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1년이 돼가는데도 당 차원의 사과·반성 메시지를 내는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헌정 질서 훼손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관련자들이 특검에서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가 없다면 “의원 20여명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판장이나 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김용태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구심 또는 불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입법 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당내 상당수 의원이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미온적이다.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추경호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장 대표는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1979년)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행위를 독재 정권에 맞선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빗댄 건 망언이다. 장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대구, 대전 등에서 순회 여론전을 벌인다.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 보수 텃밭 중심의 핵심 지지층 결집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불법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1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부동산값 폭등, 사법개혁을 빌미로 한 삼권분립 훼손 등 각종 여권 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야당인 국민의힘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맴도는 상황에서도 장 대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아스팔트 세력’이 중도층 민심과 외연 확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을 두둔하며 ‘尹 어게인’에 기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는 제1야당이자 공당이 가야 할 미래다. “민주당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는 김재섭 의원의 말을 새겨듣기 바란다. 사과가 늦어질수록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라는 이미지만 굳어질 뿐이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다 중도층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읍소할 것인가.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감사 착수·처리 등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현 감사위원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6월 실시된 권익위 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절차 하자 의혹을 일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교체 후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인데, 이래 놓고도 국민 신뢰를 얻길 바라나. TF의 점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11일 퇴임)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감사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당시 주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없이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시행(확정·송부)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에 TF도 당시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감사보고서 공개 후 결재라인에 주심위원을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주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은 2023년 10월 불거졌는데,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가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잡아뗀 바 있다. TF는 당시 통상적 절차에 비춰 비정상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권익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는데, 통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당시 사퇴 압박을 받던 전 위원장을 쫓아내려 표적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표적 감사 의혹을 부인했었고, 헌재도 지난 3월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관련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TF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표적 감사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TF는 당시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앞서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문안과 달리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 심의 권한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사무처는 ‘감사원의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위원이 이끌었는데, 야당에선 이번 TF 조사 결과가 그를 끌어내리려고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유 위원에 이어 지난 9월 취임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감사원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당시 제기된 문제 제기를 살펴본다는 명분으로 ‘감사의 감사’가 이뤄졌고, 정치 보복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이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감사원은 그간 정권의 ‘주문생산’에 적극 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5차례나 진행됐으나 결론은 정권 입맛에 따라 갈팡질팡했다. 이에 따른 소모적 혼란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됐다. 정치권이 감사원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한 신뢰 회복은 바랄 수 없다.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감사원 자신도 ‘정치 감사’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정권과의 대립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세 ‘정책 결정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혀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추궁했던 결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복의 구습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부터 추스르길 바란다.

해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후 142일 만이다.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까지 한 경위 등 특검팀이 조사해야 할 내용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이 특검법상 활동 기간 만료일인 만큼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특검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대민지원 활동 도중 순직한 안타까운 일에서 비롯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뒤 직속상관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크게 화를 낸 뒤 임 사단장은 처벌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이 격분한 것은 사실’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측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총 10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임 전 사단장만 빼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명 3대 특검팀 중 내란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과 비교해 확연히 높은 영장 기각율이다. 해병 특검팀이 실적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며 특검팀이 몇몇 기독교 목사들을 압수수색한 행위는 ‘과잉 수사’를 넘어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특검팀에 앞서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공수처 전·현 간부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신병 구속까지 시도한 것은 ‘별건 수사’요, ‘보복 수사’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직 시절 기자회견 도중 VIP 격노설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방장관에게) ‘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답변했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은 인명 사고였다는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사단장 처벌’ 얘기 때문이었다는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배치된다. 곧 시작될 재판에서 외압 의혹 전모가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채 상병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고대한다.

