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제작진이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제작진이 해당 촬영으로 말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말이 촬영 후 죽은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고발 잇따라…“촬영 시 안전조치 마련해야” 국민청원도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태종 이방원’ 측이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구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일 7회 방영분에서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물자유연대 등이 해당 촬영 당시 말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말이 촬영 후 1주일쯤 뒤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전날에는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민경 카라 정책실 부팀장은 “(촬영 중 있었던) 행위 자체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이 행위가 (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동물 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태종 이성계’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태종 이방원’ 측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물 학대 처벌 ‘고의범’일 때 가능…상해·사망 가능성 사전 인지했는지 수사할 듯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의 경우 ‘고의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갖고 저지른 범죄)일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선 ‘태종 이방원’ 측 행위에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동물 학대라는 것 자체가 고의 범죄다. 사람이 과실로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됐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 정황을 보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태종 이방원 측이) ‘일부러 학대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나 동물학대에 대한 해석·처벌이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선 제작진이 이 촬영으로 인해 말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실제 말의 죽음에 촬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고,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후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통화 상대인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기자와 녹음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통화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공개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여부는 녹음파일 공개가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언론사에 제공한 A씨를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A씨로부터 받은 녹음파일을 16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MBC를 상대로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녹음파일 보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이나 대화 주제 등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한 데다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인 만큼, 보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화 당사자가 녹음, 공개시 처벌 대상 아냐”...음성권 침해 따져봐야 법조계에선 A씨가 김씨와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인 만큼,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그를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는 “통신보호비밀법에서의 ‘타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김씨와 함께 대화에 참여하던 A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화참여자가 녹음한 이상 이를 누설하는 행위 또한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동휘 변호사는 “대화자끼리는 서로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을 유포할 경우, 예를 들어 그 안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별개이긴 하지만, 녹음 자체나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음성권(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 변호사는 “최근 판례의 경향은 허락을 받지 않은 녹음이 음성권의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 X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선 녹음파일 공개가 공익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후보 낙선·당선을 목적으로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1조)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두고 있다. 소 변호사는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혹은 ‘비방’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녹음파일 내용 자체가 아닌 추가적인 의견이나 다른 사실이 가미돼 유포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진성학 변호사는 “(녹음파일 공개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현재로선 녹음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비방은 아니고 정보제공의 차원이었다고 볼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방송금지가처분, 보도가 공익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녹음파일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김씨가 겪게 될 음성권·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와 공익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봤다. 진 변호사는 “음성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음성권 침해로 인해 김씨가 입게 되는 피해와 방송됐을 때 얻어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공익을 비교형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 변호사는 “결국 판단의 핵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 및 이를 토대로 MBC가 보도하려는 내용일 것”이라며 “만일 보도내용이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측면에 가깝다면 방송금지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김씨 측과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인 19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붙잡히면서 빼돌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횡령액 중 1500억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횡령 규모가 큰 데다 이미 상당액을 써 모두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역대급 횡령액 어디로 갔나 지금까지 알려진 이씨의 횡령 자금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다. 주식과 금괴, 주택. 이씨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어치를 대량 매수했다. 11∼12월 수차례에 걸쳐 이를 1112억원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매매로 300억원 넘는 손실을 본 것이다. 이씨가 회사에 되돌려놓은 100억원을 제외하고도 경찰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1880억원이 아닌 1500억여원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는 까닭이다. 경찰은 이씨의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252억원을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또 이씨는 지난 12월 파주의 한 금거래소에서 1kg짜리 금괴 851개(681억원 상당)를 샀다. 경찰은 이 중 497개(350억원 상당)를 이씨의 체포 과정에서 확보했다. 같은 달 이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증여한 파주의 건물 3채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했다. 건물 3채에는 총 11억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현금 압수액(4억3000만원)을 빼더라도 남은 금괴를 포함한 나머지 수백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찾아도 회수는 어려워 발견한 자금도 범죄 혐의를 밝히는 동안 이씨나 다른 사람이 다시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찾더라도 모든 자금을 도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괴의 경우 횡령 자금으로 산 정황이 확인되면 매각해 회수하면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증여한 건물은 몰수가 어렵다고 본다. 