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문제로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또다시 20%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넷째 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집계됐다. 9월 2주차 기록했던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다. 특히 서울, 인천·경기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17%, 18%로, 모두 1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 여사 문제(15%)’였다. 기존 1위 항목인 ‘경제·민생·물가’는 14%로 2위, ‘소통 미흡’이 12%로 뒤를 이었다.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지율이 주저앉았는데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윤 정부의 위기는 김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 김 여사 활동을 감시·규제할 특별감찰관 임명의 전제조건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입장은 국민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게 한 대표 주장이다. 반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다시 한 대표는 자신에게 당헌상 원·내외 총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집권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볼썽사납다. 양측은 어제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올려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결국 양측은 내주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의총에서 표 대결을 벌인다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파국을 피하려면 의총 전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김 여사 문제는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과 연계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및 각종 의혹 해소 협조 등 3대 요구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은 김 여사 리스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는 서둘러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북한 인권재단과 연계시키는 것은 꼼수로 비칠 뿐이다. 한 대표도 무조건 윤 대통령을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의 대화 그다음 날 아침부터 대화 내용을 다 흘렸다. 이게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는 권성동 의원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이 특별감찰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한 대표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만 몰아세운다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설’을 주장하며 연일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막말 도발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를 언급하며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김일성·김정일이 내세웠던 ‘통일과업’을 북한 스스로 부정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야욕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정은은 작전지휘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지도에는 ‘서울시’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거로 포착됐다. 이로 미뤄볼 때 지도엔 2군단의 서울 점령 작전 등이 명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긴장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제는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남북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동족 간 특수관계로 규정한 대남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반통일적·반민족적 책동이다. 북한의 언어 도발 등이 아직은 말 폭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육·해상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을 감행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간 보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을 감행했던 전력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불만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을 걸어오면 며칠 사이에 북녘이 초토화된다는 우리 군의 경고가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격상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 분열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야당의 양비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남 갈등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려면 압도적 군사력과 단합된 대비 태세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막말과 조롱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난했다. “도둑을 지키라고 경비로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됐다”고도 했다. 하루 전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고 비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다음 달 ‘김건희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겨냥한 저급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끝날 무렵인 지난달 임명돼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총장 탄핵시도는 헌정사에서 7차례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하지만 기관장이나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막가파식 입법 폭주를 하라고 국민이 표를 몰아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 법 사망 선고일” 운운한 것도 소가 웃을 일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걸핏하면 재판을 지연하려 하거나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3년을 구형한 이후 원색적 발언을 연일 뱉어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미운 검찰’ 힘 빼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지나치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다. 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이후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는 상설특검도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사전 압박 성격이 짙다. 문제는 특검과 상설특검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식하려는데 있다. 민주당의 새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추천 몫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검의 묘수를 찾는 게 정도일 것이다. 민주당이 ‘룰’을 바꿔 입맛대로 특검을 추진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무기한 미룰 게 뻔하다. 또다시 소모적 정쟁만 이어갈 순 없지 않겠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 특검법 취지에 반하는 상설특검도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했다. 통화 긴축기조를 마무리하는 38개월만의 피벗(통화정책전환)이다.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미국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최고 1.75%p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집값·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을 단행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대비 1.6%오르는데 그치면서 3년6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여당이 경기회복을 위해 한은에 거듭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실기(失機) 논란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집값 급등 등 금융불안으로 8월 금리를 못 낮췄다”며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달라”고 했다. 저간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꺾이고 소비 여력이 고갈된 지 오래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살림살이의 여유를 보여주는 가계 흑자율은 8분기 연속 하락했다.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1000건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이전의 두 배가 넘는다. 상반기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잔액도 102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70%를 차지하는 다중채무(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 대출잔액은 753조8000억원으로 3년전 보다 27.8% 증가했다. 