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일부 쪽방 주민들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선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관련 내부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우수)은 18일 오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쪽방촌 주민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행정청인 남영동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7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피고인 남영동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영동장 측은 전입신고를 거부한 이유로 내부 규정을 내세웠다.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으로 정한 소유주 동의 요건이 없어 전입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단지 내부처리기준에 불과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정한 소유주 동의 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관계 법령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등록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전입신고에서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여부가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로만 판단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의 대출 관계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물 소유주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주민등록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한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실제 거주지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 사실 조사와 최고, 공고 등을 거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5년 이상 거주불명 기간이 지속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 임대주택·분양주택 신청 등과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복지제도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문제들도 짚었다. 노숙인 관련 46개 단체가 모인 ‘2024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18일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거부가 쪽방 주민을 내몰기 위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차재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의 교육홍보이사는 “이사를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동자동 쪽방 건물주들이 개발 시 이주대책을 최소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쪽방 주민을 내쫓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안정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관계 법령은 사건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달은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이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관련 문서들을 우편과 인편,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냈다. 우편과 인편뿐만 아니라, 전자송달도 가능하다. 헌재 사무관 등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재한 다음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보조자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송달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재 사실을 헌재가 통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고 2021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통지가 실제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통지가 발송됐다는 것만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적 송달이 이뤄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헌재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놓고, 헌법재판소게시판이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시송달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함께 준용하도록 했다. 두 법을 보면 공시송달은 공시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은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를 한다고 볼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는 다르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복무가 중단된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형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면제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이어서 채워야 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사회복무요원에서 다른 병역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의 병역은 군에 입영하는 현역, 현역을 마친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는 보충역, 전시에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맡는 전시근로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성실히 복무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과거 ‘부실복무’ 혐의를 받은 가수 싸이와 천명훈이 각각 현역병과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달 17일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송민호가 10월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근무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시작했고, 이달 2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소속사 YG는 부실복무 의혹에 대해 “아티스트의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1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자, 세계 동물권의 날이다.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날로 했다. 제주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데, 도입 후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가 1972년 “나무와 강, 대양과 같은 자연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장한 ‘자연의 권리’에서 나온 개념이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 조례나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왕거누이강’(2017년), 인도 ‘갠지스강’(2017년), 미국 ‘클래머스강’(2019년), 캐나다 ‘매그파이강’(2021년)에도 법인격이 부여됐다. 국내에서 동물이 ‘주체’가 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앞서 몇 차례 있었다. 2004년 환경단체 등이 부산지법에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사례가 있다. 단체들은 도롱뇽이 터널 공사로 환경 이익을 침해받는 만큼 당사자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는 충주 지역 환경단체들이 폐갱도와 습지에 사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동물 7종과 함께 충주시장을 상대로 ‘도로 공사 결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듬해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원고란에 어민들과 함께 검은머리물떼새가 등장했다. 2018년에는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을 주도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면 산양이 소음·진동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산양을 원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에서 법원은 동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롱뇽 소송’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황금박쥐, 검은머리물떼새,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물에 대해서도 원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올 8월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 제도가 반영된다면 국내 처음이다. 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중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됐다. 일각에선 현행 법령상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해외 일부 국가처럼 국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미법의 미국과 대륙법의 프랑스는 계엄 선포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6년 쓴 논문을 보면 계엄과 관련한 미국 연방 차원의 법은 모호하다. 한국처럼 헌법에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개별법도 없다. 이는 ‘시민적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예외 상황을 미리 제도화’한 계엄을 제도화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의회가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언뜻 한국과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에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의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계엄선포 주체는 연방 대통령 혹은 주지사이지만 계엄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에선 계엄선포와 시행방법을 두고 법원의 사후 심사가 활발하다. 한국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을 두고 계엄선포가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고 본 것과 대비된다. 