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불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와중에 중동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제 질서의 중대 변곡점에서 한국이 보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불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22년 만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원료공급 양해각서(MOU),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향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量子) 분야 협력의향서, 해상풍력 분야 협력 MOU 등 11건의 문서를 새로 체결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에너지 위기에 공동대응하고,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중동 사태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과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프랑스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외교안보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이나 한·미동맹 체제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지국(有志国: like-minded countries)과의 외교안보적 프레임 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나 주요 20개국(G20),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의 국가협력체)와 같은 다자 협력 국제 프레임에 참가하고 있다. 문제는 에이펙이나 G20은 경제·개발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믹타는 구성국의 지향점이 다양해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의 의지를 발신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세계 40여 개국이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화상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이 보조를 맞춰 참여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비록 미국은 불참해도 관련국들이 모여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의 동원을 논의하는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의 ‘호르무즈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 발표 당시엔 한국은 뒤늦게 참여했다. 한국 단독의 외교력 발휘가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장(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세계를 주도하는 G7(주요 7개국) 멤버이면서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와 같은 다자 프레임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개별 유지국과의 외교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주, 캐나다, 일본, 필리핀, 태국 등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유지국과 공조를 확대하는 다변적이고 중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의 정치·경제·군사대국이자 원자력·방산 강국인 프랑스와의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인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청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것이다. 만약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부문 원청 업체와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 업체가 안전과 복리후생, 근로 조건, 임금 등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충남지노위가 안전 관리 등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 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안전 관리 분야 등을 내세워 원청과 교섭 테이블을 차리게 될 것이란 그동안의 예측대로 된 것이다. 재계는 그간 법령상의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공장 관리자가 청소 용역업체에 과업 지시서를 통해 작업 등을 정하거나 결과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도급·위임 계약 관계의 일반적 지시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청이 하청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런 지침에 어긋날 정도로 폭넓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조는 곧바로 처우 개선,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게 뻔하다. 공공기관이 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이 노동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이번 사용자성 결정은 예견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153건이 사용자성 판단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진짜 사용자”라며 교섭에 나오라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선 이미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재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교섭 비용 증가와 쟁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장 내 복수 노조와의 교섭이 반복되면서 교섭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사업 운영 차질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다.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민간 기업은 경쟁력 약화를 넘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정부가 무리한 노동계의 교섭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원점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기념식장을 찾았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전사자 등 이른바 ‘서해 55 영웅’을 향해 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 장병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하다”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한민군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연한 발언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진보 진영의 왜곡된 인식과 행태 탓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하는 음모론이나 전사자와 생존 장병을 조롱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최우선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유가족 일부가 “응당 북한의 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민생이자 가장 값진 호국 보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남북한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달았다. 내란 특검 과정에서 우리 군용 무인기(드론)를 평양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남북 체제 경쟁은 오래 전에 끝났다. 맹목적 대결주의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충수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분쟁과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평화·번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보훈’의 가치를 각별히 강조한 대목을 높게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대 군인들을 향해 “군 복무 시간이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아야 ‘제복 입은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를 다짐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 부문에 취업한 제대 군인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군 복무 기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 천안함이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쏜 어뢰에 맞아 폭침했다는 것은 2010년 당시 국제 조사단에 참여한 미국·영국·호주·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수중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는 사후에 위조된 가짜”라거나 “천안함 승조원들은 패잔병일 뿐”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일삼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호국 선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보훈의 가치에도 먹칠을 하는 작태다. 과거 천안함 전사자와 생존자들을 모욕한 이력이 있는 여권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주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넷째 주(3월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7주 연속 상승률이 줄다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강남에만 매몰된 나머지 ‘풍선효과’와 거래 실종, 전·월세 폭등 등 중산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용산구를 비롯해 성동구 등 ‘한강벨트’ 7개 지역 약세는 5주째 계속됐다. 