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특수(特需)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稅收)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제를 폐지함으로써 절약하는 돈으로 12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넘칠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한곳에 모아 향후 발전 전략을 위해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약진에 따라 국민 1인당 약 44만원의 배당금을 뿌리는 대만의 포퓰리즘성 정책보다는 진일보하다. 문제는 벌써부터 정부의 ‘쌈짓돈’ 논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는 정책 실행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에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년도 내국세 추정치를 감안하면 98조원 + α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국세 자동연동제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절감액 20조원을 더하면 최소 12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본예산 기준 약 728조원)의 17%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기금이 정부의 재량권이 커지는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산과 달리 기금은 같은 나랏돈이지만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거치는 것보다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과 야당이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여윳돈이 생기면 일부라도 빚(국채)을 먼저 갚는 게 상식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럼에도 이번에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세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추세를 넘어서는 조세 징수이고, 초과 세수는 이런 추가 세수의 전망도 뛰어넘는 조세 징수다. 새로 도입된 추가 세수의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의 근간마저 흔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의 20.9%를 자동배정하던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한 것은 의미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건 사실이다. 특히 교부금 사용 대상인 유치원·초·중·고교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고등교육(대학 등)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로 양극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을 동시에 반영한 새로운 산식(算式)이 마련되면서 최소한 전년의 교부금 수준은 보장됐다. 정부는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만큼 추후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적극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반영하기 바란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조정 방침도 밝혀 지방자치단체 곳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국세의 19.24%를 배정하는 방식을 수정해 내국세 중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세수가 급증하면 지방교부세의 절대액은 늘 수 있으나 당초 지자체가 기대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줄 세우기가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당내 경선과 상임위 배치, 재·보궐선거 지원, 국회 간담회 발언 등 서로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 당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징계와 계파 갈등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원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리위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다, 징계를 받은 의원 모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선택적 징계’라는 비판도 받는다.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징계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상대 계파에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기강 확립이 아니라 사실상 계파 숙청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천 경쟁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 ‘비명횡사’에 빗댄 ‘비장횡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당내 중진과 지도부 일각에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이 표면화했다. 김민석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등 당대표 경선 경쟁자들을 불러 ‘원팀’을 강조한 직후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다. 여야 모두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근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 핵심에는 국민과 국익보다 계파의 이해관계가 자리한다. 여야 모두 다음 총선의 공천권과 당권을 염두에 둔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닐 것이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 정당은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이나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계파 정치가 심화하면 공당보다 계파가 우선하고, 정책보다 패권이 앞서며, 민생보다 공천이 중요해진다. 결국 정당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정은 소모적인 정쟁에 발목이 잡힌다. 여야가 지금처럼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패거리 정치에 매몰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를 상대로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두 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각서를 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다.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각서 발효 후 90일 내 선박 조달계획을 제출하라고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온 우리 조선업체가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주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에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번에 해외 건조가 허용되는 선급은 수상전투함과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화물 적재선) 등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투함 조달과 관련해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조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미 전쟁부와 해군은 국내 조선 3사에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해왔다. RFI는 미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이나 인도 조건, 관련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전투함에 대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 회신했고,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까지 답을 보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백악관도 최근 연방의회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바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번 허용안은 최초 2척에 한해 해외 건조를 허용하되 이후 선박의 경우 해외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으로 옮겨 건조하는 조건(핀란드 모델)이 달려있다. 일본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그간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위한 밀월관계를 강화해왔다.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조선분야 협력각서(MOC)를 맺고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등에서 협업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선박을 설계하거나 일본의 대미 조선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MOC에 포함했다. 2척 수주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까지 대비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 해군 선박의 건조 수주가 성사되면 마스가가 본궤도에 오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도 완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발판 삼아 한미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믿고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김 의원 등 여야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 의원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블랙홀 같은 이슈인 개헌을 언급하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서 표명하기 바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개헌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제도를 설정한 것은 없으나 대선 공약이었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친명(이재명) 인사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희망과 조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권에서는 내년 개헌 작업에 착수해 국민투표 등을 거쳐 헌법 개정을 완료한 뒤 국회의원과 4년 임기를 맞출 수 있는 2028년 4월 총선쯤 새 헌법에 맞춰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하지 않아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골프 라운딩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과 ‘독재’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조 의장을 포함해 친명 인사인 김민석 전 총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여기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미사여구를 동원해 실현된 임기연장이 결국 영구 집권 시도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불행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개헌의 방향도 이상론에 가깝다. 과거 중화민국(대만)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에 더해 감찰·인사권도 독립한 5권 분립을 규정했으나 장제스(蔣介石)의 장기독재 도구에 불과했다. 분권형 권력구조인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도 샤를 드골 치하에서 독재 논쟁을 일으켰다. 현재 거대 여당의 폭주에 삼권분립과 헌정주의·의회주의의 정신이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밝힌 국회의 권한 강화가 능사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부의 권능이 강화되는 개헌이 시대적 요망일 수 있다. 지금처럼 대구·경북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해 새로운 정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에 대해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최저로 나타났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패에 이은 세제개편, 국민 피해는 아랑곳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독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을 도모할 때다. 온갖 실정(失政)을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듯 정치적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가능한 책임 총리제, 여야 협치를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각 또는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세금 폭탄의 불똥이 애꿎은 세입자로 튀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으로 주거약자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이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역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일부 과표 구간의 세율도 인상돼 가격에 따른 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상쇄하고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도입된 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요청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직접 거주와 매각 시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이 크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게 원점으로 되돌아갈 판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자는 약 200만 원, 실거주자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각각 있다”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무려 7배나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SNS에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라며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게 맞다”고 정부 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 임대물량은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게 뻔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6.27%(누적상승률)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실거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월세나 전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전가할 공산이 크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21세기 고려장’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론과 민심을 두루 살펴 세제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되짚어봐야 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 시끄럽다. 