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사실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결기까지 보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며칠간 매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사과 수준, 우크라이나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이 당국자는 6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군 포로 사안 전체를 비공개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전했다. 정황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적 결례로 보이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SNS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한 글을 올린 데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글에서 부다노우 실장은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외교무대에서 상대국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그간 요구해온 무기 지원을 성사시키려고 국내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로 의심된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결례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 책임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은 우리 장병의 목숨을 노린 심각한 만행이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책임’, ‘지뢰’라는 단어는 언급 없이 ‘불의의 사고’로 눙쳤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는데,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MDL이 다 달라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북측에 소통을 통해 MDL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측정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추궁하고, 국경선 요새화의 즉시 중단부터 끌어내는 게 먼저다.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옛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 중용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억누르고 소신을 관철한 셈이다. 민주당 강경파도 결국 현 정권 지지층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단호히 뿌리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젠 수장조차 없이 허둥지둥 출발한 신생 수사기관 중수청 안착에 힘을 모으는 것이 여권의 도리다. 이날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차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현 경기지사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좌천 인사 명단에 오른 김 후보자는 2023년 사직했다. 이쯤 되면 ‘반윤(반윤석열) 검사’인지는 몰라도 ‘친윤(친윤석열) 검사’가 아님은 명백하다. 민주당 강경파 핵심인 추 지사는 “맛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엉망”이라는 말로 김 후보자를 헐뜯었다. 본인이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발탁한 인물을 두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니 억지스럽다. 그게 사실이라면 추 지사부터 과거의 ‘인사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민 의원의 언행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날 서울 서초동 공소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내놓진 않았다. 회견에 함께한 지지자들은 최근 김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듯 “광복 후 초대 정부에서 친일파를 기용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를 전직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는 이 대통령의 경고에 김 의원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 수석의 일침도 경청할 만하다. 이날 중수청이 출범하긴 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 타 기관들과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통신망은 아직 설치조차 안 됐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업무 분장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여권은 친윤, 반윤 운운하며 심지어 친일파까지 소환하는 불필요한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을 맡을 자격과 소신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조직이 안정을 찾도록 힘을 보내는 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이다. 검찰 폐지로 인한 78년 만의 형사사법 제도 대개편에 불안을 호소하는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 국민부터 안심시켜야 할 것 아닌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거센 농민 반발을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고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밝혔다.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농심을 달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고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반 의심 토지와 위험군 등 603만 필지를 심층조사하고 있다. 개정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농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기계화·위탁영농이 보편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촌에서는 70~80대 농민이 트랙터 등을 몰수 있는 젊은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는 위탁영농이 일반적이다. 이웃끼리 농지 경작이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도 여전하다. 그러나 농지법상 위탁경영은 질병, 징집, 공직 취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무시한 채 법 잣대만 들이대면 고령 농민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소유자가 처분을 우려해 임대를 중단하면 기존 임차농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농지에서 밀어내는 건 모순이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명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자경으로 인정하는 농지법 조항도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농기계 작업과 위탁영농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기 노동력 비중만 따지면 실제 농민까지 불법 임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정부는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농민들은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가뜩이나 낮은 농지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전국 통계상 가격 폭락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살폈는지 의문이다. 농지규제 강도는 아파트 정책과 비교해도 과한 측면이 있다. 주택은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농지는 직접 경작 원칙을 위반하면 처분명령과 고율의 이행강제금까지 가능하다. 강력한 재산권 제한인 만큼 농촌 현실을 반영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21일 당정회의에서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고령 농민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투기성 위장 경작은 엄단하되 고령·질병·상속 농지에는 합법적인 임대의 길을 넓혀야 한다.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경자유전은 투기를 막기 위한 원칙이지 평생 농사지은 농민에게 땅을 팔도록 압박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다. 투기는 잡되 농민 재산까지 처분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여 나라를 뒤흔드는 현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실패한 것이다. 정국 분수령에서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국정 안정의 결정적 계기로 삼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민심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너무 뒤늦게 ‘후퇴’가 결정되면 실기(失機)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의 주제처럼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단이 조기에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지명 철회가 답이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의구심을 증폭해온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건 다행이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간단한 말을 하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우려 앞에서도 본인의 고집을 앞세웠다는 방증이다.