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6만여 판매업체들은 상품을 건네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니 ‘이러다 도산하는 것 아닌가’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관계 부처들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맞춤형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이번 사태가 영세 판매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미정산액은 1700억원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이 24, 25일 이틀간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만 4000건이 넘었다고 하니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두 기업 사옥은 조속한 판매대금 정산 및 상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고 자금력도 떨어지는 축에 속한다. 일각에선 “유동성 부족으로 독자 생존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까지 내놓는다. 그렇더라도 회사 역량이 닿는 데까지 자구노력을 기울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후 중기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재해로 손해를 입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행하는 대출 등을 뜻한다. 중기부는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판매업체 및 그들과 거래해 온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되어선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도 곤란하다. 지금 당장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줄이 막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영세업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KB국민은행이 위메프·티몬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은행 측은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올바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영세 판매업체들의 줄도산은 결국 그들과 거래해 온 은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위메프·티몬 대란의 여파가 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융 지원책 마련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번 대란의 근본 원인은 자본력이 딸리는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유동성 확보는 소홀히 한 채 사업 규모만 키운 데 있다. 판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과거 신용카드 돌려막기 결제를 연상케 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위메프와 티몬을 계열사로 거느린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위메프·티몬의 자본 건전성 악화를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휘청거리는 동안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잠식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금번 위메프·티몬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입장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는 당 대표가 되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 측근들은 법안 발의를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후인 24일에는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법안 발의를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로 저지에 나서면서 야권으로선 또다시 여당 내 ‘8표 이탈’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제 재표결에서 무효표 1표를 포함해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먼저 나서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이 표결 결과다. 한 대표의 입장 후퇴는 원내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한 대표는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제삼자 특검법’ 추진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집권당 대표가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한 대표는 내부의 엇갈리는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특검법을 수정해서 여당도 추진할 것인지,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 것인지 정리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는 게 옳다.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재발의를 다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3차 충돌이 예고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 동행 운운하던 한 대표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보다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언이다. 언제까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당초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한 대표 체제 출범 후 여야 간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제는 다시 상황이 변했으니 야당도 여당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등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해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수정안 재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 정국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특검의 목적이 진실규명과 의혹 해소라면 여야 모두 정략은 배제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가 여야 대치 속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며 개회를 강행했다. 원내 다수를 점한 야권이 채택을 밀어붙인 증인 가운데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맥빠진 정치 공방만 되풀이했다.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해 아직 4년 가까이 남은 22대 국회 내내 이런 풍경이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으로선 우울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된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함과 물리적 충돌이 난무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 집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민주당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 소환 중단하라”,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불법 청문회라면 이 자리에 왜 계시느냐”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악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다수결 원칙의 중요성을 부인할 순 없겠다. 그러나 이쯤 되면 소수당 존재를 부정하고 다수당이 모든 입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포처럼 들려 몹시 불편하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해악이 바로 ‘다수의 횡포’라는 점을 모른다는 말인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있었다. 그 중 한 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헌법은 제65조에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에 한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처럼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뒀다. 여소야대 국회가 탄핵을 정쟁 도구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쳤으나 국회 법사위가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폐기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그때 법사위가 잘못한 것이니 당시 법사위원장을 탓하라”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청문회를 강행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 여당이 된 뒤에도 이런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열자’고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국민의힘(35%)에 한참 뒤진 것은 물론 윤 대통령 지지율(29%)에도 못 미쳤다. 총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걸핏하면 “국민의 명령”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의 뜻은 민주당 당론과 다르다는 것 아닌가. 자성하기는커녕 되지도 않을 대통령 탄핵 시도 같은 꼼수에만 매달리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30%도 채 안 되는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의 필패일 뿐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지난주(0.24%)에 비해 오름 폭이 커진데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문제는 이런 집값 상승세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도 부쩍 늘어났다. 서울 전셋값도 6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집값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가 그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외쳤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회의 자체도 10개월만인데다 마지못해 떠밀리듯 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용도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를 더해 2029년까지 23만6000호에 대한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당초 2025~2026년으로 예상됐다가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것 뿐이다. 