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감염된 군 장병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군 당국이 첫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격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국가배상책임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장병들이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아서 추가 감염이 퍼졌다는 인과관계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첫 유증상자 발생 당시 코로나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부대원 301명 중 270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전체 부대원 중 확진자 비율은 90%에 달하는 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외바다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군 당국의 '늑장대응'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에 도착한 청해부대는 아프리카 항구에서 떠난 첫날인 지난 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감기로 여겨 합참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유사 환자가 속출했지만 신속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자 격리 등 추가 방역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첫 유증상자 발생 열하루 뒤인 13일에서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PCR 검사를 의뢰하고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취했다면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군 당국이 집단감염 사태 초기에 어떤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해 격리를 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초 유증상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보고 격리를 하지 않은 것이 군의관 등 전문가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면 과실을 묻기 어렵지만, 전문가의 소견은 물론 유증상자의 징후가 충분히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확대된 것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격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 감염이 퍼졌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은 군 당국의 대처와 집단감염의 인과관계는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격리를 하지 않은 오판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초기 유증상자에 대해 감기로 본 것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시한 것인지, 군의관 등 전문가에 의해 감기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은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의관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감기에 걸린 것으로 오진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변호사는 "배라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곳보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한다"면서도 "군의관들이 코로나 감염자를 단순 감기에 걸린 것으로 오진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단감염에 대한 늑장대응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백신 수급이나 방역대처가 늦어지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감기라는 판정을 받고서도 더 의심하거나 혹시 모를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당시 주어진 정보로만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 전파자'에게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A씨는 2015년 5월 암 추적 관찰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메르스 격리 해제조치를 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메르스 사태 초기 국가와 병원의 대응이 부실해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앞선 메르스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진단검사가 지연됐고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A씨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4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씨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기 전날 호텔에 외부 여성을 불러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술자리를 즐기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프로야구 NC 선수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석민·권희동·이명기·박민우에게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씩을 부과했다. KBO는 또 NC에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징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가 벌어진 만큼 KBO가 해당 선수들이나 NC 구단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전 4시21분까지 여성 2명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방 안에서 술을 마셨다. 경기 전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다. 그 결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뺀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성 2명은 7일 오전에 확진 사실을 알았다. 박석민 해명에 따르면 동석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8일 오전이었다. ◆코로나19 걸린 상태로 경기 출전, 다른 구단 선수에게 전파 가능성 NC와 6∼7일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두산 선수단에서도 10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NC와의 경기 중 전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KBO는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13일부터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KBO는 “1군 선수의 확진 및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비율이 각각 68%인 두산(확진 선수 2명, 자가격리 대상 선수 17명, 코칭스태프 14명)과 64%인 NC(확진 선수 3명, 자가격리 대상 선수 15명, 코칭스태프 10명)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고 타 팀의 잔여경기 역시 형평성 문제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근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잔여경기 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 8월9일까지는 도쿄올림픽 휴식기로 실제 리그 중단 기간은 13∼18일 일주일간이고 경기수로는 팀당 6경기씩 총 30경기다. ◆리그 중단으로 KBO와 각 구단, 중계권료 등 손해...“구상권 청구해야” 주장도 이번 사태로 리그가 중단된 만큼 KBO와 각 구단들은 중계권료 등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중계권료는 KBO가 구단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만일 리그가 축소 운영하지 않고 연말까지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하면 중계권료에서 나오는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를 축소 운영하면 KBO뿐 아니라 각 구단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KBO는 이 경기를 추후 편성해 예정된 경기를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번 중단된 일정을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NC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유흥을 즐기다가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나온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등에서 14건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약 5억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모두 소송 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온 곳은 아직 없다. ◆“동선 고의로 숨겼는지, 그로 인해 리그 중단까지 예상했는지 확실히 나와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KBO가 선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인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구상권 청구, 즉 손해배상은 가능한데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어디까지의 돈을 인정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이 있었을텐데 사상 최초로 (리그) 경기가 멈췄는데 그건 (중간에 끼어있는)인과관계가 너무 크다.