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수개월째 주차된 고가의 외제차가 입주민의 차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단주차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고가의 외제차는 한 중고차 딜러(판매사원)가 무단으로 주차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무단주차한 딜러가)차단기가 열려 있는 시점을 알아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한 상황”이라며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일이 커질줄 몰랐다며 사과하고 바로 출차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억원대로 알려진 롤스로이스 차량이 임대 주택에 주차됐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차량은 차량 등록증이 없어 아파트 측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부착했지만 출차하지 않았다.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물에 해당 차량 번호가 조회됐고 차주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고차 딜러로 알려진 차주는 해당 아파트 주차 차단기에 고장이 잦아 일시적으로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주차를 해왔다. ◆무단주차, ‘건조물침입죄’ 적용될 수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적용대상(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 위반 단속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에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를 무단으로 주차해둔 중고차 딜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인의 거주지에 허가 없이 주차하고 퇴거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 주차장에 관리인·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1시간 가량 주차한 A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당시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A씨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LH, “임대주택 관리체계 강화” LH 측은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발견 초기 차량 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죄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사유지를 도로교통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민간의 질서유지 영역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견도 나오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LH는 또한 계약 시 또는 갱신 시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재산정보를 조회해서 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입주자는 계약이 불가하거나 갱신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주차 등록 시에도 차량가액을 조회해서 기준가액 초과 시 등록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세대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상가 근처에 곧 지하철역과 기반시설이 생기고, 월세로 고수익이 보장된다” 2022년 2월 50대 대기업 임원 A씨는 상가분양대행사 직원의 이 같은 말만 믿고 10억9000만여원에 상가 분양 계약을 했다. 그러나 역세권이 된다거나 기반시설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대행사 직원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자 “개인 신용 때문에 무이자 대출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노후 대비를 계획하던 A씨는 순식간에 분양사기 피해자가 됐다. 노후 대비의 대표적인 수단인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관련 법제가 불완전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의 책임에 대한 법이 없다”며 “분양대행사에게 허위 설명 분양에 대한 법적 책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상가 분양은 아파트와 다르게 공시정보가 없어 분양대행사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분양대행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사기, 사기죄 처벌 어려워 새변에 따르면 분양사기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분양사기의 경우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실제 금전을 받는 주체는 시행사이고 허위 광고를 한 대행사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시행사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은퇴를 준비하던 B씨 역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 새변에 따르면 2021년 11월 B씨는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상가 분양대행광고에 실린 ‘2024년 하반기 완공 시부터 임대수익 연 5% 5년간 보장’이라는 설명을 믿고 상가 2개 호실을 각 3억9080만원씩 총 7억816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 하지만 준공일이 계속 늦어져서 2026년으로 완공예정 시기가 미뤄졌다. B씨는 시행사에 따졌으나 시행사측은 분양대행사에서 임의로 만든 분양광고여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분양 사기범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이다. 부당광고의 경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분양대행 수수료가 통상 1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범죄를 막기 어려운 수준이다. 새변 공동대표 송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중현)는 “솜방망이 처벌로 분양대행사 직원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허위설명과 과장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으로 계약을 취소시키기도 쉽지 않다. 새변은 부동산분양계약의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 착오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입증여부에 따라 분양대행사 직원을 시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례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 판치는 분양대행업…자격요건화해야 분양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영세 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분양대행업자에게 교육을 요구하지만 해당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에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등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송 변호사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도 분양대행자에게 8시간이라는 1번의 교육밖에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분양대행자 표준 교육과정도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 총론, 주택공급실무, 분양대행자 기본 소양,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및 판매윤리에 제한된다. 2번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자격요건이 너무나 간소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세대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고, 사실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위법성이 있다”며 항의했다. 놀란 김씨가 주차장 공유앱에 문의하자 “문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가 주차장을 계속해서 임대하자 집주인은 엘리베이터에 ‘주차장 공유는 불법’이란 내용의 공지를 붙이고,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어깃장을 놨다. 김씨는 “국내에서 버젓이 운영되는 공유앱인데, 집주인은 무작정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서울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속에 개인의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통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을 개인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명확한 기준에도 주차장 임대앱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지며 공유서비스 이용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5일 국내 한 주차장 공유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의 주차장 공유 이용률은 올 들어 50%가량 증가했다. 주차장 공유앱은 쓰이지 않는 주차공간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시됐다. 월 정기권을 사고파는 형식인데 월 10만∼40만원에 거래된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 공유가 빈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주차장 공유앱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유앱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도 “집주인이나 다른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의 주차장은 대부분 공용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땐 과반수 이상의 나머지 입주자들과 합의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명시된 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유일하다. 