한·미가 14일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조인트 팩트 시트’ 문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양국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기조와 대중 견제 전략에 부응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하는 한, 미국의 대외 전략은 공화당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달라진 환경에 맞춰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관세 협상은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했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때보다 관세가 크게 늘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 위축 등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대 성과는 수십 년 숙원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낸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는 내용을 팩트 시트에 담았다. 쟁점이었던 원잠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과 달리 우리는 잠수함 건조 설비와 인력이 완비돼 건조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후속 협의를 통해 국내 건조를 꼭 성사시키길 바란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 연료를 확보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자력 발전 국가라면 갖춰야 할 능력이지만 미국은 일본과 독일 등 소수 나라에만 이 권한을 부여해 왔다. 농축 우라늄과 핵연료 재처리 부산물인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작에 전용될 수 있어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은 우리의 농축·재처리 요건을 미국의 ‘동의’에서 ‘협의’로 바꿨지만, 언어의 유회일 뿐이었다. 정상 차원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문구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 이용’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안보 차원의 의미도 작지 않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북한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우려가 일었지만, 팩트 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한·미가 창설한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북핵 억지 협의를 이재명정부가 이어받은 것도 잘한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사안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론적 합의만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붙박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한·미는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2006년 한반도 방위가 목적인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팩트 시트에 담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문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팩트 시트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의 원잠 건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신중히 처리’, ‘엄중한 우려’ 표현을 동원하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만일의 사태에 우리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자강(自强)만이 살길이다. 이번에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한다. 불가피한 안보 비용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자립형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우하겠다는 뜻이다.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해 왔다.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온 시점에 일사천리로 이뤄져 권력 비위를 맞추라는 정치적 겁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출마를 제한하는 법 발의도 예고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항명’ 검사장이 속한 검찰청의 특별활동비를 끊고, 검사장을 평검사급으로 강등 발령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 개정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검사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유지돼온 장치들을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행보에 비춰볼 때 검찰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검사를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마당이다. 여당이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겠나.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는 다수 국민이 검사징계법은 정권의 검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본다는 의미다. 도 넘은 압박으로 검사의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고 독립성이 약해지면 누가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외풍에 취약해질 게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현 정부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기구를 띄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뒀다. 문제는 이 법안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3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사실상 유사하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태생부터 문제투성이였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하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겁박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들먹이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물론 개정된 법 조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전파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법안을 ‘택 갈이’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해치고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다. 정부 논리도 해괴하기 짝이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헌 판정받은 부분은 살포하는 표현물의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과 항공 안전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관계는 일방적 짝사랑이 아닌 상호 비례적 대응으로 풀어가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국가정보원 대북방송 중단 등 연이은 대북 유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를 비웃듯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러시아와 손잡고 핵·재래식 무기 고도화와 미사일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전단에 민감한 북한이 풍선을 조준 사격하거나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등 보복 가능성을 높이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북한의 접경지역 도발엔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무시한 채 ‘꼼수’ 우회입법으로 국민을 처벌하려는 건 과잉 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전단 살포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막무가내로 막기보다는 현행법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릴 전략적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공군 대장)의 합참본부 장성 전원 교체 지시는 안보 공백과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조치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진 의장은 최근 합참 장성 모두와 2년 이상 근무한 대·중령 전원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12·3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군 관계자)이라고 한다. 합참 장성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은 이달 말, 대령과 장성은 이르면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물갈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여명,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대·중령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줄잡아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정부 당시 좌익 계열에 대한 대대적 숙군(肅軍)이나 김염상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과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례적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 의장 조치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이(지시했을 것)”라며 ”합참의장의 말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작지 않다.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하면 안보공백과 군의 사기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합참은 전군의 작전을 통합·지휘하는 국군의 두뇌이자 심장이다. 