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어느 저녁,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의 한 호텔. 20대 여성이 지배인에게 전화해 목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배인은 호텔 로비에서 예배를 열던 해리 워런 목사를 알고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튿날 벨뷰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병상을 찾아온 워런 목사에게 “당신 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아마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얼마 뒤 여성은 숨졌다. 워런 목사는 다음 설교에서 “죽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찾아오라는 광고를 신문에 냈다. 세계 최초의 자살예방단체 ‘생명구하기연맹’(Save A Life League)은 그렇게 시작됐다. 워런 목사가 숨을 거둔 1940년까지 34년간 3만명 이상이 연맹의 문을 두드렸다. 뉴욕 일간지 뉴스월드의 젊은 기자였던 셰릴 웨츠스타인은 1979년 연맹을 찾았을 때 이미 적은 예산으로 명맥만 남아 있었다고, 훗날 워싱턴타임스에 쓴 칼럼에서 회고했다. 연맹은 이제 옛 신문과 책 속에만 남아 있다. 120년이 지난 뉴욕주에서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유족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뉴욕주 퍼트넘 카운티 브루스터 메인스트리트 121번지 아동옹호센터에 닿았다. 사무실 탁자 위에 보라색 폴더가 놓여 있었다. 이 카운티에서 누군가 자살로 숨지면 첫 전화는 검시관에게서 오고, 그날 유족에게 이 폴더가 건네진다. 안에 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팀에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듣고, 공감하고, 이 길을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폴더를 들고 유족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상담사가 아니다. 같은 일을 겪은 자살 유족이다. 퍼트넘 LOSS(Local Outreach to Suicide Survivors·자살 유족 지역 찾아가기)팀의 자원봉사자 12명은 모두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다. 팀장인 사회복지사 말라 벨러는 “전화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갈지 결정한다. 봉사자는 절대 혼자 보내지 않고 전문가 3명 중 1명이 반드시 같이 간다”고 말했다. LOSS팀은 1998년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프랭크 캠벨 박사가 만든 모델이다. 위기개입센터장이던 캠벨은 카운티 검시관보를 자원봉사로 겸했고, 첫 팀은 검시관실에서 출발했다. 유족이 도움을 청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검시관·경찰과 함께 사망 당일 찾아간다는 발상은 거기서 나왔다. 캠벨의 연구에서 유족이 스스로 도움을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5년이었고, 이 모델을 적용하자 39일로 줄었다. LOSS팀이 공유하는 원칙은 셋이다. 먼저 찾아간다, 함께 가는 사람 중 한 명 이상은 유족이다, 목적은 희망을 심는 것이다. 지금 미국 25개 주 110곳에서 팀이 활동하고 39곳이 준비 중이다. 뉴욕주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팀 구성을 지원해 4개 카운티에 팀이 만들어졌다. 퍼트넘은 인구 10만명 남짓한 작은 카운티다. 자살 사망은 한 해 평균 12명으로,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지면 한국(29.1명·2024년)의 40% 수준이다. 봉사자는 사별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미국자살예방재단(AFSP)의 훈련을 거친다. 현장에서 하는 말과 하지 않는 말은 정해져 있다.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것을 묻고, 곁에 있는다. 벨러는 “우리가 전하는 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봉사자들은 현장을 떠나기 전 반드시 서로 묻는다. 무엇이 잘됐나, 무엇이 어색했나, 지금 기분은 어떤가,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겠나. 유족에게는 첫 주에 안내 꾸러미가, 기일과 생일에는 카드가 간다. 팀이 살피는 사람은 유족만이 아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도 연락하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학교로 간다. 카운티 소재지 카멜에서 매달 둘째·넷째 월요일 저녁 6시30분에 열리는 유족 모임 ‘마음 나누기’도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이끈다. 유족의 자살 위험이 높기에 팀은 이 일을 예방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만든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퍼트넘 카운티 폴 탕 정신보건국장은 ‘인프라’라고 답했다. 그는 “검시관과 의료, 경찰, 소방이 하나의 지원망으로 묶여 있고 LOSS팀은 그 안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자살 유족에게 애도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지난 1일 오전 맨해튼 암스테르담 애비뉴 1255번지 컬럼비아대 사회복지대학원 829호. 장기애도센터의 나탈리아 스크리츠카야 박사는 장기애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시간은 가는데 슬픔은 그대로다. 10년이 지나도 방금 죽은 것 같다고 호소한다. 일하고, 사람과 연결되고, 삶을 즐기는 능력이 손상된다.” 지속성 비탄장애(PGD·장기애도장애)는 2022년 미국정신의학회 진단편람에 정식 진단명으로 올랐다. 센터는 캐서린 시어 교수가 16회기 대화 치료(PGT·지속성 비탄 치료)를 개발한 뒤 2013년 세운 곳이다. 스크리츠카야 박사는 “애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애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스크리츠카야 박사가 참여한 2016년 임상시험에서 장기애도 환자 395명 중 16회기 치료를 받은 집단은 82.5%가 호전됐고 위약 집단은 54.8%만 호전됐다. 항우울제만 받은 집단은 위약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자살 유족 58명만 따로 본 2018년 분석에서는 약만 받은 유족의 복약 완료율이 36%에 그쳤지만 16회기 치료 완료율은 74%로 다른 유족과 같았고, 치료 전 40%가 넘던 적극적 자살 생각은 치료를 마친 22명 중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스크리츠카야 박사는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임상에서는 한 사람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 간극이 유족을 ‘내가 뭘 놓쳤나’ 하고 파고드는 탐정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 죄책감에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 뉴욕 마운트시나이 의대 이고르 칼린거 정신과 교수는 15년 연구로 ‘자살위기증후군’(SCS·Suicide Crisis Syndrome)을 정리했다. 자살자의 75%는 곧 실행하겠다는 뜻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죽겠다는 의식적인 결심조차 사망 15분에서 1시간 전에야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칼린거 교수는 “징조가 정말 없었을 수 있다. 증상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징조가 있었더라도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우리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징후는 배우지만 자살 직전의 정신 상태는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올해 7월 처음으로 장기애도 공식 트레이너 워크숍이 열렸다. 