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사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 대표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해병)의 뒤를 이을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궤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왜곡죄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앞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조차 법왜곡죄를 가리켜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는가. 재판 소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3심제가 기본 원칙인 현행 사법 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규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원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문제가 많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나,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인 일본도 최고재판소 판사(우리 대법관 해당)는 15명뿐이란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조 대법원장은 12·3 당일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 실무자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 대표는 유감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되레 사법부를 “내란 세력 방패막이”, “내란 청산 훼방꾼” 등으로 부르며 근거 없는 비난만 일삼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2차 특검으로 내란 사태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2·3 사태 전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을 캐고자 3대 특검이 출범해 지난 6개월간 수사했다. 정 대표 말대로라면 3대 특검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세간에는 2차 특검이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최종 병기’란 인식이 파다하다. 정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면 중도층의 이탈과 민심의 역풍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4개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체포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388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27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책임 회피, 재판 지연 기도에도 위헌·위법 계엄에 대한 사법 단죄가 임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시도에 대한 경호처 동원 방해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私兵)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후 헌법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부서(副署: 서명)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든 것도 거론됐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떠나 최고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몰염치한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건전한 상식의 다수 국민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수사 과정에서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태로 형사 집행 절차를 우롱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 구형이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도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다. 국가 반역,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한때나마 국정 최고책임자의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은 늦게라도 알아야 한다. 특검의 구형이 즉각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12·3 사태 이래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무지몽매한 행태는 온 국민이 지켜봤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윤 전 대통령 일당이 역사의 물줄기를 암흑으로 후퇴시키려던 시도는 국민의 힘으로 저지됐다.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 첫 선고가 나오면 향후 다른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헌법과 법률, 정의에 기반한 헌정질서, 법치주의, 민주정치가 훼손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헌 문란, 국법 위반, 권력 남용의 ‘망동(妄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틀을 단단히 다질 준엄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내란 관련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돼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의 주도권 논란에 대해 사실상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과 ‘남·북·중 환승 관광’, ‘평화경제특구’ 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냉전 상태인 남북이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국경화 및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해 “(남한이) 북침을 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임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질은 체제 경쟁에 실패한 북한의 분단 고착화 시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남북 관계를 이념이나 정파의 관점으로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뿐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 정도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피스 메이커’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맡기고, ‘페이스 메이커’로 나서겠다고 했던 이유 아닌가.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여권 내에서는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앞장서고 이 대통령이 추인하는 양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조급증은 금물이다. 여권의 조급증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에 불참하고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로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통일부 편을 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사실이다.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와 개방을 끌어낼 만능열쇠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우리 힘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내기도 어렵다.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 보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미 공조가 같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균형 잡힌 조율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방적인 대북 러브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출범 6개월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9·19군사합의 단계적 복원과 한·미 훈련 조정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매체 접근 규제를 풀 것도 지시했다. 북한 매체 접근 제한 해제는 국가 안보 차원뿐 아니라 허위 왜곡 정보 차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금지 대상 아닌가. 대북 접근이든 북한 관련 정책 수정이든 좀 더 신중히 다뤄야 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전에 관련 절차를 끝내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상임위원장에 황명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3월 초·중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학적 접근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할 행정 통합은 필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5극(수도권·동남권· 대구 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번 사안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 하다. 지난 10월 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도 이런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충청 민심은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과거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 등 충청지역 기반 정당을 제외하더라도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세 차례, 민주당 계열이 두 차례 승리했다. 충남에선 오히려 민주당 계열이 세 번, 국민의 힘 계열이 두 번 승리했다. 현재는 대전 시장과 충남 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행정 통합은 지방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대전과 충남이 합치면 인구 360만 명에 무역수지 370억 달러에 달하는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특별지자체로 승격할 경우 중앙의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치 사무 권한부터 재정 운용 여력까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도 국회 차원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몇 달 만에 광역자치단체 두 곳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연합 논의는 경남의 부산 집중 우려로 무산됐고, 결국 울산이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 역시 각각 특별법 제정과 인구·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행정 통합을 단순히 덩치를 키운다거나 경제적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구체적 재정조달 방식과 행정 절차, 주민 이해관계 조율, 광역단체 간 행정권한 조정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통합의 명분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주민·도민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다. 주민의 삶이 바뀔 통합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충남 아산 3선 의원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볼썽사납다. 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 추진하기보다는 시·도간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이 그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예규”라고 밝혔다. 비록 여권의 압박에 밀린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외환·군 반란 사건만 맡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피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도 상당 부분 충족시켜준다. 민주당의 입법 동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제정은 입법권 침해이고 내용도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했다. 대법원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너무 호도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태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도 내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방통행과 무리수는 국력을 낭비하고 사법 혼란을 키울 뿐이다. 당내에서도 “더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마저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했겠나.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 강행의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여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건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훼손할 작정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다. 게다가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 정도다. 여당이 한발만 양보하면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리적 대안에 귀를 닫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건설 근로자 인명 피해를 동반한 붕괴 사고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매몰된 작업자 7명이 숨진 데 이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옛 상무 소각장 부지인 공사 현장에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중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다. 나머지 2명의 생사는 감감소식이다. 