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배우 이선균(48) 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전면 부인한 셈이다. ◆모르고 투약했다면 무죄 가능성 있어 다수의 마약사건을 다뤄본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마·향정 혐의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범의(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마약인 줄 알고서 스스로의 의사로 투약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클럽 등에서 술에 몰래 마약류를 타 정신을 잃게 하는 범죄가 발생하곤 했었는데, 이 경우 복용자는 마약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범행의 피해자일 뿐 마약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마약 검사는 이선균씨의 마약류 투약 사실 자체 보다도 그 ‘투약 시점’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면서 “만약 협박을 당해 돈을 준 이후 시점에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선균씨의 혐의 부인이 쉽지 않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이상 투약 여부나 시점은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실장 A씨와 이 씨의 진술 중 누구 말이 더 믿을 수 있는지 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또 “만일 자신도 모르게 마약 투약이나 복용을 당했을 경우 보통 성범죄 등 2차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한 점이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마약검사 및 성범죄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검사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약 복용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면 마약 복용을 시킨자는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모르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실하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다. 당시 조직범죄 일당은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가 포함된줄 모르고 복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학생과 학부모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 바 있다. ◆협박에 3억5000만원 준 사실…득일까 실일까 이번 사건에 또 다른 한 축은 이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앞으로 양측의 진술이 사건을 판가름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3억5000만원을 줬다는 점은 이 씨가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지만, 이것만으로 이 씨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A의 협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협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이 씨와 A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주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결정적 증거될 다리털 검사 남았다 이씨는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가 남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리털 검사는 염색과 탈색 등의 영향을 받는 모발보다 더 오랜 기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리털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오면 상습 투약 가능성 등이 배제돼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성이 나온다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도 소변과 모발 정밀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혐의가 입증됐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이씨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혐의를 인정하나 이번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권은 검찰이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존 판례에 비춰본다면 조씨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기각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소권 남용은 피고인 측에서 흔히 하는 주장 중 하나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례를 보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①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고 ②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돼야 한다. 또 ③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2003년 검찰이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인정한 첫 판결은 2021년이 돼서야 나왔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이다. 유씨는 2005~2009년까지 총 25억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한거래법 위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초 검찰은 2010년 이미 이를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4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다만 조씨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처분을 했다가 판단을 뒤집은 게 아니라는 점 등에서 유씨의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선 조씨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기존의 관례대로 하면 (조씨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며 “물론 법원이 과거보다는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조금 넓게 인정하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피고인 측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양형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공소권 남용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양형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억울했다’는 것을 주장해 억울함을 알리고 형량을 낮추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도심을 누빈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쾌감을 줬으니 처벌하는 게 맞는다”는 찬성 의견과 “공권력이 이런 데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법조계에선 과다노출죄의 적용 문턱이 낮아 이 같은 논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아예 과다노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과 제보 등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 직원 여러 명이 대구와 부산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탔다. 이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네가 문제냐?’ ‘대한민국의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비키니 차림을 한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성립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비키니 라이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비키니를 입고 강남역과 이태원역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입건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이 이번에도 ‘비키니 라이더’들을 과다노출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많은 시민들은 이들을 형사처벌하는데 찬성하는 모습이다. 직장인 홍모(35)씨는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데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한다”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처벌해도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도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다”거나 “보기 싫다” 등의 댓글이 줄이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사안에 과다노출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비키니 정도의 복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범죄 구성요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과다노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범죄 분야 전문가인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보통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보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정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단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쉽게 얘기해서 과다노출죄 규정 자체의 허들이 너무 낮다”며 “처벌이 경미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 정도는 처벌규정 자체가 없어야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국가 공권력이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키니를 입고 다닌 사람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면 (해당 국가에서) 이 같은 행위를 후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자신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내보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각종 의혹으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을 강행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 YTN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과 법정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후보자는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YTN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잇슈에선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후보자의 3억원 손배소 청구소송을 들여다봤다. 