이를 주선한 경기 안산마음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정유경 전문의는 “모든 유족의 애도를 병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전문 치료가 필요한 지속애도장애를 가려내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초기 유족 지원과 동료 유족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근거 기반 전문치료가 끊기지 않고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욕주정부 공무원으로 26년간 일한 뉴욕시아동정신병원 손해인 심사평가부장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유족의 범위에서 찾았다. 미국은 ‘가족’ 대신 ‘서바이버’(남겨진 사람)와 ‘러브드 원’(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 손 부장은 “자살은 가족뿐 아니라 고인과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학교와 직장, 교회, 의료진처럼 영향받는 집단마다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LOSS팀 폴더의 마지막 장에는 위기전화 988이 적혀 있다. 브루스터의 보라색 폴더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당신이 사랑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웨스트 170번지 뉴욕역사협회 박물관. 4층 한쪽에 ‘타일러 클레멘티의 음악 인생’이라는 상설 전시가 있다. 2000년산 독일제 바이올린과 활 두 개, 검은 케이스. 악보대 위 막스 브루흐 협주곡 1번 악보에는 타일러의 이름표가 붙어 있고, 옆 화면에서는 2010년 열여덟 살의 타일러가 전주곡을 켜는 6분8초짜리 영상이 돌아간다. 설명문은 이렇게 끝난다. ‘여기 놓인 물건들은 그의 음악 인생의 기쁨을 비춘다.’ 그 기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지난 1일(현지시간) 박물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 제인 클레멘티(사진) 타일러클레멘티재단 대표는 아들 이름을 말할 때 목이 잠겼다. 타일러는 친절하지만 주목받는 건 싫어하는 아이였다고 했다. 제인 대표는 “한국 부모들이 악기를 많이 시키니까,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니 한국인 친구가 많았다”며 한국에서 온 기자를 맞았다. 타일러의 죽음은 미국에서 사이버 괴롭힘과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를 공론화한 계기가 됐다. 모두가 타일러를 이야기했지만 그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제인 대표는 “타일러 이야기를 존중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7년간 간호사로 일한 그가 입을 열기까지 15개월이 걸렸다. 그는 당시를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누가 말해도 웅성거림으로만 들렸다”고 기억했다. 2011년 12월 아침 방송에 처음 나갔다. 제인 대표는 “그때 방송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다. 말은 느리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고 했다. 그 무렵 시작한 심리상담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받고 있다. 재단이 제 모습을 갖춘 건 2012년 뉴욕의 한 독지가가 거액을 기부하면서다. 그때 처음 상근 이사를 뒀다. 재단의 중심 활동은 괴롭힘을 보고도 지나치는 방관자 대신 나서는 사람이 되자는 서약 캠페인이다. 대학에 괴롭힘 방지 정책을 의무화하는 연방 법안에는 아들 이름이 붙었다. 2010년 첫 발의 뒤 아직 계류 중이다. 제인 대표는 “법의 힘은 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쪽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유족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미국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을 맞고 심장이 나쁘면 식단을 바꾼다. 정신건강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낙인과 부끄러움이 있다. 자살은 거기에 층이 하나 더 있다. ‘내 아이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로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들 이야기는 노래로도 남았다. 작곡가들이 헌정한 아홉 곡짜리 합창곡 ‘타일러 모음곡’에는 어머니의 노래와 아버지의 노래, 형제의 노래가 있고 바이올린이 그 사이를 잇는다. 오는 11월 타일러가 다녔던 뉴저지 러트거스대에서 연주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1년 단위로 돌아간다. 12월에 끝나고 이듬해 3∼4월에야 다시 시작된다. 강명수(사진) 한국자살유족협회장은 이 서너 달을 가장 위험한 공백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봄이 왔는데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45년 전 어머니를 자살로 잃은 유족이자 심리상담가인 그는 2014년부터 자조모임을 이끌다 지난해 협회를 만들었다. 올해 정부는 자살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유족을 상담하고 사후관리로 잇는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17개 시·도로 확대했다. 강 회장은 이를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서도 개입 이후를 이어 갈 사람과 돈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경기 안양시 새중앙상담센터에서 그를 만났다. ―이 공백을 어떻게 없애나. “고위험군 예방사업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끊어지지 않는 장기 관리 사업으로 가야 하고, 정부가 바뀌어도 위기 개입만은 5년, 10년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누가 할지, 어떤 돈으로 할지가 명시되지 않는다. 정책은 그 얘기까지 나와야 실행이다.” ―원스톱 서비스 이후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인력을 늘렸다지만 기초센터에 가 보면 많이 늘지 않았다. 현장 실무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이직이 잦다. 유족은 애도 중이라 불안정한 상태여서 대처가 쉽지 않은데 처우까지 좋지 않으니 사람이 자주 바뀐다. 그러니 유족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안 된다.” ―협회가 올해 유족 돌봄활동을 맡았는데. “회복한 유족이 집 밖에 못 나오는 유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연 예산 5000만원으로 25∼30명을 생각했는데 37명이 신청했다. 활동가는 전국에 30여명이고 강원에는 한 명도 없다. 유족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찾아가야 한다.” ―법에서 바꾸려는 것은. “두 가지다. 자살예방법의 유족 지원은 직계가족만 대상이라 사실혼 배우자, 친척, 직장 동료, 연인은 받을 수 없다. 유족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 또 흩어진 정신건강·치료비·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지원센터를 법에 넣자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유족에게 한마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재난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럽거나 연약한 일이 아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길에 많은 유족이 함께할 것이다.”