대법원은 2018년에야 당시 계엄 포고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미국에선 행정부의 수장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법령으로 이를 규정할 만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지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사후 견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마다 헌법과 개별법이 각기 다른데 메릴랜드주처럼 계엄선포를 금지한 곳들과 매사추세츠주처럼 계엄 권한을 의회에 일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020년 쓴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법령’을 통해 선포하는데, 계엄 기간이 12일을 넘는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12일이 넘는 계엄에 대해 국회는 승인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통제도 가능하다. 사법부는 계엄을 통한 행위들을 일반법원 혹은 행정법원을 통해 심사한다. 또 대통령 혼자 계엄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가 계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각을 국회 다수당이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처럼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가 더욱 어렵다. 한국과 해외의 계엄 관련 법령을 비교한 고 교수는 “국회의 승인권 인정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효력 상실 등을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며 “계엄에 대해 사법적 심사가 (한국에서) 가능한가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 헌법 및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계엄이) 최단시간 내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최초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9월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계엄 종료 시점을 명시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시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 합산소득을 고려해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44.7%(9월 기준)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나타났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일부 양육자들이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유통업계가 온라인상에 퍼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활용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SPC 배스킨라빈스가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유행어 ‘럭키비키’를 이용한 제품명으로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출처가 분명한 유행어의 경우 광고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배스킨라빈스가 지난 8일 출시한 ‘럭키비키모찌’였다. ‘럭키비키’라는 신조어는 장원영이 ‘운이 좋다’를 뜻하는 럭키(lucky)와 자신의 영어 이름인 비키(vicky)를 합쳐 사용한 표현이다. 장원영이 ‘럭키비키’를 언급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맞닥뜨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등을 비유하는 유행어로 퍼졌다. 하지만 장원영이 배스킨라빈스 광고 모델도 아닐뿐더러 배스킨라빈스 측에서 장원영에 별도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배스킨라빈스는 기획 과정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사과했다. ‘럭키비키’와 같은 유행어를 광고에 활용해도 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표법 제34조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서명·예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장원영이 ‘럭키비키’를 두고 ‘비키’가 자신의 영어이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배스킨라빈스가 출시했던 신제품이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 또한 ‘럭키비키’는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름 등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짧은 문구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 2017년 서울의 한 백화점은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인디밴드 활동을 하던 김정민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김씨는 저작물 침해라며 해당 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원은 “이 사건 문구는 김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공유숙박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인정받기가 까다로운데, 공유숙박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문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문씨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에 규정된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도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기도 한다.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발생시키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숙박업 공급 과잉으로 관광숙박업이 크게 위협될 것이라는 우려와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0대 남성이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를 20대 여성에게 제공한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커져 버린 공유숙박 시장을 합법의 테두리로 들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기준 22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5억7900만원) 대비 160.6% 증가한 수치로, 2020년(21억1900만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업소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된다. 불법 공유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와 위생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관광객이 피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유숙박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1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도시민박업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외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국인 대상 영업 일수를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 규정해 공유숙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제시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제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정체와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시에 대한 범인은닉죄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범인도피죄는 최근 뺑소니 등 사건으로 이슈가 됐다. 지난 6월 ‘음주 뺑소니’ 사건의 가수 김호중씨의 매니저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사건에서 운전자 김모씨에게 대포폰·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오모(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인 남자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인도피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2년 광주지법은 광주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간부급 조직폭력배가 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도 도박현장 단속자 명단에서 그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를 물으려면 고의가 있음이 인정돼야 하고 그 증거도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며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고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개그맨 이진호(38)가 불법도박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이진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는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해당 민원을 제기한 작성자는 이진호가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만큼 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 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당국이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진호가 빌린 돈이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진호가 자금을 불법도박에 사용할 예정인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도박자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된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빌려주는 돈의 용도가 도박자금임을 알았다면 못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도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빌려준 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빌려줬다면 실질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없음을 알고서 빌려준 거나 다름없다”며 “대여의 형식이었더라도 실질로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진호가 지인들을 속이고 빌려줬다면 이진호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로 경찰은 이날 상습도박 혐의와 함께 사기 혐의 수사 의뢰 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 수사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연예인들이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를 본 동료 연예인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을 비롯해 이수근, 하성훈 등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2022년 당시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1억을 빌렸다. 당시 차용증을 썼지만 이진호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민은 이진호가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10년 안에 갚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