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유족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했다. 1심에서 구 회장이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선대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항소장을 내면서 LG 일가의 상속 분쟁은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임종효)는 4일 고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구 회장과 세 모녀 간 법정 공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번 소송전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하면서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 측은 과거 상속 협의 당시 자신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기존에 작성된 분할 협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세 모녀는 ㈜LG 지분 등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에 맞춰 다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분쟁의 중심에 선 핵심 자산은 구 선대회장이 남긴 지주회사 ㈜LG의 지분이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다. 선대회장 별세 이후 진행된 상속 협의에 따라 구 회장이 전체 지분 가운데 가장 많은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장녀인 구연경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씨가 0.51%의 주식을 각각 물려받았다. 반면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LG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세 모녀의 재분할 청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 회장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이미 법률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모두 지났다며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세 모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이 주장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관해 여러 차례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이들이 개별 상속재산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했다.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나 동의가 없었다는 세 모녀 측의 핵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세 모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올 3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법적 갈등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번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3일 김 여사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친아들인데,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양자로 입양됐다. 재판 이후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악성 민원·고소 등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4일 원고에 대해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시 도시재생 관련 회의 중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돼 대뇌반구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발병 전 12주간 공식휴일 29일 중 21일을 출근하고 주당 약 6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시 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약 3개월간 치료와 휴식을 거쳐 복귀한 망인은 시의 한 기관장으로 승진 보직 변경됐다. 그러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이어졌다.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불발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와 문자, 유선 항의를 지속하다 망인을 형사 고소까지 했고, 과거 담당했던 지방보조사업 계약업체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의 소송 대응 과정에서 업무 협조를 요구받으며 심리적 압박까지 겹쳤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 일정이 겹치면서 망인은 예정돼 있던 신장내과 정기진료마저 받지 못해 약 10일간 혈압약 등을 복용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뇌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2차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과 2차 상병 발병 사이 시간적·상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적어도 2차 상병 발생 당시에는 과거 뇌혈관질환 병력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상병 직전 망인이 대응해야 했던 문제들은 망인의 직위에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에 대해 제때 투석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등의 인사혁신처의 ‘치료 소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혈액투석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거나 1차 상병 이후 의료진의 권고에 불응해 치료가 중단됐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약 10일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망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공무 수행상 책임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과 공장 설계 도면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사내 전산망에서 직원 과반수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각 징역 5년·2년·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1996년, 한씨는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직 후인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이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윤씨가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봤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와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7년 이상 처벌 과도하다’며 헌법소원 내 헌재는 23일 군형법상 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범한 사람이 군 구성원을 상대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7이다. 군 구성원은 군인, 군무원, 군 학교 생도, 예비역·보충역 등을 뜻한다. 청구인들은 해군·육군 장교로 재직 중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7명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같은 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군 조직 내 강제추행치상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따라 군 조직의 지휘체계나 기강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롯데쇼핑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지 않은 것”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롯데쇼핑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8세부터 임금이 25∼40%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롯데쇼핑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은 가입자 수가 근로자 과반에 못 미쳤다. 이에 롯데쇼핑은 사내 전산망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고 일주일간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78%에 해당하는 3857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롯데쇼핑은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A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법원이 항암 치료 중인 반려견의 급성장염 증상을 오진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 동물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수의사에게도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주의의무’ 법리를 적용하는 한편,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사망에 대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판사는 반려견 보호자인 원고 A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치료비 208만여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30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이날 기준으로 양측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원고 A씨의 반려견은 2021년 4월부터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배가 불러오는 증상으로 내원했으나 병원 측은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라며 약물을 투약한 후 돌려보냈다. 이후 반려견은 흑변, 설사, 오심, 식욕저하 등 증상을 보였고 원고가 이를 수차례 알렸으나 병원 측은 지사제와 항구토제 등만 처방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내원했을 당시 위장수치검사결과가 급성췌장염에 해당함에도 병원 측은 만성 장염에 준해 입원 처치를 진행했다. 