임세라는 자살로 어머니를 잃었다. 세 살 때였다. 마흔아홉에는 언니를 잃었다. 같은 이유였다. 세라의 인생 목표는 자연사(自然死)다. “끝까지 제 명대로 살다 가는 게 목표예요.” 무덤덤한 말투였다. 지난해 처음 나간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제한시간을 35분 넘기고도 끝까지 달렸고, 지금도 심리상담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거르지 않는다. 2023년 2월의 어느 아침, 세라는 언니 집에서 눈을 떴다. 경북 경산에 사는 그는 서울에 오면 늘 언니 집에 묵었다. 그날은 언니가 자기 침대를 동생에게 내어주고 조카 방에서 잤다. 일어나 보니 언니가 없었다. ‘일찍 출근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피아노 레슨을 하러 집을 나섰다. 오후에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하고 끊었다. 경산에 내려와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언니가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졌다고 했다. 껌딱지처럼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도 집에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언니는 다음 날 오후 집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다. 징후도 없었다. 사나흘 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은 한참 뒤에야 해보는 짐작이었다.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결합했겠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 사진과 남아 있는 육성 녹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로 세라는 어머니를 상상한다. 친구네 엄마를 붙들고 “우리 엄마 죽었다”며 울었다는 이야기도 커서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여섯 살 터울 언니는 동생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 자연사가 목표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언니를 잃고 가장 컸던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공포였다. “엄마도 죽고 언니도 죽고,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이후 심리검사를 할 때마다 나왔다. 언니가 떠나고 2주 뒤, 세라는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은 금방 시작됐고, 매주 센터를 찾았다. 그 무렵 ‘동료지원활동가’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세라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사별한 지 2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나 상담 자격이 있으면 좋다고 했다. 세라는 기다리는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 과정을 시작했고, 상담심리도 공부한다. “당사자성과 전문가성을 겸비하고 싶어서요.” 주변에서는 말렸다. 세라도 안다. “사별하고 2년이 됐다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단단해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음악은 세라가 평생 해온 일이다. 반대하던 아버지를 설득하고, 작곡과 출신 절친을 붙여 음대 입시를 돕게 한 것은 언니였다. 1992년 경희대 작곡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실용음악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재즈클럽과 방송 무대에서 건반을 쳤다. 2014년부터는 FNC엔터테인먼트 건반 트레이너로 일하며 엔플라잉의 이승협, FT아일랜드의 송승현 등을 지도했다. 2021년 권성규와 결혼하며 나고 자란 서울을 떠나 경산으로 내려갔다. 언니를 잃은 뒤에도 일은 들어왔다. 드라마에 나올 배우의 건반 지도였다. 애도 중이라 못하겠다는 말은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일터는 자살 유족이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회사 앞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밀어 올렸다. ‘나는 건반 트레이너다, 그걸 연기하자.’ 웃음기 없는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들어가 레슨을 했다. 2023년 11월, 경주에서 세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경산에는 아직 자조모임이 없었고, 센터에서 상담받는 다른 유족들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유족으로 앉기를 꺼려 가지 않았다. 세라는 실무자들 사이에 유족으로는 혼자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파견 온 동료지원가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말로만 듣던 동료지원가를 처음 본 것이다. “와, 나 저거 진짜 해야지. 거기서 마음을 먹었어요.” 음악은 새로운 곳으로 세라를 이끌었다. 같은 달, 가수 친구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유족 모임 ‘자작나무’가 여는 세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래를 한다고 했다. 세라는 따라갔다.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다 유족이라는데 웃는 사람도 있고, 되게 밝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기념행사’로 불리던 이 행사는 기념이라는 말에 축하의 뜻이 담겨 맞지 않는다는 동료지원가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억식’이 됐다. 올해 11월, 세라는 그 기억식 무대에 연주자로 선다. 그해 12월 세라는 자작나무 자조모임에 처음 나갔다. 경산에는 모임이 없었다. 처음 몇 달 세라는 눈이 커져 있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못할 얘기들을요.” 장례식장에서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둘러댄 일,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 위로랍시고 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가 얼마나 싫었는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언니는 속의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라는 반대로 하기로 했다.