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이견이 없는 형법의 간첩죄 개정이 이번에도 무산돼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91개가 무더기로 처리됐는데 간첩죄 개정 조항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은 상정도 못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왜곡죄’(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가 간첩죄 개정과 하나의 형법 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있어서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안보·기술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데 간첩죄 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간첩죄(형법 98조)는 ‘적국’, 즉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 기지 등을 촬영해온 중국인들은 간첩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나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중국 등 외국은 적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기밀인 우리 군의 정보 요원들 신상을 빼돌려 중국 측에 넘긴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령부 군무원조차 간첩죄 적용을 피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형법 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간첩법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왜곡죄 변수로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혀 다른 성질의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만약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각각의 형법 개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비쟁점법안인 간첩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됐을 것이다. 법왜곡죄와 간첩법 개정안이 연동되면서 법 왜곡죄가 통과되지 않으면 간첩법 개정안은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 독립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여론과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면서 법왜곡죄 처리 시점을 늦추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왜곡죄의 인질이 된 셈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북·중·러의 밀착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간첩법 개정은 우리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반도체 같은 핵심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일이다. 간첩법 개정안을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미끼로 활용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회는 신속히 두 법안을 분리하고,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AI를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당장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현대차그룹이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생산 현장 투입 방침을 밝히자 현대차 주가가 치솟은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동시에 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지난 22일 소식지에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로봇의 생산공정 투입 전망에 고용 불안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감소를 AI 대전환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산업혁명 초기에 같은 이유로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노조도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고 밝혔듯이, 아틀라스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대폭 감축시킨다. 경쟁 업체가 로봇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만 수용한다면 무한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의 48.9%는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기업 중 91.1%는 AI가 생산성·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들 기업이 체감하는 AI의 생산성 향상률은 평균 15.5%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가 그간 축적해온 제조 전문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 AI 로보틱스의 결정체인 아틀라스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 효과는 훨씬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은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1억원을 넘는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2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한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과 같은 노조 리스크를 떠나서라도 아틀라스의 생산공정 투입은 자연스러운 선택지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주 4.5일제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피지컬 AI 활용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천명하고, 앞으로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세계 정상 수준의 공장 자동화로 축적된 방대한 실물 데이터와 다양한 제조업 생태계, 초고속 통신 인프라 등 피지컬 AI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마침 아틀라스의 등장으로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노조의 로봇 반대 구호가 공감을 살 수 없는 환경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간 인간의 작업 영상을 보고 배우면서 진화해왔다.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제조업에서 아틀라스가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작업 과정 촬영을 수용하는 등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노사가 상생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피지컬 AI의 고도화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사측이 노조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사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A씨를 입건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해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 판결로, 특검팀으로선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적 수사 행태로,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별건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런데도 일선 수사 현장에선 아직 별건 수사가 근절되지 않은 듯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및 그 가족이 받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적시했다. 특검팀도 처음엔 A씨를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했다. 그런데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자 A씨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과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단서를 찾아냈다. 특검팀이 이를 A씨에게 들이밀며 ‘양평고속도로 특혜에 대해 자백하라’는 취지로 압박했을 개연성이 큰 대목이다. 재판부가 “특검은 뇌물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꾸짖은 것은 지당하다고 하겠다. 김건희 특검팀이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A씨는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별건 수사 정황이 짙어 보인다. 애초 특검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특검팀이 기소한 이씨의 혐의는 주가 조작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통일교 검경 합동수사단 그리고 출범을 앞둔 2차 종합 특검은 별건 수사의 유혹을 떨쳐내고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한 지 181일 만이다. 이날 선고된 5년형은 앞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10년형의 절반에 해당한다. 구형량이 줄긴 했으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법 위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필귀정이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을 보면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빼곤 내란특검이 제시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를 마친 뒤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유죄 판결 논리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 내릴 수 없게 된다”며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 하는 판단은 법치 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보수 진영의 분열만 자초한 꼴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리 공방에 앞서 위헌·위법한 계엄사태로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상처에 대해 하루속히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윤 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내내 재판을 받게 된다. 더 늦어져선 안 된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방안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명칭은 통합특별시로 정해졌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5극 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체제 만들기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이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추진할 열쇠”라고 했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방은 고사 상태다. 행정통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인식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행정통합 추진 시점과 절차다. 광역지자체 통합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가 논의됐고 2024년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까지 통합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이해 갈등 와중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선거전략과 정파적 계산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책신뢰와 추진 동력이 생겨날 리 만무했다. 여권이 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체계의 골간을 새로 자는 행정통합은 5년 단임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안은 아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방안을 보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통합에 4년간 모두 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배려하고 입주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주는 건 덤이다. 나라 곳간이 이런 퍼주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주민투표까지 생략하고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6월 지방선거전 통합작업을 끝낼 태세다.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사례처럼 통합특별시 명칭이나 청사위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대립이 심화할 게 뻔하다. 절차를 무시한 졸속통합은 내홍과 갈등을 부를 따름이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방치하다가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위기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의 새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연구·과학 중심 도시인 대전과 제조업·농업기반의 충남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지자체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옳다. 