연체율도 2021년 0.56%에서 3년 만에 1.85%로 3.3배 폭등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앞서 고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건 시급한 현안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금리인하가 내수·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실물경제 전반에 깔려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정부분 덜어낼 것이라는 점에선 다행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핵 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가차 없이 동원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향한 고강도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한 데 이어 연일 핵 능력을 과시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핵보유국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인 동시에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의 윤 대통령 실명 비난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에 대해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비하했다. 국민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핵 카드를 흔들어대며 호전적 객기를 부리는 당사자가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대선 후 새로 출범할 미 행정부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에겐 악몽이 될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정은이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 “종결된 이슈”라고 말해 북한의 오판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섣부른 도발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은 없는 돈과 자원마저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할 때가 아니라 굶주리는 주민의 식량 구매에 써야 할 때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북한의 핵 폭주는 한반도 주변 안보·평화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자국 수준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도록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27일 “미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미국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작전지침도 한미연합작전계획(작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끝이 없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이다 결국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고 있지만 아무 기약이 없다. 시행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거야가 아직도 미적거리며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 시름을 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이 중구난방식 논란으로 증시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지 오래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8월 유예론을 제기했다가 한 달 후에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과 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론에 합류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강경파(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 등)는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원내 대변인이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까. 그 사이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한 한국증시 침체를 부채질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 코스피는 6.5% 올라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13.8%)보다도 저조하다. 코스닥지수는 5.6% 떨어져 꼴찌수준이다. 금투세시행 때 큰손의 증시이탈과 자본유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게 틀림없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인 15만명이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달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2∼3년 유예 쪽으로 결론 내도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국회가 차기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다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금투세발 증시혼란이 되풀이될 게 뻔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의원도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폐기가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장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민주당의 정책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51.9%)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환자를 수술하려면 먼저 건강이 받쳐줘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 증시상황은 응급실에 실려 간 중환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더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금투세논란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주식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증시의 고질적인 저질 체력을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밸류업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밸류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상속세 개편과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 주주환원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4부에 정식 배당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가 최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말처럼 피고발인이 누구이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달 초 한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명씨가 있다.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여사가 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고발인들 주장이다.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명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돈은 김 전 의원이 매월 받은 세비(歲費)에서 나왔다고 하니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명 씨는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 김 전 의원은 해당 연구소의 대표이사였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앞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금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나. 이제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로 돈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내길 바란다. 공천이 성사된 데 따른 사례금이라면 김 전 의원과 명 씨 둘 다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 개입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는 한때 명 씨의 측근이었고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주변인들에게 들려주며 힘을 과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이 명 씨 앞에서 꼼짝도 못 했다는 폭로까지 나온 상태다. 명 씨의 행동이 정치권 주변을 맴도는 브로커의 ‘호가호위’에 불과한 것인지, 정말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여사가 정말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나’ 하는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보도 내용이 맞는다면 공천 개입까진 아니어도 영부인으로서 경솔한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명품 가방 수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가방 수수 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 무혐의 종결이 예상되지만 주가 조작 건은 사실상 이제부터 수사가 본격화한 상태다. 여기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영부인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앞으로 또 다른 의혹에 연루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김 여사의 자중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을 벌여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양당의 행태를 개탄하는 소리가 나온다. 