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그의 형사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법부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시작한 사법부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후보의 주요 재판을 앞두고는 사법부 달래기용 판사 증원·사법부 예산 증액 등에 앞장섰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태도를 급선회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라는 개념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원 재판도 포함하는지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논쟁이 치열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다수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도 아닌 박 원내대표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재판은 소추의 일부’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가. 헌법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장본인은 대법원이 아니고 이 후보와 박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것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대선 개입’이라면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장에 세우려 한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더 심각한 대선 개입이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총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겁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정계 원로는 “사법부 흔들기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당장 도넘은 압박을 멈춰야 한다. 2018년 국내에서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붕괴 사례를 연구한 베스트셀러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두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 장악이야말로 민주주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책에는 대법관 정원을 늘린 다음 정권이 조종하는 법률가를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나오게끔 만든 여러 나라 독재자들의 수법이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판박이가 아닌가. 요즘 민주당의 행태는 몇 해 전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붕괴’의 서막을 보는 듯해 섬뜩하다.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새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째인 8일(현지시간) 네 번째 투표 만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란 뜻이다. 새 교황이 이 이름을 택한 것은 사회 정의와 노동자 권리에 헌신한 레오 13세를 기려 가톨릭의 사회 참여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 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이다. 세속적 영향력이 큰 미국에 종교 권력까지 쥐여줘서는 안 된다는 가톨릭계의 금기가 깨진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 빈민가에서 20년간 사목활동을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의 중도 성향도 많은 지지를 받은 배경이다. 레오 14세는 추기경 시절 사제 독신제나 동성 커플 축복 같은 교회 내 대립각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거의 없다. 보수와 개혁으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을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JD 밴스(미 부통령)가 틀렸다. 예수는 타인에 대한 사랑에 등급을 매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미국인 추기경 가운데 가장 덜 미국적이면서도 ‘트럼프 시대’ 혼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 레오 14세는 새 교황에 선출된 뒤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강복의 발코니에 나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며 이탈리아어로 첫인사를 건넸다. 그는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을 여러 번 인용하며 “두려움 없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와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했다. 새 교황이 열어갈 시대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전 세계인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국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과 축복 성명을 발표한 배경도 다를 리 없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포연이 자욱하다. 전쟁의 참화로 인간의 가치가 상실돼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을 보듬는 교황의 중재 권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교황의 방한은 네 번째가 된다. 앞서 1984년과 1989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했고,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내 신도들을 만났다. 선종한 전임 교황은 평생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했고, 2014년 방한 당시 줄곧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임 교황의 소망을 이어받아 북한을 방문할지도 관심사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도 교황의 따듯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9일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자중지란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후보 등록이 코 앞인데도 당과 후보가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반발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보 선호도 조사(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의 선호도가 높게 나오면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이미 법원에 전국위·전당대회 금지 및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김 후보는 추가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인지를 법원이 결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전개될 판이다.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 대선 후보 선정 문제 하나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나. 그러고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이번 조기 대선은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치러진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멀찌감치 앞서 달리며 여유롭게 전국을 돌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한덕수 23%, 김문수 12%, 이준석 5%)의 지지율 합(40%)은 이재명 후보( 43%)와 비슷했다. 보수는 단일화를 통해 명분 있는 연대가 이뤄져야 그나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텐데 적전 분열 양상만 보인다. 김·한 단일화를 토대로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다. 보수의 지리멸렬은 김 후보나 당 지도부가 대선 승리나 보수의 재건이라는 대의보다 당권 욕심에 집착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승리가 불투명한 대선은 어떻게 되든지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욕심이 작금의 단일화 난맥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김 후보나 단일화 구상에만 매달리며 당내 경선을 2부 리그를 만든 당 지도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상태로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것이다. 무너진 당의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위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 하루 만인 4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김, 한 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 108석을 지닌 원내 2당이자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자당 후보를 선출하자마자 외부 인사와의 단일화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30일도 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은 경쟁력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닌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뤄야 ‘기호 1번’ 이 후보 다음으로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할 것인지 의문이다. 후보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내던지거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이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한참 뒤지는 여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 입장에서 반명 빅텐트는 매력적인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점에서 보듯 빅텐트가 출범해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김, 한 두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뜻이다. 두 후보는 정치공학 차원에서 몸집만 불리는 식의 단일화로는 유권자,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반명 구호에만 기대지 말고 집권 이후의 국정 철학과 비전 등을 공유하는 ‘가치 연대’로서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에서 한 후보는 총리, 김 후보는 고용부 장관을 지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았다. 김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경선 내내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길 원한다면 향후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70명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탄핵 소추 절차 진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의총에서 뒤집힌 것은 국민적 역풍를 우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와 관련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자칫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던 민주당 모습과는 딴판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는 별도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도 촉구했다. 후속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을 압박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도 넘은 사법부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법부의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는 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다음날인 2일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달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형사 7부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 이례적이며, 민주당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보다.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은 이성적인 대응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김없이 재판부를 겁박해 왔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 방해로 비칠 수 밖에 없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 정도로 여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고, 청문회·국정조사 등에 착수할 경우 사법과 정치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게 뻔하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국이 더욱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양측의 충돌은 헌정 질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역대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처한다면 이쯤에서 자제력을 발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보류가 아니라 접어야 마땅하다. 정치의 파국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최 부총리는 탄핵 표결 도중 사퇴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하며 표결은 불성립됐다.