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애도가 시작되거든요.” 첫 모임 여덟 달 만인 2024년 8월, 동료지원가가 참석하지 못한 어느 날 세라가 처음 진행 역할을 맡았다. 그는 “참석자일 때 힘을 받는 것과 진행자일 때 받는 것이 비슷한 크기로 저한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에게는 충분히 공감하고 싶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말이 있다. 세라의 애도 과정을 지켜본 사회복지사는 세라가 바로 그 말을 잘한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안다’ 같은 말이요. 그 순간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건네니까, 상대는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언니와의 사별 2년을 넘긴 지난해 여름, 세라는 동료지원가 과정을 마쳤다. 지금은 자작나무 부대표로 서울에서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파견으로 경산 자조모임을 이끈다. 한국자살유족협회 이사로는 유족을 일대일로 만난다. 2024년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긴 자조모임 플라타너스는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인다. 해마다 3월 첫 모임에는 7명쯤 왔다가 하나둘 빠지고 세라를 포함해 두세 명이 남는다. 평일 낮이라 직장인은 참석이 어렵다. 평일 저녁에 하자는 요구도 많지만 센터 사정상 쉽지 않다. 서울도 다르지 않다. 25개 자치구 자조모임 중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여는 곳은 8곳뿐이다. 전국으로 넓히면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곳(30%)에는 아직 자조모임이 없고, 예산 회계연도 탓에 상당수 센터 모임은 11월이면 끝나 이듬해 3월에야 다시 열린다. “유족은 방학이 아니잖아요.” 세라의 말이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다. “내 동네 센터를 내 발로 찾아가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 볼까 봐. 경북이 특히 심해요. 정말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하세요.” 같은 센터에 다니는 유족끼리 동네 시장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유족들은 숨어 있는 유족을 발굴한다는 표현을 쓴다. 경산에서 서울까지는 편도 약 300㎞, KTX로도 2시간 넘게 걸린다. 그 길을 거의 매주 오가는 아내를 두고 성규는 “오랜 이동에 지치고, 편히 쉴 거처도 마땅치 않아 늘 걱정”이라고 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라 아내에게 전기자전거를 사 준 것도 그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형제자매 모임을 다닌 세라는 이듬해부터 자녀 모임에도 나갔다. 언니를 애도하다 보니 쉰 해 가까이 미뤄 둔 애도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였다. 기억이 없으니 흔적부터 찾아야 했다. 자녀 모임에서 천주교 유아세례 기록은 주민등록등본처럼 남는다는 말을 듣고 기록을 뗐다. 어머니 이름과 자기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문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도 유족이었다. 1970년대에 아내를 자살로 잃고 어린 두 딸과 남은 남자였다. 세라는 자조모임에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만나고서야 그 아버지를 처음 헤아렸다. “기성세대 남성은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2018년 8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7월 세라는 고인의 삶과 죽음을 유족 면담으로 되짚는 심리부검을 받았다. 무서워 미뤄 온 일이었다. 자신의 애도 과정을 지켜봐 온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실무자 둘과 네 시간 동안 언니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좋았고, 같은 이유로 힘들었다고 했다. 언니를 한 번에 다 꺼내 놓은 여파는 한 달 뒤 인터뷰 때까지 남아 있었다. 세라는 상담심리를 공부하는 학교의 상담센터에서 지금도 상담을 받는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공포가 풀린 것도 그 방에서였다. 열 번 넘게 그를 만나 온 상담사가 어느 날 작정한 듯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세라의 걱정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명상하고, 운동하고, 약을 챙겨 먹고, 상담을 받고, 자조모임까지 하러 다니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왜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냐고. 세라는 반박했지만 반박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됐다. “나는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했나 보다.” 영어권에서는 자살 유족을 ‘생존자(survivor)’라고 부른다. “진짜 자살 생존자인 것 같아요. 너무 고돼요, 이 여정이.” 언니를 잃은 뒤로 세라는 늘 모자란 느낌으로 산다. “언니가 죽기 전엔 에너지 90%로 살았다면, 그 뒤로는 휴대전화 배터리 나간 것처럼 70%로 사는 느낌이에요.” 그 70%로 제한시간을 넘기고도 끝까지 달렸고, 상담과 약을 거르지 않는다. 자연사가 목표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세라에게는 아직 못 본 영상이 하나 있다. 결혼식 영상이다. 5년 전 그 결혼식에서 혼주석을 지킨 사람은 언니와 형부였다. 그래서 결혼 앨범도, 영상도 마주하지 못한다. 세라는 그게 늘 남편에게 미안하다. 남편도 그 영상 얘기를 했다.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겠지만, 맥주 한잔하면서 결혼식 영상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세라도 같은 바람을 말했다. “올해는 같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결혼기념일은 두 달 뒤다.

