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본인 계좌로 9원을 반복 입금한 미상의 입금자에게 “한 번만 더 보내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입금자는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활용해 ‘경적필패’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스토킹처벌법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최씨의 딸 정씨는 지난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좌로 9원이 입금된 계좌이체 내역 19개를 공개했다. 정씨가 공개한 캡처를 보면, 미상의 입금자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정씨에게 ‘9원’을 반복해서 입금했는데, 입금자명을 ‘경적필패’(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 ‘봉황의이름으로’ ‘당신들을처단해’ ‘드리지요.’ ‘저도어쩔수없습’ ‘니다. 죄송해요.’ 등으로 계속해서 변경했다. 정씨는 “하루에 이런 거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며 “정신 이상한 분 같아서 봐드렸는데 님 때문에 이젠 무섭다. 21세기의 봉황이란 말을 쓰는 사람 살면서 처음 본다”고 했다. 미상의 입금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정씨가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 3월 23일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형집행정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씨는 다시 올린 게시물에서 “이번 수술과 재수술, 병원 연장으로 또 병원비가 들게 생겼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정씨는 본인 소개란에도 계좌번호를 공개해뒀다. 법조계에선 소액을 송금하며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내용의) 수위보다는 의사에 반해 반복하는 반복성이 중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씨가) 입금내용을 받아봤고 보낸 사람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씨의 사례와 유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서다. 이미 판례가 형성된 셈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보내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 등의 말을 적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681회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정씨의 기부금 모금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려면 모집계획서 등을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구휼사업, 자선사업 등으로 한정적이어서다. 정씨가 기부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는 셈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이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정쟁이 치열하다. 김 의원 측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과잉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이 나섰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믹스 구매 자금에 대한 출처, 또한 인출 이후 자금 행방에 따라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겨준 김 의원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80만 코인(최고 60억원 상당)을 보유하다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코인 실명제 실시 직전이었다. 당시 김 의원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내용을 통보받은 FIU는 이상 거래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이번 논란과 함께 떠오른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법안 발의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반부패수사팀이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영장청구 등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인출한 시점에 주목한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대선(3월9일)을 앞둔 시점에 인출됐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 기간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명제 시행일 이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법조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에서 진행되는 것에 주목한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팀이 나선 만큼 이미 주요 혐의점이 포착됐고 향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었음에도 대량의 위믹스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 구매 자금 출처가 검찰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 당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상황 등에 미뤄보면 검찰이 당초 위믹스의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러한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가상화폐거래를 통해 60억원이란 거액을 만든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향후 제기되는 의혹(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참모’로 불리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쓴 웹소설이 연예인을 성적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장 후보는 27일 과거 자신이 집필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대상화 했다는 논란과 관련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 그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자신이 쓴 소설은 허구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웹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야설’(야한 소설)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작가들 입장에서도 유감을 표해야 할 것 같다”며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실에서 성 상납 의혹 무마하려고 측근을 보내서 7억 각서를 쓰지 않았냐”며 비판을 가세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묘재’라는 필명의 웹소설 작가로 활동한 장 후보는 ‘강남화타’라는 소설에서 배우 김혜수, 가수 아이유 등이 연상되는 인물을 등장시켰다. 이 소설은 명의인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한 여성 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목이 아파 고음을 낼 수 없는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28일 네이버 시리즈에서 확인한 해당 소설 2권 3화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원조 글래머. 여전히 뭇 남성들을 설레게 만드는 섹시 스타. 바로 그녀, 김해수가 기다리고 있는…”이라며 배우 ‘김혜수’를 연상시키는 인물 ‘김해수’가 등장한다. 이어지는 2권 4화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해수의 가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D컵은 될 것 같은 가슴 중앙의 분홍빛 유두가 보기 흉하게 함몰됐고…” “김해수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가슴에 필러를 맞은 것이다” 등 높은 수위의 묘사가 나온다. 이 소설은 또 가수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을 그대로 쓰고, 그의 노래 ‘좋은날’ 가사도 일부 차용하고 있다. “이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삼단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한다” “암 인 마이 드림- 임- 임-” 등이다. 장 후보가 의도적으로 실존 연예인을 연상시키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장 후보는 한 언론사에 “이름이 비슷하게 연상된다고 실제 연예인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웹툰이나 소설도 다 걸리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유 실명까지 넣고 가사까지 넣은 건 맞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팬이라면 성적 묘사가 대다수인 소설에 연상되는 인물로 연예인을 등장시킨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해당 연예인들이 이 소설의 내용을 문제삼아 고소·고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이명아 변호사는 2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웹소설이 허구의 창작물임을 전제로 할 때, 특정 연예인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소설의 경우 언급된 연예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는 점, 일부 내용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해당 인물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웹소설이 허구라는 전제가 있는 창작물이기에 의도적으로 연상된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어렵다며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일부 내용은 독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형법 제311조(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는 이같은 연예인 성적대상화 창작물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2021년 남성 아이돌을 성적대상화한다는 창작물 ‘알페스’(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 관계를 다룬 글이나 그림)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항을 일부 개정하여 알페스를 규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슴골’ 발언으로 고발당한 코미디언 이경실씨가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는 이씨 발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고 봤다. 21일 연예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 19일 이경실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씨는 스페셜 DJ로 출연한 상태였고, 이제훈도 드라마 ‘모범택시2’를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에 출연했던 터라 현장에 있었다. 