인센티브 지원도 한시적인 현금성 살포보다는 중앙정부의 세수 이양이나 자치권한 확대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소위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24시간 만에 무력화하며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이미 180일간 전방위 수사를 마친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대부분 겹쳐 ‘미진한 부분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보다는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재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수사 기간이다.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해 특검이 이번 달 말 출범하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선거 기간 내내 특검 발(發) 수사 상황이 언론을 도배하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 자명하다. 수사 인력도 최대 251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치며 더 커졌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도 큰 ‘매머드급 특검’이 된 것이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3대 특검에 500여억원이 투입됐는데, 2차 특검에 15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다. 이미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다. 수사 대상도 논란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 대상에 담았다.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넣은 것이다. 야권의 유력 지방선거 후보들을 수사 사정권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라고 야당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겠는가.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친 만큼 이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사법 체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통합’과 ‘정치보복 근절’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어제도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 강행으로 인해 오찬 간담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등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여권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을 원할 때마다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지만, 미흡할 경우 기소·공소 유지를 맡은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조차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여당은 성찰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범죄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진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듯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진 인권 침해나 부실·부당한 사건 처리 등을 검사의 보완수사로 찾아내거나 바로잡은 사례가 부지기수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통제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유지 의견을 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최근 진행중인 경찰의 여당 공천 헌금 의혹 수사는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웅변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의 휴대폰 교체, 텔레그렘 등 SNS 탈퇴, 해외 출국 등 증거인멸 정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의 무능과 권력 눈치보기 행태에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경찰 수사를 검증·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범여권의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선제적인 비판에 나선 것이다.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불신을 키워 온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유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만큼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가 기준이 돼야 마땅하다.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갑질’과 ‘엄마 찬스’, 투기 의혹 등이 하루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똥오줌을 못 가리냐”는 상식 밖의 폭언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공직자로서는 자격 미달인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갈 것이다. 스스로 후보 자격을 내려놓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청약 신청 7개월 전에 이미 결혼해 분가한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됐다. 현 시세가 80억∼90억원인 아파트를 37억 원대에 분양받은 것이다. 사실이라면 현행 청약 제도상 부양가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한 범법 행위다. 이름조차 생소한 ‘위장 미혼’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대목에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다. 갑질·폭언 논란도 추가됐다. 2017년 의원실 소속 인턴 직원에게 “아이큐 한 자리냐” “널 죽이고 싶다” 등 수차례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사실이 알려진 게 얼마 전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격한 어조로 의원실 직원에게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는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수도권 땅과 상가에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무주택자로 살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15년째 무주택자다”라며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서민 코스프레’ 아닌가. 그의 ‘로또 청약’ 사실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졌다. 그의 자녀들은 지분을 공유한 가족 대부업체를 이용한 증여와 배당금 등을 통해 20세가 되기 전 억대 재산을 축적했다. 한 자녀는 국회의원실에서 8일간 인턴을 하고 대학 입학 원서에 활용했다는 ‘엄마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아빠 찬스’를 비판했던 이 후보자가 맞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한국갤럽(6∼8일 조사)의 이 후보자 지명 관련 질문에서는 ‘부적합’(47%) 응답이 ‘적합’(16%)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 자녀의 재산 증여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새해 들어서도 서민은 집값·물가 부담의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16만 1887명으로 집계됐는데, 주거비 및 생활물가 부담의 가파른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당장 집값만 해도 작년에 이어 주택 공급물량 감소와 각종 규제, 금리 인하 기조에 힘입어 상승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주택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올해 서울 집값이 4.2%(작년 6.6%), 수도권까지 넓히면 2.5%(〃 2.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수도권 집값이 각각 2.0%, 2.0∼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8.71%(주간 상승률 누적치 기준) 급등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은 전·월세 상승도 동반하기 마련이다. 주산연은 올해 서울 전세 상승률을 집값보다 높은 4.7%로 잡았고, 월세 상승세도 전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된 여파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규제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꼴이 됐다. 물가도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어 새해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유와 수입 수산물은 올해 들어서도 수입 단가가 지속해서 오를 공산이 있다는 전언이다. 서민의 집값·물가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 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시장에 주택 공급 시그널을 보냈다. 김윤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 지역이 매우 아쉽다”며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공공주택의 틀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다. 민간 중심인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서울 도심에서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추가 공급대책은 정책 실기와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물가 안정은 환율 안정이 관건인데, 단기 처방 일색이다. 이날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41.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그간 정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안정대책을 쏟아냈지만, 이제 1400원대 고환율은 뉴노멀이 되고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정공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폭로된 직후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사흘 만에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셈이다. 하루 전인 1일에는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명 처분됐으니 이쯤 되면 여당의 도덕성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봐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 와중에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이던 강 의원은 공관위 총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다. 김 시의원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이 가능한가. 김 의원은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김 시의원의 (공천) ‘컷오프’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1가구 1주택자’ 공천 조건에 걸려 컷 오프 대상에 오른 김 시의원을 누군가 구제해줬는데 ‘1억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강 의원은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설령 반환을 했더라도 공천 헌금 수수 혐의는 피할 수 없다. 김 시의원은 공천 대가 금품 제공 사실조차 부인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김 시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시킨 뒤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강 의원에겐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어야 옳다. 공천 부정을 눈치채고도 눈감은 김 의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누군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주춤댄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다시 불거진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이번 기회에 진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만시지탄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 남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을 받아야 한다는 항간의 얘기가 낭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기초 단위 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을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폐단과 함께 밀실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자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폐지 주장이 높았다. 정작 거대 양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 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면 후보 공천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인 지방의회를 정상화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