Q1. “범죄자인데 왜 내 세금으로 치료해 주나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이들은 국가가 신병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다만 이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지, 건강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의 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도 있습니다. 헌재는 2005년 2월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 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히면 소득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 기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비는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교도소 안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08명입니다. 전체 수형자의 9.9% 수준인데요.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 비율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질문은 ‘범죄자를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노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교정당국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Q2.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왜 가해자 노후를 걱정하나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노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범죄로 가족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건강과 노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 수형자를 취재했을까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국가가 그 사람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 그리고 출소 이후의 사회로 돌아갑니다. 특히 노인 수용자에 한해서는 단순히 ‘죄수에게 잘해주자’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형법이 정한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교화, 그리고 사회 복귀입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거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수용자에게 “교화해서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는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연구자는 이 지점을 되물었습니다. 형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계속 형벌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게,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채로 방치된 수용자는 병세가 깊어지고, 그 부담은 현장의 교도관에게 돌아갑니다. 준비 없이 사회로 돌아온 고령 출소자는 범죄를 반복하고, 그 피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재복역 통계와 반복되는 수감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이 지점입니다. 가해자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짚어야 했습니다. Q3. 형기 끝났으면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인 출소자에게는 다른 연령대의 출소자와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관계가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생활 자체가 낯선 사람도 있고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65세 이상 출소자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을 보면, 65세 이상 형사 입건 피의자 중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42.7%뿐입니다. 절반 넘는 이들에게 애초에 “알아서” 기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도울 제도가 애초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취업·숙식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전부 본인 신청이 전제라는 점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소자 절반(50.2%)이 이 공단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가족이 없으면 주거지원 신청 요건조차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만 도와준다”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출소자를 국가가 평생 부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소한 사람이 갈 곳이 없고, 치료받을 곳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다면 그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과 사회복지 비용, 의료비 등으로 다시 사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기 징역을 반복해서 사는 이들의 재판·수감 기록을 취재하며 확인한 게 이 순환이었습니다. 한 번 미끄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발판이 없으면, 그는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얼마나 오래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출소 이후 다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닐까요. 형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형벌이 끝난 뒤 사회가 원하는 것이 또 다른 범죄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 대형 사건 수사를 이끈 역대 특별검사들도 특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수사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전 특검은 27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조작기소’, ‘과잉기소’, ‘표적기소’라는 말로 비난이 많았던 만큼, 특검이라면 더더욱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바라니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특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특검은 “특검 출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역시 특검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회의적”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이 있지만 ‘수사에 심각한 영향이나 제약을 줄 수 있는 고위층의 범죄’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처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새 기관을 창설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전 특검은 “내란은 국가 정체성이 부정되고 군사와 외교가 연루돼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만 국한해서 했어야지 관련 있는 모든 사건을 특검할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특검 수사준비기간의 탄력적 운용과 공소유지 단계의 파견 공무원 운용 규정 명문화 등도 제안했다. 이명박정부 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전 특검은 제도 남용과 무리한 기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특검은 특검 발동 요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검찰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사법시스템이 작동된다면, 특검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만 발동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 겸직 금지로 (특검에서 일할) 인력풀이 약화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특검팀에 합류하려면 기존에 수임하고 있던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른 특검들의 제도 개선 관련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전 특검은 수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섰던 김진흥 전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3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동시 가동 외에도 1년3개월여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대통령 임기의 4분의 1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역대 최다 특검법 통과 기록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와 공소제기, 이후 재판(공소유지)까지 일련의 과정 곳곳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국민 피로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특검 제도 개선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과 맞물려 특검 제도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수사 못하는 검사, 특검선 가능?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아래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올해 10월2일부로 시행된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신설되는 것이다. 후속입법 과정의 ‘뜨거운 감자’였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으로 이뤄지면서 검사는 10월부터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법적 모순이 생긴다. 특검이라는 명칭부터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도록 해놓고 ‘특별검사’는 수사·기소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이 개정 형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출범한 특검팀이자 10월2일 이후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선관위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특검법엔 부칙으로 ‘공소청법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직무와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향후 또 다른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와 같은 부칙을 달아 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로 활동한 호승진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27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명분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한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편향성을 갖고 과잉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며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그 원칙이 잘못된 것이거나, 특검은 그런 원칙도 필요 없이 ‘과잉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서 수사권 문제 대두될 수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행 특검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 기소 사건 공판 단계에서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개정 형소법엔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 범위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해 같은 특검 수사라도 재판부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한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특검 파견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다투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의 본래 취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검사의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게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전직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행정부 소속인) 기존 수사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의 경우 특검에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통제 시스템이 명확히 없는 특검은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제도로는 누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되려면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과 더불어 특검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추천·임명 절차에 정치적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호승진 변호사는 “다수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에 의해 도입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김광현 변호사는 ‘특검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국회는 반드시 특검이 임명돼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특검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이유나 공익이 없는) 경우 (특검법 입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3대 특검과 잔여 의혹들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 이후 선관위 특검 등 개별 특검법 입법 대신 미국처럼 상설특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별 특검법은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라 거대 여당이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특검을 띄울 수 있다. 박근혜정부 때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미리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해 추천·임명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재직 시절 미국에 유학 가 특검 제도 관련 논문을 썼다는 전직 차장검사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특검법을 제정한 미국은 특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법을 폐지했다”며 “수십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면서 헌법에 의한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인데, 결국은 그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했다.

