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당시는 그가 대검에 공익신고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언론 제보자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조씨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조씨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와 해당 발언이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성은 스스로 공개 전 정치권에 소문 퍼져 조씨는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씨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씨가 언론 제보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조씨는 김 의원 주도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앞선 입장문에서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자들에게는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하며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의 갖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당 내외에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당이나 대선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자들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쪽이 아닌 다른 대선캠프에서 일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김 의원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서 여러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작하고 이랬던 경험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 뒤로 인연을 끊었다”,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전 총장도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며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도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제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지, 그 제보자가 조씨라고 특정될 수 있는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 될 듯 변호사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로 살펴봤을 때,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씨의) 주위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사람이 조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특정됐다고 본다”라며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조씨에 대해) 말했을 때, 조씨 주변 사람들이 조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이 앞서 조씨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직책 등을 언론에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인터뷰나 언론을 통해선 조씨의 실명 등 조씨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거 같다”면서 “만약 윤 전 총장이나 김 의원이 기자한테 조씨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또 기자가 그에 대한 기사를 썼다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만약 김 의원이나 윤 전 총장이 특정 기자에게 조씨의 실명 등을 알려줬더라도, 실제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한 사람 앞에서만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가 기자인 경우에는 실제 보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한테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면 전파 가능성은 없는데, 내용을 알려주고 ‘퍼트려달라’고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기자들은 들은 걸 무조건 전파하는 게 아니라, 들었어도 (취재원으로부터) ‘이거는 전파하면 안 돼’라고 전달받았으면 전파를 안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자한테 얘기한 건 기자가 실제로 기사화하면 그때 전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당한 캠프’ 등 발언 진위에 따라 판단 달라질 수도 김 의원 등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조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는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조작을 많이 했다’와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되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나 현재의 어떠한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과거에 조작을 몇 번 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 건지가 좀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조씨가 국민의힘 당원일 경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어느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진 않지만,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다른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건 이 사람이 배신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일반인이라면 이 경우 명예훼손적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나 임직원이라면 자신이 배신적 행위를 한 사실을 적시한 거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조씨가 문제 삼은 부분들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과정에서 언급된, 진실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모욕적·경멸적 표현 들어가야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의 발언에 모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을까.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과 같은 것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모욕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적·경멸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모욕은 추상적으로 어떠한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시 공익신고자 신상 캐낸 이들 처벌 한편, 조씨가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할 경우 조씨에 대한 신상을 캐내거나 외부로 공개한 이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품권 제때 안 써서 발행사에 돌아오는 돈 연간 125억원 상품권은 예나 지금이나 실용적인 선물로 자주 쓰인다. ‘알뜰 소비’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품권을 미리 싼 값에 산 후 매장에서 쓰면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면서 상품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졌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e-쿠폰 서비스’(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 거래액은 4조2662억원에 달한다. 2018년 2조1087억원, 2019년 3조3239억원 등 e-쿠폰 거래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서 나온다. 전체 ‘e-쿠폰 서비스’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86.5%(3조6909억원)를 차지한다. 이처럼 상품권 사용이 늘자 제때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상품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화상품권 발행처인 한국문화진흥의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이 약 125억원이다. 전년(112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아 발행사에 돌아온 돈이다. ◆유효기간 지나면 쓸 수 없나? A씨 사례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진 않다. 몇 가지 따져볼 점이 있다. 먼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소멸시효는 상품권이 효력을 갖는 기간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효력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0만원 상품권의 90%인 9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각각이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금액형과 물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해 금액형은 ‘커피전문점 3만원 교환권’, 물품형은 ‘아메리카노 1잔 쿠폰’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1년으로 지류 상품권보다 짧았다. 금액형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반해 물품형은 3개월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됐다.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 등은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사례로 무상 제공된 상품권, 버스·기차 등 운송서비스 상품권,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상품권, 특정 영화·공연 상품권 등이 있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지났어도 문의해봐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소멸시효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다면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걱정하며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의 통지 의무를 강화했다. 발행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환불기준’ 등을 통지해야 한다. 연장과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면 구매자가 아닌 선물 받은 최종 소지자가 환불 등을 요청하면 된다.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바로 버리기보다는 발행처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좋다. 