당장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단기 공급물량은 극히 미미하다.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고작 1100가구다. 1분기 전국의 아파트 착공실적은 전년대비 18% 줄었고, 수도권은 25%나 감소했다. 1∼5월 전국 주택의 인·허가 물량도 급감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급등으로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곳곳이 폭탄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계획도 믿기 힘들다. 정부는 애초 내년까지 계획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1만채 늘려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매입물량은 1576가구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 확대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시장 과열을 식힐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할 대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한 정책 엇박자도 해소해야 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수요에 불을 붙였다. 정부의 안이하고 미지근한 태도가 자칫 집값도 못잡고 가계부채 위기만 키워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근무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아시아 최고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오른 탓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8%로 G7(주요 7개국) 평균(2023년 기준 52%)를 크게 웃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이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7% 인상 때 4인 이하 소기업 1만1994개가 폐업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해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진다는 분석(최남석 전북대 교수)도 나온 바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문제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13.7%에 이른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범법자 사업주도 불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해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경영계가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만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마저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요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우리뿐이다.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호주·스위스 등은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 이제라도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가용자원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도 심의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노사정 갈등과 대립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노사가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요구안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히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한 사례가 7번에 그치고 2010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다. 노사가 각자 제출한 인상률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정하는 관례가 되풀이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출기준이 없다 보니 올해도 표결결과를 놓고 경영계는 “경영 부담 가중”, 노동계는 “생계비 무시,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38년 전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수명이 다한 지 오래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도 “지금 결정체계는 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바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며 ‘박근혜 정권의 최후’를 언급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할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며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준다”고 했다. 민주당의 여러 인사는 이미 공사석에서 수차례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해 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의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자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섣불리 탄핵을 언급했다가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에서 참패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 동의 수가 140만명을 넘었지만, 당시 국민의힘이 탄핵 공세를 자제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 탄핵 사유로 꼽히는 채 상병(해병대) 사망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나 발의했다. 민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보수 세력이 압박을 느끼도록 하고,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가 1·2심에서라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 당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탄핵한 뒤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실제 이 전 대표 자문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만 봐도 민주당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새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2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심지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을 염두에 둔 공소 취소 권한까지도 부여했다. 여권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도 민주당은 탄핵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가 청원 내용을 심사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탄핵 발의 및 언급 시도는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 준 국민이 원하는 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입법 매진이다. 무분별한 ‘힘자랑’이 아니다.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드는 무리수를 이어가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거야의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5월 실물경제의 세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극심한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경제활동이 전방위로 위축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항목별로 성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광공업 부문이 1.2% 감소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1.1% 줄었다. 반도체(1.8%) 생산이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자동차(-3.1%) 등 나머지 업종은 조정세를 나타냈다.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 부문이 참담하다. 소매 판매는 0.2% 줄어 1년여만에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지표도 우려스럽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35.4% 급감했다. 건설 수주는 1∼2년 뒤 실적을 결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이다. 3대 지표 악화는 그간 이어온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영향이 크다. 한은은 물가 상승을 우려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대에 머무르고 있어 한은 고민이 깊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고공비행을 이어가면서 서민 생계를 옥죄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단기적인 내수 반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강세 속에서 환율 변동성이 기업에 위협이다. 올 들어 7%가량 오르면서 1400원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보합 수준에 있고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불안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하지 않는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6개월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내수부진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켜 생산 마저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제 주체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 세수부족으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어렵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 재정 역할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친시장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국회도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대립과 정쟁을 접고 경제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설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첫 일성으로 ‘전기료 인상’을 역설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털어놨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또한 같은 달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3분기 전기요금이 또다시 동결됐다. 