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채용 응시자 16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그룹은 즉각 사과했지만, 응시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어이없다”며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응시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유출…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는 미포함 10일 SK에 따르면, SK그룹 채용 시험인 ‘SKCT’(SK종합역량검사)를 운영하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최근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됐다. SK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외부 신고를 통해 인지하고, 즉시 해당 페이지의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 및 DB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SK 자체 조사 결과 지원자 1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이 중 1300여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외부 유출은 없으나, 나머지 300여명의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히 몇 명에게 유출됐는지 등에 대해선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SKCT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총 7개 항목이다. SK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규정 변호사들은 이번 유출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으면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도 “(SK 측에) 과실이 있다면, 관리 부실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원, 피해 규모·기업의 개인정보 회수 노력 등 고려해 배상액 산정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300여명의 지원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1300여명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김경환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둘 다 유출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 행위”라며 “누가 열람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SK 측에서 얼마나 빨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처했는지가 고려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한다. 앞서 2008년 서울고법은 A기업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경력·인턴 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서 A기업이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3자로부터 해당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31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들이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불법 행위책임으로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등록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당한 31명 이외의 타 지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조계 “SK에도 외부 평가기관 관리·감독 책임 존재”…SK, 상담 창구 운영 SK그룹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 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이지만, SK에게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공동 불법 행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고용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SK 측에서 이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다. 이에 대해 부주의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는 전날 오전 SK 채용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지원자들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 SK는 피해 의심 사항 등의 문의에 대한 별도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취업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접종자는 취업도 불이익이 있는 듯하네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백신 접종 여부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크게 ‘접종자만 채용하는 건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의견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된다. 법조계에선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6.1%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인구만 대상으로 하면, 10명 중 9명 가량(88.5%)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미접종을 이유로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백신 주사 안 맞았다고 입사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회사에서 전화로 백신 맞았냐고 물어보길래 아직 안 맞았고 부작용이 무서워서 앞으로도 맞을 생각 없다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그러면 입사가 불가능하고 얘기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8월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 297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백신 접종 여부 확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1%가 ‘신규 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접종 필수직종 아니면, ‘미접종’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미접종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합격 취소를 하는 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현재로선 백신 미접종을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 김일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덕)는 “해고를 하려면 도저히 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물론 소송을 붙어봐야 알겠지만, 백신 접종을 안 한다는 게 그 정도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채용) 합격을 시켜놓고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가 백신 접종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미접종이 해고 사유로까지 인정될지에 대해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인과 같이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미접종에 대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등은 백신 접종을 안 할 경우 강한 징계인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일반 직종이라면 해고까지 가는 건 징계가 너무 과해서 아마 부당하다로 (판단) 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 변호사는 “그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걸 기재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건 최근에는 기업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미접종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채용조건으로 삼는 건 위법 아니야” 다만 변호사들은 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내세우는 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면서 “보통 용모나 키, 출신, 부모님 재산과 같은 걸 물어보지 못할 뿐이지, (백신 접종) 조건을 건다고 해서 그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이 이 조건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백신 접종 여부가 신체적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용모나 키, 체중 등은 사회 통념상 이를 (채용 조건으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도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백신 접종자들만 접촉하기 원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모집 요건에 내세우겠다’라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접종자가 ‘접종’ 거짓말해서 합격한 경우엔 취소 가능” 만약 회사가 사전에 채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고지했는데, 미접종자가 거짓말을 하고 입사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가 가능할까. 한 변호사는 “대학 졸업자로 모집했는데 대학 졸업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조건이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백신 접종을 요건으로 적시해놓았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기업이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핼러윈 데이에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막지 않은 주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변인들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조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장소·일시 등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핼러윈 데이 기간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A씨가 불법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는 피해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A씨의 행위에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으며, 이에 A씨가 오케이(OK) 모양의 손짓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 실행행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엄지척’을 하거나 범행을 막지 않은 주변인들도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일각에선 해당 남성에게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 행위를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정범이 범죄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고의로 했을 경우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조도 고의범이다. 