건물을 취득한 시기가 2015∼16년으로 추정되는데, 횡령 시점보다 앞서 있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주택 대출금을 횡령 자금으로 갚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는 어렵다. 다만 증여한 부동산을 ‘사해 행위 취소’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피해를 볼 때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람은 소송에서 이씨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을 몰랐고, 이씨의 횡령 자금이 없었어도 대출금을 갚을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사해 행위로 인정받으면 이씨가 증여한 주택은 이씨에게로 되돌아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대출금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클 것”이라며 “이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이씨가 횡령한 자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당사자가 범죄 정황을 알았는지에 따라 몰수 가능 여부가 갈린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가족 간에는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을 거쳐 제삼자에게 가는 등 수차례 자금이 이전됐다면 범죄 사정을 알았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주 소송, 경영진 과실 입증해야 횡령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는 건 오스템임플란트뿐만이 아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증권사들은 속속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감리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향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의 절반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엄태관 대표는 주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크다며 경영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와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가 상장 폐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2만명의 소액주주는 거래정지와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와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방만하게 운영된 점 등 횡령 사건에서 경영진의 과실이 크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주연 변호사는 “횡령이 9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공시된 재무 정보가 부실 기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씨가 횡령하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도 1인으로는 백신 패스 없이 식당에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방역지침이 세워졌지만 일부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1인 입장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입장을 금지하는 업주들에게 벌금 등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조치해주세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시행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혼자 이용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이 도입됐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아예 거부하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피해 사례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이 같은 거부 행위가 위법이라며 벌금 부과 등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입장 거부가 위법한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봤다. ◆형사처벌 근거 無… 헌법상 ‘영업의 자유’ 있어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식당·카페 등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장 거부가 영업자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통상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영업 방식이나 대상 등을 영업 주체가 결정할 자유가 보장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식당 운영자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손님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제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 역시 “손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업주를 처벌할 순 없다”며 “자영업자와 손님은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데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정을 들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자영업자의 권리이므로 국가나 손님이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런 제한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입장 거부에 대해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식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손님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입장 거부로 인해 소비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제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거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차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앞으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19가지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에 대해 이들 19가지 사유 ‘등을 이유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공정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권위의 시정 권고 이외에 강제성 있는 조치나 처벌은 어렵다. ◆소비자들 자체 보이콧… 자영업자들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는 구조 바꿔야” 미접종자 거부 업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체적으로 입장 거부 업장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접종자 입장 거부 가게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입장 거부 가게 목록도 공유됐다. 자영업자들은 이와 관련해 입장 거부하는 업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방역지침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인 전국자영업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복잡한 방역지침 때문에 정신없고 힘든 데다 책임까지 과도하게 떠맡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피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 번거로움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며 “특히 영세한 1인 사업장의 경우 식음료 제조와 손님 응대를 혼자 하며 방역 패스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방역지침과 관련해 실수라도 했다간 벌금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복잡한 데다 계속 바뀌는 방역지침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틀어드리는 욕설 영상은 풀 영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규탄 집회에선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대형 앰프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집회를 주최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는 “선관위에서 전체 녹취를 트는 건 합법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깨시연은 이튿날 해당 녹음파일과 자막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도 게시했고, 23일 오후 3시 기준 조회 수는 4만4000여회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안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옹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편집 없이 원본만 유포했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낙선이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게 