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아집(我執)을 버리고 조기에 논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상규명은 필요하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도록 주문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삽입한 채 입법을 강행하면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란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국군 파견과 관련해선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을 통한 전쟁 개입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동맹 경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견해차,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등 한·미 양국 관계가 미묘한 시점이다.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불식하고, 최근 한·미연합훈련 조기중지와 같은 불협화음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와중에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행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인사·부동산·증권시장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 시원스러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인사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했으나 인사 책임자 문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라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했다. 서울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너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부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긴장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집권 2년 차 정권의 엄중한 상황 탓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에 대해 “언제나 국민이 옳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생, 개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의 자세를 되살려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는 말대로 이 대통령이 더욱 신중히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 부담 강화를 동반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도통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올랐다. 오른 폭은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간(85주·2020년 6월 둘째주∼2022년 1월 셋째주)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일각에선 설·추석 연휴로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86주간 한 번도 상승세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83주간 누적 상승률은 17.2%로 이미 문 정부 85주간(7.7%)을 넘어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 8·13 대책까지 주택 공급대책이 3차례나 발표됐으나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신규 주택의 공급 부족 우려로 30대 사이에서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니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포모(FOMO·소외공포감) 심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대상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는 9343건으로 전체 건수의 53.8%를 차지했고, 30대가 52%(4855건)에 달했다. 보통 30대는 자기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영끌’ 매수로 집을 장만한다. 이들 실수요자가 대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부채는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30대가 빚더미에 눌리면 거시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 정책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거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집값 안정화는 요원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달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 지난 7월 넷째주부터 줄곧 최상위를 지키고 있다. 그간 세차례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거의 없다. 기약 없는 장기 공급대책에 ‘내 집 마련’ 희망을 걸고 자고 일어나면 다락같이 오르는 아파트 시세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속도전을 공언하면서도 서울 신규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정부 정책이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나아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규제도 풀어야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제12회 ‘법원의 날’(9월13일)을 앞두고 행한 연설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냥 원론적인 발언으로 여겨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여당과 청와대가 사법부를 사납게 몰아치는 현 상황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도 했다. ‘어떠한 어려움’이란 문구에서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조 대법원장의 고뇌가 느껴진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정원 중 2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김성수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김 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손 판사는 제청을 반려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서만 오래 근무한 향판(鄕判)인 손 판사보다 진보 성향의 여성 법관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점찍은 뒤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한다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직접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해 온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다. 이번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을 취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앞서 청와대에 여러 차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물론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다들 잘 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과 3위인 대법원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대통령이 이미 내정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들고 오지 않을 거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겠다는 의사 표시처럼 보이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겨냥해 ‘조희대씨’, ‘희대의 대법원장’ 등 막말을 퍼붓기 일쑤다.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말로만 삼권분립 운운하며 뒤에선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위선이 아닌가.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고 대법관 제청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등 군 전력을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4일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며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 소양함과 P-8A 해상 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 파견이 우선 대상이고, 파병 규모는 15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가 파병 쪽으로 급선회한 건 날로 거세지는 미국의 거듭되는 압박 탓이 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조선 호위 연합을 제안하며 한국과 일본·프랑스·영국·중국 등 5개국에 전투함 파견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거리를 뒀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전쟁 종료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한 공조 쪽에 치중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사양했다(No Thanks)” “이 일을 기억해두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선을 그으면 한·미동맹이 감당하기 힘든 파국적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관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긴 지 오래다. 양국은 정상 간 합의에도 대미투자와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후속 통상·안보협의가 겉돌고 있고 쿠팡 문제 등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기 일쑤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축소까지 지시하며 ‘코리아 패싱’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그동안 쌓여온 한미갈등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복원하는 좋은 카드가 틀림없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해 시작한 이란 전쟁에 파병하는 첫 동맹국이 된다는 상징성도 크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을 한·미관계 반전의 계기로 삼지 않았나. 