결국 반려견은 이틀 뒤 새벽 급성장염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수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은 수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은 투약받은 약물로 인해 출혈성 장염이 발생해 급속히 악화할 소지가 있었고 흑변, 혈변, 무기력 등 췌장염 의심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이 관찰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검사를 통해 상태를 재평가했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의사로서 위험에 대한 예견과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해 위자료도 책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 정도와 반려견이 사망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 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현행 민법 98조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올리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청문감사인권관실 담당 업무와 기본 조직도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포함된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처럼 경찰관 개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로비, 위협 및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공개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외부 위협이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조치나 경찰관 개인의 준법 의지와 양심에 맡길 문제일 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기관이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과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고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도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처리와 감찰,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뿐 수사·단속·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소속 경찰관의 신원이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신변 위협이나 조직 차원의 보안 저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문제가 된 광고를 게재한 법무법인은 물론, 해당 법인의 대표변호사 역시 관리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이달 12일 법무법인 A와 대표변호사 B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등에 “1만1347건의 성공사례”, “누적상담 26만7854건”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파격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4월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대표변호사 B에 대한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원고들은 단순한 수임 건수나 수임료를 기재했을 뿐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공사례라고 집계한 기준,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로펌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표기하고 ‘100% 환불’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무위험이라는 인상을 줘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광고라고 짚었다. 이달 위법 광고로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또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이달 4일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 D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C는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들”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 등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논란이 됐는데, 해당 대표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고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나 ‘유일’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2배 높은 성공률’ 문구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위법 광고 행위에 대해 대표변호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 원고들은 광고 행위의 주체가 법무법인인데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법인의 특성을 들어 이를 배척했다. 대표변호사는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광고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권한 확장을 경계하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공소기각 혐의에 대해 재수사·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이 임의로 수사대상을 넓혀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 건 아니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22일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권한 남용을 경계했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물에 기반을 둔 특검의 수사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에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돼 있는바, 특검으로 하여금 거기서 발견한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돼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 공소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특검 주장대로 수사대상을 해석할 경우 “관련성의 기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이 곧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이 아닌 경찰이나 검찰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경찰관이던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상태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2023년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이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차량 내에서 자리를 옮겨 타 마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보험회사에,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각 B씨가 운전했다며 거짓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석에서 내린 B씨를 상대로만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고 차량 탑승자의 부상 정도와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쟁점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였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방어권 범위 내에 있어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거나 그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해왔다.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은 이런 기존 판례 법리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말미암아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허위 범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범인도피죄 본범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봤다.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비호하는 ‘범인도피죄 본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본범을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인도피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타인을 타락시켜 새로운 범죄자를 창출하는 것인 반면, 범인도피방조는 자기방어를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란 취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 방조에 대해서만 방어권 남용 법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최초 가담 형태에만 주목해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면, 범인이 이를 악용해 결국 범인도피교사 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사법부가 거듭 “신중 검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유지’ 결론을 냈는데, 법조계와 시민단체계의 반대 여론에도 해마다 정치권에서 연령 하향 논의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국회 의견 회신문’ 2건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024년 각각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법부의 검토 의견이다. 해당 법안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처는 여론이나 범죄율 통계에 치우치기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라며 “응보적 관점에 입각하여 과거의 범죄행위에 비례하는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벌을 내리기보다 가정법원의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비행을 저지르는 13세 중 상당수가 ‘가정 내 학대’나 ‘빈곤’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었다. 행정처는 “이들에게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낮췄을 때 빚어질 현실적인 부작용도 우려했다. 연령 상한이 낮아지면 처음 범행을 저지른 13세 소년도 성인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행정처는 국내 소년교도소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감을 통한 아이들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기류도 근거로 들었다. 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형벌 성격의 제재가 현행 노동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쟁점도 부각됐다. 13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법원은 이를 사실상 ‘무임금 노동’으로 해석했다. 행정처는 15세 미만 연소자 채용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64조 1항에서도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년 재판을 성인 형사 재판처럼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는 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 재판은 판사가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갱생을 이끄는 절차다. 행정처는 재판 절차에 검사를 개입시키는 등의 법안 내용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성인 형사 재판 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어, 소년사법 이념이 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훼손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변씨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변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변씨는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변씨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였다. 1심은 2018년 12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에서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소명한 자료가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원심판결 7년 뒤인 지난해 12월 검찰과 변씨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에 불복한 변씨는 상소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소송 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