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성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엔진 재가동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전날 충청을 향해서는 ‘세종 행정수도’와 첨단 산업 벨트 구축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기본 시리즈는 사라졌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던 예전의 이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 없이는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위가 무엇이든 이 후보 측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탈핵 시민단체에 경도됐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숱한 부작용과 논란을 야기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감(減)원전’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노동계 반대로 교착 상태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 캠프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를 이끄는 유종일 상임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지금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옳은 진단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헛바퀴만 돌렸다. 윤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만 고수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키운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임금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하루가 시급한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 중 하나는 선거용 눈속임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그간 표리부동한 처신으로 신뢰를 잃은 탓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개정안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법안 중 일부라도 철회한다면 이 후보의 성장 구호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그제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육·복지부와 의협 수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온 의협이 1년 2개월 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 중단, 전공의·의대생에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과 행정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대화의 전제로 내세운 것은 소통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사실상 정부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수준 아닌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정원 동결과 원칙 고수 카드를 꺼낸 교육부가 의협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53.5%는 의대 정원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도 제동을 걸고 있다. 게다가 고려대가 수업에 불참한 의대 본과 3·4학년 110여명을 유급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등 다른 의대에서도 유급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나. 의협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일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복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하지 않은 의협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부 약화를 틈타 실리를 챙기려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경제실천시민연합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겠나. 윤석열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거칠게 진행한 탓에 큰 혼돈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선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의료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걸 의협과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정원 동결 확정보다 의료 정상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지난 1년여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준 환자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사저(私邸)로 복귀했다. 2022년 11월 7일 관저에 입주한지 886일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퇴거 마지막까지 국헌·국법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 공동체의 통합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지지자와 일일이 악수하거나 포옹했다. 사저 앞에서는 환영나온 사람이 건네준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쓰인 붉은색 모자를 쓰고 지지자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했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현실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태도는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에서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자택복귀 모습에서 사저정치, 막후(幕後)정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철우 경북지사, 중진 윤상현 의원, 학원강사 전한길씨 등을 만나 대선, 정국 관련 의견을 나눠 관저정치 논란을 일으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에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혹시 본인 잘못 탓에 2년 3개월 만에 다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 경선이나 본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분열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사법심판의 엄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부터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적용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아내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명태균게이트)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 김씨도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처신에 조심해야 할 엄중한 상황인 것이다. 두 사람은 검사와 대통령으로 30여년간 녹을 먹은 전직 공직자 당사자와 배우자로서 의혹 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손을 끊지 못하니 착잡하다. 이철우 지사,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윤심(윤 대통령 마음)을 부각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공개했다. 친윤(친윤석열)이 나서 당내 탄핵 찬성파 축출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는 윤심팔이나 하고 있으니 대다수 유권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이라 생각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이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를 잘못이라 하고, 정권연장보다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 이런 현실에서 윤심팔이는 결국 대선 본선에는 관심 없이 극렬 지지층 결집으로 경선이나 통과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모르겠다. 윤심에 기대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것은 보수 본령인 헌정·법치 수호라는 국민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본선 필패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냉철히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반 세력이 충돌했지만 우리는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이 야기한 헌정 침해를 바로 잡았다. 대통령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조치는 엄중히 단죄됐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은 헌재에 종국적인 헌정 질서수호 역할을 부여했다.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시민의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편협한 입장을 내놨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한 사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없었다. 이번 사태가 지지층에만 죄송한 일인가. 제대로 된 사과와 승복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선서하고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책무다. 헌재는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야당을 향해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총리와 장관, 검사 등에 대해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다. 주요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 국정 공백을 불렀지만,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되돌이표가 41번이나 이어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야권은 반대편에 섰던 이들의 좌절감까지도 껴안는 포용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에 탄핵당한 것은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야의 ‘입법 독주’도 함께 탄핵당했다. 정치는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낡고 비효율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발도 내딛기 힘든 지경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일상화한 정치 교착을 해소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을 원한다.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보수는 두 명의 대통령을 잃었다. 집권당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농단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몰랐다.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만 탓할 텐가. 청와대(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책임이 없나.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법치’가 훼손당했다. 보수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싸우는 사이에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위기가 닥쳤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간에 낀 우리의 처지는 한층 더 고단해졌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과 손잡고 독재 연대를 강화하며 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 경제는 하락세가 뚜렷하다.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도 극복하기 힘든 위기들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는 이제 분열을 접고 새 출발하자는 뜻이 담겨있을 것이다.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 갈등으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때처럼 절박하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우리 국민이 또 한 번 저력을 보일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 남은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기를 헤쳐나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3일엔 25%에 달하는 상호관세까지 발표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연이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상황에서 급기야 ‘0%대’라는 최악의 수치까지 등장했다. 자칫 밀려오는 악재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의 원인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가져온 정치 혼란과 미국발 관세 정책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권력 공백은 여전하다. 경제 성장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 체제가 우선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분야가 경제·통상 분야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이 수출 위주인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북돋는 것도 한 대행의 몫이다. 물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두 달간 한 권한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하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대내외 경제·통상 여건이 너무 엄중하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뻔한 만큼 한 대행체제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여·야·정이 힘을 모아 일단 대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해법을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 헛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동력을 살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도 살려야 한다. 추경 논의를 서둘러 5∼6월에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3∼4분기에나 기대할 수 있다. 자칫 실기하면 재정 여력이 바닥난 판국에 나랏빚만 늘어나고 경기 회복 효과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의 고리를 연결하는데도 진력해야 한다. 경제·외교에 빈틈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 대행이 통상 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현안부터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오는 6월 3일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질까 염려스럽다. 여야는 2022년 3월 대선 이후 고작 3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쟁을 자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조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굳어져서 그런지 국민의힘에 비해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며 거센 비난전을 펼칠 게 뻔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넘게 지속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여야는 증오와 혐오의 언어 대신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로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우리 국체인 민주공화국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유 진영 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확고한 신념을 갖길 바란다. 아울러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열린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선 탄핵심판 기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에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명령한 적 없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진술을 했다. 하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이를 거짓말로 판단했으니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유권자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여러 자질 가운데 도덕성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둘로 갈라진 국민을 다시 한데 모으는 통합의 과정이 되길 고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 일정이 잡혀있어 그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직전까지 평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뒤에 선고됐다. 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 선고 지연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지체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는 국론이 분열된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결정이 미뤄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헌재는 유념해야 한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느니, 인용 의견의 재판관 수가 의결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느니 하는 관측이 분분하다. 탄핵 찬반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을 유포시키며 확증 편향을 키우고 있다. 2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기각 예측’이 2월 4주에는 58%였으나 3월 4주에는 83%로 급등했다. 헌재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편향이 불복 명분을 만들어낸다. 광장과 거리에선 탄핵 찬반 세력이 충돌하고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식의 헌재 압박은 안 될 일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실명 저격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각하하거나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재를 ‘패싱’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이자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 모든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헌재 결정이 그 출발점이다.

