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때문에 일을 쉰 건 25년 동안 딱 한 번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홍석환(58)씨는 지난해 첫눈이 내리던 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밤새 눈이 쌓여 청소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안산 지역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이틀간 평균 30㎝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다. 117년 만에 기록된 습설이었다. 홍씨는 집에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이어 현장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연락도 내려왔다. 하지만 그날 홍씨에게 적용된 것은 ‘연차’였다. 사무실까지 겨우 도착한 몇몇 환경미화원만 ‘날씨로 인한 휴무’로 처리됐고, 집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한 홍씨는 연차가 차감됐다. 그는 “눈 때문에 도로가 막혀 아예 나올 수 없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가 깎였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지시서에는 ‘악천후의 경우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법과 지침은 분명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가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적용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작업을 멈췄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개인 노동자가 감당하는 것이다. 과업지시서에는 연휴 기간에도 3일 이상 연속 휴무는 불가하며, 휴무일이라도 발주 부서가 지시할 경우 정상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혼선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정 계획’ 자료를 보면, 악천후 시 작업중지 계획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체는 작업 시간 조정란에 ‘기상환경에 따라 작업 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적어 제출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노원구청과 6곳의 대행업체를 포함해 단 한 곳도 작업중지 시행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직영 여부를 막론하고 악천후 시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과 기록이 부실하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9월, 후진하던 청소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 고(故) 김동철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일했다. 이 업체를 포함해 강서구에 있는 대행업체 5곳 중 가운데 1곳은 작업중지 계획과 시행 여부를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행업체 2곳은 작업중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계획서에 ‘구청 지시에 따름’, ‘강서구청 지시에 따름’이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야간에 집중된 노동 구조 속에서는 ‘구청·업체 지시’에 따른 작업중지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강서구청 지시에 따른다’고만 제출한 한 대행업체의 경우, 전체 작업자 36명 가운데 일반·음식·재활용 폐기물을 담당하는 34명의 근무 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인 심야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다. 폭설이나 한파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행정 지시를 기다려 작업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강서구의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가운데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밝힌 곳은 단 1곳뿐이었다. 이 업체는 한파경보와 폭설 당시 작업중지권을 5차례 행사하며, 기존 오전 3시에 시작하던 작업 시간을 오전 5시로 늦췄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곳에서는 다른 모습도 확인된다. 서울 구로구는 구청 직영과 민간 대행업체 4곳 모두가 연간 20회의 작업중지권을 동일하게 시행했다. 2023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한 환경미화원 김석곤(70)씨의 사고 이후, 구 차원에서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 결과다. 민간 대행 사업주가 환경미화원의 안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결국 지자체에 달려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역마다 다르게 값이 매겨진다. 정부가 제시한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은 서류 속 기준으로만 전락했다. 90%에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3인 1조 원칙을 외면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야간 근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민간에 업무를 떠넘긴 사이, 현장에서 예외는 확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리감독 책임마저 방기하면서 구조적 무책임은 고착화됐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 기초단체) 중 198개(87%)가 지난해 기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1조 원칙을 준수하는 곳은 인천 강화군, 충북 옥천군, 전남 담양군 등 소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주간 근무 원칙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116곳(51%)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야간 근무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울은 25개 구 중 2개 구(강동·도봉)만 주간 근무를 실시 중이다. 부산(16개 구·군), 대전(5개 구), 울산(5개 구·군)은 주간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할 것,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근무하게 할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원칙은 현실에선 무력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장 기후부부터 구조적 무책임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체 조례로 명문화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조례를 통해 ‘셀프 예외’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3인 1조 원칙 미준수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종로구가 대표적이다. 종로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통해 ‘3명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로 다섯 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손수레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 중량 1.5t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의 경우,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지킬 의지가 없는 지자체들도 여전하다. 