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급 42명의 법관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7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진 데는 사법부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처지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장들의 고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대법관 수 증원 방안과 관련,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수 증원은 상고심 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수는 4명만 늘리면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잠정안을 마련했는데 왜 26명인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밀실에서 결정해놓고 26명 방안이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과 판사 근무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민주당 개혁 방안도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요컨대 사법 인력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서 최적의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권은 법원의 우려 목소리엔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있다’는 인식을 내보였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여권 전체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려 한다. 헌정 체제의 위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개혁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 서두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도 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은 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다자외교의 최전선인 주유엔 대사에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됐다. 지난 7월 이임한 황준국 전 대사의 후임이다. 그런데 외교관 전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2020년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사법 리스크 중 하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2009년부터 8년 동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보은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 6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공직에 발탁했다. 차 변호사가 7번째다. 안 그래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은 10여명에 달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잡음이 이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빼고는 딱히 발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인재풀이 그렇게나 빈약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유엔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발탁할 수 있는 특임 공관장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역대 유엔 대사를 살펴보면 1990년 4월 검사 출신 고(故) 현홍주 전 대사 이후로는 예외 없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발탁됐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문성을 우선했다는 얘기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어 신냉전 고착화로 진영 간 대립과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주유엔 대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며, 이달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까지 맡고 있다. 과연 이런 보은 인사로 순발력 있는 업무 대처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이 12일 무사히 귀국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불협화음을 겪으며 혼란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상용비자(B1)를 가지고 활동했는데도 수갑과 쇠사슬을 동원해 구금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한미동맹이 ‘쇠사슬동맹’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였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구금 사태는 장기화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유엔을 통한 외교력 발휘도 필요했을 수 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한 상황이다. 유엔은 이런 네트워크가 총망라되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주유엔한국대표부를 책임지는 자리에 변호사를 발탁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과 거리가 멀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북한과 중국 수뇌가 약 6년 만인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하며 공동 이익을 함께 수호하자고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조(북·중)가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조선(북한) 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중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을 넘어 국제사회에 전략적 동반자라는 인식을 각인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국제·지역 문제에 있어서의 전략적 협조 강화와 공동이익 수호에 대해 언급했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의 80주년을 전승절을 맞아 66년 만에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이뤄진 북·중·러 정상회동에 동참한데 이어 같은 날 북·러, 4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중·러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듯한 양상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1∼4차 방중 때의 정상회담과 달리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했던 내용이 사라졌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북·중 회담에서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계속 조정 강화’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법 준수 의무가 막중한 중·러의 무책임한 행보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북·중 수뇌는 이번 회담에서 대규모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양국의 호혜적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이 직면한 현안인 경제협력과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였음을 보여준다.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안보 지원을 획득한 북한이 중국의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노선이 뚜렷해진 것이다. 비핵화 논의는 실종된 상황에서 중국의 거대한 선물보따리가 북한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은 뻔하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위기에 직면한 1990년대 중반 이래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낙관적 분위기에서 자신감 있게 전개해온 대북 정책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을 맞고 있다. 중·러의 묵인, 미국의 방관 속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의 제1표적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을 포함해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전개해온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족쇄를 풀고, ‘평화적 이용’의 예외를 적용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 핵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 마련이 급선무다. 한·미·일의 강철 같은 안보연대는 물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자유와 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자유진영의 결속을 통해 북한이 오판할 수 없도록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여성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택시, 노래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당직자는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고, 당 쇄신을 주장한 시당 위원장은 제명당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 대책은 없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성 비위 은폐·무마가 벌어진 것 아닌가.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개돼지 생각”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막말을 한 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여당 권리당원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한 개인의 실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구조에 기인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사태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는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 비위 사건 중 일부는 조 원장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발생했다고 한다.