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최근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부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정부 안에 포함된 사안이라 큰 이견이 없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이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고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해도 기금의 적자 전환(2048년)은 막지 못하고, 고갈 시기만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출 뿐이다. 그래도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게 급선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모수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큰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큼 모수 개혁 방안부터 3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금이 연금 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다. 지금은 권력 공백기여서 어느 쪽이든 연금 개혁을 처리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게 돼 있다.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면 연금 재정 위기가 가속화한다. 그렇다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모수 개혁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다. 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개혁만큼 중요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기금 운용 역량을 높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159조7000억원에 달했다. 기금 운용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 전문운용 인력 채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진 탓이다.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 효과와 맞먹는다.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모수·구조개혁과 수익률 제고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변질한 점도 논란을 자초했다. 최 대행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특검법안은 2021∼2024년 실시된 모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대선, 총선 등 선거는 물론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전부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마저 특검팀의 권한으로 인정했다. 이쯤 되면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새롭게 만들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검 실시의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지켜 온 그간의 관행을 내던지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려 한 점도 묵과하기 힘든 흠결이다. 최 대행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비롯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현재 명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창원지검의 초라한 수사 실적만 놓고 보면 검찰이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빈손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중앙지검은 최 대행이 당부한 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씨 관련 의혹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대선 주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사이에 특검 도입론이 급격하게 확산할 것이란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그를 ‘내란 부역자’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보고서도 엉터리 졸속 탄핵을 또 강행할 텐가. 여야 모두 명씨를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공전을 거듭하던 상속세 개편에 물꼬가 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니 반가운 일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는 상속세 취지에 어긋나고 미국·프랑스·미국 등 주요국들도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징벌로 변질된지 오래다. 공제한도가 1997년이후 28년째 묶여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이상 뛰었다. 애초 소수부유층만 내던 상속세가 중산층도 내야 하게 됐다. 여야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상향 등을 통해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와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유산세→유산취득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의 합리성을 따지면 국민의힘 제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5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나머지 국가는 평균치가 26%다. 대주주 주식상속때 할증 과세까지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60%까지 뛴다. 그러니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가 상속세를 감당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기업이 공중분해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반으로 삼는 현행 유산세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더 일반적이다.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 높은 최고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 지적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상속을 앞둔 기업 오너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상승을 꺼린다. 이 대표는 과거 주가 하락의 이유로 공매도를 거론하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말까지 했다.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라서 그랬을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야 경제도 주식시장도 살아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을 계기로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안보실장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공조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리더십 부재로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신 실장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미국 선박에 대한 한국 조선소의 유지·보수·정비(MRO), 미국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NSC에서 조선산업 관련 팀을 운용하고, 우리 대통령실도 전담팀(TF)을 가동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 차원에서 양국 조선산업의 협력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은 이달 말로 알려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때 양국 군함 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가시적인 협력 방안까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수척이다. 미 해군부는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한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수주해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K-방산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 압박 공포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동맹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때린다. 필요하다면 잠재적 적국과도 교류한다. 20세기 세계질서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1941년 ‘대서양 헌장’은 휴짓조각이 될 처지다. 미국이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기조는 지난 5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상외교가 마비된 우리로선 부담이 작지 않다. 맞서려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 기술력이다. 향후 한·미 간 함정 건조 동맹이 맺어진다면 미국의 통상 및 안보 비용 요구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덤이다. 정부·지자체의 빈틈없는 지원과 조선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더는 지체돼선 안 될 것이다.

법원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 달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속 기간 산정같은 초보적인 절차마저 어긴 검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수사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引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절차의 위법성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최근 나온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가 적법한지를 놓고는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초기 공수처 등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보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날 다시 이 문제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꺼내들면서 불씨를 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 청구도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이번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으니 혼란스럽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겠지만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 찬·반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는 곤란하다. 이 모든 혼란은 공수처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면서 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이대며 검·경의 윤 대통령 수사를 가져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적격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며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적법한 내란죄 수사권을 지닌 경찰 주도로 수사에 나섰으면 윤 대통령 측도 반발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졸속으로 추진된 수사권 난맥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지지층을 격분시켜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될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새 학기 개강이 코앞인데 정부의 의정 갈등 해법이 부처 간 엇박자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그제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도 “이 부총리가 정부의 의대 증원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며 난색을 표했다. 자중지란이 따로 없다. 4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데도 교육부는 올해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미뤘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향한 복귀 독려도 중단됐다. 교육부가 발표할 의대 지원 방안에도 각 대학을 향한 ‘엄정한 학사관리’ 당부 외엔 특별한 대책이 담기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벌써 나온다. 답답한 노릇이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의대생들도 문제다. 신입생들마저 선배들 눈치를 보느라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40개 의대 휴학생 중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8.2%밖에 안 된다. 지방의 거점 국립의대 8곳의 복귀율은 5.8%로 더 낮다.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자 제주대 의대는 개강 첫날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로 했다. 