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강남구에 따르면 선수들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협조 안했는데 정부에서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라며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에 동의를 안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액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안했을 때 시즌이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선수들이 본인들이 코로나19를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전파시킨 건 아니지 않나”라며 “(술자리 함께한 여성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끼리 별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 걸렸으면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코로나19 걸린 것을 알고도 뛰었고) 그렇게 돼서 경기가 중단된 것이라면 확실하게 어마어마한 구상권 부담을 져야할 것인데, 전후관계가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구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들 자가격리 시키고 2군에서 선수를 올려서 리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커져서 리그 자체를 중단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리그 중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상권 청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뒤 잠행을 이어오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 뒤 돌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중고’ 골프채를 ‘빌려 썼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골프채 세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까. 법조계에선 이 전 위원이 ‘중고’와 ‘빌려 썼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경우, 골프채가 100만원을 넘더라도 원래 가격보다 낮은 ‘렌트비’ 수준으로 혐의액이 책정돼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가 해당 골프채를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위원은 현직 기자 시절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다”면서 “풀세트를 선물로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골프채를 빌린 이유와 관련해선 “당일 오전 큰비가 와서 골프 라운딩이 불가하고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골프장에) 갔다가 빌려서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 주장처럼 그가 김씨로부터 새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중고 골프채 세트를 빌려 쓰기만 한 것이라면, 혐의 적용엔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엔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시 현직 기자였던 이 전 위원이 김씨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중고, 빌려 썼다는 점 입증 시 혐의액 줄어 하지만 문제의 골프채가 100만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전 위원 주장처럼 ‘중고 골프채를 빌려 썼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조항 적용 여부는 다소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면)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았으니까, ‘사용 가치’만 있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 입장에선 ‘그 중고 골프채를 내가 사용해봤자 사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금전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이 중고품을 빌려 썼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원 골프채값 전부가 혐의 적용 액수로 판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골프채의 원 시장가격에서 김씨가 사용했던 기간과 이 전 위원이 빌려 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종의 ‘렌트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미 변호사는 “빌렸다는 건 당연히 다시 반환한다는 게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주고받음)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뇌물죄 관련 사건에서도 돈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나 이거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 ‘나중에 줄 건데’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위원이 골프채를 빌렸다고 주장한 시점이 지난해 8월 15일로,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른 만큼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변호사는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럼 돌려주지 않은 시점이 굉장히 길다”면서 “(상당 기간 흐름 점이) 빌려줬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정황으로는 당연히 참작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장 변호사는 “법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전 위원이) 내놓는 변수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뇌물 판단 시 받은 사람 아닌 준 사람 의사 중요” 만약 김씨가 이 위원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다면, 이 전 위원의 주장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승 연구위원은 “뇌물 등을 판단할 때 준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받은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뇌물 등을) 준 사람이 ‘내가 그냥 그 사람 쓰라고 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음먹고 이 전 위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줬다면, 이 전 위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승 연구위원은 “김씨가 끝까지 ‘내가 골프채 서너 개가 있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라운딩 갈 때 (빌려줬던 골프채를) 받으려 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좀 달라진다”면서 “(이 경우) 조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프채 가치 100만원 이하라면? 문제의 골프채가 100만원 이하로 판단되거나, 이 전 위원이 빌려 쓴 가치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 그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그가 김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행위가 기자라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제1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 전 위원은 이미 언론사를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승 연구위원은 이 전 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빌려 쓴) 사용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의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전 위원의 주장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위원은) ‘골프채를 빌린 거다. 그런데 빌린 게 인정 안 되더라도 (중고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낡은 가구나 도배지에 페인트칠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1일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며칠 전에 입주청소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입주일 오전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가스요금 정산 등을 위해 전셋집에 방문했더니 세입자가 집안 곳곳에 있는 원목 가구 및 도배지 등에 녹색 유성페인트로 페인트칠을 해놨다”고 토로했다. 