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감된 조 원장에게 편지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출소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 행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원장이 뒤늦게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혁신당은 당헌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성 평등 실현’(7조)을 명시하고 있다. 성 평등을 내세우는 진보 정당에서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선이자,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치적 파문이 컸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을 겪었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성 비위 논란이 잇따르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혁신당은 어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청 건축과를 찾았다. 얼마전 용산구 내 가정연합 천승가정교회에 구청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교회 지붕에 그려진 가정연합의 상징 로고를 제거하라는 구청 측 요청에 항의하고, 수익자 부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답변서다. 가정연합은 옛 용산구민회관을 인수해 2008∼2010년 리모델링하면서 지붕에 해당 로고를 그려넣었다. 사각형 내 중심 원에서 12방향으로 직선이 뻗어나가고 이를 다시 시계방향 화살표로 감싼 모양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가정의 이념과 철학을 시각적·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용산구청은 이를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문양이라고 단정짓고 보이지 않게 제거하라는 공문을 가정연합 측에 보냈다고 한다. 태양 주위로 16개의 햇살이 퍼지는 기본 욱일기 모양과 확연하게 다르다. 원에서 직선이 뻗어나가는 형상만 비슷할 뿐이다. 그런데도 용산구청은 ‘욱일기 문양으로 주장하는 민원이 반복접수된다’는 이유로 제거 요청을 한 것이다. 가정연합 로고에서 욱일기를 연상하는 발상 자체가 놀랍지만, 터무니없는 민원을 토대로 지울 것을 요청한 구청 측 행태가 더욱 놀랍다. 이런 논리라면 불교의 만(卍)자 문양이 파시즘 나치의 상징과 유사하니 지우고, 서울시내 교회 옥상의 숱한 십자가도 민원이 제기되면 떼야 하는 것이냐는 가정연합 한 관계자의 항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용산구청 한 지자체의 비이성적 행정으로 가벼이 여길 일만은 아닌 듯하다. 가정연합의 김건희씨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가정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채질하는 현실이다. 7월18일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자택 등을,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 가평 통일교 세계본부와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특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이 목사 부인이 통화를 제지당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도 입장문을 내 “천정궁은 통일교 1000만 신도의 총본산”이라며 “특검 수사팀은 이러한 성역의 존엄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측은 특히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공간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지나쳤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종교지도자의 내실까지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특검 수사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가 높은 국내와 달리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는 종교 자유의 침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지난달 27일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기(The Korean crisis of freedom and democracy)’라는 제하의 기고를 “이재명정부가 한국 정치와 종교에 숨막히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예 “한국의 종교 지도자 한학자를 향한 법적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deeply troubling)”이라고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2시간40분 앞두고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던 것도 이런 미국 내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내 시각을 보수 강경파인 ‘마가’ 세력의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했다는 식으로 흘려들을 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척결’ 분위기가 고조된 우리나라와 사뭇 떨어져 보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숲 속에서 나무를 셀 수 있겠지만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것처럼 한발 비켜서면 더 큰 그림이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통일교는 지난 70여년간 기성 기독교 종단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온 소수종교가 아닌가. 종교 자유의 침해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역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은 조세지출(국세감면액)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내년 실질적인 씀씀이는 808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첫 예산안을 내놓은 이재명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총지출은 2배가 넘는 54조7000억원이나 늘려 확장재정을 표방했다. 건전재정을 앞세운 지난 정부가 전년 대비 2.5∼5.1%로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을 묶은 것과 대조된다. 나아가 2029년까지 연평균 5.5%씩 늘린다는 게 이번 정부 구상인데,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평균 4.3%로 전망했다. 앞으로 4년 내내 재정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저성장에서 탈피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자칫 미래 세대에 과도한 빚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알아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의 내년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올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추진한 재정준칙의 한도인 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 2029년까지 4%대를 이어가면서 재정 여력에는 빨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들어 처음으로 50%를 돌파, 51.6%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 2% 경제성장을 전제로 2029년 58.0%까지 줄곧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재정준칙의 또 다른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60% 이하도 위협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 나랏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온 프랑스, 중국, 미국은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역대 최초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GDP 실질 증가율이 연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이 선순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도한 씨앗 빌리기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물가 상승 등을 부추겨 외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계심도 품어야 할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301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확장재정 여파로 해마다 100조원 넘게 늘어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출 증가 속도에 비해 세수는 부족하다 보니 적자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게 뻔하다. 내년에만 110조원에 달한다. 국채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이자를 갚는 것도 부담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6600억원이 편성됐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진 일본은 122조엔(약 115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서 국채이자 지급에만 전체의 10%가 넘는 13조435억엔을 할애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확장재정은 적절한 시기에 제어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준수 요구를 뭉개오다가 이제는 내각 신임을 걸고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인 프랑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2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2000억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대거 포함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예산으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여야가 적극 뒷받침해주길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구속기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의 첫 사례다.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역대 대통령 부인이 야기한 구설과는 차원이 다른 비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 공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 등을 기재했다. 