산업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서다.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주무 장관들이 엇박자를 내는 건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김 산업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푸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현실적, 실용적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노동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지만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이다. 국무위원이라면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대만·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노광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김 산업장관도 “충격도 그냥 충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경쟁국 가운데 한국만큼 근로시간에 엄격한 나라도 없다. 특히 중국보다 인력과 근로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추격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인 안착과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오히려 노동규제완화를 메가특구에 국한하기보다는 수도권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있는 지역까지 확대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정부를 주창해왔다. 이 대통령이 나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시킨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앞으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일부는 ‘중대한 위법’ 또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애매모호한 사유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개정 형소법에 따른 모든 부작용,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른바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목적인데,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1년여 만에 벌써 6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5차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비롯해 전임 윤석열정부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자 도입됐다. 지금의 청와대·여당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콕 집어 검찰 말고 특검에 수사를 맡긴 셈이다. 선관위는 정부·국회와 무관한 독립 헌법기관이다. 당청 입장에선 특검을 해도 딱히 손해 볼 게 없으니 선뜻 야당과 타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정권에 유리하거나 최소 불리하지는 않은 사건들만 골라 특검에 넘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총괄하지만, 실무는 검찰에서 파견을 받은 현직 검사들이 도맡는 게 현실이다. 앞선 5개의 특검팀이 모두 그랬고 곧 꾸려질 선관위 특검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특검팀에 파견됐거나 앞으로 파견될 검사들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당장 선관위 특검법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형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됐다. 말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외치는 민주당이 뒤에서는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하는 속내를 갖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 아닌가. 헌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구조’를 놓고 물질적 보상부터 떠올릴 이도 있겠으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 확실한 구제 조치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웠다.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을 추궁해 여고생 성폭행이 범행 동기였음을 밝혀낸 이는 바로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였다. 당정청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전국의 대학교수 등 형사법 학자 62명이 개정 형소법에 우려를 표하며 낸 성명서를 정독하기 바란다. 형사사법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참여해 접경지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고가 빚어졌다. 미 해병대는 30일 오후 경기 파주의 전방지역에서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지 못했던 우리 군은 식별 즉시 ‘공중 위협’으로 보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 수행체계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적 무인기 격추를 위한 대공포 등 방공전력이 가동됐다. 다행히도 군 당국은 그 형태나 비행경로 등이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는 판단 아래 착륙 지점까지 추적해 미 해병대 소속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자칫 동맹국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떨어뜨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마을 이장들에겐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미확인 무인기 식별 소식을 전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강원 철원에 있는 육군 모 사단의 전방초소에서 발송됐는데,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1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 미 무인기로 공식 확인되기까지 대피 소동으로 민통선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주한 미군 측은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미리 한국군 관할부대와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휴전선 부근에서 무인기가 비행하려면 미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측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한 미군 주장대로라면 비행계획 공유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확인할 예정이라는데, 보고체계의 기강 해이가 드러난다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난맥상이 드러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월 주한 미군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하자 중국군 맞출격으로 대치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직접 항의한 바 있다. 이에 주한 미군은 사전 통보했다고 반박했었다. 미국이 ‘북핵 정보 유출’ 논란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지 3개월이 넘었다.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갈등이 동맹 균열로 비쳐서는 결코 안 된다. 마침 1년 반 만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북·중·러가 갈수록 밀착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은 군사적 신뢰부터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 양국 연합훈련의 규모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조율 없이 마구 불거진다면 반길 세력은 뻔하지 않나.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가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인권침해, 무역 왜곡 관행인 강제노동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에 기대 세계를 향한 관세 공습 수위를 더 높였다. 이게 끝이 아니다. USTR은 강제노동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수개월 내 추가관세나 보복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 삼아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를 물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된 대상은 중국이라지만 미국이 적용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도 대미무역흑자가 연간 500억달러를 웃도는 만큼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의 조사대상에는 흑자 폭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규제와 의약품 가격, 쌀시장 접근성 등까지 망라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등의 불은 추가관세가 있더라도 기존 한·미무역협의에서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을 지켜내는 일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양국은 한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툭하면 말을 바꾸고 변덕도 심하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통상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나마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니 반가운 일이다. 마스가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가 워싱턴 현지에서 문을 열고 1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스가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데 양국이 미 조선소 운영·인력양성·연구개발·프로젝트 발굴 등을 함께 하는 산업동맹 성격이 짙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치워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프로젝트 선정 관련 협의가 막바지”라며 8월 말이나 9월쯤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마스가와 대미투자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대미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제 경제·산업·통상·외교·안보를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대미 대응전략을 가다듬고 국익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미관계는 쿠팡 사태나 대북정보공유 등 곳곳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강경화 주미대사가 다급하게 귀국해 미 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할 지경이다. 청와대가 여러 현안을 종합 관리하고 일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 단일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비판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선거 당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이어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율 관리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입력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투표율 조작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민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선관위 관리 실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2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표율은 각 읍·면·동 선관위가 누적 투표자 수를 입력하면 상급 기관의 확인을 거쳐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선관위에서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가 상부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실무자들끼리 입맞춤을 통해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수치를 수정하기로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수치가 약 4시간 동안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입력 실수라기보다 심각한 선거관리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투표율 조작이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수본은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만약 허위 입력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의도성이 확인된다면 6·3 지방선거 공정성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합수본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투표율 조작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선관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허위 입력이 과거에도 만연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일회성 실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외부 통제와 감사 없이 그동안 자정 노력만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조직 운영과 전산 관리 체계, 외부 감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잘못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 야당의 주장처럼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감시 사각지대가 만든 선관위 부패와 무능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