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오류’까지 발생했다. 투표지 부족 및 추가 투표지 공급 실패뿐 아니라 개표 관리 감독까지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투표소별 득표수가 잘못 반영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중복 입력으로 일부 표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안민석 당선인이 185표, 임태희 후보가 232표를 더 얻어 표차가 47표 줄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돼 1104표가 누락됐다. 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해 최종 결과를 바로잡았으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다. 더구나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도 개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 무효표 오류 논란을 빚지 않았나.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인력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지만, 투표소별로 분배를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사전투표가 늘어 남게 되는 본투표 투표용지를 줄이고자 인쇄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는 해명도 했다. 투표용짓값 절감이 헌법 권리인 국민 참정권보다 더 중요한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과거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던 선관위다.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하루빨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위헌 논란을 핑계삼아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다. 해체에 가까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투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대한민국 선거사(史)의 참사가 아닐 수 없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만 준비한 건 선관위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후진국형 행정 착오는 총체적 기강 해이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철저한 진상 조사는 기본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조직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문제는 선관위의 무능과 관리 부실이 거의 고질병 수준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와 쇼핑백에 담아 ‘소쿠리 투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식사하고 돌아오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선거 당일 오후 투표용지가 모자라자 뒤늦게 다른 지역에서 지퍼백에 담아 수송하는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니 잦아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 시위로 봉쇄됐던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다.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관인지도 의문이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아빠 찬스’ 특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급증하는 기형적 행태가 반복돼 비판을 받았다. 독립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국회,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감시·견제를 받지 않아 문제가 터져도 솜방망이식 ‘셀프 개혁’에 그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방만해지고 썩기 마련이다.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뼈대다. 이번 사태를 절대로 어물쩍 넘기지 말고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선거 중립과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상시적인 직무감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에게 맡겨 상근하는 체제로 만들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조직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만이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찾는 것이다.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13∼15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19∼20일)까지 숨 가쁜 외교일정을 마친 시 주석의 방북은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그만큼 북·중·러 간 밀착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는 5일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희망 고문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중·러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만 봐도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주장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조차 없었다. 대신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입을 모아 북측의 이해 대변에만 골똘했다. “조선(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할 것”이란 대목에서는 동해 진출을 위한 북·중·러 간 경제·군사·교통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나날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버젓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했는데, 중·러라는 믿는 구석이 없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HEU 제조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알렸다. 북한 관영 언론이 신규 HEU 제조시설을 공개하기는 처음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북핵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수차례 천명한 만큼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북한도 상대가 미국이든, 동족이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빨리 대화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강에 힘쓰지 않고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는데, 작년 10월 합의 후 늦어도 너무 늦었다. 북핵·미사일의 고도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전시작전권 전환, 대북정보 유출, 연합훈련 축소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시간 낭비다.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29일 오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수사를 위해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다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자칫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안전’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에 이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며 시민들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오 후보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전투표 개시와 동시에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으니 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당장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오랫동안 검경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자제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자칫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전투표 비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옛 선현들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날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은 오이밭에서 누가 보든 말든 신발에 손을 댄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 대통령의 지방 전통 시장 방문을 놓고서 야당은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관권 선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다음달 2, 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조인트팩트시트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란 점을 상기하면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핵잠 건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이번 회의는 한·미의 차관급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실·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해 외교, 국방, 에너지 당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朝野)의 비확산 기류가 거센 와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제적 핵확산에 민감한 에너지부 측도 참가하니 핵잠 건조가 핵확산과 무관함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핵잠을 확보하겠다는 ‘장보고 N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핵잠의 국내 독자 건조,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사용 등 5대 개발원칙도 제시했다. 핵잠은 단순히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핵연료 문제 등 미국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 용도라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도 있다. 민간 원전에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 등과 관련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족회의가 단순한 상견례에 머물지 않고 핵잠 건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협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우리가 10년 후 핵잠 확보의 비원(悲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속도감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2028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유동적 정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핵잠 건조를 위한 불가역적 합의가 달성돼야 하는 이유다. 핵잠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우호적인 협조가 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시각차가 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해 이번 회의가 핵잠 확보의 돌파구 마련은 물론 양국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걸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은 빌라와 오피스텔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비아파트의 2023∼2025년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는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4858가구가 준공됐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연 3만 가구를 넘었다. 그 여파로 매매가와 전·월세 모두 올랐다. 작년 한 해 서울의 연립주택 매매가는 5.26%, 전세는 2.05%, 월세는 2.66% 각각 올랐다.(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시장도 공급이 대폭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량은 역대 최소인 1만2950실로 집계, 지난해 대비 67%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년부터 1만 가구를 밑도는 ‘입주 절벽’이 예상된다. 작년 대비 2028년 입주물량을 비교하면 서울은 4234실에서 228실로, 경기는 1만6982실에서 339실로, 인천은 8022실에서 630실로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한 여파로 ‘내 집 마련’ 수요의 일부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주거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에 공급하기로 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6만6000호는 2024∼2025년 3만6000호 대비 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호, 기축 1만2000호이다. 다만 정부 기대대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민간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미지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 약정을 맺어야 한다. 민간은 그간 원자재 수급난과 인건비 상승이 불러온 공사비 부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비아파트 공급을 줄여왔다. 정부가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책정해주지 못한다면 공급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금 지급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저가 수주에 따른 사업 지연 및 부실, 주택 품질의 하락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선(先)착공 후(後)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급 속도 만큼 품질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지연 사업에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지만, 사후약방문보다 선제적인 부실 예방 방지가 우선이다. 