자고 나면 미국발 관세 폭탄이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검토한 뒤 이르면 4월 초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란 특정상품에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관세와 캐나다·멕시코 25% 관세(한 달 유예),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그야말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형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이다. 백악관은 상대국의 관세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까지 조사해 그에 상응해 상호관세를 물린다고 한다.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따져 국가별·품목별로 정밀타격하겠다는 얘기다. 한국도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세계 8위지만 역대 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1·2위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미수출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8%에 이른다. 두 품목의 대미수출이 쪼그라들 경우 우리 경제에 가할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상호관세는 이날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달 반가량 유예됐다. 트럼프가 개별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무역협정 협상에 합의했고 미국산 무기구매와 에너지 수입확대도 약속했다. 일본은 관세부과대상에 자국 기업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에 들어갔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지만 부지하세월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국제회의 참석 도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인제야 장관급 회담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그나마 회담 시간도 30분 정도라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권한 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트럼프발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외교·통상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대미협력 채널을 가동해 관세유예든 차등적용이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선제적으로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줄이고 일본과 EU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했는데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특정 국가·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확 바꾸는 노력도 절실하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뤄진 게 마지막 개혁일 정도로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혁안을 되돌려보낸 대통령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조정안이 막판 타결 직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바람에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이 지체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4년이다.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30년후에는 바닥난다는 예측이다.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러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모수라도 조정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 돼도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뒤로 늦춰진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보험료율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루면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의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놓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로 갈려있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모수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매듭짓고 특위에서는 시간을 두고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2월 국회의 또 다른 현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다. 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근 ‘우클릭’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수용할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노동계와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딥시크 충격’이 보여주듯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개발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대표가 내건 ‘실용주의 성장’ 기치가 대선용 눈속임인지 아닌지는 이 법의 통과 여부로 판명될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첫 탐사 시추가 실패로 돌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추정되는 매장)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추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해 4월10일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2개월쯤 지난 뒤였다. 당시 정부·여당 입장에선 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자연히 윤 대통령 언행을 놓고서 ‘정국 전환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산업부가 1차 시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첫 발표 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윤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자들의 객관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목적에서 무리한 홍보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 시추 실패 후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 대통령)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원씩 낭비해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추가 시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일 뿐인 만큼 앞으로 나머지 6곳의 심해 유전구를 탐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거대 야당이 ‘사기극’ 운운하며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첫 시추부터 석유·가스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운이 아주 좋다면 모를까, 해저 자원 탐사에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6곳의 심해 유전구가 남아 있는데 단 한 곳의 시추 결과만 갖고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을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 과학적·경제적 판단을 앞세워야 할 자원 개발 사업이 정쟁 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다. 여야는 추가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별검사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한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끝났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나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동태를 감시할 군사 참관단 파견 검토 등 민감한 안보 영역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철통 같은 보안이 필요한 군 부대 등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우리 군의 기밀이 줄줄 샐 판이다. 오죽하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검법안을 검토한 뒤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염려했겠는가.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최악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밖에 달리 규정할 길이 없다. 지난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공수처가 구속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실시하려 하자 사법부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빨리 재판에 넘기라’는 취지로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특검을 실시해봤자 예산 낭비요, 과잉·중복 수사의 폐해만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특검을 고집하는 대신 최 권한대행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특검 도입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광경을 최대한 많이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향후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대선용 전략이 아닌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켜 대한민국을 아예 무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인가.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면 앞선 한 총리 탄핵 때보다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긴요한 시국임에도 여·야·정이 변변한 접촉조차 못 한 형편임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이른바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웠고, 정책적인 변모를 시도했다. 경제 의제를 언급하며 지금껏 강조해온 ‘분배’ 대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무게추를 옮겼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맞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던 기본소득 등의 개념을 포괄한 ‘기본사회’ 공약도 후순위로 배치한 데 이어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민생정책 우선순위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레토릭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민생이 진짜 걱정된다면 듣기 좋은 말에 그치지 말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위기상황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의 남발을 멈춰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부양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인 폭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더 잘 알지 않는가. 민생지원금 역시 내수진작 효과는 약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등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이념 편향’ 비판을 받아온 법안 역시 이 기회에 입법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대표 지지율 제고와 외연 확장은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은 안 된다”만 부르짖을 계제가 아니다. 국정 리더십이 공백인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협의회는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 중이다.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책임은 여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이날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월 안에 모수 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화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 개혁과 더불어 경제·민생법안 등 시급한 안건부터 국정협의회에 올려 협의 처리한다면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에 퇴직·기초연금 등을 연계해 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구조개혁 등도 순차적으로 풀어가길 기대한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명절 연휴를 맞아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지원’ 명목으로 경쟁적인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은 1인당 20만원을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전남 보성군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전북 정읍시를 비롯해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도 동참했다. 1인당 20만∼50만원 규모다. 