재차 붕괴 위험이 커 12일 오후 6시 현재 수색·구조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심초사할 실종자 가족과 소방대원을 떠올리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철골 구조물 접합부의 부실한 시공이 지목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앞선 울산 화전 사고는 경찰 수사 결과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기술시방서에 담긴 시공 진행과 사실상 반대로 했는데도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빚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안전 매뉴얼을 따랐는지 신속하고 엄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건설 노무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등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악습이 빚어낸 인재는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울산 화전 사고도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중 하청 소속은 281명으로 47.7%에 달했는데, 관련 통계 집계 후 가장 높다. 광주대표도서관(광주광역시), 울산 화전 붕괴 사고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의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들어 잊을 만하면 공공기관 발주 건설 현장에서 붕괴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포스코이앤씨 시공·발주처 국토교통부) 현장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수의 혐의가 적발됐다. 작년 산재 사망자 589명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였는데,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 아닌가. ‘산재 공화국’ 오명을 함께 뒤집어쓴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이익 5% 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조직과 감독관 등을 내년 6월까지 대폭 확충하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부과된 과징금을 산재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이런 사후약방문 성격의 대책만으론 부족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았나. 정부 정책의 초점은 사고 예방에 맞춰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기술·재정 지원을 늘리고, 산재 예방을 위해 알 권리·참여 권리·피할 권리 등 노동자의 3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위험 업무를 함부로 하청에 떠넘기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명분 삼아 자꾸만 위헌성 짙은 법안들을 내놓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란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판검사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왜곡죄는 그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의 고언을 깊이 새기고 입법에 적극 반영하길 고대한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진영 갈등 해소와 진정한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위원장 말대로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국회’라면 원내 과반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나.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수 야당의 주장도 경청하는 ‘관용’과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 개혁안을 주제로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법률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친여 성향 법조인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법 ‘개혁’인지 ‘통제’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고 일갈했다.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선 결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 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된 법률가란 점을 감안하면 진보 진영조차 여당의 일방 독주에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11일 법무부의 검사장 인사를 놓고선 이른바 ‘입틀막’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장 4명이 좌천되거나 심지어 강등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중 2명은 발령과 동시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여러 여론 조사에서 ‘항소 포기는 잘못된 일’이란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 같은 결과도 깡그리 무시된 셈이다. 결국 인사권으로 검찰을 찍어 누르고 통제했던 지난 정권들의 구태를 현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당 정부에 정작 ‘민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 재건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내란 재판을 별도의 특별 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내란 재판이라고 해서 다른 재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내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인 엄중한 범죄다. 그럴수록 재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내란특별법은 이런 헌법 원칙에 배치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조희대 사법부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선진 법치국가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는 나라가 있나. 내란특별법은 위헌 논란 조항 투성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에 부여한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사법부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또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과 충돌한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평등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법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은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럴 경우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외환죄 혐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도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위헌 법안’의 맹점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판사는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된다. 헝가리나 베네수엘라 등의 독재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길들였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논의 끝에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관련,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문자에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 전 비서관 메시지가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김 전 비서관이 사퇴했다고는 하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논란을 키웠던 김 부속실장 이름이 재차 거론되면서 ‘대통령실 실세’ 의혹을 부추긴 탓이다. 김 전 비서관 사퇴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 비서관은 원조 친이재명그룹 7인회 멤버다.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각별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 부속실장은 앞서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모든 인사에 관여해 ‘만사현통’으로 불렸다. 이번 문자 파문으로 두 사람이 대통령실 인사청탁 경로, 또는 막후 실세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나. 사퇴 직전 김 전 비서관은 주변에 “인사 추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부패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착잡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속실장도 “유탄을 맞았다.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이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문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는 짤막한 입장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은 사퇴했는데 청탁한 사람은 달랑 사과 문자 하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에서 반성 대신 ‘김남국 동정론’이 쏟아지니 어이없다. 강득구 의원은 김 비서관이 물러나자 5일 페이스북에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감쌌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함께 맞겠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는 부적절했다고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김 전 비서관을 두둔했다. 이런 호칭이 당내에서는 운동권 출신의 동지 의식 발로쯤으로 여길 수 있겠다. 하지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직함 대신 형이나 누나로 부르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듣기 거북스럽다. 이번 파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없는 민간단체 협회장까지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래선 모든 인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새 정부 주장을 누가 믿겠나. 새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장 인사가 코앞이다. 소위 여권발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이 문자를 보낸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이니만큼 국회도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대통령실 내부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피고인 26명 중 나 의원 등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항소심)이 진행되겠으나,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1심)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평소 일반 국민에겐 기소·항소 권한을 남발해온 검찰 행태로 볼 때 참으로 군색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 의혹, 7800억대 범죄 수익 환수 포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검찰 내홍은 물론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가져왔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의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비아냥을 피할 길 없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와 권력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인권을 수호하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부끄러운 행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1, 2심에서 12개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나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기어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니 무죄가 확정됐다. 3심을 거치면서 12개 혐의 무죄는 36전 36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판 장발장’으로 알려진 ‘초코파이 사건’도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나왔으나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같은 검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검찰은 28일 국민의힘과 같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벌금 400만원 구형), 박주민(벌금 300만원 구형)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나 의원(징역 2년 구형), 송 의원(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예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결말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항소 권한 행사가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면서 정치인, 권력자에겐 너무 관대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돼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요 사건에서 어김없이 항소하는 검찰의 ‘당연 항소’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원칙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차라리 당연 항소 포기를 선언하라. 검찰이 항소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엄정한 원칙을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