1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논란은 분당 흉기난동사건이 이슈가 됐던 지난 10일로 올라간다. 당시 YTN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간 내보냈다. 이에 이 후보자는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TN은 이번 방송사고를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측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까. 우선 형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게 법조계 공통된 평가다.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단순한 실수라는 YTN의 주장이 사실이라 고의가 인정되긴 힘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는 한편, 비판적인 보도를 한 YTN에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은 이야기가 다르다. 형사사건보다 사실 증명에 대한 요구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방송사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이 후보자의 방송사고 손배소 청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다. 바로 ‘영화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방송화면에 범인이 아닌 유명모델이 등장한 사건이다. MBC는 지난 2014년 9월5일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병헌 협박사건을 소개하며 유명 모델이 무대에서 걷는 패션쇼 장면을 6초간 내보냈다. 당시 피의자 2명 중 1명은 모델이라는 점 말고는 신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곧바로 온라인 상에선 이 유명모델이 피의자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방송에서 이 유명모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얼굴 윤곽이 드러났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걷는 자세도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이 모델은 방송에서 자신이 피의자처럼 묘사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MBC와 외주제작업체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가 모델을 특정할 수 있었고, 시청자들이 그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병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실제 피의자였던 모델 이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YTN측에선 분당 흉기난동 사고의 피의자와 이 후보자측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가 분당 흉기난동 사고의 피의자로 이 후보자를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후보자측이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 사건 전문가인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후보자측은 이번 방송사고로 불쾌하겠지만 고의로 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경우 앞뒤 정황과 방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자측이 벌써부터 언론사를 줄세운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동관판 YTN 흔들기가 본격화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다. 과연 방송장악 기술자 답다”고 규탄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적 다툼이 치열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사본부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도 전역을 앞둔 상황인 데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원안’을 어떤 방식으로 재이첩할지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이 16일 공개한 사건처리 보고서 일부에는 “사단장 지적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입수를 지시함으로써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말 국방부에 보고된 문서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논란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측은 국방부가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조사보고서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일 뿐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본부가 내린 결론이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달라진다면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문자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사결과 원안과 함께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할 시 해병대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이첩했던 원안을 어떤 방식으로 이첩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에는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범죄혐의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이첩 공문을 보내며 주요 피(혐)의자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적용법조 등을 요약한 문서,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출력해 경북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이 중 범죄 혐의가 적힌 부분을 문제 삼았고 도로 회수해 갔지만, 재이첩 시 이를 제외하고 이첩할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수사단에서 이첩한 문서는 그 자체로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 만약 그중 일부를 빼고 보내면 공용서류무효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피의자 조서와 같은 수사서류가 완성된 뒤에 이를 파쇄시키거나 훼손한 사람을 입건했던 적도 있다. 서류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고의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을 그대로 둔 채로 재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 부분에 대한 이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미 수사단이 누구를 어떤 혐의로 적시했는지 대부분 알려진 상황이라 빼고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흉기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연달아 벌어진 데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분별한 ‘살인예고’가 난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9일 현재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전국적으로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며 이 중 59명이 검거됐다. 검경은 이같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경찰의 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살인예고’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공권력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 글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작성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는 높아져만 가는데, 현행법에 따른 최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최대 징역 10년 살인예비죄 성립 가능성 형사법 전문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살인이나 범죄의 예고는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체감치안을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예비행위’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 아래 실무와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은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상 ‘예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예비행위가 형법상 비난가능한 범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적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내적 결심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는 형법 제255조(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예비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준비행위’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하였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였다거나 