전국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경기 광명·파주시 등 줄잡아 15곳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악이다. 1년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채우는 진안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6.69%로 226개 지자체 중 전국 꼴찌다. 올해 자체 수입이 328억원에 불과한데도 14.6%에 달하는 48억원을 민생지원금으로 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성군과 남원시의 재정자립도 각각 7.61%, 8.68%로 10%대에도 못 미친다. 지방재정이 더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리더십 공백, 제주항공 참사 등 여파로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건 사실이다. 다만 현금지원 행렬에 동참한 지자체장 대부분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이라는 게 개운치 않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속 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서 정읍·파주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이 날 회의 직후 보성·고흥 등 6곳이 추가로 지원금 계획을 내놨다. 재정 여력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현금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런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예산안에 1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 거부로 무산됐다. 그러자 지난 22일 지역 화폐에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의결한 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다. 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 방법이 현금 퍼주기여서는 곤란하다. 야당은 추경 편성 논의에 앞서 지역 화폐나 민생지원금 요구부터 접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재정은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니다. 현금성 복지 지원은 한번 시행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려운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선심성 현금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달 6일까지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한을 닷새나 앞두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이후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알고도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 ‘시늉’을 하기도 했다. 수사 역량도 전략도 없는 낙제점을 받았다. 기소권조차 없는 공수처로서는 더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 특수본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공수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신속·공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난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마치 입을 맞춘 것 처럼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출동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비상입법기구 설립과 국회자금 차단 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대통령이 아닌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부총리까지 무시한 하극상이라는 점에서 믿기 힘들다. 심지어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시종일관 윤 대통령을 감쌌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역대 구속됐던 대통령들의 수사 전례와 현직 대통령 경호, 집회 등 안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 체포부터 구속까지 일련의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또다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사 불응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핑계로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건 비상계엄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게 윤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수사를 받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smart guy)이고 종교적인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의 위협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아예 김 위원장을 향해 대놓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초대장을 보낸 셈이다. 발언 내용과 그 속도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같은 ‘빅딜’ 대신 군축 등의 ‘스몰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 핵 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 추진했던 핵의 완전한 포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핵 능력을 묶어둔 상태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쇼’에 그쳤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반성은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연 ‘스몰 딜’ 쪽에 치우칠 개연성이 높다. 우선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동결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가 추진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작다고는 하나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두고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약화도 거론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결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다. 어느 하나도 우리로선 달가울 리 없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참석을 알리는 보도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현재 국제 정세가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북·러 밀착으로 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진 것도 북한에는 긍정적 측면이다. 미국의 요청에 “얼굴이나 보자”며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대미 협상력은 작지 않다. 더구나 지난 21일 열린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언급까지 빠진 상태가 아닌가. 북·미정상회담 재개가 자칫 미국이 아닌 북한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북한과의 협상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비핵화 카드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또다시 이전처럼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고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정부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 우리를 빼고 북·미 직거래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갈라진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안보 상황과도 직결된다. 대북 경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석인 국방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하겠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1월 3주 차)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역전된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국 갤럽 측은 “양대 정당이 계엄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앞서 16일 4대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비슷한 추세(국민의힘 35%, 민주당 33%)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점령군으로 행세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횡포에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거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모자라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고발하고 걸핏하면 탄핵 협박까지 해댄다. 탄핵 일정을 단축하겠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빼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는 ‘외환’혐의 추가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일반인의 카카오톡도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고 겁박하는가 하면 “윤석열 사형” 운운하는 막말도 끊이지 않는다. 이러니 비상계엄에 반대한 중도층까지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에 들끓었던 분노도 조금씩 사그라들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은 한 달 사이 75%(지난해 12월 2주차 조사)에서 57%로 뚝 떨어졌고 반대는 21%에서 36%로 올라갔다. 덩달아 ‘이재명은 안돼’라는 여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는데도 이 대표 선호도는 31%로, 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NBS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28%로 추락했다. 이 대표를 향한 불신과 비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니 한심한 일이다. 요동치는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오독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제 줄탄핵과 입법폭주를 멈추고 밑도 끝도 없는 정쟁도 접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정치를 복원하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확충법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이 다시 민심을 얻고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이 길밖에는 없다. 여당도 거대 야당의 거듭된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도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집권당으로서 헌법질서를 뒤흔든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계엄을 비호하거나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도 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계엄 옹호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야 모두 뼈아픈 반성과 쇄신으로 정치 정상화에 나서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16일 밤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체포영장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적부심 신청이 ‘묘안’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의 수사에 힘이 더 실렸고, 향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거리가 사라져서다. 윤 대통령은 17일 3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억지 주장과 궤변을 쏟아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계엄을 안 했으면 홍콩·남미 꼴이 난다"고도 했다. 그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대리인단은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궤변을 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건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근거가 없는 정치적 선동일뿐 법리적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니 사실상 법리 다툼은 포기하고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1987년 개헌으로 국회해산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뒀다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지 의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고 윤 대통령도 검토했다"고 반박하지 않나. 아무리 처지가 궁하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위헌·위법적인 부분을 아랫사람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민망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궤변을 쏟아내는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을 더는 정치적 선동 무대로 이용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