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아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아동에게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반려견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이 아닌데다, 사고 당시 견주와 함께 외출한 게 아니어서 ‘외출 시 목줄 의무 착용’ 조항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매년 2000건가량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주에게 더 강한 책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개물림 사고의 견주 70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아이를 공격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목 등을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A씨 반려견은 진도 잡종견으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견종이 아니다. 현행법은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맹견 5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격성이 있거나 몸집이 크더라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견주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사고엔 이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 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견주는 사고 당일 새벽에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도주했다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례처럼 개물림 사고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과실치상 혐의로만 견주를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경기 의정부에선 가게 앞에 머물던 진돗개 2마리가 산책하는 50대 시민에게 달려들어 손을 무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시민은 진돗개에게 물려 넘어지면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견주는 진돗개 2마리를 제대로 묶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법원은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여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과 견주의 주의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 등이 잇따랐지만 개물림 사고는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이는 울산 개물림 사고 피해 아이의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너무 낮은 형벌”이라며 “지금처럼 동물보호법의 범위가 협소해 맹견 관리 소홀 때만 처벌한다면 개물림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승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입마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소송 전문가인 문강석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역시 “요즘 들어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경찰 지휘부가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종 의무 위반 vs 경찰청의 직권남용 경찰청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경찰청의 해산 명령이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난 23일 회의가 열렸을 때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참석자들이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지만 참석자들은 해당 회의를 직무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서장들이 휴일에 관외 여행을 신청한 뒤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류 총경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산 명령이) 직무 명령이라 하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직무가 아니지 않나?”라며 “관외 여행 신청을 하고 세미나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나. 그건 직권남용이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체로 직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무하지 않은 날 세미나나 모임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모든 사적인 활동이나 모임도 지휘부가 하지 말라 하면 말아야 하나.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명령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장들이 회의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해산 명령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며 “만약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해산 명령의 적법성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 뒤집힐까? 류 전 서장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중지시키고, 본안 소송을 통해 징계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경급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해산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경찰 지휘부가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는 지휘권 남용금지의 의무가 있다”며 “업무일이 아닌 휴일에 경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해산하라고 하고 참석자를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에 가깝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징계 결정을 무효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세지 않는다면 뒤집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휴일이고 별도의 모임이라곤 하지만 회의의 성격 자체가 경찰국 신설 등 행정 사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최종 징계가 수위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다. 과중한 처벌이 나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경징계를 받게 된다면 처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 넷플릭스 화제작 ‘소년심판’에서 재판정에 선 소년범이 판사인 김혜수(극 중 심은석)에게 한 말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받지 않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판사에게 천연덕스럽게 되묻는 모습이다. 소년범죄를 다룬 이 작품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 주목받았다. 최근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범죄 정말 늘었나?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일례로 지난 4월에는 광주에서 중학생들이 타인의 차를 훔친 뒤 80㎞ 넘게 운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 차례나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년범죄가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지능형 범죄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 강력범죄의 비중은 높지 않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면 범죄 줄어들까?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능해지도록 기준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지혜 석사과정생이 참여한 연구팀은 학술지 ‘교정담론’ 4월호에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연령만 낮춰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와 사화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촉법소년의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이들이 보호처분을 받을지 형사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즉 연령을 낮추는 것이 실제 처벌보다는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도 “연령을 낮춘다고 무조건 처벌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며 “보호처분으로는 도저히 교화되지 않는 범죄나,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통계로 제시되는 것들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통계가 다른 점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결코 증거기반 형사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동 사법은 발달과정에 있으며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제도”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 사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선도의 목적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 장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여지를 남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으며 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당 논문은 ‘연습용 리포트’일뿐 