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태아가 숨졌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신부들이 겪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8일 보도한 ‘모자(母子)의료센터 모자란 전문의’ 기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전국의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정부 기준인 ‘산과(産科) 전문의 4명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기까지 분초가 시급한 고위험 산모 대다수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 아닌가. 지난해 정부는 기존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행 권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했다. 그러면서 “각 권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20곳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됐다. 24시간 내내 분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진료를 맡는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적정한 수의 산과 전문의 인력 보유가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한 기준인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한 곳이 과반이고 심지어 어떤 곳은 1∼2명만 근무한다니, 이래서야 ‘24시간 분만·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청주에서 고위험 임신부가 제때 진료를 못 받아 태아 사망으로 이어진 것도 해당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인 데다 설상가상으로 임신부가 찾았을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권역모자의료센터 1곳당 매년 6억원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의료계에선 ‘산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데, 얼마 안 되는 인력마저 과로로 소진되는 상황’이란 설명이 나왔다. 소수의 의료진이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근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진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본지 취재에 응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 있다”며 “현재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희생양을 찾는 구조 아래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의료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공염불 아니겠는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발생 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참작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모두 포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리고 양대 노총이 함께한 것은 현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이번 노동절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파업과 투쟁보다 노조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메시지다. 양대 노총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절 당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은 이러한 상생 기조와 충돌하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고임금 노조가 대화와 타협 대신 파업에 의존하는 관행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노동절 하루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삼성 노조를 겨냥,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비판하며 상생 노력을 요구했던 이 대통령 바람과도 상반된다. 대화와 타협 없이 파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는 거대한 전환기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정부는 AI 시대에 소외될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 혁신의 혜택을 노동자와 공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식 전환 없이는 AI 시대의 거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을 노사 모두 명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제각기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다른 지도부 인사와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투톱’간 불화설이 불거지자 송 원내대표는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가 차려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당 지도부 간 이견과 갈등은 지난달 24일 지도부 4자 회동에서 분출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와 정 의장은 중앙선대위를 빨리 구성하되 장 대표가 빠지라며 2선 후퇴를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유례없는 별도 일정이 시작됐고 장 대표는 다음 주 중 자신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선대위가 표류하는 사이 지역 후보들은 지역선대위를 꾸리며 각자도생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이 독자 선대위를 가동하고 있고 다른 지역 후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의 짐’으로 전락했다는 불만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따로 놀고 있으니 야권 전체의 비극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등판했다.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 “그 누구도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 공천을, 윤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내며 ‘호위무사’라 불렸던 이용 전 의원도 경기 하남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에서는 다시 ‘윤 어게인’ 프레임에 갇혀 전체 판세까지 뒤흔드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한다. 윤핵관 인사들까지 선거 전면에 등장, 민심과 거꾸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국힘은 1일 8개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으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전 의원 공천은 보류했다. 장 대표가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지만, 그의 리더십과 신뢰는 바닥난 지 오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달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5%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날 공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1%로 더불어민주당(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제라도 장 대표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사퇴가 정 어렵다면 혁신형 중앙선대위를 신속히 발족해 선거 지휘의 전권을 넘기고 2선 후퇴라도 하는 게 순리다.

정부가 쿠팡 사태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안보협의 문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해 충격을 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국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개 기업의 미꾸라지 행위가 한·미 안보협력 전반에 흙탕물을 몰고 올 지경에 이르렀다니 기가 막힌다. 그동안 쿠팡을 옹호하는 미국 정관계의 의심스러운 참견이 계속됐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했다. 도대체 쿠팡이 어디까지 로비를 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이때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아예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애플, 구글, 메타, 쿠팡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쿠팡의 로비 전모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서 드러난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대상으로 연방 의회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부통령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이 총망라됐다. 쿠팡은 이러고도 미국 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히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실장의 ‘한·미안보협의에 악영향’ 발언이 나왔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쿠팡을 옹호하려는 미국 정관계의 압박이 주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조짐이다. 국민 대의 기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의원들의 ‘쿠팡 서한’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현재 제기된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명백한 대한민국 현행법 위반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차별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한·미 우호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과 압력을 중단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쯤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결론 내린다고 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외교 문제의 고려 없이 오로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별은 물론 어떤 특혜도 인정하지 않는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 기대한다. 위 실장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해당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닌, 오픈 소스에서 취득한 얘기일뿐이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양국의 인식차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한·미가 공유하는)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이라고 밝혀 사실상 정 장관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미국 측 오해에서 한·미 입장차가 발생할 수 도있는 만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양국 안보협력에 더이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1위 업체인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과징금 11억9700만원,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종류는 최소 24개가 넘는다고 한다. 듀오 측이 “현재까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단순 계정 정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외에 신장, 체중, 종교, 취미,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 연도, 입사 연월일, 직장명 등이 담겼다. 회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회원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특성 탓이다. 피해를 본 회원과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나. 듀오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관리 실태는 말문이 막히게 한다. DB 접속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이 없어 무차별 공격에 취약했고,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는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사용됐다. 특히 정회원 가입 시 현행 법령상 요구할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비스 계약이 종료돼 파기해야 했던 29만8566건의 개인정보도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를 키웠다. 게다가 2차 피해 방지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감한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72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징금이 12억원에 그쳐 “피해에 상응하지 않은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으며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고 한다. “과징금을 피해자 숫자로 나누면 한 사람당 3000원도 안 된다”며 더 강한 제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결혼정보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1위 업체의 보안 관리 수준이 이 지경이라면 다른 업체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요하다면 결혼정보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강제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른 분야에서도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지에서 연일 이재명정부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17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랄히 공격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을 건너가 동맹국 인사들 앞에서 집안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지켜보는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장 대표는 15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우방은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이재명정부를 겨냥한 듯 하나, 제대로 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방미길에 올라 가뜩이나 개탄이 쏟아졌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깎아내리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야당은 정권 견제와 비판이 소임이라지만, 그 장소와 때는 가려야 한다. 