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려면 방조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불법촬영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옆에 있던 이들에게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촬영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주변인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촬영 직후 엄지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과는 별개로 방조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순히 방관자를 넘어서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범행을 용이하게 옆에서 지원해 주는 행위로까지 법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사실 가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혜림 변호사도 “공개된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은 방조범으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결과 발생 전 범행에 기여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이미 촬영과 동시에 범행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어…지휘·감독 관계 있어야 가능” 불법촬영 행위를 봤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인들에게 A씨의 불법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가 부여돼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주변인들이) 그 상황에서 범행을 말릴 의무 아니면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법적으로 법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그 공간에 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일어났을 때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말려야 할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무언가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인들은) 그 공간에 우연히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으니 적용이 어렵다”며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지만 말리지 않은 것을 갖고 (법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통해 사전 불법촬영 모의 정황 등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도”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만약 A씨와 엄지척을 한 남성이 사전에 불법촬영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해당 남성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 변호사는 “아직 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과 촬영을 한 남성이 원래 아는 사이이고, 촬영 전 함께 촬영을 모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불법촬영 혐의가 드러나고, 만약 그 추가 범행에 나서는데 엄지척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남성에게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소 변호사는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영상에 공개된 피해자를 촬영한 이후 계속해서 이태원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의 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촬영죄 범행 결의에 영향을 주었다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방조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 변호사는 방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려면 다른 추가 피해자의 존재 및 엄지척 행위가 A씨의 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 신상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해도 되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먼저 폭로했으니 폭로자도 자기 정보가 알려져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유명인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 폭로가 이어지며 이에 동반되는 일반인 폭로자 ‘신상털기(신상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폭로에 나섰다고 해서 사건과는 무관한 신상정보를 제 3자인 네티즌들이 마구잡이로 공유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폭로를 하겠다고 먼저 나선 이상 폭로자의 정보도 알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 아니냐는 반박도 나온다. 유명인 대상 폭로 사건에서 일반인 폭로자 신상털기의 위험과 위법성은 어떻게 될까. ◆일상화된 유명인 대상 폭로에… 폭로자 신상털기도 난무 지난 17일 배우 김선호 씨의 전 연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폭로자의 신상정보를 캐내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의 나이와 사진, 과거 직업, SNS 계정 등을 포함한 사적인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이 무분별한 일반인 신상털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폭로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신상털기는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으로까지 번져갔다. A씨를 향한 성적인 희롱과 외모에 대한 조롱 등도 이어졌다. 협박이나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측은 신상털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최선 측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유명인 대상 폭로 사건에서 폭로자의 신상털기가 문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연이어 학교폭력·갑질 등 고발이 이뤄지며 폭로자를 찾기 위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빈발했다. ◆논란 중심 선 ‘일반인 신상털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법조계에 따르면 신상털기와 정보 유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유포한 정보가 사실인 경우와 사실이 아닌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폭로자 신상털기에 대해 정재욱 법무법인 유한 파트너 변호사는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욕설이나 비방 등을 한 경우 별도로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다”며 “적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만 허위의 사실인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된다. 정 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기반해 보면 이니셜로 대상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올린다고 해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추측 가능한 정보들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특정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를 처음 알아내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소지가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형법전문 변호사는 “공연성이 있는 SNS나 커뮤니티 등이 아닌 단톡방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예훼손성 정보를 옮긴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단둘이 한 얘기라고 해도 정보를 들은 상대방이 외부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로자가 먼저 명예훼손”… 폭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일각에서는 폭로자가 먼저 유명인에 대한 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신상털기 피해 역시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재욱 변호사는 “먼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개의 사안으로 폭로자 역시 폭로 대상자인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유명인 대상 폭로의 경우 일반인 대상 명예훼손과 달리 공익성이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된다. 정 변호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달리 공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공적 관심사나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음주운전 예방 홍보대사인 연예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걸 누군가 폭로했다면 공적 사안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참작돼 무죄로 판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선호 씨를 대상으로 한 폭로 건에 대해서는 “낙태 강요 등의 내용을 공적 사안으로 봐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변호사 역시 “판례이론 상 폭로 상대방이 얼굴이 잘 알려진 공인인 경우 ‘공적 인물 이론’에 따라 비판의 허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폭로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폭로라면 무죄가 되겠지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폭로가 과연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연예인의 사생활을 대중이 알게 돼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적 복수의 목적이 크다고 보고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택배 물품 절도와 오배송 물품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늘고 있다. 