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행사’ 등을 다루는 ‘순직 해병’(채수근 상병) 특검 수사가 갈림길에 섰다.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된 탓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외압 혐의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컸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동안 해병특검을 향한 ‘과잉수사’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 후 넉 달여 간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참고인 200여 명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김건희 씨 비화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최근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명만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혐의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외압 문제와는 별개다. 특검의 승부수랄 수 있는 이 전 장관 등에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로 수사 만료 시한 한 달여를 앞두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어갈지 의문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는 이 전 장관의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 통수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아닌 외압 연관성을 특검은 어떻게 입증해 법 적용을 할 건가.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장관 영장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정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해병 특검은 유난했다. 이번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을 계기 삼아 실적에만 급급, 무리한 수사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는 과잉수사나 인권침해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19일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직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자를 쫓는 추격조로 추정되는 이들 북한군은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소초(GP) 앞 200ｍ까지 근접했다. 우리 군이 경고 방송 후 절차에 따라 사격을 가해 북한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귀순 사실을 전하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 병사들의 MDL 월경이 ‘특이 동향’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특이 동향이란 말인가.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은 오전 7시쯤 벌어진 상황이고 무장 북한군 2명의 MDL 침범은 점심 무렵이었다. 합참 측은 “5시간 이상 시차가 있어 이들(북한군 2명)이 추격조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체가 추격조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북한군의 MDL 월경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특이 동향이 없다’는 합참의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야 유사시 국민이 군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각에선 최전방의 긴박했던 상황을 합참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를 놓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질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을 대하는 정부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3600t급 최신예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에 불참했다. 공군은 오는 27일부터 2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한·미 공중 연합 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정을 1주일로 축소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22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부르며 약 400㎞를 날아가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임기 시작 후 처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이 공개되기 전의 상황이라곤 해도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우리만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북한 지도부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한 후, 기존 수사를 지휘해 왔던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이 사사건건 충돌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백 경정은 출근 첫날부터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 “합수팀 구성을 지휘한 검경 지휘부 모두 마약 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 “임 검사장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직격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돈키호테식 언행이다. 그러자 임 검사장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며 백 경정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협력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권한 등을 놓고 싸우는 형국이다.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 이 사건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무사 통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다 검찰과 경찰 윗선의 외압을 거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게 골자다. 심지어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 아닌가. 당시 수사팀 경찰들은 백 경정의 주장을 뒷받침한 건 마약 조직원의 진술밖에 없었다고 했고, 관세청은 경찰이 지목한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를 냈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자신이 피해자로 고발된 수사를 하는 건 ‘셀프 수사’라고 반대하자 백 경정은 “고약하다”고 맞섰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 팀을 꾸려 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백 경정은 “아무 협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소 25명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요구다. 임 검사장은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수사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백 경정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개 경정이 이래도 되나. 두 사람 간 갈등이 커지면서 수사는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중복 수사 혼선, 지휘권 다툼이 빚어질 게 뻔하지 않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희화화하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임 검사장에 윤석열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까지 투입하며 이 사건 수사에 기대를 걸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백 경정의 잇단 돌출 발언과 임 검사장의 수사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는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은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질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17일 백 경정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임 검사장과 백 경정을 중용한 여권의 책임이 크다. 편향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주도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수사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임 검사장과 백 경정은 자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적거리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한다. 수사권은 없지만, 감찰 및 조사권을 통해 포착한 비위 사실을 수사 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 사정 기관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해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찰 공백을 막자는 취지로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다. 특별감찰관은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가 중도사퇴한 뒤로는 여태껏 공석이다. 당시 이 감찰관은 청와대가 자신을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독립적 감찰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했다. 이 감찰관이 내부 비리를 파헤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작부터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9년째 공석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이 보다 더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회초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임명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을 뭉개다 결국 내년으로 미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현안이 많아서 구체적 논의를 못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실제로는 누군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권마다 특별감찰관을 불편한 존재로만 보니 여당은 권부의 뜻을 읽고 감찰관 추천을 유야무야하고 만 것이다. 야당도 권력형 비리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여당에 동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은 더 감시받아야 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윤석열정부의 특별감찰관이 존재했다면 ‘국정 농단’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에 불편한 존재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정권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이 여당이다. 이재명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다. 국민의힘은 17일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응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사실상의 ‘거래통제’에 부동산 시장이 질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매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삼중 규제’에 금융규제까지 더해 사실상 실수요자의 손발을 묶게 된다. 범위도 넓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 등 서울 전체 156만8000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규제 대상 지역 인구만 1300만명에 달한다. 