발행처가 소멸시효가 지나도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다면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기간 안에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류 문화상품권은 5년이 지났더라도 온라인에서 일련번호를 등록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직진 없는 삼거리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혹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렇게 질의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당해 범칙금을 냈다는 토로도 종종 눈에 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지시등 점등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이 규정한 의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0%다. 10명 중 3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셈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신고도 잇따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통위반 공익신고 212만8443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44만6286건(20.9%)에 달한다. 2019년 28만2412건(총 104만281건), 2018년 22만1676건(총 133만9676건) 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제때 켜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 신호는 차로나 진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이 고장 났다면 수신호로 대신할 수 있다. 좌회전 또는 유턴 시 운전석에서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밀거나 조수석에서 오른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면 된다. ‘직진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할 게 뻔한데 깜빡이를 안 켰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차로·진로를 변경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다’고 답했다. 김모(25)씨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배우는 건데, 깜빡이를 켜는 이유는 뒤에 있는 차들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에도 내 차가 가는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 때문에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도로에서 법과 운전예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범칙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공익신고 처리지침 상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 처분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안전 운전에 주요 요소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교통위반 공익신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깜빡이 신고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는 도로 위 법규 준수율 제고로 이어진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요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미 경찰과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공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법원이 양씨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면 출소 후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엔 그의 얼굴과 이름이 영영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A양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과거 A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DNA 조사 결과 A양은 양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범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글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13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표했다. ◆“‘피고인’인 양씨에게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적용 어려울 듯”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은 공개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양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탓에 현재로선 경찰·검찰이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공개를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공소제기가 되진 않은 자를 뜻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법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특정강력범죄로는 살인, 인신매매, 절도, 강도 등이 규정돼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죄목을 가중처벌하는 죄도 특정강력범죄로 간주된다. 양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씨의 신분이) 피의자는 지났으니까, 피의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피고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검경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형사 재판에 넘겨졌거나 경찰 입장에선 검찰에 사건이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례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과 검사들은 전례가 없다 보니 섣불리 나서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 같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신상공개 필요성 크지 않다고 판단” 경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를 했을 때, 피해 아동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도 가능하다고 봤다”라며 “당시에는 비밀 엄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공개하지 못할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알 권리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재범방지, 예방적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연히 검토는 했지만, 일단은 공소유지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양씨의 신상을) 그렇게까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수사팀이 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범행 잔혹…신상공개 가능성 충분히 따졌어야” 그러나 양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상공개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승 연구위원은 “‘정인이 사건’ 당시엔 아동학대살해죄가 없고, 아동학대치사밖에 없었으니까 (피의자) 신상공개가 안 됐으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만들어졌는데 특정강력범죄법이 바뀌지 않아서 살인죄 안에 아동학대살해죄가 포함 안 됐을 따름”이라며 “그렇다면 유권해석을 해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로 아동학대살해를 명시하고는 있지 않으나, 양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낳은 만큼 신상공개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적어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공소제기가 가능했고, (증거가) 부검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왔다면, 그때라도 신상공개 가능성을 따졌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의 가중 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살인죄 가중 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요건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신상정보 공개명령’ 시 출소 후 ‘성범죄자알림e’로 공개…언론 통한 공개는 불가능 양씨의 신상은 향후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 뒤, 그가 복역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서만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의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천주현 변호사는 “특정강력범죄법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와 법원의 공개명령은 좀 다르다”면서 “(법원의 공개명령은) 일반 대중이 필요 시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은 언론에 그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자는 것이라서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향후 그의 신상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가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승 연구위원은 “(성범죄자가) 세상에 나와야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가 되는 것”이라며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주민에게 ‘이 사람이 당신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 성범죄자가 어디서 살게 돼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니까, 교도소 밖으로 나와야 공개·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환자의 가검물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 환자들이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살모넬라균 검출 1명, 감염 흔적 4명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김밥을 먹었다가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 5명을 대상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3일 실시한 신속 검사 결과,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나머지 4명의 경우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이 식당의 A지점과 B지점 등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나타낸 손님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다른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의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는 9∼10일쯤 나올 예정이다. ◆손배 청구하려면 식당 영수증, 치료기록 필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일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의약 분야 전문인 김태민 변호사는 “역학조사를 통해 식재료나 조리기구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되면 업주가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조리기구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당 식당을 이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할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식당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수증과, 병원에서의 치료 기록 또는 처방전 등이 필요하다”며 “음식 구매대금과 치료비,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의 경우를 미뤄볼 때, 위자료의 규모는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물을 수 있다”며 “해당 식당을 이용한 뒤에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업주 측에서 음식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프랜차이즈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금번 발생된 분당 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업체는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 드린다”며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지난달 승객들로 가득 찬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소변을 본 남성 취객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방뇨 사건이 벌금 10만원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리됐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유사한 두 사건 벌금이 최대 50배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뭘까. 