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은 같은 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화풀이성’이나 다름없다. 국정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권만을 염두에 둔 몰염치한 처사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게 됐다.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불과 4개월여 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데 이어 이제는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꼬리표를 달게 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더해 경제사령탑의 부재 상황까지 겹쳤다. 이제 국정 운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다. 정부 직제상 국무위원 정원은 총 19명으로, 이 가운데 5석이 공석이다. 지난해 2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사임했다. 지난달 8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전날 최 부총리도 사퇴했다.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게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 이 권한대행의 경우 경제보다는 교육 전문가로서 주된 경력을 쌓아왔다. 그렇기에 미국의 통상 압박 등 외부 악재와 계속되는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작지 않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서 안보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도 미심쩍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다수 의석을 무기로 최 부총리를 탄핵하려 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 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해, 향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때문이다. 이 후보 개인에 대한 특혜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통찰과 자제를 촉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미국과의 통상 현안 해결, 국민 통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그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자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현행 헌법상 보장된 5년 임기를 무시하고 취임 후 3년 안에 물러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단축과 개헌 연계는 눈에 띄는 내용이긴 하나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공허하게 들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개헌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며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누구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배제한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출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헌법 개정의 열쇠를 쥔 세력이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질주하는 이 후보 측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찬성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전 총리에게 민주당을 설득할 정치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통합 역시 올바른 방향인 것은 맞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이 없어 아쉽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등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다. 가령 지금 윤석열정부 시절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국 의대 교육이 1년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질 좋은 의료’를 구현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탄핵을 당한 윤석열정부 총리로서 출마 명분이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국리민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뜬금없는 동문서답이 아닌가. 한 전 총리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가운데 승자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협의 결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일인 7월 8일 이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이번에 양측은 논의 시한과 의제 등 협상의 기본 틀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협의 후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설명대로라면 6월 3일 차기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관세 폐지를 비롯한 통상 현안, 조선·에너지 중심의 투자 및 산업협력 등 포괄적 합의를 미국과 일괄 타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가 자칫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는 무난하게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관세정책이 조변석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만큼 돌발 변수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당장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 반응부터 우리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결과와 관련,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를 정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 측이 ‘이르면 내주 양해 합의에 이르러 기술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데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본, 인도와의 관세협상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부터 서두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를 상대로도 양해각서(MOU)와 같은 식으로 잠정 합의부터 신속하게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MOU는 체결 당사자들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담기는 ‘기술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향후 협상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을 상대로 한 협상과는 달리 미 측은 이날 협의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비롯한 무역적자, 산업협력 현안과 더불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방위비 분담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에서 신속한 합의를 기대하고, 방위비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경제 운용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내 상황에 쫓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차별적인 고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불안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여론을 협상의 조기 성과로 달래야 하는 만큼 당장은 방위비 문제까지 함께 거론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再起)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김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직접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에게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계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김씨와의 혐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재판을 이유로 김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됐으니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항고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 접수 후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검찰이 김씨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쇄도하며 다시 검찰개혁론이 불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 사건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모습만 보였다. 2021년 말에야 김씨에 대한 첫 서면조사를 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사건을 방치했다. 김씨 소환 조사를 주장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5월 교체됐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라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셀프 검증만 했다. 불기소 처분 배경을 발표할 때는 11쪽에 달하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동원해 ‘범행을 인식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가 없다’,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해명해 검찰이 김씨 변호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의식한 특혜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이번에는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로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김씨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주가조작 범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씨가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심신 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간 국민적 공분의 불길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김씨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가 일으킨 각종 문제와 의혹을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과 멀어졌다. 이는 지난해 4·10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자충수를 선택하고 말았다. 김씨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어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각종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인논증이란 논리를 따지지 않고 인격이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범하는 오류를 뜻하는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짧은 퇴임사로 소회를 밝혔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9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에서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탓이다. 과거에도 헌재 9인 체제는 자주 허물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재재판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탓이다. 2011년 조대현 당시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18년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한 달간 공백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했으나 국회가 2개월 이상 추천을 미적거렸다. 국민 눈에 ‘헌재재판관=정략적’이란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정파적 행태로 스스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쫙 갈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했음에도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를 이룬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국민 가운데는 여전히 헌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일부 보수단체는 ‘헌재 해산’까지 주장하는 판이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0% 초반으로 하락했고, 불신한다는 응답이 45%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헌재가 제 기능을 하려면 개인 능력 이전에 재판관의 정파성이 옅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채웠던 문재인 정권 때와 비할 바는 아니나 지금도 헌재재판관들의 이념 지향성은 확연히 구분된다.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한 보루다. 더는 고질적인 정파 논란과 국민 불신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실상은 이념과 정파로 갈려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다. 차기 정부 몫이긴 하나 헌재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판관 임명 방식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더 미루다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