대입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핵심 쟁점은 한 후보자 자녀 한씨 논문을 타인이 대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 논문을 올린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논문사이트 등재의 업무방해 여부가 핵심 쟁점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업무의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즉 입시용 논문이면 입학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의 업무, 학위용 논문이면 학위 수여 여부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이나 대필은 업무방해를 위한 도구일 뿐이어서 논문이 가짜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딸 한씨의 논문이 향후 아이비리그 진학 등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고2 나이인 그의 이런 스펙들이 아직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방해죄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필 논문이 논문 사이트에 등재된 것’을 업무방해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씨가 논문을 등재하고 발행한 기관의 품격이나 신뢰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일 뿐” 앞서 한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된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 저널’이며 한씨가 논문을 올린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은 각종 논문, 리포트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심사 전 논문 등 저장소’라고 해명했다. 즉 정식 심사를 받거나 권위 있는 학술지에 투고한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 논문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과는 달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는 “많은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픈엑서스 저널은 모두에게 개방됐다는 의미지 아무 글이나 마구잡이로 올리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대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논문을 실어줬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고, 등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필은 저작권법 적용 안 돼…전자책 표절은? 한씨가 대필 작가를 섭외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만약 누군가 자신의 글을 표절했다면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돈을 받고 대필을 한 당사자가 이를 신고할 리가 만무하고 자신의 의지로 논문을 작성한 만큼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는 한씨가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표절해 전자책을 출판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한씨는 펴낸 수학 문제집에 실린 문제들이 전부 온라인에 개재된 무료 수학교육 자료를 출처 표시 없이 가져왔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원작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하루 전 “원저작자 2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근 음식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화제다. 의도적이든 가벼운 실수든 간에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음식점 주인이 신고 한 이후에 경찰에 적발되면 착각이나 실수였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잇단 음식점 ‘먹튀’ 사건…“계산한 줄 알았다” 대다수 무전취식범은 적발되면 몰랐다며 발뺌하기 일쑤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50대 ‘먹튀’ 커플이 “계산한 줄 알았다”고 변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맥주병 등에 남은 지문 등을 채취해 이들을 검거한 뒤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호프집 사장인 최훈씨는 12일 한 라디오에서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당연히 예상은 했다”면서도 “많이 허무했다”고 말했다. 한 ‘먹튀’ 피해 점주는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소주와 생선회 등 4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사라졌다. 횟집 주인은 사라진 남성 2명의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제보자에게 10만원 상당 이용권을 주겠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 사이 무려 60여번이나 ‘먹튀’를 일삼은 남성도 최근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일대 식당 62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액이 13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변제에 벌금까지…변명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명아 변호사(로엘법무법인)는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실제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로 음식을 제공받아 식사를 했으나, 실수로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카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제값을 치르지 않거나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점주를 기망하고 취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된 ‘음식점 먹튀 사건’을 살펴보면, 여론화된 이후에야 ‘다른 사람이 계산한 줄 알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음식점의 계산 방식이 후불제였고, 동석자에게 계산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음식점을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무전취식이 생활밀착형 범죄인데도 처벌 수위 등이 낮고, 재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적어 법조계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 점주들이 무전취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수위가 낮고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짙고 피해 금액이 큰 무전취식의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하는 등 보다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무전취식자의 형사 혐의 인정여부와는 별도로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재판 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쳤던 계곡 살인사건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내연관계의 조현수(30)씨의 입을 열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의 인과성 입증에 검찰과 이씨 측의 다툼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혐의입증 자신감과 달리 입 닫은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9일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모씨가 숨진 지 2년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이씨 등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씨의 남편 윤씨가 계곡에서 사망하기 전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윤씨 명의의 8억원짜리 생명보험을 되살린 점과 피해자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복어 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로 이미 확인했고, 도피 전 1차 조사에서 본인들도 시인했다는 점도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대도 디지털 포렌식해 물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계곡 살인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이모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조씨의 친구이자 이은해의 지인인 공범 이씨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계곡 살인이 수영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피의자들이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후,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해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 했던 살인의 고의도 입증된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수를 해놓고 수사에는 비협조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과 당시 용소계곡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윤씨의 죽음과 두 사람의 행동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에게 구조의무가 있었나, 부작위 입증 가능할까 이은해, 조현수 두 사람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 앞서 같은해 2월과 5월에 윤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8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려던 보험사기 미수 혐의다. 