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 날 대한민국 국회는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모독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50일 가까이 되도록 정상적인 원(院) 구성조차 못 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결로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구절이 무색할 정도로 공전과 파행만 거듭하는 무법 국회, 파행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했다. 내우외환의 국가 장래와 국민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뻔뻔한 행태가 기가 막힐 뿐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원 구성 협상 불발에 항의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행사에 끝내 불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라는 올해 제헌절 주제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폭주를 자행했다. 압도적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니 국민 동정도 얻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모두 당권 쟁투의 진흙탕에 빠져드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원 구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정상화를 내팽개친 여야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입에선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도 해결 못 하는 한심한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다툼이 반복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더는 여야 협상에 의존할 수 없다. 차제에 국회의장은 원내 제1 다수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 다수당 식으로 상임위원장의 배분 비율과 차지할 상임위원장 직을 공식처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나눠 먹기를 위해서인지 국회법에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2년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피로도가 높다. 원 구성을 전·후반기로 나누지 말고 한 번만 하는 식으로 개선하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의 법제화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원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23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다음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등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고르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영구 집권, 영구 다수당의 몽상(夢想)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법제화에 응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비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5년,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 측에 가정연합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등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한 총재가 수사와 1심 재판을 받는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좇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날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한 총재를 향해 “정교일치(政敎一致)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정교일치란 특정 종교 집단이 국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도록 헌법에 명시한 이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가정연합은 소수 종교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사이비(似而非)’라는 부당한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가정연합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교일치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 억지로 꿰어맞춘 공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총재가 김씨 측에 가정연합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도 그렇다. 가정연합은 국내에선 소수 종교이지만, 세계 약 190개국에 진출한 국제 종단이다. 해외 선교·봉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연합은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은 바 없다. 덕담처럼 “잘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니, 법리를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한 총재가 가정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한 총재의 종교적 위치를 도외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 측은 한 총재가 가정연합의 종교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 재정이나 행정은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행정조직이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감시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행정 책임자들의 독단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에 있어 다른 종교법인의 운영 행태도 유사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종교법인의 특수성에 눈 감고 일반 법인에 적용하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한국인이 믿는 종교 중에는 신도 수가 많은 종교도 있지만, 가정연합 같은 소수 종교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은 종교에도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요즘 종교계에선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개정안)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종교인은 아예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종교계 ‘입틀막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폭스바겐그룹은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을 추가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감원 목표가 12만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더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그룹 지분 20％를 보유한 니더작센주 정부의 반발이 거세다. 글로벌 2위 폭스바겐은 작년 12월엔 드레스덴 공장을 닫았는데, 자국 생산시설 폐쇄는 창사 88년 만에 처음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일본 닛산은 내년까지 글로벌 직원 2만명을 감축하고 자국을 포함한 공장을 17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한 데 이어 사무직 조기 퇴직자를 모집 중이다. 적자 늪에 빠진 혼다도 태국 공장 2곳을 하나로 통폐합했고, 내년부터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전기차 주력 모델을 생산, 국내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스즈키·미쓰비시도 해외 공장의 매각 또는 가동 중단,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글로벌 5위인 미국 GM도 올해 1200명을 감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의 강자인 독일·일본·미국의 완성차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던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자국·해외 시장을 내준 탓이다. 지난 5월 들어 신규 등록 승용차 중 수입차 비중이 월간 25%를 처음으로 넘어선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8%나 줄었다. 지난해 전체로도 19.5%가량 줄어든 데다 2분기 역시 두 자릿수 비율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영업익 둔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계기로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일부터는 토요일 특근과 연장근로도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고집하는데, 3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 5조5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 경제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과거 노조 활동 중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같이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다. 노사 협상을 통해 사측이 수용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인 일본 도요타는 국내 생산인구의 부족과 인건비·물가 상승 등에 따른 차량 납기 장기화로 위기에 처하자 노사가 비용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의기투합했다. 현대차 노조가 강공으로만 치닫는다면,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 발 하투(夏鬪)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 나오라”라는 하청의 교섭요구가 빗발치고, 파업도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급기야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신규 투자까지 노조가 간섭하고 나섰다. 노봉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우려했던 산업갈등과 혼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장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노봉법 시행 이후 처음 파업권을 확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급식·청소업체 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진행한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하청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까지 마쳐 합법적인 파업을 결행할 수 있게 됐다. 전국플랜트건설 노조도 다음 달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플랜트건설 노조원 3만3000명은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공장 건설과 정비 작업을 맡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석유화학과 제철소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반도체 투자구상과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이 근무할 현장의 산업안전과 정주 여건, 처우 등이 투자 계획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노봉법에서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 미래가 걸린 첨단산업투자조차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국민의힘 내에서 “노란봉투법이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선은 갈수록 커지는데 고용노동부는 “상황이 차츰 안정화하고 있다”“교섭 쓰나미는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하청노조의 도미노 파업움직임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과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 141곳 중 무려 73.0%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노조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하청 노조는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임금·근로시간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기 일쑤다. 지난 2월 노동부의 해석지침에서 구내식당과 청소용역 등은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힘든 사례로 적시했지만, 한화오션 등에서 보듯 소용이 없다. 노봉법 혼란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조항도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손질해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 점거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문제 삼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백악관이 특정 기업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쿠팡 사태가 기업과 정부 간 분쟁을 넘어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백악관 입장은 전날 공개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맞물려 나왔다. 보고서는 35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쿠팡 사례에 할애하며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피해 기업’으로 묘사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그대로 담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정부 입장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가정보원도 관련 내용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 논리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판단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다. 