이 작성자는 “계약자에게 항의하니까 페인트칠한 것은 사포질과 시트지를 붙여서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라’, ‘법적 조치에 나서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법 “임차인·전세권자, 집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이처럼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 내부에 페인트칠 등을 했을 경우, 집주인은 법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는 “이 경우,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용물(빌려 쓴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경우,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재근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솔)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면서 “페인트칠을 해서 (가구 등의) 상태가 변형·변경이 됐다면 원래대로 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계약서에 (원상회복 관련)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명시를 했다면 더 확실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상회복 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만약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액수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변 변호사는 “임차인이 (집을) 원상회복해 돌려주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되는 만큼, 그 손해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의 원상회복·손해배상 액수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임대인이 너무 과하게 공제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과도하게 공제한 액수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손상·하자 발생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어 원상회복 의무 관련 사건에서 손상·하자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주어진다. 최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서 “민사소송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 전 원래 상태의 가구 등을 촬영해놓은 사진이 있어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상회복 범위 놓고 분쟁 잦아…“입주 전 사진 남겨 놓기, 구체적인 계약 등 필요”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전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손상을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적시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법원은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판결) 최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원상회복 의무 관련) 다툼이 굉장히 많다”면서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냐, 아니면 그걸 넘어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 다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원상회복 의무 관련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돼서 판결 이유도 없이 적당히 조정하고 마무리된다”면서 “판례들도 많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입주 전 집 내부를 사진 등으로 남겨 놓고, 원상회복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손상 등이) ‘원래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하다 싶은 건 미리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는 계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단적으로 ‘못을 어떤 부분에 5개까지 박아도 된다’고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약속을 하면 해결이 편하다. 이런 계약이 없으면 집에 못을 박은 게 정상적인 사용 범주냐 아니면 그걸 넘어선 것이냐는 등의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친동생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의료정보 누설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되지만,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료하며 알게 된 정보’의 수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정신과 의사의 경우 환자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준석 대표 동생이 환자 비밀 누설, 이 대표가 언론에 2차 누설” 고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씨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신 대표는 정신과 의사인 A씨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진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과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2018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생인 A씨가 이 지사 친형의 진료를 맡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그 분(이재선씨)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이씨가)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씨를 진료했다는 사실 등을 자신의 가족에게 공개한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 간 불화, 진료 중 얻은 정보로 판단할지 주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317조(업무상비밀누설) 역시 의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료인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의 수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는 “(의료법에는) 진료 기록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진료 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소화기 질환 관련 환자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환자의 인상 등 의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통상적 정보를 말한 걸 정보 누설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만약 (발언 내용에) 진단명이 들어간다거나 그 진단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유출해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가 동생 발언을 빌려 밝힌 이재명 지사 형제의 갈등과 이 지사 형의 정신과 상담 사실을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로 볼지, 대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상적 정보로 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는 환자의 진료 사실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정신과 의사의 경우엔 환자의 진료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자가 정신과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는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진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은 탓에 수사기관·법원은 해당 조항의 본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진이 누설해선 안 되는 정보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좀 애매하고, 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 “실제 정보 누설 관련해 판례가 많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환자 사망했다면 비밀 유지 의무는?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이씨 사망 이후에 나왔다는 점은 A씨 기소·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진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튜브 영상에서 남자 인형으로 성적인 묘사를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박나래(36)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판단은 해당 영상을 법률상 처벌 가능한 ‘음란 영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박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웹 예능프로그램 ‘헤이나래’ 유튜브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성 발언·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박씨에 대한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박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인형을 갖고 성적인 언동을 한 것에 대해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전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시청자들로부터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의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점 및 성적인 농담이 일반 방송에서도 오가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박씨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란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씨를 처벌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한 고의성도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씨가 특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방송한 만큼 혐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 종결한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이 있지 않은 한 그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승객의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택시기사 가족’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곧 “피해자는 살아있다”며 반박 글이 게시됐고, 문제의 글은 삭제됐다. 