살인을 청부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외적 준비행위가 적발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결국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게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글 작성 외에 실제로 준비행위를 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무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 7년 특수협박죄 혹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인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된다”며 “따라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은 현행법상 협박죄로 의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대상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대상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경우 특수협박죄까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추후 이같은 게시글은 단순 장난으로 밝혀지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살인예고가 진심이 아니었고 장난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살인예비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거짓 게시물을 작성함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공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촉법소년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미성년일지라도 처벌로부터 자유롭긴 어렵다. 현재 경찰에 검거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은 가해지지 않겠으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외에도 소년원 송치 등의 강도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도 모자라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강화가 곧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지금 살인예고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사회통제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형벌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를 억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질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이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형법학계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등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시방편적으로 범죄 발생 때마다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의 형벌 조항을 양산해 내는 것은 사회에 전과자만을 대량으로 양산할 뿐 안전사회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될 수 없지만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송 대표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실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전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기소는 할 수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우선, 송 대표 말처럼 기소를 할 수 없어도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 단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실제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 일단 검찰은 송 대표가 고발장에 쓴 혐의들이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말이 공식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뒤 이에 해당한다면 수사의 필요성은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수사의 상당성이다. 송 대표가 언급한 혐의들로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장모 사건과 특활비 의혹 등은 판결문과 서류로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할 명분도 크지 않다. 장모 사건의 경우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건의 경우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직 중엔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상당성은 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전직 보디빌더 남편(현 유명 헬스트레이너)과 부인이 주차시비로 싸우게 된 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에서 남편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가해 여성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그러면 돼”라며 거짓 증언을 공언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무고죄가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방어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를 미루는 것을 물론,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들 부부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여러모로 억울한 피해자는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엄격한 무고죄 이 사건에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으로 성립을 판단하기에,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이종혁 변호사는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신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며, 이처럼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단순히 신고사실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 과장에 불과한 경우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그러한 허위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성립이 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역시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먼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아내가, 명백히 가해자 아내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다만, 가해자(남편)는 진실로 자신의 아내가 폭행 당했다는 착오에 빠졌던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려면 아내로부터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방폭행 주장은 어떻게 될까 이처럼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쌍방폭행’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폭행을 한 경우, 그러한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쌍방 모두를 각각의 폭행으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폭행을 못하게 손을 잡아둔다거나 몸을 눌러 제압을 해둔다거나 하는 등 소극적인 방어행위 외에는 대부분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현장에 가해자 측이 3명 있었던 사안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261조 상의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만일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다면 특수폭행죄로 고소장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쌍방폭행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는 “아무런 증거없이 쌍방의 진술만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누구 한명의 말만을 듣기보다 양측 모두의 진술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쌍방폭행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쌍방폭행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엄격함에 따른 실무 관행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전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가해자들의 쌍방폭행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피해자가 억울한 쌍방폭행 주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쌍방폭행 성립을 피하려면, 원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가격 행위를 피하고 손이나 발 등을 눌러 제압하는 형태의 유형력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해야하고, 현장에 CCTV가 없다면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마이클 리 사칭 계정에 사기를 당했어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경찰에 이 같은 신고를 했다. A씨는 인기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를 사칭한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계좌가 동결돼 돈이 필요하다. 계좌가 풀리면 돈을 줄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1억900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A씨를 비롯해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쫓고 있다. 