호남 지역에서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당의 지나친 선심성 공약은 황당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영광을 방문해 2025년부터 주민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을 약속했다. 곡성군에서도 내후년부터 5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공약을 내놨다. 영광, 곡성 군수 선거 판세가 양당 간 접전 양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이에 질세라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당 영광 군수 후보는 당선되면 즉시 영광 행복지원금 12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간 85만원, 2030년부터는 전 군민 기본소득 연간 200만원도 약속했다. 같은 당 곡성군수 후보는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공약을 내놨다. 이러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얼마 주겠다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경매”라고 비아냥댄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이행할 수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올해 5월 기준 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29개 기초단체 중 172위로 고작 9.3%다. 영광군은 163위로 11.7%에 머문다.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9억원인데 지방세 등 군 자체 수입은 972억원밖에 안 된다. 이런데도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돈 살포 공약을 내지르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양당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돈으로 표심을 사려는 행태도 문제지만, 양당은 재원 조달 방안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양당은 현금 살포 재원으로 영광 한빛 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꼽았다. 올 8월 기준 5만 1432명인 영광 군민 모두에게 100만원을 주려면 514억원, 120만원을 주려면 617억원이 필요하다. 한빛 원전에서 걷는 세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쓴다는 것인데, 다른 사업에 쓰던 이 세수를 갑자기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 왔던 두 야당이 한빛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을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제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나라 곳간은 갈수록 비어 가는데 야당은 현금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두 당의 모습은 수십 년 전 고무신, 막걸리, 담배 등을 제공하고 표를 부탁했던 구태를 연상시킨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기 땅 팔아서 할 건가”라고 양당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겠는가. 올 4·10 총선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수백조 원의 개발 공약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형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제 이행되고 있는 건 별로 없다. 현실성 떨어지는 ‘표(票)퓰리즘’ 선거를 펼치는 건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다. 양당은 선거를 투전판으로 만드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민생을 가장한 여야의 선심성 정책에 현혹돼선 안 될 것이다.

백약이 무효다. 전국 집값이 고삐 풀린 듯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27% 올랐다.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2019년 12월(0.86%) 이후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0.08%→-0.04%)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양극화는 심해졌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다는 게 우려스럽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그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상황이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집값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다. 대통령실과 정책당국이 ‘내수회복’을 위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지만 내달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칫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만 반감시킬지 모른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지만 위태위태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달 1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원으로 8월 말보다 2조1000억여원 늘었다. 상승세 둔화는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 영향이 크다. 자칫 ‘반짝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불안요인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에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체의 22.8%인 4만6000여가구에 불과하다. 1인가구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 못지않게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국의 안이한 낙관론부터 걷어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전고점’ 거래가 속출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안이한 인식이다. 선제대응이 중요하다.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 대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올해 1∼7월 전체 주담대 32조원의 80%인 25조원이 정책대출로 풀리면서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70대가 40년만기 주담대를 받아갈 정도로 구멍이 뚫려있다. 무작정 기준금리 인하만 외칠 게 아니라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집값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없는 금리인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게 뻔하다. 정책 대출을 과감히 줄이고 신용대출·카드론 등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긴밀한 정책 공조로 가계빚과 집값부터 안정시켜야만 금리인하를 통해 서민 고통을 줄이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수석은 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한 대표적 ‘신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지향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금투세 강행 입장을 접을 가능성은 가능성은 높아졌다.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1400만여 명에 달하는 ‘동학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 총선까지 내다본 전략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년 1월로 예정인 금투세 시행을 3년간 더 유예하면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중도층까지 껴안으려고 한다면 당심이 유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평소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이 대표도 한국 증시의 위기상황을 잘 알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그제 그는 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고향인 경북 안동을 다녀왔는데)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잘 오르지 않는 데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러 원인이 복합돼 있으나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투자자 혼란과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 걸 부인하기 어렵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해외 주식은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27.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정치 쟁점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 입장이지만 입법 결정권을 쥔 민주당은 강행 입장을 고수해왔다. 요즘 국내 증시는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 대기 자금이나 거래 대금 등 지표에서도 암울하기만 하다. 외국인 ‘큰 손’들이 떠난 상태다. 올 들어 우리 증시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국내 증시 성장을 막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투세 논란이 우리 증시에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둘러 정치권이 결론을 내야 한다. 금투세 리스크는 벌써 4년째다. 3년 전 여야가 2년 유예를 결정할 때도 질질 끌다가 시행 열흘을 앞두고 유예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사실 금투세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 유예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장기화일 뿐이다. 이참에 차리리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 고려해 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