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적극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면 천연가스나 석탄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제자리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3년 새 70%가량 올랐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미국·중국 등은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가 결국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하지만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발전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탄소 중립에도 원전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모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과연 재생에너지를 갖고 AI 강국이 가능하겠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AI 패권 경쟁이 커지자 속속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외면하다시피 한 미국도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전 경쟁력은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AI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전력량 수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제80주년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북측 체제’ 존중이란 언급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두 개 국가론을 정면 배격하지 않는 동시에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장차 민족통일을 포기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2023년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도 천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대북 유화조치로 일방적 러브콜을 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발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 모색” 등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8·15계기 첫 공개 연설인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기념사에서 민족화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 없이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관계만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독자적인 평양시간 사용 시도, 남측에 대한 ‘대한민국’·‘한국’ 명칭 사용, 군사분계선에 대한 ‘국경선’ 호칭 등 민족통일 담론을 거부하고 두 개 국가론에 매몰되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웃 나라에 대한 강점과 침략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을 비롯해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 다수가 8·15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이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진정한 의미의 한·일 화해와 협력에 지름길 찾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의 메시지에 화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아갈지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다가 남남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라고 밝힌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도 굳이 구체적 언급을 통해 우리가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백 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다. 문제는 언행일치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2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통합의 정치, 실용의 정치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오는 22일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국민의힘 경선이 민심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혁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열망과는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문제로 퇴행적인 정쟁만 거듭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전히 둘로 갈라진 채 지도부조차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 세력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살피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후보는 지난 7일 ‘친윤(친윤석열) 감별사’를 자처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저함도 없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뒤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궤멸을 초래했다. 더구나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이 유력한데도 재입당을 찬성한다니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선언하는 꼴이 아닌가.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감옥에 가 계신다”고 했었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 등의 인적 쇄신 주장 등을 ‘내부 총질’로 깎아내린 셈이다. 앞서 지난 4일 전씨 등이 마련한 토론에서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던 장동혁 후보도 거들고 나섰다. 장 후보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 신청을 한다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순간에 할 것”이라며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사실과도 다르고 국민 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면면을 봐도 걱정이 크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김민수 전 대변인, 극우파로 꼽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했다가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김재원 전 의원 등 그간 강성 지지층만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내 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연일 반탄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 후보는 8일 김 후보를 겨냥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고, 정계 은퇴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고, 안 후보도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들이 미래 비전이 아닌 해묵은 문제로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민심의 외면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당연지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2주차 23%에서 시작해 조사 때마다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달 2주차 조사(19%)에선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비교해 강세를 보였던 60대 이상에서도 여당에 밀린 데다 텃밭인 대구·경북(TK)마저 우위를 내주면서 전 지역에서 뒤지는 신세가 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중 43%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디까지 몰락할 작정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 전 국회의원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듬해인 2021년 6월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이처럼 민주당 스스로 손절한 인물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려는 여권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정부 검찰은 윤씨를 수사한 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그는 4년의 의원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 상태였다. 재판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었을 형량이니 새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최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나는 무죄”라고 강변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 의정 활동 기회를 준 민주당도 반성할 일이다. 윤씨와 그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윤씨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였다.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가 윤씨를 겨냥해 “30년간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정황을 폭로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정치 검찰’, ‘표적 수사’ 같은 말이 가당키나 한가. 윤씨의 의정 활동 내용을 살펴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 중국 정부를 향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점 등이 그렇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씨에게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 오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정부가 광복절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한 것은 모두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80주년 광복절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윤씨 같은 인물이 특사에 포함돼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 불신과 대립이 확산한다면 이는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퇴색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사 대상자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 많은 순국선열이 후손들의 이런 모습이나 보려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진 않았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은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결국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구속이 되자 번번이 조사를 회피했다. 급기야 구치소에서 법원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것이다. 언제까지 대놓고 법 절차를 무시할 건가. 물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떳떳하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로 불리하다고 여긴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속된 뒤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 원칙에 어긋난다. 설마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와 재판 일정 등에 일체 불응해왔다. 그래놓고는 정작 법원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얼마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까지 시도했다.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러니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곧이들릴 리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공천개입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특검 출석 이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복되는 법꾸라지 행태는 국민 염증만 키울 뿐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이런 것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변화) 원인은 국제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한반도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부상에 맞춰 대중견제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 거론돼온 동맹 현대화 논의를 우리 정부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한 미국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확대된다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반도 안보 틀이 바뀌게 된다. 