이로 인해 누군가 택시기사 가족을 사칭해 그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번졌다. 이처럼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면, 작성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명예훼손죄 적용받을까 지난달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가 20대 남성 승객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분을 샀고,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A씨가) 결국 지난주 돌아가셨다. 가해자의 부모라는 인간은 장례식 당일마저도 깡패를 동원하여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 댓글을 단 C씨는 앞서 같은 영상에 A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장문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신 지 20년이 넘었고 경찰 표창도 세 차례 받았다”며 “선행만 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C씨는 “가해자 부모가 조폭을 많이 안다며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글이 다른 SNS에 공유되며 이목을 끌자 A씨의 ‘진짜’ 가족과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반박 글을 올리면서 C씨의 댓글 내용이 사실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A씨는 살아있고, C씨는 가족이 아니다”라며 C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C씨의 댓글은 삭제됐다. ◆“‘사망했다’는 비방 목적 아닌 단순 기만, 거짓말” C씨가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C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C씨가 피해자 가족을 사칭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범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주로)는 “사칭 댓글이 처벌되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한 게 과연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 정도로는 단순 기만과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사칭 글로 돈을 뜯어내려고 요구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자체만 놓고 봐서는 사회적인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글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실’을 유포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폭행사건 가해자가 사칭 댓글 고소하면? 법조계에선 오히려 택시기사를 폭행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C씨를 고소할 경우에 승산이 있다고 봤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측은 (고소해도 이기기) 어렵지만, 가해자 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가해자 측이 깡패를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면 가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며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 사칭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근 한 여배우의 남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비방을 목적으로 비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세연은 지난 9일 게시한 영상에서 A씨의 실명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했다. 가세연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출연한 이 영상에선 A씨가 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간 사진을 제보받았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김씨는 영상에서 “제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사진을 제보받았다”면서 “여배우 B씨가 남편한테 차를 사줬는데, 그 차가 어느 모텔에 들어가는 걸 누가 찍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기(모텔)에 차가 들어가는데, 차 넘버가 B씨 명의의 차”라며 한 숙박업소가 찍힌 사진도 공개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A씨의 사진과 A씨가 운영하는 기업 정보 등도 함께 공개했다. 11일 오후 4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 수는 64만여회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가세연이 연예인이 아닌 A씨를 상대로 ‘모텔 출입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종탁 변호사(법률사무소 JT)는 “(가세연이 공개한 내용이) 허위라면,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추단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공개 내용이) 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적 관심이나 공익에 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연예인도 아닌 남편에 대한 것이고, 이 남편은 공인도, 유명인도, 연예인도 아닌 만큼 헌법 제17조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공인과 달리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좀 더 보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이번 논란의 경우) ‘유부남이 모텔에서 아내가 아닌 여자와 함께 내렸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면서 “앞서 대법원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라며 특정 여성을 언급한 언동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본 바가 있다. 대법원은 들은 말을 전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불륜을 확신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A씨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거리가 있다. 일반인에 관한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방송 경위를 살펴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 법조 및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실’을 유포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김씨의 발언이 거짓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등을 수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짓사실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A씨가 가세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다면 가세연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전날 게시된 가세연 영상에서 A씨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제가 선을 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어제 선을 좀 넘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경기 구리시에서 40대 전기검침원이 목줄이 끊어진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가운데, 견주에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당시 개를 묶고 있던 목줄이 노후화됐거나 개의 크기에 맞지 않는 등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끊어진 것이라면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기검침원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쯤 구리시 사노동의 한 농막 인근에서 몸길이 1m, 체중 20㎏ 정도의 중형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농막에서 검침을 마치고 나오던 A씨를 향해 목줄이 끊어진 개가 달려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소 근처에 있던 70대 견주 B씨가 달려와 말렸으나, A씨는 이 사고로 허벅지 살점이 뜯겨나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를 공격한 개는 황색 잡종견으로 사고 직후 포획돼 유기동물보호소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줄에 묶여 있던 개가 몸부림을 치다가 (목줄이) 끊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목줄 제대로 관리 안했다면 과실치상 당초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흥분한 