우선 복어피로 살인을 시도했던 살인 미수의 경우 이씨와 조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등으로 인과관계 및 고의성을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씨와 조씨의 핵심 혐의인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일반 살인과는 구별된다. 일반 살인이 성립되는 구성요건의 경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작위’여부를 보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한 상황에 빠진 누군가를 일부러 구조·구호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해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최장호 법률사무소의 최장호 대표 변호사는 “부작위범행이 성립하려면 작위 의무, 즉 구조활동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물 속에 있었던 조씨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윤씨가 자발적으로 폭포로 뛰어든 점, 이씨가 튜브를 구하러 간 행동, 조씨가 튜브를 던진 행동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 포함, 살해의 고의성 입증돼야 고의성 여부도 쟁점이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계곡 살인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복어 피 살인 미수 사건 등에서 두 사람의 고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계곡 살인사건에서 두 사람의 주관적인 고의성은 별도로 판단된다. 두 사람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고의성은 당시의 이들이 나눈 SNS 대화방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또 강도 높은 수준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면 미필적 고의라도 입증돼야 한다. 형법전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한다. 확정적 고의와 과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씨가 죽는 것까지 계획하진 않았다해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우리나라는 살인죄를 고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처벌한다.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처벌은 같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씨가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했다. 충분히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그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확대 적용한 사례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 입증을 포함해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면 재판에서도 큰 다툼이 없겠지만 현재 피의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의성과 행위의 인과성을 모두 검찰 측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구속 이후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부인이 입기 위해 청와대가 사들인 의상은 품위 유지를 위한 당연한 지출일까, 아니면 국민의 혈세 낭비일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소품비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가능성 및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 나서도 법 적용 쉽지 않아 29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품위 유지에 들어간 각종 의상과 물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횡령과 국고 손실로 조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리적용이 어렵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과 관련한 강요 의혹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사도록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다. 우선 강요의 경우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청와대 의전 담당 비서관이나 부속실 직원의 경우 영부인과 대통령의 공식 업무를 위한 의상 구매는 관례상 혹은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의류와 구두 및 장신구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즉 김 여사가 불법으로 이를 사적으로 취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했고, 문 대통령의 퇴임 시 구매했던 의류 등을 두고 갈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횡령죄의 적용이 어렵다면 국고손실 혐의로도 조율하기도 어렵다.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고손실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최장호 법률사무소의 최장호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영부인이 특수활동비를 활용했더라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문화된 국고 손실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수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명령 거부한 청와대, 시민단체 고발에 나서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에도 청와대가 항소로 버티자 고발이라는 극약처방을 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은 지난 2018년 다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 연맹이 소송을 내며 지난달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여사의 의상과 소품을 정리하면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장신구류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이다.

“A 말고 ‘2번남녀’ 연예인 또 누구 있어”, “연예인 B 말고 대놓고 티 낸 ‘2번녀’ 또 누구 있냐”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특정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번녀’·‘○번남’이라고 지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해당 후보의 기호를 넣어 지칭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찍은 여성은 ‘2번녀’, 이재명 후보를 찍은 남성은 ‘1번남’으로 부르는 식이다. 문제는 ‘○번남·녀’로 특정된 연예인이 실제 해당 후보를 뽑았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몰아가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을 공개 지지한 적 없는데도 각 후보를 상징하는 색·번호와 연관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지지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이어졌다. 한 남성 연예인은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번남으로 찍혔다. 투표 후 SNS에 올린 글에 ‘이번’이라는 문구가 담겼다는 이유로 2번녀로 찍힌 여성 연예인도 있었다. 이처럼 추측을 토대로 특정인이 실제 찍지도 않은 후보를 찍었다며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특정 후보 지지 사실 아니더라도 ‘명예 실추 허위사실’로 보긴 어려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명예훼손은 ‘특정되는 대상’에 관해 ‘진실인 사실 또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사실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사실’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을 특정해 ‘어느 연예인이 2번을 찍었다’라는 것은 특정성은 있지만,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은 충족하지만,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특정 연예인이 2번을 찍었다고 추측하는 것도 그 행위가 부당하긴 하지만, 2번을 찍었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만약 ‘○번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려면)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를 찍었다는 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해당 연예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위해선 예를 들어 전과자가 아닌데 전과자라고 한다든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는데 과거 학폭을 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엔 위자료 지급 가능성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특정 후보 지지자가 아닌데도 지지자인 것처럼 낙인찍고 상대 정파로부터 공격받도록 유도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유 변호사는 “내용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공격과 정신적 피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지는 못한다”면서 “특정 연예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악플러들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위자료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김 변호사는 “보통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형사사건을 통해 벌금형 등이 나왔을 때 그걸 갖고 민사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이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해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번남·녀’와 함께 ‘경멸적 표현’ 사용 시엔 모욕죄 성립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번남·녀’라는 문구와 함께 욕설·비방이 담긴 도 넘은 악플도 달리고 있다. 