대통령 부인이던 시절의 혐의는 사실일 경우 비선 실세가 권력을 사유화한 엄중한 범죄가 된다.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와 관련 보도를 부인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서희건설 회장은 김씨게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선물하면서 사위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 목걸이라고 했던 김씨 주장은 거짓이었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 이제라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씨는 ‘V1(브이 원· 대통령)’보다 막강하다는 의미로 ‘V0(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은 실세였다. 김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김씨는 여러 차례 옳은 길로 들어설 기회가 있었지만 눈속임 사과 등으로 국민을 현혹한 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의 사정기관 책임이 크다. 김씨 리스크는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사정기관은 수수방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사실상 김씨의 전횡을 방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불거진 해묵은 의혹이지만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 특검은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증거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의 사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운다. 이재명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상시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지체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

내주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음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가 없었고, 오래전 일로 당시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학생과 청소년의 본보기가 돼야 할 교육 수장 후보로서 자격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논란이 됐었다.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와 함께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성명을 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정권을 잡았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상식에 반한다. 국민이 납득하겠나 싶다. 더구나 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년”이란 글을 올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희화화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는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했다. 여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여론 조작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법살인’을 당했다며 옹호했다.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자로 남아 있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다. 여기에 최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다. 2007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7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네 번째”라며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고 쓰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주장했고, 세종시 교육감 시절 ‘교사 학습자료’에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주장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격이라지만 5년간 16차례 방북 신청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놓고 북한을 두둔해 온 행보는 더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편향적 이념 체계를 가진 인사가 올바른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잡음에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화를 돋울 심사로 이런 인사를 골랐나 싶을 정도다. 그만큼 그의 과거 행적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묵과하기 그렇다. 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반(反)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어코 강행할 태세다. 노란봉투법은 24일, 오는 25일엔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원·하청업체 간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호소에도, 법안 수정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불법파업과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벌써부터 원청을 상대로 협력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 산하 6개 법인 자회사 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LG전자의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 노조,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의 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 등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은 협력업체 수가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 재계는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앓는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 게 현실이다. 전국금속노조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두고 기술과 숙련 인력의 유출을 경고하면서 “노동자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최근 임단협에서 계열사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두산 비나) 인수로 일감이 분산될 수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해외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경영권 침해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재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시행 시 부작용이 난다면 언제든 신속히 개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며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냈다. 정부의 인식도 안일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며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지적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 아닌가. 경제6단체가 최소 1년 만이라도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후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딴 소리를 한다.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 유례가 없다. 노동계는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령이나 판례를 통해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하청과 같은 도급관계까지 적용된 바는 없다. 또 판례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만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경제내란법’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에 앞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22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23, 24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통상을 책임진 핵심 각료들이 미국으로 직행한 셈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건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 보니 한·미 간 의견 차이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정됐던 기존 임무를 넓혀 중국 견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맹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일본과 호주를 향해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이 다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국방 예산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모자라 미군의 대중 견제 활동에 한국군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돌출 청구서’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을 두고 정부·여당에서 “선방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공동 성명 등 문서는 빠진 채 구두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 직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놓고 서로 말이 엇갈리더니, 급기야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농축산물과 관련해 한국이 수용하기 힘든 새 요구를 제시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다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만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국익을 지켜내기 바란다.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은 획기적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그를 넘어서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