사회가 늙으면 교도소도 따라 늙는다. 일본은 그 일을 먼저 겪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1994년), 초고령사회(2007년)에 진입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3명은 노인이다. 교도소 안 고령화도 그만큼 빨리 진행됐다.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은 현실이 됐다. 한국 근대 행형 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비슷한 시스템 아래 같은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은 노인 교정의 중심을 사회정착에 뒀다. 일본에서 교도소는 이제 노인 수형자를 ‘가두는 일’을 넘어 ‘내보내는 일’까지 맡는다. 교정당국뿐 아니라 고용·복지 담당부처가 함께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11일 일본 법무성 교정통계에 따르면 일본 교도소 내 65세 이상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는 지난해 말 5145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15.0%였다. 고령자 비율은 5년 만에 0.9%포인트 높아졌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일본 교도소는 2020년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아직 고령화 정도가 덜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달 기준 노인 수형자가 4308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9.9%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내 1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 교정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수형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 교도소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일본이 한참 앞서 있다. 일본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 수형자가 늘자 100여년 만에 형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1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한 개정 형법을 시행했다. 일본에서 형벌 종류가 바뀐 것은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며 충남 공주교도소장, 경북 안동교도소장 등을 거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이 먼저 2006년 감옥법을 뜯어고친 이후 20년에 걸쳐 처우 프로그램을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이 문제를 교정당국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소장은 “교정 정책만으로 노인들의 재범을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日, 입소부터 사정 파악… 출소 후 맞춤 지원 취재팀이 지난 6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만난 출소자 이병진(가명·68)씨는 사는 곳을 묻자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40년째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일본 교도소에 있었다면 그의 사정은 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서류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한다. 조사로 파악한 재소자의 사정은 형기 중에 실제 자립 준비로 이어진다. ‘생활환경조정’이 대표적이다. 일본 보호관찰소는 수형자가 돌아갈 지역을 관할하는데,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측이 가족 등을 직접 찾아간다.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석방 뒤 살 곳과 일할 곳도 미리 구한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4년 이 절차가 개시된 수형자는 2만7305명이다. 같은 해 교도소를 나온 1만5040명의 1.8배 수준이다. 출소를 당장 앞둔 사람뿐 아니라 형기가 한참 남은 수형자까지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씨와 같은 출소를 앞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준비지도’란 이름의 교육도 진행된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간 교육을 진행한다. 병원 진료부터 돈 관리까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중심이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익힌다. 이씨는 복지 연계 대상으로 추려질 수도 있다. 2009년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시작한 ‘특별조정’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출소 전에 골라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절차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한 데 맡은 후생노동성은 출소자가 우선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지, 석방 뒤 돌아갈 집이 없는지 확인한다.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뒤 본인 의사를 확인해 대상자를 가린다. 특별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교도소가 조사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넘기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출소자를 받아 줄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는다.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면 관할 지역 센터로 넘겨 지원을 이어간다. 이처럼 출소 전부터 복지·취업·주거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다. 2006년 감옥법을 98년 만에 개정해 형사수용시설법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23년부터는 형사수용시설법에 ‘사회복귀지원’ 규정을 새로 넣었다.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게 돌아갈 곳을 확보해 주고 복지·취업·학업을 지원하는 일을 교도소의 책무로 명시한 조항이다. ◆韓, 출소자가 먼저 신청해야… 교육은 15시간 한국의 순서는 반대다. 기관이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 거주할 곳이 없는 이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부터 받기 어렵다. 공단은 해당 사업을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만 신청받는다. 제도를 인지할 기회는 석방 전 교육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형기 종료가 2개월 내외로 남은 이들에게 석방 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고작 15시간 동안 이뤄진다. 그마저도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다. 2020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 이력이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무가 아니어서 통보 여부는 소장 판단에 달려 있다. 교정시설과 갱생보호기관을 잇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일본은 교정시설 내 돌봄 인력도 꾸준히 늘려왔다. 오하시 사토루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해 “일본은 2009년부터 일반 형사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요양보호사, 2014년에는 요양 전문 인력을 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근직인 복지전문관은 형사시설 61곳에, 비상근 사회복지사는 67곳에 각각 투입됐다. 인지능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고령 수형자를 돕는 요양 인력도 48곳에서 근무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노인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착안에서 시작됐다. 일본 법무성의 지난해 ‘재범방지추진백서’는 출소 후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자, 재범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고령 범죄자를 특집으로 다룬 2018년 범죄백서에는 지바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활동이 실려 있다. 출소 직후 첫 복지 수속과 병원 진료에 출소자와 센터 직원이 함께 간다. 출소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한 달에 한 번, 다시 몇 달에 한 번으로 만남을 줄여가며 1년여에 걸쳐 지역 기관에 인계한다. 기시 게이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장은 백서에서 “복역 중에도, 출소 직후에도, 형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서 교정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제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6일 오전 5시. 서울남부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함재원(가명·67)씨다. 아직 지하철 첫차가 다니기 전이었다. 수감 전부터 살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남부교도소에서 오류동까지는 3㎞가 채 안 된다. 도보로는 40분이 넘게 걸린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600원뿐이었다. 함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담장 밖에서 그를 맞아주는 이는 없었다. 취재팀은 고령 출소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노인 전담교도소인 서울남부교도소를 12차례 방문했다. 출소 시간에 맞춰 나온 사람 중 총 13명이 취재에 응했다. 출소자들은 동이 틀 무렵 각자의 이름이 적힌 부직포 가방을 들고 남부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적게는 두 명씩, 많을 때는 다섯 명이 동시에 나왔다. 매번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 출소자들에겐 대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 속 장면과 달리 교도소 입구에서 두부를 내미는 경우는 없었다. 친구 혹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출소자들을 차에 태웠다. 교도소 정문 근처에서 대기하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교도소에서 1.4㎞ 떨어진 지하철 7호선 천왕역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다. 취재팀이 만난 출소자는 대부분 그랬다. 6명은 가족과 단절돼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18개월 지내다 나온 한 출소자는 가족과 따로 살면서 간신히 연락을 잇는 형편이라고 했다. 취재팀은 인터뷰에 응했던 출소자 심모(64)씨의 집을 찾았다. 서울 영등포구 반지하 방은 5평 남짓한 크기였다. 