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법원이 정당 사무에 개입한 것을 규탄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대체 얼마나 엉터리 징계였길래 특정 정당 내부의 일에 사법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겠는가. 앞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받은 ‘탈당 권유’ 징계의 효력도 법원이 심리 중인데 배 의원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적을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남발해 온 행태를 멈춰야 한다. 배 의원의 징계 사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배 의원은 어느 네티즌이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SNS에 달자 맞대응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올리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진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리위가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심의를 제대로 하긴 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한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마이동풍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되레 지도부가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함께한 배 의원의 행보 등을 해당 행위로 몰아가 ‘2차 징계’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이쯤 되면 장 대표의 진짜 목표는 그가 공언한 대로 이재명정부의 독주 억제인지, 아니면 정적 쳐내기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부를 향해선 ‘통합’을 주문하고 당내에선 반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6·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강원·경남지사 등에 단수 후보를 공천하고 경선 실시 지역을 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에만 후보가 몰리고 ‘험지’의 경우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6%로 이재명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마당에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있는 장 대표의 탓이 크다. 장 대표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와 농지투기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와 규제 등 불이익을 시사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다주택 억제, 1가구1주택 유도’기조와 배치되는 방향이다. 무엇보다 1주택자의 경우엔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비거주 1주택자 비중은 15∼20%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보유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자칫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10억, 50억, 100억원짜리 한 채도 있는데,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조세 형평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다.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인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물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집 한 채 보유한 국민의 자산형성까지 문제삼아선 안 될 일이다. 1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물리는 것이어서 더 위험하다.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세의 0.1%대로 미국 (1.0∼1.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0.5%) 보다 낮다. 나라마다 부동산 세제구조와 제도·규제 환경이 다른데 보유세만 떼어내 단순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한국과 같은 취득·양도세 중과나 촘촘한 대출 규제가 드물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2%로 OECD(1.0%)평균을 웃돈다. 여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거래세까지 더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층 1주택자의 주거 안정도 위태롭게 된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입구(거래세)와 출구(양도세)를 다 틀어막으면 시장이 마비되고 조세저항을 부른다. 노무현·문재인정부는 투기억제를 명분 삼아 양도세와 보유세를 높였지만 결과는 ‘미친 집값’이었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야기한 부작용이다.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이나 규제 등 인위적인 수요 죽이기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섣부른 부동산세 조정은 시장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1주택자 세금 부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민주당과 동률(28%)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국힘이 근본적인 민심 이반에 직면했음을 증명한다.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4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주당(42%)과 국힘(25%)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한국갤럽의 2005년 관련 조사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앞서며 국힘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힘의 지지율 추락과 민심 이반은 내부의 난맥상이 결정적 원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무죄 추정 ”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해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주류측과 충돌하며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민심에 응답하기보다 계파 이익에 매몰된 채 집안싸움만 벌이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제1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집권당의 폭주에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7일에는 재판소원법(4심제)마저 통과시켰다.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소원과 같은 형태의 4심제 도입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현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꿔 ‘사법부 장악’을 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은 제1야당이 국민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거부해 중도층은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 돌리게 하였다. 자중지란에 빠지며 여론을 설득할 동력도 잃었고, 여당과 맞설 전열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도 정작 텅텅 비어 있는 야당 의석의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여당의 독주 견제다. 야당이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쇄신을 거부한 야당에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중동 지역에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에서 이란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지역(hotspot)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아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는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한도”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감행되면 환율과 유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성급한 예상은 금물이지만, 단순한 엄포로만 넘길 일도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에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 CNN 등 미언론은 미군이 최근 최첨단 스텔스전투기인 F-35, F-22 등 주력 전투기 편대와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 등을 중동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도 중동에 집결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현지시간 18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0.35달러로, 전장 대비 4.35%(2.93달러) 폭등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4.59%(2.86달러) 상승한 배럴당 65.19달러에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온다. 이곳이 봉쇄되면 전 세계 해상 운송과 석유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지난 17일 고위급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군사훈련 중 안전상의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며 해상 통행을 봉쇄한 적이 있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내수 부진에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키운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준비만이 중동발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상시 원유 수급 대체 노선과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 등 원유 수급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환율 리스크가 커지고,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휘청댈 게 뻔한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범부처 차원의 24시간 상시 비상시스템을 가동해 국제 정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법부 1심 판단의 엄중함에도 “구국의 결단”(윤 전 대통령), “무죄 추정의 원칙”(장 대표)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아 안타깝다. 특히 야권의 사령탑인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기대한 대국민 사죄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세력과의 연대를 선포한 발언을 쏟아내 보수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충격을 줬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에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을 부인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무죄 추정 발언을 건전한 상식의 다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12·3 당시 상당수 국민이 TV를 통해 군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켜봤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읽어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장 대표 발언은 결국 국헌과 국법을 유린한 행태를 두둔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장 대표 발언은 헌정 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정통 보수 정당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다. 장 대표 회견은 자기모순의 극치였다. ‘덧셈 정치’를 하자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친한(한동훈) 세력을 겨냥한 협량(狹量)의 ‘뺄셈 정치’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가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한 것이다. 또 “진정한 덧셈 정치는 외연 확장”이라면서도 중도층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러고도 선거 필승을 강조하니 어이가 없다. 장 대표는 회견에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며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당장 6·3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부처인 서울,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는 중도층 민심의 확보 없이 승리는 없다는 것을 역대 선거 결과가 보여줬다. 장 대표에게 묻고 싶다. 장 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회견에서 언급한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의 가치’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의 망령인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면서 여전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비겁하게 회피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 자기합리화의 변명만 내놓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사법부 압박 의사도 다시 밝혔다.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외환(外患)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법원의 구체적 형량을 문제 삼아 담당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면 삼권분립 훼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6종이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공식 폐기 조치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나 공장, 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고 ‘탈(脫)탄소’ 속도전을 벌이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위해성 판단 폐기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탈탄소 경쟁에서 뒤처진 미 완성차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위해성 판단 종료’를 선언하면서 “미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자찬했다. 