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7월 초로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자주 볼 텐데 뒤로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회동 날짜를 앞당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 취임 18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2년이 다 돼서야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 야당을 백안시했던 전임 정부와는 대비되는 행보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실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 여권으로선 다음 주(24~25일)로 잡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당면 현안이다. 새 정부 첫 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 것은 여권으로서도 부담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재산 형성 및 금전 거래 의혹 등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일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11명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가 돈이 없어서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빌려줘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수억 원을 챙기고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의혹 해소에 필요한 증인 채택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동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해 협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길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첫 회동인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가동됐던 여·야·정협의체 재개와 관련해서도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협의체를 꾸릴지 등은 추후에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이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여권은 먼저 소수 야당을 배려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 성장’을 강조해 온 점에 비춰 일관성이 느껴지니 다행스럽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탓에 우리 기업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만난 기업 총수들이 저마다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이 대통령은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흔히 한국을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부른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면서도 시장과 기업인을 경원시하는 반시장·반기업 정서와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의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 규제가 아닌 것들을 가려내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재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좌초했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민주당은 전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처리 방침을 재고함으로써 성장을 중시하는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에 적극 부응하길 고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으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6명을 추천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지명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적이 처음이라, 사실상 ‘적폐 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이 특검은 윤석열정부와 대립했거나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 특검은 2019년 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감사원 감사위원이 된 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부당하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감사가 부실하다’며 윤석열정부와 여러 차례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로,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3년이나 지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 특검은 상대적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덜하지만,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병역 비리 수사 당시 외압을 폭로했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진보 성향 인사다. 이번 특검 추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원천 배제돼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 결과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특검들은 대부분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물들이 임명됐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평가받는 허익범 특검을 봐도 그렇다. 공군 내 성폭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도 마찬가지다. 특검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수사 결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3대 특검은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수사는 물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제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 민 특검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는 120명이다. 수사 범위도 넓고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 수사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할 정도다. 수사가 길어지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등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다. 3대 특검은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 특검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됐다.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당장 불이익이 가해지진 않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간 천문학적인 무역적자가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한 환율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허투루 볼 사안은 아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발표된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앞으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불공정한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보다 집중 분석할 수 있다고 콕 집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의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든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과 같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의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통화 가치 평가절하)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즉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다. 미 재무부는 더불어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 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 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도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평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우리 외환당국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달러 약세를 통해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을 명분 삼아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재무당국은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환율 분야를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원화 약세를 제한하는 각종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작년 기준 557억 달러)를 올리고도 원화 가치가 크게 절상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고금리로 달러가 강세를 띤 데다 미국에 대한 금융 및 실물투자 증가로 한국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실제로 주간시장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21대 대선 투표 직전일인 지난 2일 1373.1원에서 5일 1358.4원으로 14.7원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미국의 경기·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까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협상 테이블에선 이처럼 현재의 원·달러 환율 수준에는 다양한 시장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피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은 겉으로 보면 상호·품목관세 부과에 방점이 찍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대미 무역 흑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달러 약세)시키는 데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이런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린 나머지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오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는 치명상을 입는다. 우리는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이어서 원화 강세까지 맞물리면 버블이 생성될 우려도 크다. 그 결과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이 지연돼 버블 붕괴 후엔 금융기관 부실과 이른바 ‘좀비 기업’의 확산에 따른 저성장이 닥친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한 1985년 ‘플라자 합의’ 결과 엔화 가치가 3년 만에 두배 가량 뛰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애국보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 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념식에는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유족과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 유족이 참석했다. 이들의 애절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도 비통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나라와 겨레,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순직자 등 모든 영웅과 그 유족에게 걸맞은 예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한 것도 환영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영웅들의 헌신에 비해 예우가 미흡하다. 일례로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시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기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 보훈병원 도입, 국가·정부·공공기관 호봉 책정시 의무복부 제대 군인의 복무기간 포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의 군복무 기간 전체 확대, 보훈 급여금 재정립 등을 약속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공약대로라도 제대로 이행돼 작은 보답이나마 이뤄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 약속 그대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복 시민’을 위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천안함 추도식, 연평해전 추도식에도 참석해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것으로도 믿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현충일을 순국선열·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대통령 선거 기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