동맹의 신뢰회복은 꽉 막힌 통상협상의 물꼬를 트고 외교·안보현안도 푸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전쟁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미 중간선거도 11월로 다가온 만큼 가급적 파병문제를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비단 한·미동맹의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원유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 곧바로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건 마땅한 책임이자 국익에도 부합한다. 파병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란 및 중동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전력의 성격과 작전범위 등은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2020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사례처럼 군 전력을 비전투·지원 위주로 짜고 작전범위도 자국 선박보호 등으로 유연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직접 참전은 피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국회도 중차대한 국익이 걸린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심 수습용으로 단행된 ‘8·30개각’ 후보자들의 연이은 의혹이 민심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갤럽의 9월 첫 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51%로 집계, 긍·부정률 격차가 11%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부정 평가는 지역별로는 서울(57%), 세대별로는 30대(60%)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과 ‘경제·민생’(11%)에 이어 ‘인사(9%)’가 3위를 차지, 8·30 개각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장관 겸직 고수로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 역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도 모자라 음주운전 전력까지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당시 영장전담 정모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서울 종로 한식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애초에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재판에 넘기려 했었다는 문건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매일 쏟아지는 의혹을 다 정리하기조차 벅찬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래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선 김 후보자의 의혹 해소가 우선이다. 게다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 사퇴했다. 임기가 끝났다는 청와대 주장과 달리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영입한 보수 인사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번 개각에서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을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중용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쓴소리하는 인사 대신 진영을 우선시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표리부동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내년 청년의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로 총 4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1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이나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연간 4회 분할 지급), 아동기본수당(월 최대 60만원) 등 현금성 지원이 수두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청년고용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는 이런 재정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만 들여다봐도 현금성 지원이 넘쳐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에서 내년부터 65만원으로 늘어나는데 6개월간 지급되는 이 수당은 2021년 도입 당시 월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60만원으로 처음 인상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비수도권 청년·채용 기업 지원 규모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으로 월 20만원 등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이 지원된다. 이번 대책은 청년 취업난을 둘러싼 구조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고민은 찾기 힘들다. 현금 지급을 앞세운 나열식 지원 방안은 과거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청년 실업난은 기업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게 근본 해법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채용에 지나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낡은 노동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재계는 최근 공채를 통해 대거 신규 채용하는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청년을 비롯한 비경력자를 훈련해 직무에 투입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큰 탓이다. 이런 부담은 대부분 경직된 노동규제에서 비롯된다. 신입을 뽑아 업무 숙련까지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데도 당장 직종·직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벽에 부닥친다.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직무에 미숙해도 근무연수가 쌓이면 더 많이 줘야 하고 해고조차 쉽지 않으니 기업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 기업이 핵심 업무의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파견업종 제한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외면한 채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현금지원만 늘린다면 미봉책에 그칠 게 분명하다. 노동규제를 유연화해 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연대의식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긴요하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연금 수급 공백 등을 명분으로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한다면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제한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명시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임명을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제청이 이뤄진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됐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에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반면 손 후보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사유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내주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과 청와대의 정면 충돌은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얼핏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별개의 권한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는 대통령인 만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만나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대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없어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에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면 굳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는 손 후보자와 김 후보자 2명이다. 둘 다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는데 그중 한 사람은 ‘일방적’이라고 거부하면서 다른 한 사람은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거기에 부응하면 ‘통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세간에는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말고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원 입성을 바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취임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같은 움직임에 청와대도 가세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여대야소 정국 아래에서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 최고위직 인사마저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 사건들 재판은 현 정부 임기 종료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미리 대법원에 ‘우군’을 심어두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