원칙적으론 3인 1조가 불가능할 경우 조례에 예외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강원 동해시, 충북 제천시·보은군·영동군 등 4곳은 절차를 누락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읍·면에 골목이 많아 1t 소형 트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3인 1조 작업이 어려워 2인 1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4개 지자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지자체가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 근로 기준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며 “기후부 심의를 거쳐 예외 규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제도에 실효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정은 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주간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과 주민 민원 등 복합적인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2023년 6월 4주에 걸쳐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 시범 운영에 나선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거가 한층 수월해졌고, 피로가 줄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지난해 1월 주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야간 수거를 하고 있다. 박정현 금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낮에 청소차가 운행하면 어린이와 노인들이 다칠 위험이 크고, 도로 교통 정체도 우려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의 타 기초단체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주간 근무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민간 대행의 그림자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는 민간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228개 기초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215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비율은 올해 기준 72.6%에 달한다. 직영과 공영(공사·공단 대행)은 각각 12.6%, 1.4%에 직영과 공공 대행, 민간 대행 혼합 운영은 13.5%에 그친다. 종량제 도입과 함께 민간 대행 구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를 설계한 박준우 상명대 명예교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원가’와 ‘비용’ 개념이 쓰레기 수거에 들어왔다”며 “전국 지자체의 처리 원가를 계산해보니 낭비 요소가 많았고,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회고했다. 비용 절감 논리가 민간 대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보다 책임 회피가 민간 대행의 진짜 동기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자체가 정규직 고용에 따른 안전사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경북 구미시의원 시절 관련 문제에 천착했던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는 “민간 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대행을 선택한 지자체의 태도와 감독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책임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줄이겠다는 관성이 1990년대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기물 수거 시장에 한번 진입한 업체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며 성역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생활폐기물 수거산업 경쟁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2023년 권역별 입찰 자료 538건을 분석한 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이 79.9%(430건)로 가장 많았고, 2개 이상이 참여한 입찰에서도 실질적 경쟁률이 1대 1 이상인 입찰건은 5.4%(29건)에 불과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평균 업력은 18.5년으로 전체 폐기물 처리 업체 평균 9.8년보다 길었다. 민선 지자체장은 임기 만료로 지역을 떠나도, 업체는 남는다. 지자체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개입할 틈이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소 대행이 부패구조 아닌가”라며 성남시장 시절 청소 대행업체 선정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업체가 열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특혜와 비위 적발은 의혹이 아니라 실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부의 ‘최근 10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 관련 위법 사례’ 자료와 취재팀이 추가적으로 파악한 감사원 감사 결과 총 54건을 살펴보면 부적정한 계약 체결 사례가 29건이나 발견된다. 원가·대행비 산정 부적정(7건), 노무·인건비 관리 부실(7건)도 단골 사례다. 감사원은 지난해 종로구에 대해 2024~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준비하면서 직접 노무비를 과하게 계산하고 이미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11대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포함해 약 4500만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지적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2년 공정위는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을 확인하고, 4개 대행업체에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민간에 맡겼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다시 직영이나 공영으로 되돌리는 재공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재공영화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안전을 강화해 서비스 질까지 높일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주민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로 재정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대행 구조 자체보다 관리 부재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대행 구조에서 기초단체는 ‘계약 관리자’ 수준에 머물고 실제 작업 환경은 업체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대행업체 평가 항목도 민원 건수, 청소 상태 등 외형적 지표에 치중돼 노동자가 안전할 근로 조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쏟아져도 환경미화원은 고용 형태에 따라 안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청 소속 직영 미화원이 작업중지권 규정에 따라 일을 멈출 때도, 민간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담긴 942개 업체 자료를 세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민간 대행업체의 ‘작업중지권’ 발동 횟수는 구청 직영 작업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업체들은 자료 제출 실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118개 민간 대행업체 중 폭설·폭염 등 기상 악화 시 실제 작업을 중단한 곳은 50곳(42%)에 그쳤다. 이들 업체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총 117회, 업체당 평균 2.3일이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아예 작업 중단 이력이 없었고, 절반 가까이(57개)는 발동 여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강남·용산·종로구청 등이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20개 직영 작업반은 사정이 달랐다. 이들은 같은 기간 총 137회, 평균 6.9일 작업중지권을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 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업체가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건 구조적 문제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민원이 늘면 차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안전 양극화’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더 심해지고 있다. 