철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내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변을 본 남성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에게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승객과 철도종사자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지난 3월 3일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방뇨한 취객 B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코레일은 B씨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사건이 비슷한데도 벌금이 최대 50배 차이 나는 서로 다른 혐의가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때문이다. 같은 방뇨지만 A씨는 금요일 밤 열차 안을 가득 메운 승객들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반면, B씨는 당시 승객이 거의 없는 열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행위가 벌어질 당시 주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B씨와 달리 A씨는 방뇨 후 옷을 잠그지 않은 채 많은 승객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던 점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로 판단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같은 행위라도 벌금 상한선이 높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승객이나 직원 등이 주변에 많았다든지 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유사한 두 사건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합범(여러 혐의가 적용 가능한 범죄자)에 대한 혐의 적용은 여러 조건과 상황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같은 행위를 두고 여러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과 사례별 특성 등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행위자가 남성인 상황에서 주변 승객 중 여성이 많았는지 등에 따라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유발되는 성적 수치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공간TV 등은 '점을 보러 왔다'는 말을 하며 스스로 주거침입을 자백했다.”(양모 전 검사)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다.”(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거침입, 유도질문으로 명예훼손” vs “침입 아닌 ‘환대’” 윤 전 총장 캠프는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4일 양 전 검사의 모친 오모씨 자택에 주거침입을 했으며 26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양모 검사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검사 또한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방송의 대부분 질문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등은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들에게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양 전 검사는 그 근거로 지난 2월 모친 오씨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도 공개했다. 반면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거침입이 아닌 ‘환대’”라고 주장했다. 또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오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다”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까지 했고 이에 노모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열린공감TV가 2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취재진은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씨에 위치한 오씨의 자택을 방문해 “점 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점 보느냐”, “용한 보살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이 잘 되려나 물어보려고 왔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장면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 ◆“착오에 의한 승낙...치매 진단 90대 의사결정 결여”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점 보러 왔다’는 거짓말로 집에 들어갔더라도 뒤늦게 기자 신분을 밝혔다면, 열린공감TV의 취재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을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취재진이 오씨를 속이고 집으로 들어간 데다, 오씨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열린공감TV가 ‘점 보러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씨가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취재의 목적을 알았다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은 90대 노인인 오씨의 경우 법리적으로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가깝다”라며 “오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가족들의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는 물론 주거침입까지 성립한다”며 “백화점이 입장을 허락한 대상은 물건을 사러온 소비자이지 절도범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역시 “오씨가 취재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착오에 의한 승낙에 가깝다”라며 “열린공감TV가 기망에 의해 오씨의 동의를 편취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양 전 검사의 반론 또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취재 목적 밝혔는데 응했다면 주거침입 보기 어려워” 반면, 열린공감TV 측 주장대로 이들이 취재 목적을 밝힌 이후에도 오씨가 이에 응했다면 주거침입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공개된 영상과 오씨의 진단서를 보면 오씨는 취재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을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오씨가 열린공감TV 취재진을 ‘정부 사람들’이라고 오인하면서도 양 전 검사 등에 관한 얘기를 이어나갔고, 취재진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유 변호사는 “판례는 범죄 목적을 속이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인정하지만, 그 목적이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취재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추정적 승낙에 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다양한 판결들이 있었다”면서 “하급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같은 문구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진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붙었다. ‘쥴리’는 윤 전 총장 반대 진영에서 김씨를 지칭하는 데 쓰는 단어로, 김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다. 야권에선 해당 벽화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측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 벽화를 그린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이미 많은 사람이 ‘쥴리’가 김씨 관련 의혹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이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벽화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닌 만큼,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쥴리 아니라며? 벽화는 표현의 자유” vs “대다수 김씨로 인식, 명예훼손 해당” 29일 종로구 관철동 A중고서점 건물 1층 외벽에 그려진 벽화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 등의 글씨가 적혔다. 해당 벽화가 그려진 건 2주 전쯤으로, 건물주 여모씨가 한 작가에게 의뢰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김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면서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벽화에 김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이 벽화가 김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을 따져봤을 때, 이번 벽화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벽화를)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볼지, 사실적시의 방법으로 볼지, 둘 다에 해당한다고 볼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림이라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경우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한국은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처벌하기 때문에 진실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를 떠나서 적용법조만 다를 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 전문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이 벽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벽화를 그린 사람은 사건화가 되면 벽화 상의 ‘쥴리’가 김씨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의혹에 오른 남자들 목록을 단순히 적은 것일 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 목적의 경우 예외지만...