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에서 음주 의심 정황이 나오는 모습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우선 도주하는 ‘김호중 수법’이 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전직 축구선수 이모(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6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를 몰다 인도 위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씨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씨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진행한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이씨의 음주 반응이 나왔으나 본인은 음주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 전날 대전서 일어난 충돌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운전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 중구 산성동 한 교차로 황색 점멸신호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 직후 화물차에 타고 있던 남성 운전자 A씨와 여성 동승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로 조사받은 A씨는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혈액 측정은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사건에서 음주 의심 정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가수 김호중씨의 수법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잠적 중 추가 음주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경찰이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위드마크 피해도 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음주 혐의 적용 가능 하지만 김호중 수법으로 항상 음주 혐의를 피할 수는 없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피하더라도 간접증거 등을 통해 음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한 운전자가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B(50대·여)씨와 동승자인 C(5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양상이 비슷해 대전판 김호중 사건으로 불렸다. B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700ｍ를 운전해서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C씨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두 사람이 만취 상태였다고 추정한 경찰은 이들 일행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B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B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직접 증거 외에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들의 대화 내용 등 간접증거들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에는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들이 녹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회신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B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C씨도 중간에 100ｍ가량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C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와 가해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한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지난 2일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5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처벌 수위는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수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 여러 명의 피해에 대해 각각 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도 하나의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권고한다. 가중요소가 고려되더라도 징역 1∼3년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며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 감경 요소를 평가하여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당한 처벌을 위한 대책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변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형량은 미국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죽는 이번 사고를 낸 가해자는 4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가 함께 담겨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자료가 어떻게 구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를 위한 단순 복제는 문제가 없지만, 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 이들은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힌 전단과 함께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 이중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노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와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는 5000개가량이 실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10일, 6월6일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고, 다른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도 지난 7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USB에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라인상에는 ‘임영웅에게 허락은 받은 것인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임씨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 측은 “앨범을 USB 형태로 출시한 적은 없었고, (대북전단 배포 관련) 탈북 단체와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단체의 USB 유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헌법에 따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되기 때문에 북한에 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적용 가능하다.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탈북단체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파일을 USB에 담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파일은 북한에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민단체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USB 파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발전상, 현실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남북문제 등 저작권법을 적용하기에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어 법적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무단으로 제3자, 불특정 다수한테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고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을 비롯해 사업장 내 CCTV 설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지난 2일 직장에서 CCTV를 통한 감시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주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종 사고 대비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강 대표도 CCTV 논란에 대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언제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CCTV가 있어야 했다”며 직원 감시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강 대표를 고소한 직원들은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중 6대는 사람을, 3대는 직원들 모니터를 촬영하며 근무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가 쟁점 직장 사무실 CCTV 설치에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주로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된 문제다. 우선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무실의 경우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공개된 장소인 경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CCTV를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무실을 비공개된 장소로 볼 경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비공개된 장소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직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직원을 감시하면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한 감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사례로 소개했다. 또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두는 추세 근무지 CCTV 관련해서 대법원은 보안 및 사고 예방보다 개인정보 침해와 근로자 동의 여부를 중점으로 보는 추세다. 2015년 대법원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2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CCTV 설치를 요청하자 어린이집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 사무공간,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까지 비출 수 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지난해 6월에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우선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회사는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회사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10월 설치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봤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이 되자 사법 제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기소 하면서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김씨 아파트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부실수사? 제도 허점에 가까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측정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시켰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2023년 대법원은 한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현행 대법원 판례상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음주측정 자체가 없으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인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 상승기였는지, 그 사람의 특이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런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인정할 때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가 음주가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 징역 30년 수준의 중범죄? 