지자체는 민간 업체를 평가할 때 작업중지권 계획 수립 여부만 따질 뿐, 현장에서 이를 이행했는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수칙가이드’에서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폭설·폭우, 강풍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참고 기준이 없다”며 “기상특보 발표 기준상의 경보 시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고려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현장은 중·장년층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6일 세계일보의 ‘환경미화원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536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229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40대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76%가 40대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182명)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33%(178명)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60대 이상은 9%(47명)에 달했다. 반면 20대는 2%(13명)에 그쳤다.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민간 대행업체 소속이 73%(392명)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공사는 17%(91명), 지자체 직영은 9%(46명)였다. 특히 고령 환경미화원이 민간 대행업체에 집중돼 있는 양상이었다. 민간 대행업체에서는 50대가 41.3%(162명), 60대 이상이 10.7%(42명)로 고령층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30대 이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자체 직영은 30~40대가 82.6%로 가장 젊은 연령 구조를 보였다. 민간 대행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고령 노동자에 대한 관리 기준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고령 구간으로 갈수록 야간 근무가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연령대별 주야간 근무 비율을 보면 30~40대에서는 야간 근무 비율이 25% 안팎에 머물렀다. 30대는 115명 중 26.1%(30명), 40대는 178명 중 24.7%(44명)가 야간에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 47명 가운데 61.7%(29명)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 야간 근무 비율 31.9%의 약 2배에 해당한다.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 역시 신체 부담이 큰 작업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주된 업무’를 묻는 질문에 일반 종량제봉투 수거라고 답한 이들이 38%(333명)로 가장 많았다. 재활용품 수거 28%(253명)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7%(244명)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통계와 정책은 이 같은 연령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연령대별 통계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 고령 환경미화원의 비중과 특성을 파악할 기초 자료가 부족한 탓에, 연령을 고려한 작업 배치나 건강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주일간 환경미화원 100명 중 98명이 최소 몸의 한 군데 이상에서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3곳 이상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답한 환경미화원도 47.8%(256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근골격계 질환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가운데 직업성 질환으로 가장 많이 이어지는 질환이다. 무거운 쓰레기와 수거함을 들어 올리고 던지는 작업과 하루 수만 보에 달하는 활동량, 안전화를 신고 뛰거나 차량에 오르내리는 동작 등 무리한 반복 작업 특성이 신체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16일 세계일보의 ‘환경미화원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아프거나 불편한 부위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자주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신체 부위는 허리와 어깨였다. ‘최근 일주일간 아프거나 불편했던 신체 부위(복수 응답)’를 묻자 허리와 어깨가 각각 28%(368명)와 26%(348명)로 가장 많았고, 손·손목은 23%(299명), 발·발목은 13%(176명)로 뒤를 이었다.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50대 주간 근무 환경미화원은 “1시간에 걷는 걸음 수가 평균 4300보로 하루 3만보 이상 걷는 날이 주 3~4회”라고 답했다. 수거 현장에서는 무거운 쓰레기봉투와 수거함을 두 팔로 들어 올려 던지는 동작이 반복된다. 야간에 일하는 한 40대 환경미화원은 “종량제 봉투를 최소 50ℓ, 음식물 쓰레기통도 최저 10ℓ로 낮추길 바란다.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치는 사고가 제일 많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내용물 무게가 일정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 봉투 역시 75ℓ만 돼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지자체별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는 추세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무게 부담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상차원의 경우 하루 수만 보를 걷는 고강도 이동 노동이 이어진다. 안전화를 신고 뛰거나, 조수석이 높은 차량에 오르내리는 일도 잦다. 현장에서는 무릎 보호대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환경미화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신체 부담은 재직 중 진단받은 질환을 묻는 문항에서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반수 이상인 54%(290명)가 근무 중 허리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파열, 무릎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답했다. 근골격계 질환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문항은 심혈관계 질환이다. 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 등을 진단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51명)였다. 당뇨 등 대사질환은 6%(30명), 피부병은 4%(23명)로 집계됐다. 심혈관계 질환은 수면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295명)는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적정 수면 시간으로 알려진 7시간에 못 미치는 수면을 취하는 이들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4시간 미만 수면도 4%(19명)였다.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수면은 39%(206명)였고, 8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고 답한 비율은 3%(15명)에 그쳤다. 특히 민간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게서 평균 수면 시간이 짧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민간 대행업체 소속 392명 가운데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1명(59.0%)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공사의 경우 91명 중 64명(70.3%)이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지자체 직영은 46명 중 21명(43.4%)만이 6시간 미만 수면이라고 답했다. 