당시 이제훈을 포함한 출연자들은 이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웃으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씨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통해야 하는데 당시 이씨와 이제훈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통매음 사건 전문가인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발언을 한 사람과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설사 이씨가 이 같은 발언을 통신매체를 통해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선 발언자가 ‘성적 목적을 갖고’ 발언을 해야 하고, 상대방도 ‘성적 불쾌감’이 들어야 하는데 이 발언의 경우 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라디오에서 해당 발언을 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피해자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난해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한동안 우리나라 사회를 휩쓸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방송 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고, MBC가 OOO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가장 먼저 보도했다. 당시 MBC는 해당 발언에 자막을 달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MBC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외교부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중위가 조정을 시도했으나 조정 또한 결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국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이에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에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MBC는 허위 및 왜곡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MBC는 외교부가 지난해 언중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자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①외교부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지 ②원고 적격이 있다면 MBC 보도가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MBC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이를 윤 대통령으로 좁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 정부도 피해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원고 적격 여부가 갈린다. 만약 법원이 원고 적격을 좁게 해석해 윤 대통령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외교부 소 제기는 각하된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면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법원이 외교부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본안 심리가 진행된다. 여기선 MBC 보도를 허위·왜곡보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허위·왜곡보도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서 이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며 “(MBC 보도가) 허위보도라는 게 명확히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면 소리공학 전문가 등에게 감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도 단순히 영상 및 녹취록만 보고 이번 사안을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요청한 뒤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가 정권 초기 언론을 상대로 일종의 ‘기강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본권의 일종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에 걸맞는 객관적 사정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번 소송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얻을 건 없을 것 같다”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건 보도하지 말라는 일종의 정치적 액션을 (정부가)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6∼2018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을 때 네이버, 두산건설 등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되는 죄다. 이재명 측은 “10원 한 장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게 있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이에게 뇌물이 건네지게 했다면 제3자뇌물로 인정된다. 최순실 게이트 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제3자뇌물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죄일까. ◆돈 직접 안 받아도 부정한 청탁, 대가성 입증이 핵심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를 주고자 하는 청탁을 말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년∼2016년 50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성남FC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받았고 성남시는 두산그룹이 소유한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렇지만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후원금과 용도 변경 등의 민원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1차 수사 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2차 수사결과에 따르면 두산과 성남시 양측이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산건설 측이 성남시에게 보낸 공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두산건설은 이 공문에서 “두산 계열사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 또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도 1차 수사 때 수사팀이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새롭게 나온 증거는 아니다. 검찰 출신인 조주태 변호사는 “수사팀은 해당 공문을 비롯해 여러 정황상 후원금이 건축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졌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용도 변경 승인의 공익성 인정된다면 뇌물 성립 어려울 수도 그러나 이 대표 측에서는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이며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즉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은 기업유치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는 이 대표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성남시의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후원금의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단순히 기업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가를 바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구단이나 지자체들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단순히 홍보 효과를 노리고 그 정도로 큰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인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후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핼러윈 축제’라는 특성상 안전관리 책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국가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압사 사고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행사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등에서는 행사 주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많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운동장 압사 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관람객이 몰려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김근수 전 상주시장, 행사를 주관한 방송사 PD, 상주시청 전직 국·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1990년대 광명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명이 희생될 때는 물론,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도 당시 안전관리자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는 주최자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시설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을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을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적 책임은 다른 문제”라며 “국가배상이 성립되려면 국가의 고의·과실로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도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출퇴근길 지하철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생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목격담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4∼5명의 무리가 “밀어! 밀어!”를 외치며 사람들을 밀어내 압사 사고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 사고 당시 장면을 분석해 해당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이 같은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사 출신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실수로 남의 발을 세게 밟는 경우나 밀쳐서 다치는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밀 경우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밀었다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시화된 가운데 카카오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무료 서비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무료 서비스’라도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톡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못해 업무나 영업 등에 차질을 빚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한다면 이름을 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실제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를 개설하며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신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손해가 없다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료 아닌 무료 서비스도 손해 입증할 수 있나? 