서울의 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대략 60%다. 빌리와 오피스텔만큼 아파트 공급대책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중단된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요자 선호도가 큰 아파트 관련 규제를 푸는 데는 미적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 없는 서민만 죽을 맛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또 늘릴 모양이다. 국민연금은 28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어 중·장기 전략자산배분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와 연금측은 향후 5년간 국내주식목표비중을 종전 14.9%에서 19.9%로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전략적·전술적 배분 허용범위까지 더하면 한도가 24.9%까지 높아진다. 주식비중이 목표치를 넘더라도 기계적 매물 출회를 막는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기금위가 올해 1월 말 보유 한도를 0.5%포인트 확대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이번 목표 비중 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스피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한도가 이미 꽉 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은 지난해말 264조원에서 올해 2월 말 현재 395조원으로 130조원 이상 불어났다. 비중이 24.5%까지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더 올라 27%(46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목표대로라면 막대한 주식매물이 쏟아져 증시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장기 수익이 중요한 연금의 운용 방식을 단기 상황에 맞춰 ‘조변석개’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자산운용규모가 1600조원을 웃돌아 ‘연못 속 고래’라 불리는 연금을 담기에는 국내 시장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주식비중을 무작정 늘릴 경우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코스피 고점 당시 전략배분 허용범위를 늘렸다가 이듬해 침체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역대 최악의 손실(―8.22%)을 냈다. 연금이 많은 수익을 내는 건 반길 일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일 뿐이다. 주가가 마냥 오를 수는 없고 고수익도 지속되기 어렵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머지않아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아진다. 그때 국민연금의 주식매물이 쏟아져 증시폭락과 연금 수익률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분산을 반영한 균형 잡힌 중기 자산 배분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앞서 지난해 말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이 동원돼 급한 불을 껐다. 정부가 툭하면 연금을 환율방어나 주가 부양 등 정책수단으로 삼는 건 금물이다. 연금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불리는 일이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이 목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기금 운용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증시호황 덕에 숨통이 트인 지금이야말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 봉합 수준에 그쳤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후속 개혁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이번에 실기하면 기회는 다시 없을지 모른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15일 사측이 보낸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추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한 만큼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삼전 노조의 요구는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이다. 지난해 배당 규모(11조원)의 4배를 웃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든 말든 배를 가르고 보자는 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삼성전자 성과급(OPI)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기에 따른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고정비처럼 제도화하라는 건 한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억지에 가깝다. 성과급 지급 문제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협상인지 여부도 법적 논쟁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우리 수출과 제조업을 떠받치는 대표기업이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 국면에 진입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직·간접적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수치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기술은 1~2년만 뒤처져도 회복이 어려워진다. 파업에 따른 분열과 혼란은 경쟁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대만 언론들은 “TSMC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은 14일부터 생산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웜다운(Warm-down)’ 작업에 나섰다.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고 설비를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비상 작업이다. 신규 웨이퍼 투입을 제한하면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진다. 평택캠퍼스 D램 생산 라인에서는 1만5000개의 웨이퍼 보관함을 전용 물류 장비에서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감산 이유가 수요부진이나 재고조정, 업황 악화가 아닌 ‘파업 리스크’라는 게 기가 찰 따름이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400만 주주의 피해와 직결된다. 정부도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김 장관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어제 교육부가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대 교원 단체가 모두 불참해 ‘주인 없는 잔치’가 됐다. 교육부가 행사에서 추진하던 ‘교육 회복을 위한 공동 선언’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이콧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교권 추락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른 교사들의 불신이 이런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과 관련해 “구더기가 생길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교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계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교육현장에서 스승의 날이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스승의 날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탁금지법 안내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경북교육청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학생이 준 케이크를 먹지 말라’는 취지의 공지를 해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열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와 나눠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배너를 올렸다. 결국 “파티는 해도 케이크는 선생님 주지 말라는 게 스승의날 안내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교사들이 항의하자 교육청은 배너를 삭제했다. 교육당국의 어이없는 ‘면피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20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충격적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초등학교 A교사가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으로부터 약 20분간 폭행당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지원하는 공간으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다고 한다. 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A교사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졌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A교사는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직업적 회의감은 심각하다.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5%가 ‘지난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했다.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지난 1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10명 중 9명이었다. 이러니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 교사들이 폭행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 보호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성 행정일 뿐이다. 교사들이 교권침해 보험을 들며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다. 이 대통령이 어제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말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삼성전자 파업을 주도 중인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은 그간 고립무원을 자초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내부에선 ‘불통’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갈수록 깊어지는 노노(勞勞) 갈등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져 이번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7일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최근 전삼노에서 세트(완제품) 사업 부문인 DX(디바이스경험)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이호석 지부장의 현장 소통을 문제 삼아 사과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조합원 1만7000여명의 전삼노는 2대 노조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있다. 앞서 DX 중심 조합원 2300여명 규모인 3대 노조인 동행노조는 공통투쟁본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간 모욕과 비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더불어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인데, 그 중심에 초기업노조가 있다. 그간 초기업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 담당 DS(디바이스솔루션)에 대해서는 1인당 6억원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도 DX에 대해선 별다른 요구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초기업노조의 헌신을 방해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그 사이 7만7000명을 넘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지난달 말부터 하루 최대 1000명 가까이 이탈하면서 7만3000여명으로 줄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란 대표성에 걸맞은 통합 리더십을 보여왔는지 자문부터 하길 바란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급 실적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주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전력과 용수 등 공공 인프라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결실로 봐야 것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초기업노조가 파업 자제와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경청하는지 의심이 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영업익의)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초기업노조 측은 8일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동의 아래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로, 오는 11일과 12일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가 파업을 약 10일 앞두고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날 오후 최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면담 후 사용자 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에서 이 같은 합의에 이른 만큼 노사가 대승적으로 상생의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성과급 갈등이 파업으로 치닫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