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 29일 경북 포항공항 인근 한 농가 주변 공터에 추락했다. 해군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6분 만이었다. 추락한 뒤 초계기는 전소했다. 해군 장교와 부사관 등 탑승자 4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60m 떨어진 곳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군용기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는다. ‘나사 빠진 군’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해군이 1995년 P-3 계열 초계기를 도입한 후 사고가 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추락 직전까지 조종사가 관제탑과 정상 교신했고, 마지막 교신에서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사고 당시 포항기지의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고 한다. 사고기는 미 해군에서 퇴역한 뒤 개조 과정을 거쳐 2010년 한국 해군에 도입됐다. 도입 시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거쳤다고는 하나 오는 2030년 도태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기체 노후화로 인한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해군은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를 비롯한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최근 군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군은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민가 일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하는 오폭 사고를 냈고, 지난 3월 17일에는 육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면서 헬기와 충돌해 전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야간 모의사격훈련 중 기관총 2정과 실탄 500발,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있었다. 이후로도 지난달 23일과 지난 28일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는 북한을 향해 K-6 중기관총 실탄을 쏘는 오발 사고도 반복됐다.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12·3 계엄 사태로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9명은 이미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고, 차관이 직무 대행 중이다. 이런 지휘체계 공백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지난달 장성 정기 인사도 미뤄졌다. 일선 지휘관은 병사에게 엄격한 규율을 내세울 수 없고, 병사들은 지휘관을 만만하게 보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기강 및 준비 태세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고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등 조치는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지휘체계 공백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력교체기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전투표 관리부실로 얼룩지고 있다.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대리 투표를 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해당 사무원은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무원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다가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신촌 사전투표장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배부된 회송용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도 ‘소쿠리 투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선관위가 또다시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자초했으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조기 대선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해 치러지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런데도 묵과하기 힘든 대리투표와 투표용지 반출 사태가 터졌다. 대국민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관리 부실의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집계돼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새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을 이뤄내길 바라는 여망일 것이다. 이런 유권자의 투표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이 투표를 위해 몰려들어 1번을 찍고 있다”느니 “투표함 밀봉 후에 이뤄져야 할 사전투표 참관인 서명을 밀봉 전에 받았다”느니 하는 의혹들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주권자의 권력 행사 행위인 투표는 민주주의를 약동하게 하는 심장 박동에 비유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 심장이 잠시 멎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생생한 교훈이다. 정치권도 자중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집단이 아니라면 그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활용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관위는 새로운 각오로 남은 본 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 중 하나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방안이 미국 국방부에서 입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방 당국자를 인용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2일(현지 시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비공식 정책의 하나로 준비 중이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는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미국 국방부가 부인했으나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때의 낭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대선 기간이라고는 하나 우리 외교, 국방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동향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 발(發) 안보·통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서 2만8500명으로 규정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은 육·공군 위주로 구성돼 북한 도발 시 저지와 반격을 위한 한·미 방위 체제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의 15%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면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대로 미국이 쿠릴 열도~일본 본토~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섬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도련선)으로부터 오가사와라∼미국령 괌∼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부상을 가속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국의 외교·안보 공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3 대선 직후 새 정부가 관세는 물론 군사안보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도 작금의 한국이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익관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미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 늘어나는 16명은 법 시행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8명 등 순차적으로 늘린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임용 자격을 확대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원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구성을 오픈하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인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들어가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판결 불복이 늘어날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법조계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운다면 하급심은 뭣 하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나”라고 반발하지 않나.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탄핵,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등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그 취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 구성에 정치권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벌써 유시민, 김어준씨 같은 친민주당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기용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 선진국은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된다.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등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늘리고 있을 뿐이다.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에 더 부합한 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 구성마저 바꾸려 하는 건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라고 질타했다. 법치주의·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기도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16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고발인·참고인 조사와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한 뒤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한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고속도로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느냐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강제수사에 앞선 기초적인 수사에 10개월이나 소요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으로 보긴 힘들다. 전 정부 눈치를 살피다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앞서 2023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고발장이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청에 배당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점도 ‘뒷북 수사’ 의혹을 짙게 한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때까지 유지됐던 양서면 종점이 갑작스레 강상면으로 바뀌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규명이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취임 두달 후인 2022년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노선 변경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 노선이 뒤늦게 바뀌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2022년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이 용역 수행 후 대폭 늘어난 점도 규명 대상이다. 당시 경동엔지니어링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함께 2022년 3월29일 조사를 시작해 두달 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11일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실무급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하는 데 그쳤었다.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나선 만큼 시비가 분명히 가려지길 고대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한 수사도 요구된다. 주말이면 두물머리를 찾는 행락 차량에 국도 6호선이 혼잡을 빚는데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국토부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혜 논란에 따른 정쟁화를 이유로 2023년 7월 돌연 중단을 선언했었다. 당시 국토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컸다. 앞으로 어느 노선이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재추진되려면 그에 앞서 수사기관이 의혹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얽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는 한편 자택 압수수색도 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다가도 권력에 힘이 빠졌다 싶으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고질을 여전히 바로잡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