타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으며, 본인 주소로 잘못 배송된 물품이더라도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온 택배물이 아니면 되돌려보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최근 이웃의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타인의 택배물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총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이웃들에게 배송된 택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성산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들을 가져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현관 앞에 놓여있는 택배물은 ‘수취자 점유물’…가져가면 절도 대부분의 택배 절도 사건은 수취인이 사정상 택배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택배 기사에게 현관문 앞 등에 놓아달라고 한 물품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타인의 집 앞이나 택배함에 놓인 택배물을 몰래 가져가는 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절취’에 대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택배물이 집 내부가 아닌 현관 앞에 놓여있긴 하지만, 수취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가져가 이용·처분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오배송 물품 사용하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 집 주소로 배송됐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 오배송됐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택배물을 사용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택배물 배송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배송 될지라도 원 주인의 택배물 점유가 계속 인정된다고 해석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건을 추적 확인할 수 있으면, 점유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택배는 언제 배달되는지 다 알 수가 있다. 추적할 수 있으니까, (원 주인의) 점유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주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택배물을 절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거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고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된다. 통상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법조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오배송 택배물의 경우 원 주인의 점유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오배송된 택배물의 경우, 본인의 점유를 이탈해서 타인의 보관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설명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다. ◆‘오발송 사실 전혀 몰랐다’ 입증 가능하다면 처벌 피할 수도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본다. 다만 택배물이 오배송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취인 이름이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어려웠다는 점과 본인이 동일한 물건을 구매해 택배로 받기로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식이다. 따라서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의 집 주소로 오배송됐을 때는 택배상자를 열어보지 말고, 택배사에 연락해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오배송된 택배물을 직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택배 송장에 적혀 있는 발송인, 수취인 번호로 직접 전화할 경우엔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심석희(24·서울시청)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어권 차원에서 얻은 피해자 자료를 유출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조 전 코치로부터 심석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A코치의 문자 메시지가 첨부된 진정서를 받았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과 김아랑 등을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1000m 경기에서 최민정에게 고의로 충돌한 의혹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해당 선수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재판 중 얻은 자료 유출시, 명예훼손 적용 가능 조 전 코치는 재판 중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 메시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피고인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방어권 차원에서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자료를 분석해 의견서를 내고, 의뢰인한테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방어권 차원에서 얻은 자료를 제3자에게 알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의 공적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자료가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민감 자료 보복용 유포? “흔치 않은 사례” 조 전 코치가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민감한 자료를 ‘보복용’으로 유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외적인 사례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만 한다. 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포렌식을 받는다. 피해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포렌식 업체에 자비로 포렌식을 의뢰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출해도 된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면 그때 그에 대한 입증 차원에서만 휴대전화를 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심석희 측이 사건과 상관없는 본인의 민감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다 넘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시 수사기관에 포렌식을 맡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폰을 임의제출할 당시에는 다투고 있던 성폭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거리낄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전해진 후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과 인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논란이 조 전 코치의 범죄 혐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고의충돌 논란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등 범죄 혐의와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요즘 핫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입은 츄리닝입니다’, ‘오징어게임 속 바로 그 딱지치기 세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작품 속 의상과 소품을 모방한 상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핼러윈을 앞두고 오징어 게임 캐릭터로 코스프레(Costume Play·복장 모방 놀이)하려는 이들이 생기면서 관련 의류 판매가 늘고 드라마에 나오는 달고나·딱지 등 게임 도구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급증하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상품도 판치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파생 상품 중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우후죽순’ 쏟아지는 오징어 게임 상품… 권리 침해 우려도 커져 8일 온라인판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이템스카우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마켓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오징어 게임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 수는 지난달 넷째 주 2296건에서 3주만인 10월 둘째 주 4만8113건으로 1996%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중 상당수가 오징어게임을 합법적으로 ‘패러디’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이름을 달아 공식 상품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오징어 게임 상표와 포스터, 화면 이미지 등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 중인 제품도 셀 수 없이 많다.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국내 의류 제조업체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로고와 포스터, 영상 캡처 이미지까지 변형 없이 그대로 가져와 작품 속 복장을 모방한 옷을 팔고 있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는 의류, 가면, 피규어, 달고나 세트 등 오징어게임 연관 상품이 1만1000여개 이상 검색된다. 이 중 상당수는 작품 로고와 이미지를 무단도용했거나 넷플릭스에서 정식 출시한 제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하고 있다. 알리바바닷컴과 타오바오 등 중국 플랫폼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불법 도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권리 소유자 허가 없이 상표·저작물 도용 땐 벌금·손해배상” 상표권과 저작권, 판권 등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다. 현재까지 넷플릭스 측이 내놓은 오징어 게임 공식상품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티셔츠 등 일부 제품 뿐이다. 