인정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란 주장은 최근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당 측이 해당 파일 유포 관련 행위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욕설 부분만 따로 편집해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녹음파일이 전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반색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선 가능하단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당선·낙선 목적으로 했다면 원본 유포 행위도 혐의 적용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법조계에선 녹음파일 원본 유포자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만약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원본 공개가 팩트를 기반으로 한 후보자 검증 차원으로 해석돼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갖고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법 251조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이 원본을 틀 경우에는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라 죄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녹음파일의 경우에도 원본 유포 당시의 상황이나 유포자와 후보자와의 관계, 유포 수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 조문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부분에 대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라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혐의 적용 가능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정확하게 비방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원본 튼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어…사안별로 검토해야” 선관위도 원본 파일 유포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원본 파일을 다 틀었을 때는 개별 사안으로 보긴 해야 하지만, 튼 것만으로 위반된다고 보기는 힘들겠다는 것”이라며 “원본 파일을 게시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게시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고, 자질 검증뿐만 아니라 지지·반대 행위가 부가될 수 있으니까 사안별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이 경우에 괜찮다’라는 판단이라기보단 원본을 게시하는 게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원본 게시 행위가) 바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드라마 방영은 중지돼야 한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방영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1일 동의 인원 32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중문화 작품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방영중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중문화 영역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다. ◆‘철인왕후’, ‘조선구마사’… 연이은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 왜 최근 1년 새 대중문화계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드라마가 철퇴를 맞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방영된 tvN의 ‘철인왕후’는 조선왕조실록 폄훼 및 실존 인물 희화화 논란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고, SBS의 ‘조선구마사’는 과도한 중국 색과 역사 왜곡 연출로 방영 2회 만에 폐지됐다. 설강화와 같이 JTBC 드라마로 제작 중이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공산당 미화 논란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연이은 드라마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은 대중의 지식수준과 눈높이, 미디어 환경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시청자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 과거처럼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직접 자료를 찾고 검증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데다, 의견 표출 창구가 다양해져 문제 제기와 집단행동도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축적돼 대중의 문제 제기가 갈수록 적극적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중이 앞서 조선구마사 등 역사 왜곡 드라마에 문제를 제기해 조기종영하게 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며 “이 같은 경험의 축적이 대중에게 자신감을 줘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드라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역사 소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결핍돼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충분히 오해할 소지를 가진 드라마여서 왜곡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평가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라마에 역사적 사실을 끌고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방영 중단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 규제는 또 다른 문제” 방송사와 제작사 등을 상대로 한 시청자들의 중단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시청자들이 방송사, 제작사에 ‘이 작품은 역사 왜곡의 우려가 있으니 방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사상의 자유시장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로 볼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광고주와 사업자 등에게 해당 작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도 사상의 자유시장 영역에서 허용되는 소비자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청원 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드라마 방영에 개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드라마 방영 중단을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모든 표현물이 그렇지만, 특히 예술작품처럼 창작의 영역에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건 헌법을 위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국론 분열, 국민 분열, 역사 왜곡 등 주관적으로 해석 가능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콘텐츠들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곧 대중문화의 범주를 벗어나 점차 사회 전체에서 사상검열이 강화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에 요구되는 기준 갈수록 엄격… “제작 주체들 신중해져야” JTB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광고·협찬사들은 줄줄이 지원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올리며 선 긋기에 나섰다. 첫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설강화에 광고 또는 협찬 중인 기업들과 이를 철회한 기업들의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계에 엄격한 윤리 기준과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에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들이 사실 확인과 검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구정우 교수는 “더는 정보가 독점된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정보를 활용해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그에 맞춰 대중문화 제작 주체들도 더 신중해져야 하고 데스킹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환경에 있는 중소제작사들보다는 대형방송국 등 발주하는 측이 보다 두터운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6년 2월 A씨는 골프장에서 티샷하고 이동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얼어붙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골프장 운영 업체가 골프장에 내린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겨울철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눈이다. 