마이클 리 소속사는 최근 “마이클 리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계정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예인과 축구선수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국회엔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에 부딪쳐 3년째 계류 중이다. 27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튼에서 뛰는 축구선수 황희찬은 전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칭 계정을 언급했다. 황희찬은 “일단 이 일을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다니는 게 놀랍다”며 “믿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다음엔 진짜 찾아냅니다”라고 경고했다. 황희찬이 이 같은 스토리를 올린 이유는 최근 황희찬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상에 공유됐기 때문이다. 글 속 캡처된 사진엔 황희찬 사칭 계정이 황희찬 팬에게 “오늘은 일찍 잘거지?” 등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DM 화면이 담겼다. 황희찬은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인스타 파란 딱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했다.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도 이날 새벽 인스타그램에 사칭 계정을 주의해달라는 글을 남겼다. 린데만은 “여러분, 이거 가짜 계정입니다”라며 “혹시 메시지가 가거나 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라고 밝혔다. 이 글엔 “저 (사칭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좀 전에 받았다”며 “왠지 가짜같았다”는 팬의 댓글도 달렸다. 유명인 사칭 계정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박보검, 이특, 윤시윤, 홍석천 등 여러 유명인들이 사칭 계정의 피해자가 됐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사칭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칭 행위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칭 행위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된다”며 “사칭을 통해 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파급력도 커진 만큼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20년 7월 사칭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도 본지 통화에서 “10여년 전에 비해 SNS를 통한 비대면 관계가 급증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사칭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사칭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형벌권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사칭으로 인한 명예나 재산상 침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 사칭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준호가 중국에서 최대 5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 지난 17일 중국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같은 소식에 한국 언론과 스포츠계는 술렁였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는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에선 법률 전문가들이 “만일 손준호 뇌물 수수가 사실이라면 수수 액수에 따라 5년 이하 혹은 그 이상 징역을 살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공안 당국이 자국 축구계에 만연한 승부조작 등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손준호 구금에 앞서 산둥 타이산의 다른 선수와 코치진 등 7명이 먼저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손준호는 이중 언어가 잘 통하는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金敬道)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은 이들의 친분을 언급하며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높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 중국 국가대표 선쓰(申思)가 손준호와 같은 뇌물 수수 혐의로 6년 형을 선고 받고 50만위안(약 9400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며 손준호가 이와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손준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다 정확한 혐의와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내 언론과 스포츠계는 추측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스포츠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만약 손준호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외국인인 그가 중국 내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있을까? 중국 상하이에서 15년째 활동 중인 법무법인 태평양(BKL)의 김성욱 파트너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국 법률에 근거한 팩트체크 및 향후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5년 이상 실형 가능하다’는 중국발 보도 어떻게 봐야하나? A.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물론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관건인데, 그게 맞고 받은 금액이 크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도 가능하다. Q. 어떤 이유에서인가? A. 중국의 ‘비(非)국가공작인원수뢰죄’는 쉽게 말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이 아닌 일반기업이나 조직 소속인원의 뇌물수수죄다. 중국 형법 제163조는 이에 대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조직)의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금액이 매우 크거나 기타 중대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금액이 특별히 매우 크거나 기타 특별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손준호 선수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론상으로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Q. 수뢰 금액이 ‘크다, 매우 크다, 특별히 크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횡령 뇌물 형사사건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비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보다 수뢰 금액 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된다. ‘크다’의 경우 공무원 기준 금액의 2배, ‘매우 크다’의 경우 5배로 한다. 이에 따른 비공무원 관련 기준은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6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미만 △금액이 매우 큰 경우/40만위안 이상 1500만위안 미만 △금액이 특별히 매우 큰 경우/1500만원 이상이다. 현재 환율(1위안=약 188원)로 따지면 비공무원이 약 7600만∼30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때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Q. 외국인이 중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A. 중국 형법 제6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의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중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의미다. 한국 형법 제2조도 같은 취지에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손준호 선수가 만약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국 형법이 적용된다. 실제 중국에 형사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중국에서 중국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큰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징역형 외 다른 가능성은 없나? A. 중국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위법 범죄활동에 종사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 추방 또는 향후 중국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 만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손준호 선수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어서 경미한 처벌(실형 없이 벌금만 부과 등)만 받거나 실형을 살지 않고 추방되면 그게 ‘베스트’일 수 있다. 중국 언론에서도 추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소속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의 문제로 경기를 뛸 수 없게 될 경우, 혹은 중국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을 반납하고 배상금을 낸다는 등의 조항을 넣는다. 최악의 경우엔 징역을 살고 중국 당국에 벌금을 내고 구단에 배상금도 내야할 수도 있다. Q. 향후 사건 전개 전망은? A. 무혐의로 밝혀지만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중국 내에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번번히 좌절되는 자국 축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고, 이것이 중국 축구계의 부패 때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승부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고 외국인까지 가담했다고 하면 중국 축구팬들의 분노가 치솟을 것이다. 분위기가 격하게 흘러간다면 실형, 벌금, 배상금, 국외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