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인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오징어 게임 상표와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오징어 게임 콘텐츠 중 창작성이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권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의 로고 및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써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주지성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건 ‘성과물 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변리사 출신인 이수학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예를 들어 초록 트레이닝복이나 달고나 세트 같은 건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범용 되던 제품”이라며 “해당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등록해 모방이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따라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창성이 많이 가미된 빨간 감시관 복장 등은 권리가 형태화된 건 아니라도 모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해당 분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화할 의사가 있어 이익을 침해당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혹은 상표권 침해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과 손해배상에 그친다. 이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중 형사상 처벌 수위도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은 벌금과 상대방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류 콘텐츠 세계적 인기… 저작권 이슈 커질 전망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저작권과 수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듯 한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수록 저작권 이슈가 국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택수 변호사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과 도용 등에 관한 문제는 아직 선례도 그다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분야”라며 “최근 한국 콘텐츠가 줄줄이 급부상하며 콘텐츠와 저작물의 가치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 이슈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업체들과 소송전도 빈발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법과 법원의 해석이 달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장씨가 형을 덜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장씨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 주장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서 처벌을 피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음주운전 보다 처벌 강해 27일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재판은 수천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70여건의 재판이 열렸다. 장씨 경우처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캠프 소속 의원의 비서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해 체포됐다. 2015년에는 배우 김은오씨도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김씨는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며 거부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장씨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은 더 세진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를 피하려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똑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12월 A씨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이에 불응했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처분도 더 강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로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징계와 동일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감봉에서 정직까지 처분받는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준이 더 높다. ◆윤창호법 시행하면서 음주측정거부는 그대로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왔던 것만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어서 법의 ‘허점’은 있다.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은 건드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했을 경우보다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가 낮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밝힌 판결 이유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법 “대통령, 비판 및 의혹 제기 감수하고 해명·재반박 통해 극복해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주장을 폈다. 해당 발언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적정 여부 평가엔 폭넓은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절했는지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1·2심은 박씨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시민단체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 행위를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선 “그 용어만을 보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취지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정도로 좋지 않은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니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 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고자 세간에 널리 퍼진 의혹을 거론하며 사용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적 성향 등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악의적·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으로 평가돼야 인정” 그렇다면 어떤 경우 대통령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부·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서 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내용 및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 및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 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만남은 못하고 폭행과 강도만 당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일까, 아닐까.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갈취와 폭행 등을 저지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남성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건만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권유 행위를 했는지와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가 아닌 가해 목적으로 남성을 유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조건만남 미끼로 유인 후 벽돌로 폭행한 중학생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중학생 A양과 B군 등 총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양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전날 0시20분쯤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만났다. 이후 A양은 C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일행 B군 등 3명과 함께 그를 벽돌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0분 만에 A양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A양 등이 지난 5일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씨의 경우 당초 성관계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A양과 조건만남한 것은 아니었으며,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그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양을) 성관계를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C씨가 어떤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가해 목적의 유인’ 당한 경우엔 처벌 대상 아냐” 현행법상 C씨가 만약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매매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라 변호사는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이 안 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된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에 응할 생각 없이 상대방의 금품 등을 빼앗기 위해 유인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해당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성매매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이 상대 남성을 가해할 목적으로 마치 성을 팔 것처럼 유인 또는 기망했던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조건만남도 처벌 대상 만약 성매매가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을 조건으로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끔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손혁준 변호사(석률법률사무소)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에게) 권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동에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