경북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이 6일 만에 꺼졌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오후 5시 기준 의성·안동·청송 등 경북 5개 시·군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의성군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여만이다. 소량이지만 곳곳에 단비가 내린 덕택이다. 공기 중 습도가 올라가고 연무도 사라져 진화작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임 청장은 “헬기 투입이 원활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지리산 천왕봉(1915m)으로 향하던 불길도 북풍의 영향으로 정상으로 뻗질 않았다. 이제라도 무섭게 번지던 불길이 잡혔다니 천만다행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산림 당국은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했는데 잔불이 완전히 꺼지려면 5∼6일이 걸린다고 한다. 내달 초까지 기상여건이 나빠 강풍에 불씨가 언제, 어디로 다시 번질지 장담할 수 없다. 끝까지 재발화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화마가 남긴 상처는 크고 깊다. 경북지역 5개 시·군의 경우 이번 불로 4만5000여㏊ 면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2만3794ha)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경남 산청·하동의 산불 영향구역은 1785ha로 추정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8명, 부상자 37명이다. 이번 산불로 주택,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3481곳이 피해를 봤다. 주민 3만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8000여 명은 아직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보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산불은 우리의 취약한 방재 능력과 부실한 재난 대응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장비와 인력 모두 부족했고, 진화·통제매뉴얼도 엉성했다. 담수량 부족과 노후화에 시달리는 산림청 헬기 문제에다, 산불 진화 인력을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건씩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고령층 상당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청송군은 앞서 25일 산불 대피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대피 장소를 3번이나 바꾸기도 했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장 산불에 대비한 사전 교육과, 권고가 아닌 강제 대피 명령 매뉴얼 등을 담아 재난 대응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와중에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만 벌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에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재난 예비비 복원’을 두고 이렇듯 다툼을 벌여서야 하겠는가. 산불 진화에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는 일이다. 국난과 다름없는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정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강도 높은 연방정부 축소개편을 추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다. 전 세계 미군의 예산·조직·인원 감축 폭풍권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미 정보력 강화와 한·미 협의를 통한 악영향 최소화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CNN, NBC 방송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미군 구조조정 계획은 예산·조직·인원 감축과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 작전을 지휘하는 6개 지역 통합전투사령부 중 미국 본토·캐나다·멕시코를 관할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통합한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도 하나로 합친다. 195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창설 이래 74년간 미군 대장이 맡아온 최고사령관 직도 포기하는 안이 검토된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일이 합의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 중지도 검토된다. 미국 국방부는 통합전투사령부를 합쳐 5년간 3억3000만 달러(48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통합전투사령부 수가 줄어들면 장성 등 고위 장교 숫자도 대폭 감소한다. 우리 최대 관심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나 그 예하의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다. 성급한 안도는 금물이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동맹의 안보를 철저히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돼 북한이나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미군 조정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장차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전력과 전투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첨단 무기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관련 지원 인력과 시설 및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전투력 급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을 직접 겨냥한 구조조정안의 공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정보력 부재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낌새도 못 챈 무능 탓에 필설로 다 못할 질타를 받았다.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한·미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재 정국에서 국방장관 자리도 벌써 석 달 보름 넘도록 공석이다. 그 사이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은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무·통상 외교와 함께 대미 외교의 또 다른 축이 국방부와 군을 통해 75년간 피로 이어진 군사외교다. 매년 5월 말·6월 초 주요국 안보 수장이 싱가포르에 모이는 샹그릴라 대화가 다가온다. 이때도 한·미 국방 수장의 대면 기회를 놓치면 소통 채널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루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야당도 협조해 기본적인 대미 군사외교에서라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끝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 2년 10개월간 30번째 공직자 탄핵 시도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밀어붙인 건 유감이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됐다는 점에서 최 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손을 놓은 최 대행이 헌정을 유린했다면서 탄핵 명분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려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줄 탄핵 행보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중 어느 쪽이 정국을 어지럽게 하는데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된 부끄러운 기록도 있다. 정녕 정략적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또다시 듣고 싶은가. 더구나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하면 탄핵안의 실익도 없어진다. 또 한 총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경제가 심각하고 국정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 등을 들어 우려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결국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된 데 대한 분풀이로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등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했다.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진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운영에 개입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는데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게 민주당 측의 고발 이유다. 느닷없이 10년 전 일을 들먹이는 꼴이 치졸한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역시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