특히 한·미 관계가 민감한 경제·안보 현안으로 얽혀 있는 시기인 만큼 야당 지도자라면 마땅히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우리 내부의 정쟁을 그대로 워싱턴에 옮겨 놓음으로써 한국의 분열상만 노출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에 정작 국민이 공감할 외교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방미를 앞두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장 대표 일행은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군색한 답변만 내놨다. 더구나 미 의회의사당 앞 인증 샷은 긴박한 국내 정국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한가해 보여 당원들의 공분을 불렀다. 당내에서 “이번 미국행은 외유”라는 혹평과 함께 장 대표의 2선 후퇴론까지 터져 나오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더욱이 장 대표는 귀국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당초 어제 오후 늦게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귀국을 사흘 늦춘 것이다. “미국 국무부 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게 대표 비서실 측 설명이다. 귀국이 미뤄지면서 장 대표의 미국 체류 기간은 8박 10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국힘은 붕괴 직전의 혼란을 겪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부산 북구갑의 무공천 논란이 격화하고 있으며, 대구시장 공천 문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48%의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국민은 19%로 1%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민심도 냉랭하다.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상식을 가진 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 지금 장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갈등이 분출하는 공천 현장이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명분 없는 ‘비난 외교’를 멈추고, 조속히 귀국해 대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3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이 전날 “공당인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하루 만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여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공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국민 대다수는 김 의원의 말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여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3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선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입후보를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약 대법원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김 의원 등의 지적을 “정치 검찰의 논리”로 규정한 그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정치인으로서)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본인 사건도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조는 민주당이 수사·기소 조작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출석한 증인들은 거기에 맞게 대답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관들에게 대놓고 ‘무죄 취지로 판결하라’는 외압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 전 부원장은 재보선 대상 지역구 중에서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지역구는 또 공석이 된다. 불과 1년 만에 국민 혈세를 들여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법치주의와 유권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부원장 본인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김 의원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여야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총액이 30조원에 육박했으나 이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26조2000억원)에서 감액한 7900억원 한도로 증액을 제한해 총액을 유지했다. 작년 기준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로 추경 필요성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10조∼15조원으로 언급됐던 게 정부안에서 26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로 국고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보면 정부안과 비교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해주기 위해 1000억원 늘려 편성한 게 눈에 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의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는데 2000억원 증액됐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700여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중동전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려는 ‘전쟁 추경’ 취지와 전반적으로 부합해 보인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안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원이 보다 시급한 고유가 부담 완화에 집중한 점도 높이 살 만하다. 전쟁 발발 두달도 안돼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신속 지원’ 취지를 살린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인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피해 지원금 총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하위 70%라지만 대상엔 중산층까지 포함된다. 추경 효율성을 높이려면 고유가 충격에 생계가 막막해진 빈곤층을 선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 보전에 쓰일 4조2000억원도 유지됐다. 이 제도로 유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까지 나눠주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바꿔 125억원을 증액했다. 국립대 및 부설학교 태양광 설비 확충 예산도 130억원 증액됐다. 당장 추경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차질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규모 송전선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부터 쏟아붓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중동전쟁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급성을 일깨웠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에너지 간 균형이 중요하다. 태양광·풍력에만 매달릴 일 아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26만대에서 28만대로 확대하기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는데, 시급성에 의문이 든다. 지역관광 ‘반값휴가’ 지원을 확대해 40억원을 추가하고, 발달장애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를 위해 212억원을 늘렸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라지만 에너지 위기와 큰 관련이 없는 선심성 항목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급한 발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9.0%로 급등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국민적인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1원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일처리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진보 정권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 고용 관련 노동법 규제를 비판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을 만나 “2년 노동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강제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좋은 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니 실업을 강제하는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했다.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을 내비치면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옳은 방향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20년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던 ‘2년 제한’규정은 외려 기업이 2년이 되기 전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양산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2006년 274만명에서 2024년 481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도리어 약자의 고통을 키우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불안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보상이 크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고 정규직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호주와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단기·비정형 노동에 위험수당 등으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에 추가 보상하면 그 부담은 기업이 져야 한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자동화·외주화도 더 가속화할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서 정규직의 기득권 축소 등 고통분담과 고용 유연화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기업과 직장인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과 근로 의욕 저하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노사정의 대타협 없이는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집단행동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당장 배달비 인상이나 수수료갈등 등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소상공인의 사업자 지위를 둘러싼 법체계 혼선이 빚어지고 중소기업과 타 직군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소상공인 단결권을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생존권과 직결된 분야로 한정하는 정교한 설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고용 경직성 해소와 노동 유연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노동 규제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이제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 해협의 또 다른 당사국인 오만이 통행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9일(현지시간) 오만 관영 알위살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전날 슈라위원회(의회)에 참석해 “오만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싸움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의 통제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전개되는 지정학적 힘겨루기다. 오만이 글로벌 해운 질서의 혼란을 막으려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이 때문에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이란이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이란과 오만의 ‘선의’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통행료를 받아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고 한 이란의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행보는 오만의 공식 반대로 인해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그들이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며 사실상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joint ven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돌연한 입장 변화의 배경은 정확치 않지만,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는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 장사에 나서는 것에 미국이 동조한다는 것은 패권국 지위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일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하면 수입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이 뱃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 해협에 가장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동아시아 이해 당사국과의 소통을 통해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 최우선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