직영과 대행 업체 간 수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몰아치는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는 안전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16일 세계일보의 ‘환경미화원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259명)가 산재의 주된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를 지목했다.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대부분 주 6일 근무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작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조차 쓰기 힘든 노동 강도가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업무량 다음으로는 ‘야간 근무’(17%)를 들었다. 이어 ‘휴게공간·위생시설 부족’(15%)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할당된 구역의 쓰레기를 시간 내에 치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이동해야 하는 탓에 마음 놓고 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기타 의견(11%)에서는 현장의 고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 50대 환경미화원은 “민원과 성과가 안전보다 우위에 있다”고 꼬집었다. 복수의 응답으로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친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4%(21명)는 ‘작업 보호구 부실’을 산재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미화원들이 선택한 산재 방지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충과 업무량 축소’가 29%(300명)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3인 1조’ 근무 원칙 준수 21%(216명), 주간 근무 13%(13명) 등이 언급됐다. 민간 대행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11%(110명)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자체 직접 운영’을 제시했다. 또 ‘차량 기능 개선’(113명)과 ‘휴식·위생권 보장’(110명)도 각각 11%를 기록해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미화원 10명 중 4명은 안전화나 개인 조명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급되는 장비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작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16일 세계일보의 ‘환경미화원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구매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호 장비는 ‘안전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52명)는 안전화를 ‘자주’ 개인적으로 구매한다고 답했고, 29%(158명)는 ‘가끔’ 구매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 구매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61%(326명)로 집계됐다. 야간작업에 필수적인 개인 조명(헤드램프 등) 역시 ‘자주’ 또는 ‘가끔’ 개인 구매를 했다는 응답이 35%에 달했다. 반면 ‘안전 조끼’나 ‘절단 방지 장갑’ 등의 보호구는 상대적으로 지급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사띠 조끼와 의류 등의 경우 개인 구매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71%(379명), 절단 방지 장갑은 87%(468명)에 달했다. 지급 자체보다는 안전화와 개인 조명 등 핵심 장비에서 현장 체감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지급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환경미화원은 “안전화 하나를 두 달밖에 신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에 세 켤레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기존 안전화가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수였다. 광주·전라 거주 40대 환경미화원은 “하루에 2만보 이상 걷는데 이 안전화가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신발을 신다 보니 발에 부담이 가고 정말 많이 힘들다”고 꼬집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30대 환경미화원은 “쿠션 없는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 매일같이 뛰고 걷다 보니 족저근막염을 달고 산다”며 “무릎에 큰 충격이 가해져 장기적으로 근무 여건에 큰 무리가 된다”고 토로했다.

환경미화원 10명 중 7명은 아프거나 다쳐도 회사에 말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4명이 다치지만 산업재해 신청조차 쉽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간 대행업체가 많은 특성상 정책 효과가 현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세계일보가 전국 환경미화원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86명)는 ‘통증이나 부상 사실을 회사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중 회사에 보고하는 일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도 28%(151명)에 달했다. 고용 불안이 큰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일수록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74%가 보고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65.2%) 환경미화원보다 9%포인트 높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8%(149명)에 그쳤다. 환경미화원들이 입을 다무는 건 회사의 압박 때문이다. 응답자의 35%(186명)는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매우 방해한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9%(46명)나 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30대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산재 신청 중이지만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회사 측은 다른 곳에서 다쳐 왔다고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방해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66%(349명)였다. 현장의 위험 수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876건으로 하루 2.4명꼴로 발생했다. 2015년(597건) 대비 8년 새 46.7%나 폭증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사고 건수만 3361건에 달한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며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문항은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가 자문했다.