벌써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술렁이고 있다. 규제 시행 전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소로 문의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며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벌써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 동탄과 인천 송도, 경기 구리·광주 등에서는 갭투자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안정되지 않는다. 수요를 억누른다고 집값이 잡힐 리 만무하다. 과도한 규제는 거래 절벽과 자금 경색을 초래해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거래 위축을 초래하고, 가격 급등을 불러와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계엄’ ‘문재인정부 시즌2’라고 맹공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번 대책을 두둔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전세를 사는 김 대표가 재건축 대상인 송파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실소유자에게 ‘서민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아냥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데도 정부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 대신 또 증세카드만 만지작 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증세를 예고했다. 잘못된 진단이다. 이는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돼 주거약자인 세입자 부담만 커질 게 뻔하다.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늘리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침체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 건설투자 확대 등 실질적 부양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늦기 전에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실수요자 구제 등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하겠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1차 대책이었던 6·27 대출 규제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지난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서 다시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중 추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력 수요 억제 방안을 담은 6·27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모든 대출 규제를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약발은 두 달도 채 못 갔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앞세운 두 번째 9·7 대책은 도리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다시 시장의 외면으로 단발성에 그치거나 되레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미 수도권에선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만큼 대출 추가 규제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 실수요층이나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적은 서민은 앞서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DSR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규제지역 확대는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키워 패닉 바잉을 유발할 우려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 최근 3개월간(6월 30일∼9월 29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순으로 높았다. 신규 수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대신 비강남 한강 벨트와 경기도 일부로 쏠린 결과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해도 패닉 바잉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만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추가 규제 도입 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전 정부에서 공정비율을 80%에서 60%로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 것을 원상복구 하면서 이번에도 ‘과세 정상화’라고 우길 텐가?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를 밀어올려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외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정부 시즌2’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공급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실수요층도 진득이 기다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탓 아닌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면서도 전체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이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놓은 데다, 신규 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새집을 내놓을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니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게 아닌가. 28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급 안정보단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둬 백약이 무효였던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서울은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공급 물량의 88%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갈등이나 각종 규제로 지연된 탓이다. 마침 지난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는다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부담 등 재건축 규제 전반을 과감히 푸는 방안부터 검토해보길 바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는 기존 방침의 재확인이라곤 하지만 국감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원내 사령탑의 입에서 나온 얘기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되고 국감 기간 내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다. 3년 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국정 운영과 관련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런데 17개 상임위에서 저마다 국감 증인을 선정하는 와중에 기업 오너와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됐다. 추석 연휴 돌입 직전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만 약 200명으로, 지난해 159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겉으론 ‘마구잡이 신청은 말자’고 하더니 뒤에선 국감을 이용한 기업 ‘군기 잡기’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와 개별 의원 탓으로 돌렸으나, 과연 지도부는 전혀 모른 채 손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황당한 대목이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오는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런데도 국회 정무위는 같은 날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를 따지겠다니 에이펙이 그리 우습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국감에 부른 국회 행정안전위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집회를 사유로 들었다. 세계 3대 자동차 회사 CEO를 국회 증언대 앞에 세우기엔 너무 옹색한 명분이 아닌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재벌 그룹 총수들에게 망신이나 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직접 투자는 정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원팀’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지금은 범국가적 차원의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과거에도 국감을 앞두고 번번이 꺼내 들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만 ‘기업인 출석 최소화’ 약속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길 촉구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스템을 선별,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공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 발생 초기와 비교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행정시스템 정상화 4주’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요인으로는 분진과 시스템 간 연계 문제가 꼽힌다. 화재 영향이 적은 시스템과 전소·분진 피해가 큰 시스템이 상호 연결돼 있어 한쪽만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는 복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 못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국민 생활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화재의 가장 큰 문제였던 데이터 백업(복사·저장) 부실과 시스템 이중화(중복 구축) 부재는 이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중앙부처 공무원 12만5000여 명이 사용해 온 업무용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장치)인 ‘G 드라이브’가 백업조차 없이 전소한 마당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을 직접 훈련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 정부가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고,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했다고는 하나 국민 눈에 찰리 만무하다. 곧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과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복구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관리 시스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근 2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 장애만 451건 달한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같은 ‘판박이’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확인해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7~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의 대형 데이터 센터 88곳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점검한 결과, 73곳에서 배터리를 같이 붙여놓고 서버와 함께 보관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업체가 포함됐다. 민·관을 가리지 말고 정보 인프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때다. 이것이 향후 있을지 모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흠집 난 디지털 정부의 명성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다.