허위 사실 여부 관건 이번 벽화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벽화의 경우)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도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는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입법적 또는 사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입법적으로는 진실된 사실적시를 처벌하지 않는 법 개정 방법이 있고, 사법적으로는 정치적 표현은 공익성을 넓게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단,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처벌해야 하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씨가 보름만에 검거돼 원래 수감됐던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보석제도)’가 유씨처럼 구속형이 확정된 경우 전자발찌를 절단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1년만에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보석 취소’만 적용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달 12일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자취를 감춘지 15일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앞서 지난 4월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후 자신이 연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달아난 것이다. 애초에 유씨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전자보석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전제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 법무부가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 도주 우려가 적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석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유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다. 전자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보석이 취소될 뿐이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자다. ◆“전자발찌 훼손이 원래 범죄 형량보다 높을수도” vs “재물손괴죄 적용해야” 전자보석 대상자는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인 만큼, 전자발찌를 훼손한 별도의 죄를 묻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다른 보석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뒤 도주하는 이들을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 보증금을 몰수하는 데서 그친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보석 대상자에겐 전자장치부착법상 형사처벌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면, 다투고 있는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묘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맹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씨와 같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자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재산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 대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범죄자와 구분이 없는 전자발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 시행 때 계획했던 손목형 장치의 도입은 시행 1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범죄를 저지른 전자보석 대상자들도 4대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사양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이유다. 도입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업체가 납품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마지막으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다음달 중에는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페토로 지민 만들어봤다.”, “나도 방탄 뷔 제페토 만들었다.” 최근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연예인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기존의 가상현실에서 더 나아가 현실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를 말한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그 사람을 똑같이 묘사해 그림을 그리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BTS(방탄소년단) 멤버와 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면 어떨까. ◆10대를 넘어 기업과 정치인까지 메타버스 속으로 ‘제페토’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놀이·쇼핑·업무 등을 즐기는 서비스다. 제페토의 주 이용객은 10대다. 하지만 최근에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와 소통하고 비대면 시대에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과 정치인들도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선주자들의 ‘제페토 유세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제페토 맵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서 지난 16일 팬 미팅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개설된 이 전 대표의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 수는 22일 현재 2만명을 넘겼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아름다운 독도’ 맵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박용진 의원도 제페토에 ‘박용진 캠프’를 차렸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가 ‘업글희룡월드’를 만들어 ‘제페토 민심’ 잡기에 나섰다. 기업들도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제페토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연수원을 구현해 신입 행원 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 우리은행은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WOORI-MZ’ 행사를 열었다. ◆허락 없이 타인과 똑같이 생긴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또 다른 ‘나’로 활동할 아바타를 만들고 꾸미며 톡톡 튀는 개성을 뽐낸다.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을 본뜨는 등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를 생성할 수도 있다. 유튜브에서는 ‘제페토 커스텀’(Customize·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주제로 특정 연예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이용하면 자칫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선 가상공간의 캐릭터를 보고 특정인이 연상될 정도로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 유사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2004다16280) 초상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때 목소리와 외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메타버스에서는 3차원 캐릭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더 유사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이 캐릭터가 외부에 있는 특정인과 동일해 보인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학과)는 “초상권은 인격권이어서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비슷한 얼굴을 쓰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사람의 특성,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느낄 수 있는 목소리나 독특한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 등 공인이나 유명인을 따라 한 경우에는 공익성과 영리적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대선주자 등 정치인과 닮은 캐릭터를 만드는 건 공적 사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연예인도 단순히 패러디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 캐릭터를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클수록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은 공인인 만큼 이용자가 캐릭터로 경제적인 이득을 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공인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여러 부분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또 다르게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인격권으로 다룰 수도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거면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교수는 “초상권은 인격권이어서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면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격권 침해로 손해를 봤으니까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유명인이라면 보통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고 했다. ◆메타버스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올렸다면? 메타버스의 캐릭터를 영상 혹은 사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 따라 개인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한다. 다만 이를 공개해 게시하거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창작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상징적 특징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과거의 싸이월드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좀 더 리얼한 환경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작권 침해 문제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스크린 골프장이 실제 골프장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 모습을 가상현실로 만들어낸 걸 저작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스크린 골프 업체인 주식회사 골프존이 골프장 운영업체 허락 없이 실제 골프장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낸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자의 저작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업체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골프존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