위해성 판단에 대해선 “미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소비자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소비자는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앞서 작년 9월30일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해온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완성차업체의 대미 수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도 자율주행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대거 회귀하는 대신 전기차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차(HEV)로 몰릴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HEV를 앞세운 다변화 전략으로 수출량을 늘린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 중이지만 일본 도요타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은 금물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제동을 건 만큼 한동안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위축될 게 뻔하다. 그간 시장을 이끌어온 유럽연합(EU)이 2035년 시행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철회한 데다 유럽 주요국은 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추세다. 이런데도 올해 신차의 28%를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팔도록 강제 중인 우리만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목표치가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 등 높아지는 데다 목표 미달에 부과되는 기여금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 및 가격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내연차 퇴출을 접은 EU처럼 우리 내수시장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내주지 말란 법은 없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판매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온실가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이번 조치를 앞세워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탄소 규제 철폐를 요구하거나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수입 확대를 압박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전날 자국 내 석탄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 연설에서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의 합의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U가 올해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른 불이익도 예상된다. 탈탄소는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전력·산업부문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속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속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 조치 하루 만이다. 국방부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둘 다 이재명정부 들어 대장으로 진급하며 요직에 발탁된 장성들이란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과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 대리를 맡는다고는 하나,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앞서 TF는 지난 12일 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적이 드러난 공무원(군인 포함) 89명에게 파면·정직 등 징계를, 82명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부처에 요구했다. TF는 또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긴 110명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3개월 동안 공무원 약 75만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활동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이른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만들고 직장 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조사에 참고한 행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 하나둘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에 처해지며 관가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수사가 의뢰된 110명 가운데 무려 108명이 군인이다. 징계 대상자 89명도 절반 넘는 48명이 군인, 22명은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77조 1항)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나 군인 대다수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이다. 경찰 또한 군대 못지않게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기구다. 계엄과 관련해 군경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두 조직의 이 같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경이 상부 명령에 불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최근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한 점에서 보듯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계엄 사태 당시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급들의 잘못은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아래 실무자급 인사들에 대해선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조속히 논란을 종결짓고 이제는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고대한다.

정부의 ‘1·29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27% 올랐다. 상승률이 전주 0.31%보다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이후 52주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시절 기록했던 85주, 59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길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부활하겠다고 해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이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이 지목된 지 오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위공직자 2764명의 재산내역을 들여다봤더니 913명(33%)이 주택을 평균 2.6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한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에 집중됐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위직조차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주변인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고 국회의원도 다주택자가 69명에 이른다. 고위직 다주택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을 게 뻔하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론하며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해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책신뢰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 다주택보유와 관련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각자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지위가 높은 공직자는 그대로 둔 채 일반 다주택자만 몰아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로남불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옳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 호가를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제한 등 이중삼중의 규제 탓에 거래가 한산하다고 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실거주 의무나 복잡한 임대차관계 등 ‘매물 잠김’ 규제가 곳곳에 널려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매물출회를 유도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추가보완책이 시급하다. 세금 중과나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결국 충분한 공급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9·7대책’을 내놓았지만, 입법과제 23건 중 완료된 건 단 4건뿐이다. 1·29대책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주민반발 탓에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래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공급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장 신뢰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 주도로 이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을 나눈 이원화 구조를 없애고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데다 대통령까지 제언을 한 마당에 여당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민주당의 결정은 사법정의 실현보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이나 억울한 피해자 구제 등 ‘국민 권익’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회견 때도 “경찰은 믿을 만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 효율성보다는 ‘검찰 권한 박탈’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보완수사 대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요구권’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사법 체계 혼란과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도 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를) 보완하는 사건이 50%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을까.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자의 구제와 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 장관 설명이다. 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정부 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선거와 공직자, 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초 정부 안에 포함되었던 범죄 유형들이 축소되면서, 정치와 관련된 주요 범죄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중수청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중수청 도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국민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당 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사실 그동안 매우 친절했다(very nice)며 더 가파른(much steeper) 관세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뉴스맥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 시간)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세가 매우 가파르다. (관세 인상이) 더 가팔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 정부)는 사실 아주 친절하게 해왔다. 심지어 친절하게 하면서도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솔직히 그 덕분에 엄청난 국가안보와 우리가 가진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출구 없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의 관세합의 불이행’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한·미 관세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이 난 게 아니라”며 “내일(30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현행 15%에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만 해도 미국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다. 또 무역합의에는 특별법 발의 관련 내용은 있지만, 입법 시한은 없다. 미국이 합의에도 없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내정 개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재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미국의 반복되는 관세 위협에 국제사회는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압박에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인도는 협상 시작 19년 만에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성공했다. 인구 20억,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는 물론, 전통적 우방인 영국도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의 거친 ‘자국 우선주의’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전쟁은 미국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 이어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시각차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흔들고 있다. 관세를 넘어 세계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장주의, 자무무역 가치를 공유하며 나라의 번영과 발전 이룩해온 동맹국 대한민국으로서는 착잡한 상황이다. 미국적 가치의 쇠퇴와 영향력의 축소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여’ 약화를 가져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미국 관세 전쟁의 후폭풍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스스로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는 경구를 단순히 말의 성찬으로 끝낼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