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Yoon Again)’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후 행보가 가관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적부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 집회에서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이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선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취지”라고도 했다. 일련의 전씨 발언은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본인 유튜브 구독자 약 10만명의 입당을 주장하고, 본인의 당 대표 도전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거침없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꾸라지가 웅덩이를 흐리는 행태에 국민의힘의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씨에 대해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이냐”고 비난했다. 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청산 대상에 오른 장동혁 의원은 “그분(전씨 세력)들도 당을 지지하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라고 전씨를 감쌌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혁신은 멀어지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겸 원내대표 및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비대위 비공개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 후 출범한 윤희숙 혁신위의 인적 청산안에 대한 당내 친윤(친윤석열) 구주류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보여준다. 당권을 결정하는 8월 22일 전당대회도 민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기존 룰대로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했다. 국민의힘이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징표다. 혁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면서 국민 지지율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약 5년 만에 20% 미만으로 추락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번 주 2주 연속 19%에 머물렀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 41.1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 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 차에서 2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쇄신을 회피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전 대통령 일당을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거여(巨與) 견제는커녕 폐당(廢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대법원이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1·2심 모두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범죄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를 고집했다. 결국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고 4년 10개월 만에야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그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과 존재감은 눈에 띄게 약화했다. 오기에 사로잡힌 검찰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외 투자 등에 족쇄를 채운 결과가 아닌가.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이 50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30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니 삼성의 기업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고 차질을 빚었을지 짐작이 간다. 이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심지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조차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으니 ‘쇠귀에 경 읽기’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통한 인물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같은 요직을 맡은 것도 윤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를 떠받들기만 하고 설령 그의 지시에 문제가 있어도 토를 달기 어려운 풍토라면 오래 못 가 망하는 법이다. 윤 사단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검찰의 패거리 문화를 근절해야 할 이유라 하겠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사퇴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냈고, 검찰총장에 오른 뒤에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에 발탁됐다. 2024년 5월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그는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출과 언론 플레이, 망신 주기 등으로 점철된 남부지검의 가정연합 관련 수사는 신도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안겼다. 오죽하면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그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꼽았다. 그간 독점적 수사권을 지렛대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정작 본업인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던 검찰의 과오를 감안하면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온갖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별검사팀은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로 검찰과 차별화를 꾀하길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이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이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인상률로만 본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2.7%)를 빼면 역대 정부출범 첫해 기준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는 첫해 7.96%였고 노무현(10.3%)·이명박(6.1%)·박근혜(7.2%)·문재인(16.4%)·윤석열 정부(5.0%)도 인상 폭이 상당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직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노동 친화적인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 노동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저임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경제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1만4000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영세 사업자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룬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초 제시안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반발만 해서는 곤란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합의를 계기 삼아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나, 법정 기한을 또 넘기고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이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넘겨 80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한 탓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외견상으로는 노사 합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언제까지 노사 갈등과 파행을 되풀이할 것인가. 비효율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와 같은 합의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레이스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대결로 막이 올랐다. 이번에 선출되는 여당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가 돼야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고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여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은 국정이 여론과 괴리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권력이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 또한 여당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만 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당정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정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시간 낭비형 협치 당 대표는 하지 않겠다. 싸움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의 당 대표 후보는 대놓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박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가 내딛는 발걸음에 정확히 맞추는 여당을 만들겠다”면서 당정 일체론을 폈다. 두 후보는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더민주전국혁신회의였다. 혁신회의는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조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조직이다. 두 후보가 당 공식 조직도 아닌 혁신회의 행사에 간 것은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입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룰은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대의원 15%로 권리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친명 지지자다. 이런 구도하에서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친명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두 후보의 행보는 과도하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없는 정당 취급하며 강공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두 후보의 행보를 보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야당과 협치하리란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쇄신 실패로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여당 견제는 고사하고 대안 세력의 존재감조차 사라지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독주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지만 여당은 절제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 대표가 되겠다는 두 후보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 고정된 시선을 국민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 ‘국민주권정부’을 자처하는 이재명정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핵심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까지 ‘조작’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거 윤석열정부 시절 일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보인 행태를 감안할 때 정치검찰의 폐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며 검찰 개혁을 “자업자득”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라고 하겠다. 정치검찰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직후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인 5월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이 확보됐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무혐의 처분 당시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검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그 밑에서 형사1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신 전 지검장도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구성원으로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까지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측근 등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반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야당 인사 등을 겨냥한 수사는 집요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했다. 일단 기소해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그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망신 주기’식 표적 수사가 난무했다. 무엇보다 서울남부지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지검장의 지휘 아래 남부지검은 악의적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과잉 수사를 통해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연합과 무관한 단체가 YTN을 사들이려 시도한 것을 두고서 마치 가정연합이 YTN 인수를 위해 부당한 로비라도 벌인 양 곡해했다. 