만약 해당 글에서 특정 연예인이 언급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까지 사용됐다면 글 작성자는 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2번녀라는 표현과 함께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면, ‘2번녀’가 아닌 다른 부수적인 모욕적 표현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모욕은 ‘사실의 적시’는 없지만,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욕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외인부대’가 모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후 전 세계에서 2만여명의 외국인이 참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이근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한국인이 참전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출국해 의용군에 입대하려고 해 논란이다. 국내에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군 자격으로 상대국인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전시범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씨는 출국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씨 뿐만 아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날까지 의용군 입대를 문의한 이들은 100여명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에 한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네이버 지식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참전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참전은 불법이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영향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하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만큼, 실제로 의용군에 가담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했다가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청주지방법원은 이라크에 머물렀던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외교부가 이라크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2012년 3월 이후 A씨는 사업 목적으로 4개월간 이라크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법 외에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또는 음모 단계에 머물더라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들이 교전 중 러시아 측에 붙잡힐 경우에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배속돼 전투에 나설 경우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일단은 의용군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전투를 벌이다 붙잡혔을 때는 전시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인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법적인 전투원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투 행위를 하다가 체포될 경우 포로가 아니라 전시 범죄자로서 처벌받는다”며 “전시 범죄자는 내란, 외환에 준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 또한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국제 용병들은 전투원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체포됐을 때 전쟁포로로도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전쟁이 끝난 뒤 포로 송환 과정 역시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 국적의 의용군이 적에게 체포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에 포로 교환협정 관할권이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처럼 공개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이상 한국 정부가 의용군의 신분을 다 알 수는 없다”며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측에 포로 신원을 통보해야 한국 정부가 나중에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포로 송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정보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화가 납니다.”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기독교특별본부 특보’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임명장을 받은 A(50)씨는 “국민의힘 쪽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교회에 다니는 A씨가 별안간 임명장 문자를 받은 건 지난 13일. A씨가 받은 문자에는 ‘연락처 오기재 등 오류로 인하여 문자가 잘못 전송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임명장에는 A씨의 이름이 또렷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 제공 동의를) 예상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다”면서 “이런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쓰이는 게 적정한지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씨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대선 캠프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전송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캠프에서 이용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캠프가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본인 동의 없는 임명장 전송’은 여당 인사들은 물론,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이뤄지면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3명이 개인정보를 국민의힘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명장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윤석열 후보 등을 개보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도 지난 9일 윤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명장 살포 문제는 여당에서도 불거진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관계자에게 이 후보 명의의 ‘디지털전환특보단 특보’ 임명장을 모바일로 전달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로 임명한다’는 이 후보 명의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권유하는 행위 없는 한 임명장 수여는 선거법 위반 X”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명장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선 캠프에 적용 가능한 법 조항으로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보법 위반이 거론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임명장 전송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는 행위 없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다”며 “인터넷·SNS로 (임명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명장 이미지 파일을 보냈더라도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어디서 얻었나 개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캠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보법 제71조(벌칙)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은 국민의힘에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만큼, 캠프가 다른 기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았는지와 해당 기관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쳤는지, 제3자(캠프)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도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걸 알고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보법 위반 여부, 정보 전달자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하지만 만약 개인정보를 캠프에 전달한 사람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 등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임명장을 보낸 것이라면 개보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개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적용 및 처벌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임명장 전송 논란과 관련해 한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캠프에서)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잘 거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도 “세세한 명단 관리 같은 것은 각 본부·단위별로 좀 다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