얼룩덜룩한 낡은 장판 위엔 담배꽁초가 가득 찬 종이컵 네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 펼친 밥상 위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개가 담긴 냄비와 소주를 따른 종이컵이 자리했다. 다른 이들의 처지도 비슷했다. 출소 후 거처를 밝힌 8명 가운데 다른 2명은 고시원, 1명은 쪽방촌으로 향한다고 했다. 함씨 역시 출소 후 사우나와 고시원 세 곳을 오가며 방을 구했지만, 만취 소동으로 계약 당일 쫓겨나거나 시세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했다. 심씨와 함씨를 비롯한 이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이나 주거를 돕기도 한다. 취재팀은 출소 이후 열흘을 지켜본 함씨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그가 실제로 이 공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 추적해 봤다. 노인 출소자들의 생활 기반을 가늠해 볼 만한 통계가 있다. 대검찰청의 ‘2025 범죄분석’이다. 2024년 65세 이상 형사 사건 피의자 16만843명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만7200명(41.8%),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1418명(0.9%)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 정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했을 때 하류가 6만5568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출소 인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인 출소자 상당수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가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에게 출소 직후 가장 절실한 것은 머물 곳이다.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주택에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다만 이 사업은 ‘가족지원’으로 분류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함씨는 8년 전 이혼했다. “애 엄마하고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한다”고 했지만, 그의 지인들은 함씨와 전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함씨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이들 중 65세 이상은 60건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연장 신청한 경우도 별개 건수로 집계되는 방식이라, 실제 혜택을 입은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원에 포함된 숙식제공 사업이 있다. 가족이 없더라도 갱생보호(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의 대상이라면 누구든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개월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자립기관이다.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숙식제공 사업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함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이다. 결국 관건은 밥벌이다. 공단의 대표 취업지원 사업인 ‘허그일자리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담을 거쳐 취업을 설계하고, 8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근속 1·3·6·12개월마다 수당을 지급해 직장 적응도 돕는다. 해당 사업에는 원칙적으로는 15∼6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당초 64세였던 대상 연령이 지난해 9월 69세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67세인 함씨 역시 허그일자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취업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2020년 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이 재범률 감소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참여 기업 100곳 중 41개 업체는 채용 자격 제한 대상자로 ‘고령자’를 꼽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중범죄자 등 장기복역자’를 꼽은 곳이 31곳, ‘장애인’을 꼽은 회사가 20곳이었다. 통계상으로도 고령자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허그일자리 지원 8451건 중 고령자의 비율은 2.2%(185건)에 불과했다. 공단의 다른 취업지원 사업인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역시 고령자 대상 지원 건수 비율은 각각 4.3%(216건), 2.1%(122건)로 저조하다. 매년 출소하는 고령자는 3000∼4000명 규모다. 신청주의라는 점도 문턱을 높인다. 형기 종료를 앞두고 출소자의 기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는 공문이 간다. 보호관찰 대상자 역시 해당 보호관찰소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공단은 예외다. 교정시설은 공단에 출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출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관이 먼저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고령 출소자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요구는 사실상 지원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취재팀이 만난 출소자 대다수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실제로 공단이 취재팀에 밝힌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보호대상자 유입 경로는 본인 의뢰가 63.7%, 기관 의뢰가 36.2%였다. 기관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경찰청, 교정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관 의뢰 건수는 3년간 1만3000여건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인 의뢰의 증가는 유독 두드러졌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사람을 공단 등으로 인계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느냐’는 취재팀 질의에 “갱생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동의·신청·관계기관의 추천·안내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며 “갱생보호 사업에 일괄적으로 인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출소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단계의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정당국은 형기 종료 2개월 전부터 석방 전 교육을 한다. 공단의 갱생보호 사업과 신용회복, 복지 지원 절차 등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홍모(56)씨는 그나마 교육 내용을 기억하는 편이었다. “만기 교육 3회를 받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사가 직접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신용회복 어떻게 하는지, 법무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안내 정도로요. 전체적으로 한 번 브리핑하고 개별적으로 잠깐씩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방문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취재팀이 만난 상당수 고령 출소자는 공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법무부도 “교육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주취자나 노숙자 등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소자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단의 또 다른 연구용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 잠재적 수요 예측 및 발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공단을 향한 출소자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0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팀이 교정시설 성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4명 중 333명(50.2%)은 “공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공단의 보호사업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이들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숙식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12명은 ‘출소 이후 생활할 곳이 없다’고 답했지만, 정작 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겠다는 인원은 77명에 그쳤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서 희망하지 않는다’(38명),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20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60대 이상 고령 응답자만 따로 떼놓았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18명이 ‘생활할 곳이 없다’고 답했음에도 생활관 입소 의사를 밝힌 이는 6명에 불과했다. 보고서에는 재소자들이 공단 지원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보호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제가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도 여기서 초기에 교육을 받을 때 공단이 있다는 것을 언뜻 들었다”면서도 “죄를 지어서 와서 교육받는 것이 짜증 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답한 이도 있었다. “그냥 내세우기 싫고 (범죄 전력을) 밝히기 싫다”, “자신의 가정환경이나 범죄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밝혀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 등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공단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466억4100만원이다. 제도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에겐 가닿지 않는다. 출소 이후 서울 남구로역 쪽방촌에 머물고 있는 김모(67)씨는 “노인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애를 쓰지”라고 말했다. 지하도에 사는 노숙인들이 빵이나 음료를 훔쳐 일부러 붙잡힌다고도 했다. 일주일 뒤 만난 다른 출소자도 추운 겨울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은 교도소뿐이라고 말했다. 막힌 출구가 가리킨 곳은 교도소로 향하는 회전문이었다.