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한가위 정국에 돌입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연휴 시작 직전 야권 인사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연휴 직후엔 이재명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검찰청 폐지, 사법부 독립,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여야 대결에 국민의 한숨 소리만 커지니 안타깝다. 정치권은 이번 추석 차례상에서 오가는 민심을 겸허히 경청하고 향후 행보를 차분히 재점검해야 한다. 민심이 바라는 것은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이다. 민생 회복· 경제 도약을 위한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어 유감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합의했으나 좌초 위기인 민생경제협의체를 연휴 직후 최우선으로 가동해 국민 불안과 불만을 완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이번 명절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움직임 등 내우외환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숙고하기 바란다. 당장 이달 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의 최적점을 찾는 고차 방정식도 풀어내기 바란다. 무엇보다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강경파가 장악한 여야와 정치 복원에 나설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6·3 대선 이후 내란 극복을 명분으로 앞세워 폭주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의 쓴소리를 들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민주당은 도대체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나. 시민과 함께 불법 계엄 사태를 저지한 한 축임은 분명하나 대선 승리 후 ‘선출된 권력론’에 도취해 점령군인 양 벌이고 있는 입법 전횡, 사법 겁박은 국민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권 인사들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지목하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자로 거론하겠는가. ‘내란 척결’ 피로감에 민심의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정의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제1야당의 책무에는 관심이 없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직도 ‘윤석열의 덫’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보수 혁신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극우 세력이 발호하는 당의 현실을 점검하면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쇄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명절 휴가비 425만원을 일제히 받았다고 한다.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다. 구인·구직플랫폼인 사람인이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56.9%였다. 평균 지급액은 62만8000원이었다.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여야 의원들은 이런 추석 떡값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어코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를 빼 위헌 시비를 완전히 없앴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주장이지만, 여전히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적잖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만 봐도 애초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 기존 안에서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협 4명으로 수정됐다.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데, 행정부인 법무부가 법관 구성까지 참여하는 셈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개입한다니 운동 경기로 치면 사실상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꼴 아니겠나. 내란재판부법은 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신중하게 쓰면 될 일을 두고 법으로 자격을 규정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법관이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석연치 않다. 내란에 가담한 정적을 특정한 위인설법 아닌가. 특히 헌법 제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판사가 형을 깎을 수 없게 한 것은 대놓고 사법권을 형해화하겠다는 작태는 아닌지 묻고 싶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내 각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대목도 판사의 독립성을 뒤흔들 소지를 안고 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여론에 떠밀려 충분히 심리 없이 섣부른 판결을 초래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도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요인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위헌 소지투성이인 내란재판부법을 거둬들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내란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는 “저희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다. 사법부에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법부가 전례 없던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으나 이를 명분 삼아 위헌 소지가 큰 내란재판부법을 마련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끝내 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당장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따를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란재판부의 심리는 중지될 게 뻔하다. 신속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사법부를 겨냥한 겁박과 다를 없다. 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지적했듯 헌법 개정 없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자체부터 위헌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추진은 역풍을 맞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유튜브에서 제기된 지라시 수준의 ‘한덕수 회동설’을 앞세워 의혹을 제기하자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리수를 둔 탓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가 의혹 제기 때 사용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조작설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서·부 의원에게 책임을 돌렸고, 서 의원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초 의혹 제기를 한) 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고 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던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격 초점을 바꿨다. 스스럼없이 ‘카더라’ 공세를 벌이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게 이날로 창당 70주년을 맞은 집권 민주당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