가톨릭대는 의대 개강 시점을 4월 28일로 대폭 미뤘고, 고신대는 3월 17일, 강원대·울산대는 3월 31일로 연기했다. 이대로라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 입법 절차인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료계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는 건 지난 14일 법안 공청회에서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추계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 전공의, 의대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의사들이 진정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초과 사망자가 나오고 의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추계위 설치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해야 한다.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춰 잡아도 4월 말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의정은 한 발씩 양보해 최악을 피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수용해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은 것인데, 지나친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핑계 삼아 국정협의회마저 불참한 것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박 원내대표 불참으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 개최는 무산됐다. 여·야·정 대표의 논의 기구인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을 한시라도 빨리 내놔야 할 터인데, 이를 볼모 삼아 횡포를 부리는 위세가 볼썽사납다. 야당은 국정협의회의 출범이 자신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이를 맡겼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임명 여부와 시기는 국무위원·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결국 마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협의회에 성실히 임하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도체법을 둘러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이 적잖은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입씨름할 계제가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을 겨냥해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즉시 공포하라고도 압박했다. 이 또한 온당한 요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특검법 자체에 문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국회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씨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야당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이다. 그래도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여당과 협의해 특검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내달 15일까지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를 들어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협치가 실종된 후진적 정치문화에 빠진 여야 모두 대오각성해야 하겠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0SIS) 결과에서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582만8000개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0%까지 떨어졌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데다,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 일자리가 줄었고,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일자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40대 신규채용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97만5000개에 그쳤다. 코로나 19시기인 2020∼2022년 매 분기 100만개 이상을 유지하던 것마저 붕괴했다. 우리 사회의 주축인 40대의 일자리 감소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40대는 경제를 지탱하는 주된 노동력이자 소비층이다. 왕성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비정상이다. 무엇보다 40대 가장의 직업 현장 이탈은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 40대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납세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다. 단순한 고용 쇼크를 넘어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간부 역할의 핵심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소득절벽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가속화는 가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부른다. 대한민국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40대 고용 악화는 양질의 일자리이자 주력산업인 제조업 추락과 관련이 깊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분야 신규채용 비중은 19.9%까지 추락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지만, 20%대가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 폭 감소 원인을 ‘인구 감소’ 탓으로 돌린다고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40대 인구 감소 폭 2.5%보다 일자리 감소 폭(7.8%)이 3배 이상 높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인과 청년 일자리에 맞춰지면서 40대가 홀대받는 것도 문제다. 재정을 투입해 쉽게 늘릴 수 있는 노인 단기 알바형 일자리는 착시 효과만 키울 뿐이다. 경기침체로 중·장년층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 고용 정책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40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 전반에 고용 비관론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 싹을 잘라내야 한다. 노동·구조개혁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일자리는 전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 ‘대기업 특혜’라는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를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법인세 등 세 부담을 낮추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면 고용은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일 제도 개혁도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기존에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도 중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패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자 “문제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이니 개인적 견해를 제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대체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이냐”며 황당해하는 반응이 나오니 이 대표에게 근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소추는 통상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다만 헌법 조문에 등장한 소추의 개념이 공소 제기 등 순전히 수사기관의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후 법원에 의한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선 견해가 갈린다. 만약 전자가 옳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임기 중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 마땅하다. 반대로 후자가 맞는다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재판이 정지됐다가 퇴임 이후 재개된다고 봐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물론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까지 총 5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헌법 84조의 해석론은 정치 생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결국 사법부의 몫이다. 문제는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례가 아직 없다 보니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관련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가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법학자 중에도 이 사안에 관해 깊이 연구한 이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다수설, 또는 소수설을 운운할 만큼 학계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대체 어떤 근거에서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단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헌법학 교과서나 논문, 또는 학자 이름 등을 특정해 자신들 주장을 뒷받침하길 바란다. 당장 이 대표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자 벌써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 듯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칫국부터 드링킹하는(마시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물론 다른 사건들 재판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대선 이전에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다면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지 않겠나.

이번 주말 광주에서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성향 종교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측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인근 금남로 일대에서 1만명이 참석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5·18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찬반 양측 모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두 집회 장소가 200m 거리로 인접해 있고 탄핵 찬반 세력들이 격앙된 상태여서 자칫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가 우려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다툼이 길거리 충돌 양상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 양측 모두 법을 지키며 평화롭게 주장을 펼쳐야 한다. 경찰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위대에 동조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궤변으로 상황을 호도했다. 급기야는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 기구를 무시하고 아스팔트 우파를 충동하고 있으니 갈등이 더 증폭된다. 정치권의 잘못도 윤 대통령 못지않다. 장외의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지자들에 영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을 우군으로 보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응원하고 있다. 지난 8일 세이브코리아 측이 개최한 집회에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과는 무관한 개인 차원의 참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정당이 시민단체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인다. 지금 탄핵 찬반 세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나 다를 바 없다. 14일 공개된 갤럽 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4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 불신율은 84%로 높아진다. 1월 64%보다 높아졌다. 이대로면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다.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이제는 열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