해당 준칙의 제8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 공유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측은 “주택법령의 준칙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관계자는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 공유를 한다고 해도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관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을 손보는 게 어렵더라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차장 공유를 두고 갈등이 계속될 땐 강제력이 있는 세부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며 재판부와 대립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불출석하자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검찰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재판 출석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전두환측 과거 재판서 “피고인 출석은 권리” 주장 정치인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다스 자금 횡령·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의 법률적 의무를 언급하며 질책하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라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피고인의 권리로만 보는 근거로 ‘피고인의 출석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6조 등을 들면서 이를 의무로 보려면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과거 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은 권리’라는 논리를 펼쳤다. 2019년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을 변호한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권리이자 의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권리에 가깝고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재판을 받는다는 측면에선 의무에 가깝다는 관점이다. 이에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권과 재정의무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아울러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정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는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권력자만 주장하는 ‘출석은 권리’…유연한 해석도 필요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요구를 재판부가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가 형평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인의 형사사건 출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반복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권을 두고 항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를 오가는 일정이 많은 기업인들이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한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를 오가는 일정 와중에 3년 넘는 기간 동안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고 난 후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빼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할 일이 별로 없다”며 “정치인·기업인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생업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출석권을 포기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역시 “피고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출석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 측면을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무와 권리를 모두 고려하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 승객이 시내버스 안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앉았던 중학생이 공포감을 느꼈다는 제보가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창문을 쳐보는 등 소리를 냈는데도 해당 승객이 음란물을 계속 시청하자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껴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6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으로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하철에서 음란물 시청시 벌금 500만원 지난해에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틀어 놓고 잠이 든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상에는 양옆에 시민들이 앉아 있는데도 해당 승객은 음란물을 재생해 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버스에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틀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볼 수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시청을 위한 음란물 재생이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버스 안 음란물 시청 제재 근거 생겨…처벌규정은 미비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 역시 처벌규정은 미비해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1일 버스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제재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팅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최근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다수의 시민이 이런 의문을 가졌다. 해당 사건은 언론사(KBS)와 시민단체의 위장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관련보도: 초등생에 “가슴 좀 보여줘” 채팅앱 삼촌…잡고 보니 50대 아저씨였다) 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다만 수사기관의 위장수사가 아니었다는 점과 성적 대화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이었다는 점 등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쟁점이 몇 가지 있다. 【쟁점 1】 민간기관의 위장취재 문제없나? 202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성범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민간기관이 위장취재 과정에서 적발한 범죄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수사기관의 특례를 규정한 조항인데, 제3의 기관이 이런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외의 사인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죄를 일으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 변호사는 “위장수사에 대한 특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의를 유발한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함정수사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의 기회제공형이 아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일 경우 문제가 되는데,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경우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2007년 대법원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쟁점 2】 불능미수 처벌 가능한가?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가지다. 이중 미성년자추행과 성착취물제작·배포는 미수에 그쳤다. 해당 법에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애초 피해자가 아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인정돼야 처벌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위험성 판단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실제 미성년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고도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추행을 시도했고,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설득했다. 검찰에서도 이런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3】 성인 대상 통매음 적용 가능한가? 이씨는 채팅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행위를 저질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통매음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통매음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위장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데다, 일반적으로 성인끼리 주고받는 음담패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매음 혐의로 처벌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근 일부러 통매음을 유도한 뒤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일명 ‘통매음 헌터’들이 있다”며 “이 사안에서 쉽게 통매음 유죄를 인정해주면 유사한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시민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씨의 기소 소식을 알린 세계일보 기사에서는 위장취재 과정에서 적발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네티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운 나쁘게’ 걸릴 것을 우려하기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입법 목적은 변화한 범죄 트렌드를 반영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할 경우 (실제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의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된 가운데 번지점프 업체 ‘스몹’ 업주의 책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운영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주도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해 