한·미 동맹이 질적으로 바뀌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올 초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이에 따른 미군 재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 담길 것이라고 한다. 주한 미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권 사안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감축하거나 대만 유사 사태에 투입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거 같지도 않다. 미국의 대중견제 행보는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우리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 질문을 한국에도 던질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맹 현대화가 한·미동맹 군사력을 대중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재배치’로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번질 수 있다. 안보 공백을 메우고 대북 억지력도 강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재래식 전력에선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구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고 가부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에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래선 안 된다.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당권 주자들부터 앞장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를 도입하겠다’며 으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판이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세력일 뿐”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과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도 앞서 지난 8일 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24일 페이스북에 “내란종식특별법은 사법부의 회피와 침묵을 끝내기 위한 법”이라고 노골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를 비롯해 이번에 구속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재판관은 ‘내란동조세력’이고, ‘회피와 침묵’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논리부터가 참으로 해괴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놓고 흔드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24일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며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명분으로 내란 등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법원을 ‘안이하다’고 비판한 것인데,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면 위법 시비가 뒤따를 게 뻔하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얘기다. 친일 청산을 위해 1948년 9월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꾸려진 바 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는 없는 제도이다. 헌법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대한 법사위 검토 보고서도 내란특판을 두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도 ‘내란특별재판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믿을 수 없는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주장이었다. 당시 법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나. 내란특판을 도입하자는 이번 주장도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는 아닐지 의심이 간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체계를 길들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때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현재 민주당이 운영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와 박 의원이 추진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법도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버텨온 유급대상 의대생에게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교육부는 어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에게 학칙 변경을 통한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에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대상이 된 의대생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자는 의견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대학 당국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특혜를 용인한 것이다. 현재 다수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을 편성하는 학년제로 운영된다. 학칙대로라면 유급 후 2학기 복귀는 불가능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총협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학칙을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변경해 유급 학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일부 학생은 6년인 의대 과정을 5.5학년 이수 후 졸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여서 2학기 복귀생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구제 조치는 이미 학업에 복귀한 다른 의대생이나, 의대생이 아닌 다른 유급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24·25학번 동시 수업이 현실화해 교육의 질 하락, 국시 추가 허용으로 의료 인력 육성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2학기 추가 복귀생들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경우 기복귀생이나 스승과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과 1·2학년생의 경우 다수 과목을 같이 듣게 된다. 각 대학이 추가 복귀생에게서 서약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발생할 마찰을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복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학 측과 협의해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추가 복귀생이 기복귀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 없이 학칙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다시 살펴 문제점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특혜를 받은 만큼 각별히 면학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무리한 수사를 한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나 몰라라’ 하는 검찰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을 추석 연휴 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고질병은 대형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검찰 그리고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마치 악마처럼 만드는 망신 주기 수사가 대표적이다. 흔히 ‘마녀사냥’에 비유되는 이런 무리한 수사의 핵심 도구는 다름아닌 피의사실 유출이다.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나 참고인들을 둘러싼 의혹 등을 검찰이 무분별하게 신문·방송에 흘리는 것으로 ‘언론 플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4항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이다.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4조 1항)인 검사가 이런 그릇된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 간의 부당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가 무속인 건진법사(본명 전성배)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장신구 등을 건넸다는 혐의를 들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과정이 TV 생중계처럼 실시간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특정 종교와 그 지도자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수사 동력으로 삼은 것 아닌가. 실제로 애초 김씨 때문에 시작된 수사가 가정연합 관련 수사인 것처럼 변질됐다. 당시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시선을 딴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우리 형법은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른바 ‘여론전’을 통해 범죄자로 몰아가선 안 되고, 오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기 힘드니 사실상 사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으로 나올 검찰 개혁안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중히 문책하는 내용이 꼭 포함되길 기대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통일교) 본부와 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 주거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순직 해병 특검팀은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수사가 종교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할 종교계가 불미스런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종교계라고 해서 법치의 성역일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수사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일방적 진술과 막연한 심증만으로 종교 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일반 피의자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면 심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종교지도자·목회자와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종교의 신뢰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입힐 것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공소장에 진술을 짜 맞추는 수사기관의 악습을 반복해선 안 된다. 누구보다 윤석열정부 검찰이 표적으로 삼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악습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닌가. 가정연합 수사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가정연합 전 간부였던 윤씨의 미심쩍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가정연합은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영훈 목사 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의 배우자는 압수현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영훈 목사 등을 통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브리핑과 수사상황 공개를 함으로써 관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항변했다.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도 관련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운용돼야 한다. 되돌아보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획 수사마다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명박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현 여권이 검찰권 남용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단골 사례다. 특검 수사가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인권 보호와 공정 수사를 위한다는 검찰 개혁의 명분은 헛구호가 될 것이다. 가정연합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글로벌 종교다. 전 세계 신도들이 한국을 신앙의 모국으로 삼고 있다.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다. 무리한 수사로 세계적 종교의 가치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