눈이 온 뒤 도로에 쌓인 눈을 빠르게 치우지 않으면 눈이 얼어붙어 도로 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량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에게도 빙판길은 위협이 된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눈길 사고’를 당하고 시설물 관리자나 해당 도로 앞 건물 소유주 등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누가’ 쌓인 눈을 치워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차도에 내린 눈을 치우는 데는 정부나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다. 폭설이 내리면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제설 작업에 나서는 배경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력이 ‘내 집 앞 도로’까지 전부 닿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제5조는 ‘국민의 책무’도 함께 규정한다. 여기에는 국민이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선 사례처럼 골프장 안과 주변의 도로는 골프장 운영업체가, 집 앞 도로나 지붕에 쌓인 눈은 집주인 혹은 거주자가 치워야 한다는 얘기다. ◆안 치워도 처벌은 없어 구체적인 제설·제빙 범위와 책임 등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른바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인데, 지자체별 내용 차이는 크지 않다. 예컨대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간에 눈이 내렸다면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하루에 10cm 이상의 눈이 왔다면 24시간으로 제설·제빙 기한이 늘어난다. 제설·제빙 책임자는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이어 점유자(세입자)·관리자 순이다. 소유자가 건물에 살지 않을 시에는 점유자(세입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바뀐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살면 건물주 책임이 앞서고, 아니라면 세입자나 관리자 책임이 먼저라는 것이다.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그렇진 않다. 관련 법과 조례에 벌칙 규정이 없어서 눈을 치우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2010년 당시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눈을 안 치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난 여론에 무산됐다. 눈을 안 치웠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처라는 여론이 우세해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제설·제빙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꽤 많다. 미국은 주에 따라 25달러(약 3만원)에서 500달러(60만원), 영국은 최대 2000파운드(3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 시도 105달러(10만원), 독일은 몇몇 주에서 최대 500유로(67만원)에서 최대 수천유로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눈 치우지 않아 낙상사고 당하면 손배 책임질 수도 우리나라에서 집 앞 눈을 안 치웠다고 과태료를 내진 않지만, 앞선 사례처럼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 낙상사고 등 사고가 생겼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연현상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 법원은 제설·제빙 의무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다. 2018년 전북의 한 아파트의 도로에서 넘어진 B씨는 제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0년 4월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강설과 결빙은 자연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완전무결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다”며 “통행자의 상식적인 이용방법을 기대해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거로 족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제설·제빙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앞선 첫 사례에서도 법원은 A씨의 ‘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골프장 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前 대통령 박근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이 같은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 누가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듯한 이 근조 화환은 불과 반나절 만에 치워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법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이 거론된다. ◆“화환 보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적용 안돼” 변호사들은 먼저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선 사칭만 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사칭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명예를 실추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같이 적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조화도 보냈다고 하니, 조화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은 지난 24일 밤 빈소에 도착했다. 이종걸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적인 명예가 보호법익이다. 그런데 남을 사칭한 것만을 갖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제가 봤을 때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만약 전 전 대통령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낸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낸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조화를 보내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일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명예를 실추할 만한 것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칭,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 가짜 근조 화환을 보낸 사람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칭 또는 활용해 타인을 속인 뒤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렇지 않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면서 “사칭했다는 걸 기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까지 얻어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직·계급 등의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댈 경우(관명사칭 등)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탓에 이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형사 처벌의 영역이니까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될 것”이라며 “전직 공무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건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도 같은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자격을 사칭하면서 공무원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공무원자격의 사칭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을 사용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형법상 규율이 되는 경우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 근조 화환에 대해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취재진이 스토킹 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언론의 취재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의 규정된 스토킹 행위가 기자의 통상적인 취재행위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며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밀착·잠입 취재와 스토킹 행위, 상호 충돌 가능성 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자의 일반적인 취재행위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 기자의 취재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취재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가 정확하게 기자의 취재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통상적인 취재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잠입·밀착 취재 등 취재 방식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통상의 취재와 다르게 집요한 취재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상대방이 문제 삼는다면 요건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범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재의 특성과 스토킹 행위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커서 취재를 제약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결정돼 법의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15일 경찰은 김씨를 취재하던 취재진 5명의 취재행위가 정당한 이유를 넘어선 과잉취재였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자들은 차량 4대를 이용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 김씨로 보이는 사람이 이동하자 따라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취재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피해자가 이들을 기자로 볼 여지도 부족했다”면서 “1대도 아닌 4대의 차량이 따라붙으며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당시 취재진이 따라갔던 차량에는 김씨가 타고 있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김씨였더라도 취재 방식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민, 김혜경에 따라 붙은 취재진, 법 해석 다른 이유는 이번 취재행위가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공인 혹은 대선후보 배우자 등 공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알 권리는 일반인에 견줘 폭넓게 보장돼서다. 