가정연합이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25년간 유엔을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했어도 성과가 미진한데 우리 정부에 청탁한다고 해결될 일 같은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이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외부로 마구 유출되는 가운데 가정연합 신도들은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법무부·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후 모든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검찰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면 그 반대 진영에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 새 정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 왔다. 이는 진보 성향의 노무현, 문재인정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이재명정부가 ‘검찰을 아예 해체하는 수준의’ 검찰 개혁 추진을 공언한 만큼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그 출발점은 검찰 내부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도덕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부동산 투기와 이른바 ‘아빠 찬스’, ‘스폰서’ 등 온갖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 해당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받아 국민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충남대 총장을 지낸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한 연구윤리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여러 차례 발표해놓고도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려놨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2000년 이후 제1 저자로 쓴 논문을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2005년 황우석 사태 후 교육부가 앞장서 연구윤리 지침을 내놨는데, 이 후보자가 발표한 문제의 논문 중엔 2007년∼2019년 작성된 게 대부분이다.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도 터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으면서도 서로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에서 “관행이었다”는 등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되는 후보자도 한둘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데도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정 후보 가족이 앞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편법 쪼개기’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지원해 차익 15억원을 얻도록 도왔고, 부인은 2003년 뉴타운 지정 5개월 전 서울 용산구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을 남겼다고 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023~2024년 대학과 기업,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약 10곳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아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상 감싸기로 일관한 데 이어 국회 인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총리의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도 제대로 된 질의 한 번도 없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눙치려 든다면 국민 실망이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확실한 물증 없이 의혹만 겉핥기식으로 나열해서는 ‘발목잡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가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 5일 만에 낙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장관 후보자 검증마저 부실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추천·검증 독점’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명권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했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향·시기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내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누구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망신 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질적 폐해에서 벗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선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의혹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한 달 만에 확보했다. 지난 4년간 수사에서는 “없다”던 증거물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닌가. 서울남부지검은 의도적인 언론플레이, 별건 수사, 이슈 몰이식 수사를 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76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토보고서에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졸속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결과, 경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났고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 범죄의 경찰 처리 기간도 15% 이상 늘었다. 수사권 조정 결과가 이 정도인데 수사·기소권 분리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 및 주 검찰이 수사도 한다. 검찰 개혁의 결과로 거악(巨惡)이 더 설치고,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된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책 세부 구조가 정교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여당 대표 경선 주자들의 주장은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선 정부에서 성급하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국 설치 등 수사 개혁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남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을 다잡기 위해 초유의 대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방안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주담대를 금지한 게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의 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을 넘어 비강남권, 경기도 일부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0.99%)·마포(0.98%)·광진(0.59%)구는 2013년 1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과도한 빚을 지고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을 야기하는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는 방안도 담겨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은 이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살 때도 다주택자와 같이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1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2년 내에서 6개월 내로 단축했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쓰는 관행에 대비한 조치이다. 이들 규제 여파로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 매입이 어려워져 현금이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4월 기준 13억5543만원으로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따라 웬만한 집을 잡으려면 현금성 자산을 7억5000만원 이상 쥐고 있어야 한다. 갭투자마저 사실상 막히면서 당장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는 데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늦지 않게 수도권 대상 주택 공급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번 규제 덕에 단기적으로 수도권 전반의 집값 폭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득자나 자산가 중심으로 거래되는 강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 수요만 억누른 채 공급대책이 늦어지면 강남과 비강남 간 집값 양극화는 굳어지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자산이 적은 젊은 무주택자의 박탈감도 더해갈 것이다. 좋은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이번 정권 내내 생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긴 어렵다. 조만간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한 공급대책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단장에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주범으로 꼽힌 인물의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쌍방울 회삿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송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경기지사가 직접 연루된 단서도 잡았다며 지난해 6월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대선 후 수원지법의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증언을 TF 발족의 근거로 들었다. 대북송금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2년 6월 해외로 출국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이 이제껏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갑자기 말문을 연 배경도 수상하지만, 조폭 출신 사업가로 알려진 그의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실체부터 먼저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닌가.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함으로써 대북송금 사건의 불법성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조작된 사건’ 운운하며 “이 전 부지사를 신속히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아예 전면 재수사하자고 하니 기가 찬다. 대법원 재판을 최종심으로 삼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처사다. 집권여당이 기어이 법치주의를 부정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해 지금 당장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하는 재심을 청구하면 그만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19일 션 파넬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오늘(18일 상원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지난달 31일)에서 밝힌 것과 같이 유럽 동맹들이 우리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의 거듭된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럽보다 안보위협이 훨씬 큰 한국도 GDP 5%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 사항이라기보다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제 국방예산 증액은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새 정부의 국방예산은 천정부지로 불어난다.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든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 국방비 총액은 479억 달러(약 66조 원)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37%)와 러시아(5.9%)를 제외하면, 국방예산 상위 10위 국가 중 한국보다 GDP 대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3.4%)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국방예산은 무려 120조 원에 육박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관세협상으로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꺼내 들고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5% 증액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항목조정’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3.5%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1.5%는 항목조정을 통해 국방비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향후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을 축소·조정하면 한국군은 더 큰 대북 방위 책임을 지게 돼, 굳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아니더라도 국방비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비 5% 증액 요구는 무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쳐 한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한·미 동맹 균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북핵대응역량을 확 키우고 방위산업도 약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새 정부는 핵 작전 계획까지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 나토회원국도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토정상회의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핵심의제가 우크라이나전쟁과 국방비 5%대 증액문제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공산이 크다. 새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아쉽게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