안전 관리와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시키고 안전 설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채용된 지 2주가량 된 직원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낙하지점 주변에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운영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은 번지점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놀이기구)를 공중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의 경우 유기기구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법원에서 번지점프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는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안전성 검사 대상 목록의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상승·하강하는 기구’ 등에 번지점프가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주 역시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다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키즈카페의 업주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난 미니기차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키즈카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 조치는 도리상 의무”라며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를 들고 있던 팬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팬이 나가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아이돌 그룹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 과거 과잉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19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최근 SNS에 한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아이돌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당시 아이돌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팬이 있었는데, 한 경호원이 이 팬을 강하게 밀친다. 팬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쓰러진 팬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 나온다. 경호원은 쓰러진 팬을 힐긋 보고선 경호를 계속한다. 경호원이 강하게 민 탓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팬이 다치진 않았을지 걱정하며 과잉경호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경호원 이름 달면 사람 때려도 되는 거냐”고 분노했고, 다른 누리꾼 역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도 저렇게 밀진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건 너무 심했다”, “저건 폭행이다”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아이돌 과잉경호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논란 중 하나다. 지난 2월엔 한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30대 여성팬을 밀쳐 다치게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호원은 두 손으로 팬의 상체를 밀었고 팬은 그대로 쓰러졌다. 2015년에도 한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사진을 찍는 팬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팬을 밀치거나 때린 경호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폭행죄와 과실치상죄가 상황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한 아이돌 그룹 팬을 폭행한 경호원 A씨가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에서 아이돌을 경호하다 한 팬이 사진 촬영을 하자 팬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팬의 가슴을 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호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호 대상인 연예인들을 좀 더 가까기에서 촬영하기 위해 A씨가 설정한 저지선을 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연예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30대 여성팬을 밀친 경호원은 지난 5월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경호원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행죄와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수심 1m 미만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수영장 측 관리 책임을 명시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일반적·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에서 수영장이 딸린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영장 사용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는 2021년 9월12일 발생했다. 당시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5)군은 수영장에서 놀다 배수구에 손이 끼었다. 이후 B군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이 사고는 B군 유족이 2021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청원인은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물순환 또는 물 빠짐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대비할 수 없게 했다”며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감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주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사고 당일 업주 측이 B군 보호자에게 ‘수영장 안전요원은 보호자 및 이용고객 본인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풀카페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구두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카페에도 이 같은 안전수칙이 붙어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설명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식점이 영업장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위험이나 이용상 제한에 대해 일반적·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풀장 어린이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8월 경북 울릉군의 한 유아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수심 37㎝에 불과한 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어 숨졌고, 지난 7월엔 인천의 한 키즈풀 카페에서 수심 67㎝ 수영장에서 놀던 2살 영아가 숨졌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경기 가평군 수심 80㎝ 풀장 20개월 아이 사망사고, 지난 7월 강원 영월군 펜션 수영장 3살 아이 사망사고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지난 17일 돌연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이가 배상 받으려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고인 시민이 손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법원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카카오 사건과 비교해 더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 사태의 경우 통신·금융·교통 등이 마비된 것으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의 경우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정부가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확인돼야 한다.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국가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가 과실로 행정망이 마비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원 변호사는 ‘특별 손해’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고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지 못해 사업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통상의 인과관계를 넘는 손해다. 이를 특별 손해라고 한다. 특별 손해는 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 손해’와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를 뜻한다. 이번 사태에선 불법행위자가 국가기관이 된다. 국가가 위 피해자의 사례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 변호사는 특별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사태가 시작된 17일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위 사례와 유사하다. 원 변호사는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 특정 사람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며 “국가가 그 사람의 은행 대출이 목전에 있고, 이런 특별한 사실관계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민법 법률로는 배상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 중단에 일부 시민들이 당일 주민센터에 헛걸음하면서 소요된 시간, 교통비,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소액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원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시간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정확한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