김성순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위원은 “공인에 준하는 사람이고 제기된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검찰과 법원까지 갔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에 따른 응급조치가 취재행위에 적용됐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초기 대응 조치다. 공인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적 사안을 취재하는 게 아니라면 취재행위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은 스토킹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인의 딸을 공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조씨가 김씨처럼 이 후보의 유세활동을 돕는 등 정치 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공인이 아니어도 조씨의 ‘허위 스펙’ 의혹 등 공적 사안을 취재했다면 다퉈볼 수 있겠지만, 조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행위는 과도했다고 본다”고 했다. ◆“법 취지 살리되 사법당국의 유연한 해석 필요” 스토킹처벌법이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안에 ‘목적범’을 추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예외조항을 두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행위를 판단하는 데 ‘연애·호의 감정’ 등 목적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론의 취재와 관련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법으로 특정 목적 요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목적을 판단해 조처하는 게 어려워서다. 아울러 김 위원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취재가 분명 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를 모두 예외로 두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는 응급조치 등에서 취재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게 축소해석할 장치를 두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대근 실장은 “사법당국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 유연하고 필요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한다”며 “연인 사이의 문제 등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보되, 취재 영역에서는 더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는 아이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이 게시됐다. 트럭 운전자가 A군에게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말에 온라인상에선 그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명함으로 인적 사항을 알렸고, 아이도 괜찮다고 한 만큼 뺑소니는 아니’라는 주장이 맞섰다. 법조계에선 어린이인 A군이 당시 자신의 몸 상태나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후진 트럭 필사적으로 피한 초등생…이마·눈두덩이엔 멍, 다리엔 반깁스 영상 속 사고는 지난 9일 경기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트럭 운전자 B씨는 A군이 뒤에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후진했다. 이에 넘어진 A군은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트럭을 피했다. A군이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다”며 “아이가 (B씨가) 명함을 주고 그냥 가길래 놀라서 그런지 몸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고 이튿날 이마와 눈두덩이에 멍이 생겼으며, 다리에는 반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군이 차량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외상이 없어 보이고 A군도 괜찮다 말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군에게 명함을 주고, 혹시라도 아프면 부모에게 말해 자신한테 연락하라 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상이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뺑소니 적용 가능’ 변호사들 “어린이가 ‘괜찮다’ 했다고 현장 떠나면 구호 조치 부족”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변호사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 A군이 사고 당시 자신의 몸 상태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만큼, B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성인과 달리 ‘괜찮다’고 말하거나, 명함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A군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믿고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구호 조치’라는 건 ‘사후치료를 약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현장에 머물면서 상해 사고가 확실히 처리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어린이의 의사 표현을 믿고 떠난 것이 법이 정한 구호 조치에 맞는지를 따진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린이를 직접 119대원에게 인계하거나, 적어도 부모나 경찰이 올 때까지는 현장에 있으면서 어린이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도 “(운전자가) 명함을 제공했지만, 어린이에게 전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에 대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인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1세 어린이의 왼쪽 손 부분 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아이를 돌려보낸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96도1461 판결). 당시 재판부는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해 ‘예’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 “뺑소니 적용 어려울 듯…초4, 어느 정도 판단력 있어” A군 나이 정도면 사고 당시 자신의 몸 상태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뺑소니 적용이 어렵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사고 당시) 외관상 다친 데가 없고, 아이가 괜찮다며 걸을 수 있었다. (운전자가)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 있으면 전화해야 한다’라며 명함을 주고 왔으면,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명함도 안 주고 그냥 갔으면 (A군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뺑소니다. 또 유치원생이었다면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B씨에게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민식이법 자체만으로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변호사들은 B씨에게 민식이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가 경합돼 처벌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B씨는) 경합범이 된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민식이법 위반이고, 뺑소니 혐의는 그 이후 도주에 대한 것이라서, 별개의 범죄가 다른 시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경합해 둘 다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라서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두 혐의는) 별개의 행위라 경합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