한전은 어제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5분기 연속 동결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 요금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 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된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올리지 않기로 해 3분기 요금은 최종 동결됐다. 고물가 우려가 전기요금 인상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와 적자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장기간 역마진 구조로 발생한 적자를 막기 위한 사채발행 배수가 5배(자본금+적립금의 5배·누적부채 203조원)에 달해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자구책만으론 43조원까지 불어난 누적적자 해소가 불가능하다. 물가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또다시 정치논리가 시장에 개입한 꼴이다. 이른 폭염으로 올여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실정이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한해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궁색하다. 여름나기가 힘든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자칫 전기요금 동결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까 걱정이다. 언제까지 고물가를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변명거리로 삼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한전이 송·배전망 같은 전력 인프라 투자까지 줄이면서 전력 산업의 생태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는 없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셈법에 따른 전기요금 동결은 조만간 전기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한꺼번에 터질 충격을 완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전기료는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순리다. 한전이 매년 4조∼5조원씩 내는 이자 역시 따져보면 다 국민의 부담이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한전의 자구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신조약)을 체결하자 대통령실은 그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살상무기 공급은)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한·러가 서로 ‘레드라인’을 넘어 적성국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자 화약고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푸틴 대통령은 신조약에 대해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했지만 거짓이다.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던 조·소 조약과 달리 새 조약은 핵우산 동맹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신조약 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위협이 커지면 적절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도 “조·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을 쏘고 미국이 확장억제보복을 하면 다시 러시아가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도 모자라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상’같은 조항까지 추가해서 한·미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군사 지원에 나서는 길까지 터놨다.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약이) 새로울 게 없다”, “방어적 성격이니 한국은 우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궤변이 또 없다. 옛 소련과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공모하고 남침하고도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떠넘기기 위해 ‘북침설’을 주장하며 거짓 자료까지 국제사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불량국가인 북·러의 위험한 결탁은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세계평화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외교적 오판과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가 어떤 행태로 행동하느냐, 북러 간 어떤 식의 협력이 더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주한 러대사도 초치했다. 뒷북 대응이다. 외교가에서는 신조약 체결 전에 단계별 상응 조치를 제시하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당국은 신조약이 1961년 때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 “양국관계 발전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한국 외교가 그의 기만술에 속거나 현혹된 게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이제 북·러의 위험한 폭주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을 짜고 군사적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정부는 우선 북·러의 ‘핵우산 동맹’에 대응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 핵무기 공유나 한·일 공동 핵 개발, 독자 핵무장 같은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 정가에서도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핵 공유협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 핵 개발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홀로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분쟁과 갈등을 감당할 수는 없다. 동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일본처럼 단시간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도록 핵 잠재력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북·러 군사동맹과 밀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중국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중고위급 교류와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한·중 정상회담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성사시켜야 한다. 나라에 외교·안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신조약을 거론하며 “극단적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러시아, 중국 등과 거리를 두었던 윤석열정부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표도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외교기조, 특히 대북 대결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러간 ‘악마의 거래’에는 눈감고 내부 총질만 해대는 꼴이다. 국가 안위와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가 14일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분만 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의사 단체의 불참 선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지키며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전국 14만 의사의 대표자라는 의협 회장은 이런 책임감 강한 동료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나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주요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성명에서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 질환”이라며 “아픈 환자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만 병·의원협회는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 아동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들을 생각하면 병원 문을 닫을 수 없다”며 나란히 휴진 불가를 공언했다. ‘나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도 멀리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의사들이 있기에 전공의 이탈 등 혼란의 와중에 우리 의료 체계가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의협 지도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듯하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아동병원협회를 겨냥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준다” 등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임 회장이 뭐라고 하든 국민 대다수는 ‘아이들은 작은 병도 제때 놓치면 위험하니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아동병원협회 측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막말을 하니 말문이 막힌다. 이러니 의사인지, 선동가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그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간호사들은 “휴진을 하려면 이미 예약된 진료 일정을 교수들이 직접 바꾸라”며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 또한 아무런 명분도 없는 집단 휴진에 동참할 뜻을 밝힌 의대 교수들이 자초한 일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임 회장 등 의협 지도부는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나붙은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란 벽보를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란 지적에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