카카오는 먹통 사태 후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하는 등 보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로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유료 서비스가 아닌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전체 주문 중에 다음 메일로 접수되는 주문이 70% 정도”라며 “진짜 오늘까지 안 될 줄 몰랐다. 하루 (장사가) 망했다”고 호소했다. 택시기사들도 ‘카카오 먹통’ 사태로 택시 호출 서비스가 멈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고 수입금이 대폭 감소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택시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편익은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피해액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다음 메일을 사용 중이라는 B씨는 “메일을 사용하지 못해 회사 업무가 마비됐다”며 “거래처가 보내준 자료가 열람이 안 된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카카오 메일의 주요기능은 복구가 됐지만 다음 메일은 18일까지 복구가 계속됐다. 무료 서비스도 손해배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최장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자유)는 “유무상과 상관없이 카카오가 제공하기로 한 메일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 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광고도 붙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료 서비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택시기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입보다 감소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것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계정 약관 15조(손해배상)에 따르면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번 항목에는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접속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요건인 ‘위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렬 변호사(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겠지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불법이거나 위법하다고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며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위자료 역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라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료 서비스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는다해도, 자신의 피해액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 중인 C씨는 “지난 15일 잔액이 5만8312원이었는데 17일에 정기예탁금 3원이 들어오고 6000원을 송금해 잔액이 5만2315원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송금 이후 잔액이 4만2815원으로 확인된다”며 차액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데이터상 문제로 인해 자신이 거래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쿠터를 대여했다가 반납하지 못해 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람들도 실제 피해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큼 사용했는지 입증해야만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스쿠터의 경우 정확히 기록을 남겨 놓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먹통 기간 중 청구된 요금은 면제해주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소견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당내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전날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다시 칼자루를 쥐게 된 법원은 내달 14일 이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문에만 효력이 있으니 비대위는 유지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런 결정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지 다른 비대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대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주문은 하나밖에 안 냈다.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한다는 주문”이라며 “(비대위가 무효가 되려면) 전국위원회 의결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안 내놨다”고 말했다. 즉 법원이 주문에 비대위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주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당의 이런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판결 이유에 당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이는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라고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법원 판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 당시 이 전 대표가 채무자를 국민의힘과 주호영 위원장으로만 해뒀기 때문에 주 위원장에 대한 주문만 나온 것”이라며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왜 무리수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또다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는 점도 이 전 대표 측에게 유리한 점이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새 비대위 출범 가능하다? 또한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국민의힘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재 비대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당헌·당규에 비상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넣고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사퇴했다. 비대위 출범 전 남아 있던 최고위원은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의장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인 김용태 최고위원뿐이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이힘 전국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한 것에 대한 절차가 아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다시 당헌을 개정한다고 이 하자가 치유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비대위 출범 당시 있었던 사실(최고위원들의 사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은 없다”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사후적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소급 적용되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상대적으로 소수 조직인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로 다수의 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부분도 이 전 대표 측이 내세우는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명백하게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26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법원 결정 3시간여 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은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법원의 이런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 ◆비대위 이의신청… 통상 한두달 사이에 결론 이번 사례처럼 법원이 채권자(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 채무자(국민의힘)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가처분이의신청’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지위’를 정해두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길 때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는 법률상 제한은 없다. 가처분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들은 가처분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사유에 대한 제한 또한 없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기간 가처분 인용으로 생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심문은 1회이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하므로 늦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당 비상상황, 정당 민주주의 훼손 여부가 쟁점 국민의힘에서는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작했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즉 당원 중 1000명 이내로 구성된 전국위나 50인 이내로 구성된 상임전국위가 1만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이 낸 논평을 살펴보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행정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이 대표가 이야기한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상위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런 판례는 많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문 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결론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