강남 아파트값은 3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인 전주 대비 0.17% 내렸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고가 1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건 적잖이 우려스럽다. 8주 만에 집값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든 곳은 노원구(0.23%)와 구로구(0.20%), 성북구(0.17%) 등 외곽지역이다. 은평구(0.17%) 강서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오름폭이 컸다. 이들 6개 지역의 공통점은 정부의 ‘10·15’대책으로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치고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신고가 396건 가운데 281건(71%)이 15억원 이하였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과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로 인해 ‘15억원’이 사실상 심리적 기준선이 된 것이다. 그러니 고가 지역의 절세 매물은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결국 전세 감소와 유동성, 공급 부족 등이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와 맞물려 외곽지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진입하려는 중산층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강남 집값 잡기가 중산층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책 왜곡이 빚어낸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에 진입하려는 이들의 대출 수요가 잠잠했던 가계대출의 뇌관을 건드릴지도 모른다. 한국은행도 15억 원 이하 주택 거래 확대를 가계대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을 정도다. 실수요자의 손발이 꽁꽁 묶이면서 전세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34% 줄었다. 성북구는 무려 90% 급감해 씨가 말랐고, 전셋값도 천정부지도 치솟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던 규제가 서민 주거의 근간을 흔드는 양상이다. 지금은 ‘두더기 잡기’식의 현란한 구호보다 왜곡된 시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를 안정시킬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양질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19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더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지만, 사나에 총리는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확답을 피했다.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무력사용을 포기한 ‘평화헌법’체제에서 군함이나 자위대파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군사지원에는 선을 그은 영리한 외교로 평가할만 한다. 동시에 일본은 이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와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해협폐쇄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냈다. 7개국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트럼프가 지난 14일 한·중·일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한 외교적 화답 성격이 짙다. 한국도 규탄 성명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동참하지 않았다. 성명 발표 뒤에야 외교부는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참여를)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뒷북이 또 없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인 ‘항행의 자유’는 우리가 앞장서 촉구해야 할 원칙이다.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에 맞춰 73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지난달 1차 투자규모인 360억달러의 두배가 웃돈다. 양국이 합의한 투자분야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발전시설,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미국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1차 투자 사업도 천연가스발전소와 원유수출항구,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생산 등 전략적 가치가 크다. 한국은 대미투자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는 작년 10월 말 한·미정상 간 관세합의 이후 4개월여가 흐른 뒤에야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담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6월에나 출범한다. 현재 대미협상실무단이 미 워싱턴으로 날아가 투자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 성과가 없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분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AI·양자컴퓨팅 등을 꼽고 있는데 투자협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기왕에 할 투자라면 가급적 빨리 알짜사업을 선점하는 게 낫다. ‘상업성 합리성’을 따져야겠지만 실기해서는 곤란하다. 대미투자를 지렛대 삼아 국익을 방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 정부는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는데 그 수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도 미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환율불안이 오래가면 대미투자도 어려워지는 만큼 미국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청으로 우리는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과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감동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해 텃밭 민심마저 등을 돌릴 위기다.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혁신은커녕 특정 후보 내정설로 자중지란이 격화하면서 6·3 전열정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구에서 벌어지는 내홍은 가관 그 자체다. 칼자루를 잡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중진 컷오프(공천배제)를 예고하자, 최고경영자 출신 초선 최은석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왔다. 당내 현역 최다선(6선)이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예비후보가 이정현 위원장을 추천한 강성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진숙 예비후보 손을 잡고 대구에서 라이브 방송 활개 중이라며 고성국-이정현-이진숙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북지사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점입가경이다. 현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컷오프 대상이 된 김영환 지사가 반발하는 와중에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적전분열의 책임은 혁신 의지를 실종한 지도부와 공관위에 있다. 장동혁 대표는 “더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이 공관위장께서 해당 지역(대구·충북)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경선을 촉구한 것이나, 누가 후보가 되든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망국적인 지역감정 발언에 적잖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이정현 위원장의 출생지(전남 곡성)를 놓고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운운하니 귀를 의심케 한다. 공천 방식과 출신 지역이 무슨 관계가 있나. 국민의힘은 8년 전 지방선거 참패를 잊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만 손에 넣는 등 괴멸적 패배를 경험했다. 현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20%)는 더불어민주당(46%) 절반도 안 된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12%로 지지율 격차가 3배 이상이다. 이러니 텃밭 밖에선 후보 구인난을 겪는 것이 아닌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오차범위 내이나 국민의힘(28%)이 여당(29%)에 뒤지고 있다. 이러다간 ‘영남 자민련’, ‘TK(대구경북) 자민련’이란 비아냥도 과분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역시 혁신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혁신 공천이 없으니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윤 어게인’ 반대, 대통합, 6·3 승리 다짐도 결국 공염불이 되고 있다.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가 충북지사에 특정 인물 공천을 요구하며 기고만장해 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지금 구성해도 빠르지 않다.