후진하던 청소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고(故) 김동철씨,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왼쪽 다리를 잃은 김석곤(70)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와 금천구에서 취재진과 동행한 나인수(69)씨와 신재삼(60)씨. 세계일보가 만난 상당수 환경미화원에게 야간 근무는 오래된 관행이었다. 교통 체증과 출퇴근 인파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는 이들의 야간 근무를 정당화해왔다. 당사자들은 야간 근무를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선택지 없는 현실을 견디고 있는 것일까. 16일 세계일보의 ‘환경미화원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에서 환경미화원 10명 중 6명은 주간 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간 근무 전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61%인 325명은 ‘주간 근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146명)는 ‘야간 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12%(65명)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주된 작업 시간대’를 묻는 말에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이라고 답한 이들은 68%(365명),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라고 답한 이들은 32%(171명)로 각각 집계됐다. 흥미로운 점은 야간에 근무하는 171명 중 절반에 가까운(47.4%) 81명이 ‘주간 근무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야간 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75명으로 전체 야간 근무자의 43.9% 수준이었다. 주간 근무자 365명 중 주간 근무 전환에 공감하는 이들은 66.8%(244명)로 집계됐다. 자유 양식으로 접수된 총 184개 기타 의견에서 이들의 생각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주간 근무 전환 관련 의견을 개진한 이들은 총 19명이었다. 이들 중 16명은 찬성, 나머지 3명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간 근무를 원하는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였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40대 환경미화원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부상 우려가 너무 심한 환경”이라며 “(종량제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뜯어볼 수도 없기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 다치는 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꼬집었다. 대구·경북의 또 다른 30대 환경미화원은 “야간에 운전자들이 너무 세게 달려 무섭다”며 “캄캄할 때 (청소차가) 후진하다가 치여서 다칠 위험 요소가 있다”고 걱정했다. “새벽에 잠이 덜 깨고 피로가 누적된다”, “수면 부족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야간 근무 자체를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설문조사 중 ‘본인이 생각하는 산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7%인 93명은 ‘야간 근무’라고 답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주간 근무의 장점으로 꼽혔다. “가정이 있는 집안은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도 없어지고 있다”, “저녁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줬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만 모두가 주간 근무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주야간 근무 둘 다 해봤다”는 서울 거주 30대 환경미화원은 주간 근무 당시 느꼈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야간 근무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환경미화원은 “수거 작업으로 인해 차선을 막으니까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뒤에 차들이 있으니까 작업하는 데 계속 조급해졌다”고 돌이켰다.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50대 문전수거원은 “주간 근무할 때 여름철에는 한낮 더위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또 “주간 근무의 임금 단가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근무일과 휴일마다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활은 수면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만성 피로와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15일 세계일보와 헬스케어 스타트업 디지털메딕이 야간근무 환경미화원 2명과 주간근무 환경미화원 1명의 생체데이터를 24시간 단위로 평균 11일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참여한 야간근무자 서울 금천구 환경미화원 신재삼(60)씨와 유정용(55)씨는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작업한다. 주간 근무자 경기 안산시 환경미화원 이우성(54)씨의 작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4시간 동안 착용한 웨어러블 워치를 통해 심박 수·걸음 수·수면시간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야간근무 환경미화원 신씨의 사회적 시차는 -7.16시간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시차는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기상 시각 가운데 ‘수면 중심 시각’의 차이를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신씨는 근무일에는 오전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오후 7시 무렵 일어난다. 이때 수면의 중심은 오후 2시30분이다. 반면 휴일에는 새벽 1시 무렵 잠들어 오후 1시쯤 눈을 뜬다. 휴일의 수면 중심 시각은 오전 7시20분으로, 근무일보다 약 7시간10분 앞당겨진다. 같은 사람이 매주 한 차례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준의 시차를 반복해서 겪는 셈이다. 반면 일반 성인의 사회적 시차는 근무일과 휴일 사이 30분 안팎에 그친다. 이 값을 일반 성인 500명의 분포에 대입하면 위치는 더욱 뚜렷해진다. 야간 근무자인 신씨와 유씨의 생체리듬 지표는 각각 ?1.37과 ?1.68로, 평균(0.02)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이상 왼쪽에 해당하는 구간에 놓였다.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드문 극단 값에 가까운 수준이다. 주간 근무자인 이씨의 값은 0.49로, 일반 성인 분포의 중앙부에 위치했다. 야간 근무자는 수면의 질 역시 좋지 않았다. 수면의 질을 판단할 때는 총수면 시간보다 렘(REM)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렘수면은 기억과 감정 정리를, 깊은 수면은 신체 회복을 담당한다. 신씨의 수면시간은 근무일에 평균 9.3시간, 휴일에는 12.6시간으로, 권장 수면시간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두 핵심 수면 단계 모두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렘수면과 깊은 수면은 각각 약 25% 안팎을 차지한다. 신씨의 경우 렘수면은 17%, 깊은 수면은 13%에 그쳤다. 잠든 뒤 깨어 있는 각성시간 비율도 일반인의 평균치(2~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1%였다. 수면 규칙성 점수 역시 47.1점으로, 기준치인 85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같은 건강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잠은 불규칙하고 회복은 부족한 상태에서 몸은 더 많이 움직인다. 신씨와 같은 금천구에서 야간근무하는 유씨는 지난 8일간 하루 평균 4만5202보를 걸었다. 주말 쓰레기가 집중되는 월요일에는 4만9100보에 달했다. 국내 일반 성인 500명의 하루 평균 걸음 수 4993보의 9.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환경미화원 유해요인 조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절반 이상이 수면으로 충분한 피로 해소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9명 중 수면장애 위험군 10명, 경계군 47명으로 분류됐다. 직무별로 보면 상차원의 수면장애 위험도는 운전원의 2배였다. 운전원 32명 중 위험군은 6.3%인 데 반해 상차원 59명 중 위험군은 13.6%로 2배 높게 나타났다. 또 상차원 26명의 작업 중 심박 수 측정 결과, 전체 26건 중 고강도 작업 8건, 중강도 작업 16건으로 92.3%가 ‘힘들다’고 표현될 수 있는 수준의 노동강도에 해당했다. 보통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2명뿐이었다. 디지털메딕 공동 창업자인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야간근무로 불면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집중력, 주의력 판단력 저하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혈관계 질환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