일부 미 의원들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고 공개 청문회에서도 쿠팡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백악관과 미 의회가 사실상 쿠팡 측 일방 주장에 무게를 싣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대응이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로비 역량이 일개 기업보다 못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이 쿠팡 건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통상 갈등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 향후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나 디지털 통상 압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을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미 외교 라인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 측의 편향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하반기에는 원자력 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논의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기업을 둘러싼 개별 분쟁이 통상과 외교, 안보 협력 전반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는 기업의 국적과 무관한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야 한다. 쿠팡은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쿠팡 논란이 불필요한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다 기민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당이 개헌을 통해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송기헌 단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 명칭과 위원회 구성 같은 조직구조 변경도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자초한 선관위를 두고 그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등 상시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만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마련의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더불어 상임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대통령 임명)이고,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대법원장 지명)이 비상임으로 맡는다. 그렇다 보니 중앙선관위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조직 장악력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집행조직인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유권자 대비 50% 축소 인쇄 지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나와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사·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돼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는 선관위의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외부 통제를 위한 개헌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최상위 법인 헌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여권이 개헌 카드로 선관위 사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선관위 쇄신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정략적 태도는 버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견제와 감시 방안을 숙의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폐지를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말이 다른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까지 꾸려가면서 8개월 넘게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도 정부 차원의 최종안을 내놓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기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입장 변화는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제발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라. 15년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왔던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했겠나.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늦출 필요가 없다”며 제헌절 이전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일단 시행해 보고 수정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개혁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03년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한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라서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기강해이는 자체 개혁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여야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 조직구조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조직구조를 손보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도 이날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다.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을 물어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도 선관위에 권고했다. 선관위 수뇌부의 직무유기 등도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려야 마땅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1963년 출범 후 단 한 번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적 없다. 이와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민주국가에선 선거관리 조직이 외부 통제를 받는 게 상식이다. 개헌 전이라도 선관위는 일반 사무에 대해선 직무감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는 진상규명위 제안을 수용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 진상규명위는 더불어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하나같이 선관위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돌이켜보면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조차 열지 않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일 텐데 중앙선관위원들도 모른 채 최소 인쇄 기준을 낮췄다니 상식 밖의 일이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상당수는 일련번호가 없어 현장에서 일일이 손으로 번호를 적어 넣다가 투표 중단이 길어졌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기재 오류도 다수 발견됐다니 기가 막히다. 사전에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한 국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제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바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투표 부실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미국 의회가 이재명정부가 속도를 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엄격한 조건을 달고 나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에 까다로운 견제장치를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 전작권 관련 조항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됐지만 이번 초안에는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미 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여기에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 군사 위험 평가’를 진행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미 의회가 전작권 이행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전작권 감시에 나선 것은 전작권이 군사적 억지력 대신 정치적 성과나 명분만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NDAA는 국방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으로 규정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 푼도 예산을 쓸 수 없다. 올해 법안에는 지난해와 달리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인증을 받는다’는 문구마저 삭제됐는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무조건 의회의 검증과 인증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다. 미국도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전작권 전환에 더 적극적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속도 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내일 당장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기 내 조기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군 당국도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검증보다는 정상 간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미국의 시각은 냉정하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 “정치인이 개입해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군의 전문 영역 밖으로 끌어낼 때마다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와이레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적이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한국에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 조야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는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지휘능력, 북핵·미사일 초기 대응 능력 구축, 동북아 안보환경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세부조건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려 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상황이다. 서로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게 현명하다. 전작권은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전환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북·중·러의 결속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아닌가. 전작권 전환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명분만 앞세운 조기전환은 안보 공백과 적대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면 우리 군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역량을 키우면 된다.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앞서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균열 내고,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利敵)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국가 보위 책무를 지닌 국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적을 이롭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24년 10월 북한 당국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심야에 평양에 침투해 상공에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평양 드론 비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선 함구했다. 다만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국민은 북한의 이른바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밀 작전이 이뤄진 것 아닌가 추정했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이가 많았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토 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야당 의원들 체포를 시도한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무모한 인사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겼다니 모골이 송연해진 국민이 많을 법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후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 행위”라고 항변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괘씸하긴 해도 드론 작전은 ‘비례적 대응’의 원칙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조치였다. 윤 전 대통령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