2동 거실 복도에는 창문마다 난(蘭)이 두세 개씩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난을 환하게 비췄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화분은 신발장 위에 올려뒀다. 노인들이 식물 돌보는 것을 좋아해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난을 골랐다고 했다. 창문 밑에는 안전바가 설치됐고, 복도 한가운데 탁자 위에는 혈압 측정기가 놓였다. 그 옆에는 휠체어가 접힌 채로 세워져 있었다. 6월26일, 취재팀이 찾은 이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서울남부교도소 작업장이다. 창살과 옥색 수의에 적힌 수인번호가 교도소라는 사실을 겨우 짐작하게 했다. 12개 방에서 36명의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쇼핑백을 만든다. 한 달 내내 부지런히 작업하면 적게는 2000장, 많게는 3000장까지 접을 수 있다. 장당 10원.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2만∼3만원이다.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교도소에서 작업장에 배치되지 않은 미지정 사동 수용자는 400∼500명에 이른다. 전체 수용자의 30% 이상이 작업하지 않는 셈이다. 작업장은 경쟁을 거쳐 들어가는 공간이 됐다.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고 자활 의지가 있는 수형자가 우선 배치된다. 교도소 안에서의 작업은 특혜가 아닌 의무다. 신체 자유를 빼앗고 교도소에 가두는 자유형은 징역과 금고로 나뉜다. 징역은 ‘노역(奴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갇혀 있기만 하는 금고와는 다르다. 하지만 실제 교정 현장에서는 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이 노역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 4만1916명 가운데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은 2만369명(48.6%)이었다. 작업이 가능한데도 일하지 못한 인원 1401명(3.3%)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10년 전보다 수형자는 7500여명 늘었지만, 실제 작업에 나간 사람은 오히려 2000명 가까이 줄었다. 작업하지 않는 수형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작업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노인이다. 취재팀이 만난 60대 이상 재소·출소자 6명 가운데 5명이 수감 중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성수 법무부 교정본부 사무관은 “고령 수형자는 움직임이 둔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교도관 부담이 크다”며 “대부분 봉투 접기 같은 단순 작업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팀 인재현 계장도 “80세 가까운 노인은 작업을 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도 작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병사동에 수용된 적이 있는 이모(61)씨는 “작업을 나가는 사람들은 사지 멀쩡하고 약 안 먹는 분들”이라며 자신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교정본부는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를 ‘건강 등의 이유’로만 집계할 뿐이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킬 일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성묵 경북 경주교도소 보안행정주임은 “원래는 색연필 끼우기, 샤프심 넣기 같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쇼핑백 만들기도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끝나며 중단됐다. 경기 안양교도소 역시 작업을 기다리는 수형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법은 작업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현장에는 일감 자체가 부족하다. 이 같은 현실은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형자에게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역수형자는 말 그대로 노동으로 벌금을 갚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노역수형자 1310명 가운데 실제 작업에 나간 사람은 234명(17.9%)뿐이었다.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 1007명(76.9%), 작업이 가능한데도 일하지 못한 사람이 69명(5.2%)이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노역을 하지 않는다. 취재팀이 만난 노역 출소자들도 대부분 비슷했다. 술에 취해 음식값 2만원을 내지 못해 6일간 노역을 산 60대 남성,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해 넉 달을 복역한 김모(67)씨, 벌금 10만원 가운데 절반을 경찰서 유치로 대신한 또 다른 김모(67)씨까지 대부분 고령이거나 몸이 성치 않았다. 이들은 “노역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교정직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노역수형자는 형기가 짧아 작업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고령과 질병으로 작업 담당자들이 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 교정직원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업자로) 선정하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다른 교정직원은 “우리 기관의 경우 최소 3∼4개월은 잔여 형기가 있어야 작업 지정을 해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며 “노역수는 형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작업 지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노역 기간은 징역에 비해 대체로 짧다. 지난해 노역수형자 가운데 30일 미만으로 유치됐던 사람이 29.3%로 가장 많았다. 반년 넘게 머문 사람은 다섯 중 한 명꼴에 그쳤다. 최소 3∼4개월의 잔여 형기가 있어야 작업을 배정하는 교도소 현실에서 대다수 노역수형자는 그 문턱을 넘기 전에 출소한다. 보고서에는 노역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이름은 노역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 금고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과 “며칠만 앉아 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벌의 강도나 위하력(형벌이 실제로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노역수형자의 하루는 노동 대신 시간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노역수형자의 82.9%는 하루를 보내면 벌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차감됐다. 벌금은 줄어드는데 노동은 없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을 보낸 대가로 벌금이 깎이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형법 전문가인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사람들은 형량에만 관심을 갖지 실제 징역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잘 보지 않는다”며 치료감호소 신설과 교정 인력 확충 등 형벌 집행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에 가야 할 인원이 교정시설로 오는 경우가 많고, 일거리가 늘어도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계호·의료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도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교정본부도 교도작업을 ‘교정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성실성을 인정받아 더 나은 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동 습관과 사회 적응력을 기른다는 취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은 작업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규율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교정”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구금뿐이다. 벌금을 미납해 35일을 복역한 이모(64)씨는 오전 6시20분 기상, 오전 9시30분 운동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운동은 30분 남짓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비 오는 날에는 그마저 없었다. 그는 이때를 “감금”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