산하의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 지휘, 연합작전 수행, 군사전략 및 작전 기획, 정보·사이버작전 수행 등과 관련한 군령권(軍令權)이 발휘되는 최고 군사작전·지휘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합참의 대규모 인적 개편시 지휘체계의 혼란, 전략·작전의 연속성과 전문성 훼손, 조직 안정성 저하, 한·미연합방위 체제 핵심인 미군과의 파트너십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군의 동향 파악과 대응, 사이버 위협 대비, 위기경보 체계 관리라는 합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휘부와 핵심 영관 장교가 무더기로 교체될 경우 정보 해석의 오류, 초기 대응판단의 실패가 발생해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군을 내란 동조 세력 혹은 숙청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진 의장의 인사방침은 12·3 계엄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군에 대한 당정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 연장선에 있다. 9월 초 발표된 이재명정부 첫 대장(4성 장성) 인사에는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현역 대장 7명(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전원을 전역시켰다.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인적 개편·조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직접 안 장관에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해 군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의 행태는 여권의 군 쇄신 압박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주 단행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3성 장성) 30여명에 대해 내란 문책 인사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여권의 서슬 퍼런 기세를 보면 군의 인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요직은 결국 친(親)정권 성향의 장교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의 단합이 훼손되고 군심도 심하게 동요할 수 있다. 절대 대다수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군에 언제까지 ‘내란’의 낙인을 찍을 것인가. ‘내란 놀음’은 이제 중단하고 오로지 군사·안보적 관점과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관점에서 군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사고 현장에는 철근과 철판 등 무너진 구조물이 뒤엉켜 구조 작업이 여의치 않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1년에도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바 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이번 사고는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 해체 작업 중 5호기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증기를 만드는 60m 높이 보일러 기둥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25m 높이 지점에서 중간 절단 작업(취약화)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일러 타워 무게중심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붕괴됐다. 서쪽 지지대가 무너지며 전체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 무게를 잘못 계산했거나 절단 순서를 착각했을 수 있다”, “바닷가에 지은 철 구조물이라 예상보다 부식이 심각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일 공산이 크다.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거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보일러 타워의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건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철거 계획서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하거나 래커로 지지해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동서발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에선 최근 5년간 3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8월에만 6건이 보고됐으며, 대부분 사고·부상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위험한 공사를 하청업체에 떠맡긴 채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골든 타임 72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31일 한국 정부와 국내 4대 기업(삼성전자·SK·현대자동차·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특별 세션 무대에 올라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엔비디아 측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최신 GPU인 ‘블랙웰’을 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에 맞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우리 정부에는 최대 5만장이 공급되는데, 이는 기업과 산업의 소버린(주권형) AI 개발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삼성과 SK, 현대차가 각각 최대 5만장씩,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장을 도입한다. 엔비디아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단숨에 처리하는 AI 전용 하드웨어인 가속기 시장의 글로벌 절대 강자다. 최신 GPU의 경우 장당 가격이 3만∼4만달러에 달한다. AI 연산 작업에 필수적인 GPU는 ‘새로운 세계의 화폐’라는 평가(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나온다. 자본주의에서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해야 시장을 지배하는데, AI 시대에는 GPU가 바로 ‘화폐’이고 이를 더 가져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GPU를 탑재한 AI 가속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글로벌 기업들조차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 소량 구매에 그칠 정도다. 황 CEO가 ‘깜짝 선물’이라 할 만하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협력과 연대도 AI 산업 발전과 제조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고,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SK도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AI 팩토리를 구축해 로봇까지 아우르는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하겠다고 한다. 현대차는 모빌리티용 AI 팩토리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피지컬 AI 전환에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이처럼 ‘AI 산업혁명’ 파트너로 한국 기업과 정부를 낙점한 만큼 이번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젠슨 황 CEO는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3가지 기본 핵심 기술(소프트웨어, 제조 역량, AI 역량)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나”라며 두터운 신뢰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황 CEO를 만나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는 정말 큰 일 아닌가”라며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황 CEO는 “대통령이 보여주신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이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도 AI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는 ‘AI 3대 강국’ 도약은 신기루에 그칠 것이다.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이 결탁해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김 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를 조작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그 결과 김 씨 등은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사 측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을 가장한 사익 추구’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와 공공개발 신뢰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방행정이 사적 이해관계에 포획되면 대장동 개발처럼 공공의 이익은 축소되고 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 부문의 부패·비리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LH가 발주한 건설·용역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의 비리가 다수 적발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도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간부들이 구속됐다. 공공 부문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2022년 대선 때부터 정쟁의 산물이 됐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편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대장동 사건에서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의 연결고리를 의심했다. 정 전 실장 재판 등에서 명확히 가려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삭제를 추진 중이다. 일부 피고인의 진술 변경을 이유로 검찰에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처벌했던 기존 배임죄 조항은 개선해야 하지만, 김 씨나 유 전 본부장 같은 부패 범죄자까지 무죄 방면하는 배임죄 폐지라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