21일 오후 8시, 광화문의 3개 문이 열리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이 등장한다. 그리고는 광화문광장까지 걸어나가는 모습이 연출된다. K팝의 제왕이 조선 시대 왕이 궁을 나서 백성을 만나러 걸었던 바로 그 길을 통해 복귀 신고를 알리는 것이다. 이어 경복궁 월대를 지나 맞은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BTS는 댄서 및 국악단과 함께 역사적 복귀 공연을 펼친다. 이 장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송출, 3억명 이상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가 하나로 결합하는 서사가 완성되며, 마침내 광화문이 K팝의 성지로 전 세계에 각인되는 순간이다. 3년 9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BTS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진행한다. 한(恨)의 정서를 인내와 희망으로 승화시킨 우리 민요 아리랑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닿아 있다. 이런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BTS 역시 한국, 한국인이라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다. 복귀 소감 발표에서 BTS는 “한국적인 것은 계속 재정의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흐름의 일부”라고 했다. 한국적인 소재를 글로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들린다. 광화문 공연 이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BTS 공연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쇼케이스’ 현장과 다름없다. 경복궁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북악산 능선을 병풍 삼아 세워진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위상을 유감없이 드러낼 것이다. 월대 넘어 세워진 대형 무대를 통해 관객은 공연의 흥분과 열기와 함께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자리한 광화문광장의 위엄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현대적 팝 아이콘의 결합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BTS 복귀 공연과 관련해 서울 중구·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공연 날인 21일 오전 7시부터 22일 오전 7시까지다. 문체부가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TS 복귀 공연에는 전 세계에서 17만∼26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됐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광장을 가득 채웠던 응원단 규모에 버금가는 인파다. 공연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공한 행사라 할 수 없다. 국가브랜드 제고도 어렵다. BTS도 공연을 앞두고 팬들에게 안전과 질서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BTS 광화문 공연이 아무런 불상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강성 유튜버에 휘둘려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거대 여당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속조치로 김 씨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한 전직 기자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씨를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고위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면 부인했지만,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장 씨의 주장을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짜 뉴스로 규정지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와 언론사를 동시에 고소·고발해왔다. 얼마 전에는 김 씨와 같은 유튜버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 민주당이 유독 김 씨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김 씨의 영향력을 키워준 여권의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만 100명이 넘는다. 문턱이 닳을 정도다 보니 출연하지 않은 의원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최고위 인사까지 방문했다. 여당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김 씨의 위상은 ‘민주당 상왕’ ‘충정로 대통령’으로 높아졌다. 여권은 그 영향력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을 보다가 이번엔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김 씨는 13일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사전에 몰랐다”고 발을 빼면서 “고소·고발 들어오면 저희는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겁박했다. 김 씨의 안하무인 행태에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관할 건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말을 검증도 없이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데 급급하다. 여야 할 것 없이 공당이 일개 유튜버에게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국 정치는 정당의 의제와 정책이 특정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팬덤 정치부터 끊어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국민의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추가 공모에 불참하고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사실상 압박하자, 장 대표는 오 시장을 위한 추가 후보 접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양측은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말해 오 시장에게 또다시 추가 접수의 길을 열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상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이 공관위원장은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12일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현역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두 차례나 거부하더니 끝내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당사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힘의 한심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이 계속 공천 신청을 거부한 게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민이힘이 마련한 1차 공천 신청에 이어 전날 마감된 2차 공천 신청도 거부했다. 이 공관위원장은 오 시장의 두 차례 후보 미등록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 공천의 기치를 들었던 이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윤(尹)의 그림자’와 이를 걷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지도부의 무소신이 자리 잡고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조건은 명확하다. 의원총회 결의문의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이행할 수 있는 ‘혁신 선거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 온 당내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그러나 그 결의문이 약속한 절윤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요구에 뜨뜻미지근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가 마지못해 윤과의 절연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할 마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껍데기뿐인 절연 쇼로는 떠나간 민심과 오 시장의 결단을 되돌릴 수 없다. 지금 국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1%포인트가 떨어져 20%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민주당(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6%로 갤럽 조사에서 최고치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힘으로서는 처절한 혁신 없이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성적표다. 국힘 후보들이 당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거부하고 당명을 지울 정도로 아우성인 게 공연한 엄살이 아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런 각오라면 혁신선대위 구성 요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장 대표와 국힘이 함께 사는 길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기름값이 1900원대로 껑충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71.8원으로 전날보다 37.6원 올랐다. 경유는 57.1원 오른 1887.4원으로 휘발유를 추월했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는 1930.5원과 1954.0원으로 각각 41.5원, 58.9원 상승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약 3년7개월 만이며, 경유는 3년3개월 만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영향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던 전과 달리 이번엔 실시간으로 치솟는 양상이라 당혹스럽다.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가에 도매상과 소매상(주유소)이 일정한 마진을 붙여 정한다. 정유사 공급가를 엿볼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현물거래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1545원에서 지난 4일 1660원으로, 경유는 1515원에서 1779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유사는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 거래소를 참고해 공급가를 정하는데, 이곳에서 휘발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9.6달러에서 지난 4일 99.7달러로, 경유는 92.3달러에서 140.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그간 정유사는 국제유가 급등 땐 득달같이 올리면서도 급락 시엔 재고 판매 등을 이유로 천천히 내려 빈축을 사온 게 사실이다. 선반영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당국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름값 추가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까지 몰리자 일부 도매상과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인상했다는 말도 나온다.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이 이날부터 주유소 등을 상대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나섰다. 담합 등 반시장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가격통제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가 최고가 지정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종국엔 시장을 왜곡하고 눈속임 등 편법 대응을 낳기 일쑤다. 기름값 상한제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이유다. 가격통제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유류세 인하율 인상과 같은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