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들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이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혹은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국회모욕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같은 달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회 동행명령장의 강제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위 사례에서처럼 처벌을 위해선 동행명령장을 수령했거나 고의로 이를 피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동행명령권으로 강제구인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 판례는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경우 헌재는 2008년 이른바 ‘BBK 특검’ 당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특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강제적인 동행명령제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특검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강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10일)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이나 위계,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업체에 대해 댓글을 달았을 때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허위사실 여부인 셈이다. 또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유죄를 받은 것 역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는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작성해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 또는 검거 과정을 유튜버가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튜버의 추격이 운전자의 사망을 유발한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A(30대 중반)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심하게 다쳐 사망했고, 그의 차량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 A씨가 사고 당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로부터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 알려지자 유튜버의 추격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튜버의 무리한 추격이 A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해당 유튜버는 A씨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동 경로를 뒤쫓으며 온라인 생중계했다. 유튜버의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한 거리 차를 두고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A씨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는 2㎞가량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서는 A씨와 관련한 사고의 경우 도로 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난폭운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조사가 나온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유튜버가 중계해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유튜버의 중계 행위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 B씨와 유튜버의 구독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유튜버의 신고 탓에 경찰에 적발됐다며 화가 난 상태였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구독자의 언행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로 생수를 뿌리며 반발했다.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구독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분석했고 경찰의 사건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중계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속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분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 없이, 추격 대상자가 사망한 사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적 등 원인 제공 행위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8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12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한 이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명란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그은 것이라며 서명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모씨는 2021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이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쓴 건 서명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를 기각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법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신체수색은 무조건 유죄일까?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1일 오후 11시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남성의 착각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체수색은 무조건 위법일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관건은 동의 여부다. 대구지법은 2022년 2월 펜을 훔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9살 여아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방구 주인 여성 A(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오후 3시11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수색 결과 펜은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가게 측의 오해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결정하며 혐의 성립 요건을 다시 살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해당 사건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으며 발생했다.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자 용인동부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일단 게시물 자체에 적법한 허가가 없었던 만큼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정당행위로 볼 여지 또한 있어 위법성에서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잡한 법리를 떠나서 외부인도 아니고 거주민이 무허가 전단지 하나 제거했다고 하여 처벌한다고 하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다. 무용한 소송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사안은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의 측면에서도 거울을 가리게 하여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거울의 효용을 침해한 것은 오히려 해당 전단지를 붙인 주체다”며 “경찰 해당 수사팀은 공동주택 관련 판례를 검토했다고 하였으나 손괴의 고의가 있는지를 따지는데 먼저 거울의 효용을 침해한 부착한 주체의 행동은 고려하지 않는 기본적인 판단에서 빈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형식적인 법 적용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보완 수사 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대 A씨는 올해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다. 일반적으로 휴면계정은 오랜 기간 접속하지 않았던 사이트에 재접속할 때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다시 일반계정으로 활성화되는데, 접속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문자와 메일이 연이어 온 것이다. 최근 A씨의 사례처럼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알림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휴면계정은 해당 유효기간제에 따른 것이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당초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 해외 기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자유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운영 전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또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던 서비스에 대해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전송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동의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면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파기 여부 등 의사 여부를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인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넷플릭스 출연 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 우승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리며 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킹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려 출연 프로그램인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킹이 상금 3억원을 놓치게 되며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에는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밀유지서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사적자치의원칙상 어떤 내용이어도 무방하다. 이에 크게 부당소지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킹의 경우 정확한 비밀유지계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넷플릭스 측이 설명한 대로 우승자 발설 여부만이 문제 됐다면 오킹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침해 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 오킹의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오킹이 휘말린 코인 사기 연루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앞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확히 1월31일에 친구와 오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라며 “와서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저희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글은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이었던 지난 5월 올라왔다. 방송국 PD 출신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방송출연계약의 경우 출연자 1인의 계약위반으로 제작진 및 다른 출연자 등 프로그램 전반의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비밀유지서약 등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약서는 현행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이어야만 하므로 민법 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서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과거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요구한 비밀유지 서약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임원을 보좌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직원들이 입사한 후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이런 서약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일반 직장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도 업무적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밀유지서약을 하는 경우 추후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사전에 꼼꼼히 읽고 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님이 주문을 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피해를 당한 정육점 사장이 해당 손님을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노쇼 처벌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쇼 사건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는 노쇼 고객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 22일 경북 영천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약 270만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한 손님은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하며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손님은 A씨 연락처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A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노쇼한 손님을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노쇼를 당하면 그 피해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입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노쇼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22년 서울동부지검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시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따라서 노쇼 사건을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A씨도 “한둘이 아니었다. 같은 놈 같다”며 노쇼 고객의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적인 노쇼 사건을 수사해 업무방해로 기소한 경험이 있는 서아람 법률사무소SC 변호사는 “라이벌 식당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업주의 의도적인 대량주문 및 노쇼 사건을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적이 있다”며 “노쇼의 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피고소 전력이나 배달앱이나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해 다른 노쇼 전력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노쇼 건은 고소가 의외로 많다”면서도 “일반 손님의 경우 업무방해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기소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노쇼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관심사다. 노쇼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명확한 편이다”며 “보통 식자재값과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하면 해당 음식의 판매대금이 되므로 판매대금에 아주 약간의 위자료를 붙이면 전액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노쇼 피해를 본 업주의 고기를 누리꾼들이 완판시킨 점에 대해서도 “제3자가 도와줬다고 해서 혐의나 양형에 조금도 영향이 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연예인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우 변우석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쏜 것이다. 또 몰려든 인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통제한 데에 이어 승객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한 시민이 이러한 과잉경호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라는 주장이 담겼다. 실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당시 경호원들 중 일부를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경호원들이 한 행동들은 강도에 따라 인권침해를 넘어 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경호원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강한 플래시를 쐈다고 알려졌는데, 법원은 플래시 등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23년 3월 부산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짚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운전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를 쏴서 방해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원들의 신분증 확인이 이뤄진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라운지를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일반인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임의로 검사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측은 “변우석 출국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와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다”며 “공항경비대도 승객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안 변호사는 “경호원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민간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강압적으로 검사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호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