개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목줄이 끊어져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 견주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흥분한 개가 목줄을 끊고 달아날 수 있을 정도로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해용 변호사는 “목줄이 노후화했거나 개의 크기나 힘에 비해 적당하지 않은 목줄을 사용한 경우라면 목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견주가) 과실치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견주가) ‘목줄을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걸 했는데 이 목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결함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엔 형사처벌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변호사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목줄이 끊어져 본인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일 견주가 목줄이 끊어질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만일 해당 개가 평상시에도 타인을 무는 습관이 있는 등 공격성을 보인 사실 등이 있다면 목줄을 견고하게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평소 목줄 관리 증거가 관건 견주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견주가 목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개가 묶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 과실이 굉장히 경감이 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조사를 통해 (목줄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왔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한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은 하다”고 내다봤다. 소혜림 변호사는 “개가 이전에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지, 즉 예견 가능성이 존재했는지와 줄은 어떤 줄을 이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매어 두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법정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견주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는 견주와 합의를 통해 상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거나, 판결 이후 견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의 경우 민사적 책임보다 더 엄격한 입증을 요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만일 견주가 (개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민법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맹견 여부에 따라 동물보호법 적용 갈려 A씨를 문 개가 법률상 ‘맹견’과는 연관이 없는 잡종견일 경우,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맹견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목줄을 한 장소가 기르는 장소인데, 목줄을 풀고 개가 뛰쳐나갔다고 하면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맹견일 경우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막 자체를 견주가 개를 기르는 곳으로 본다면, 농막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맹견이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개를 기르는 곳인 농막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맹견인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해당 개의 맹견 혈통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진 않았으나, 추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견주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개와 함께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묶여 있던 개가 목줄을 끊고 사람을 문 이번 사건의 경우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가 없어 어떻게 해서 물리게 된 건지 등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더 필요한 점이 있다면 탐문수사 등을 통해서 보강한 후, 혐의가 입증되면 견주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경기 안성시에서 두 눈이 파인채 발견된 유기견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될 형량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동물에 대한 상해만으로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번 사건의 잔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안성시 발화동에서 두 눈이 파인 채 발견된 유기견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안성시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따라 지난달 27일 안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개의 상처가 학대로 인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기견의 견주를 찾았으나, 견주는 ‘개를 키우다 잃어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유기견은 현재 두 눈 적출 및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으로 생명엔 큰 지장이 없으나 시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유기견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겐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주현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충분히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학대 행위자가 견주가 아닌 타인일 경우, 재물손괴 또는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행위를 통해 견주의 재물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송헌 변호사는 “만약 칼이나 송곳 등 위험한 도구로 개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된다면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 조항에 따라 특수손괴죄 법정형에 맞춰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대 행위자가 ‘주인이 있는 개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편다면, 사건 당시 개의 상태나 목줄 착용 여부 등이 혐의 적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가해자가 주인이 있는 개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범행 당시에 강아지의 상태나 관리 정도 등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견주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 손괴한 것이 되는 탓에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및 1심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305명 중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은 건 13명에 불과하다. 재산형(벌금, 과료 등)을 선고받은 자가 1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재산형 집행유예 포함) 38명, 선고유예 21명 등의 순이었다. 이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학대나 상해의 성향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이 같은 학대 성향은 사람에 대한 학대나 상해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법정형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동물에 대한 상해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의 잔혹성 및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최근 추세 등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형량은 사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근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경우에 징역 10월에서 1년까지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고, (이 사건의) 학대 수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단 몇 개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의 판례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이런 사람에 대해선 단기간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장애를 남긴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력을 빼앗은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학대와는 달리 법정형을 구분해 (형을) 더 높게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