예상 형량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더라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각에선 중형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온다. 안 변호사는 “사실 조직적 범행 은폐가 없었더라면 구속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약자인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나쁜 행태 등이 더해져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봤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더 큰 범죄”라며 “상당한 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노 변호사는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이상 실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선결제 먹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명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스토커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며 최근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결제한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치료비 먹튀는 사실이 아니다”며 “50만원 크라운 치료 환불이 미처 안 된 분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해 줬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사레처럼 미리 돈을 받은 뒤 서비스 제공이나 환불 과정에서 탈이 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투명 치과’ 사건에서는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반값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치료비를 선납으로 받고 돌연 치료를 중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뿐만 아니라 헬스장, 미용실 등 일상에서 등록하는 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원장이 4300여만원의 선납 회원권을 환불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수능 이벤트를 열어 수강생에게서 1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한 유명 필라테스 학원 대표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다. ◆소송 등 구제 방법 있지만…걸림돌 많아 이처럼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 민·형사 소송이나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정에 갈 경우에도 절차가 까다롭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어 선납금이 크지 않은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 치과 사태도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월 치과 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실 진료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교정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이 낸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장기간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병원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며 진료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 피해 복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습 폐업 대비해 할부 항변권 활용 가능 차선책은 ‘할부 항변권’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 계약을 할 때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추후 기습 폐업에 대응하는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16조는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일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에선 소비자가 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같은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할 때 서면 계약서를 잘 챙겨야 한다. 할부거래법 6조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탄원서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와 하이브를 각각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탄원서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에서는 양측의 법정공방뿐만 아니라 탄원서 경쟁도 주목받았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과 멤버들의 부모, 뉴진스 팬덤 1만명을 비롯해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감독,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 등 유명 인사들이 민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뉴진스 팬들은 탄원서에서 “민 대표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그때까지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뜻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 입장을 지지하는 가요계 유명 인사들도 여럿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을 발굴한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만든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했다. ◆탄원서, 참고자료 불과…민사에서는 큰 효력 없어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나 유·무죄 여부 등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이다. 특히 이번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가처분 소송과 같이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확인서가 될 것인데, 당사자 간 주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기보다는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이 가려진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민사 사건은 법리대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형법에도 탄원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두 요소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고 의견이 모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경우 제3자의 탄원서는 판단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반성하며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나 피해자 측의 탄원서는 참고하긴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다른 사람들 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피해자 측 탄원서는 의미 있다”고 했다.

“이건 뭐 죄다 복붙이야” 지난 13일 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어텐션(Attention)’과 ‘하이프 보이(Hype boy)’ 안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퍼포먼스 디렉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룹 ‘아일릿’의 안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응 실화? 광고 안무까지? 그동안 정말 꾹 참았는데 우연이라기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 비슷할 순 있지. 그런데 보통 참고를 하면 서로 예의상 조금씩 변형이라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뉴진스 퍼포먼스 디렉터도 같은 날 SNS에 “에이 설마 설마 했던 생각들로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광고 안무까지 갈 줄이야. 누군가의 고생이 이렇게 나타나기엔 지나쳐온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라고 적었다. 앞서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 레이블 가운데 하나인 빌리프랩은 3월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켰다”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해 이들 디렉터 역시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빌리프랩은 지난 22일 “민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이 고소로 맞대응하며 안무 등 표절 여부도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안무저작권 인정 판례는 있지만…여전히 사각지대 안무 표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안무저작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무의 경우 아직 저작권 침해는 물론 ‘성명표시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많은 매체에서 작곡·작사가의 이름은 표기해도 안무를 누가 창작했는지는 표기하지 않는다. 안무의 저작권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우선 안무가 동작의 연속으로 이뤄져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연속된 동작 중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잘라내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의 경우 저작권의 분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안무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1년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두고 제기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이 있다. 샤이보이 안무가 A씨는 한 댄스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짠 안무를 그대로 베껴 학원에서 가르치고, 교습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했다는 이유에서다. 댄스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이 샤이보이 안무를 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고 학원 홍보에 이용했다. 1심은 사진과 동영상 폐기 및 484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샤이보이 안무는 귀엽게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동작, 가슴에 손을 모으고 두근두근하는 동작 등 가사와 멤버에게 적합한 몸짓을 조합해 박씨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며 고 판시했다. 당시 댄스학원 측은 안무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윙 댄스의 기본적 스텝 등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어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안무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봤다. 2심 역시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에는 샤이보이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며 “그룹 구성원의 각자 역할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했으며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안무저작권 확립 통해 수익 배분 논의 활발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음악 콘텐츠를 ‘시청‘하는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안무가들에 대한 수익 배분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무가들에 대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게 된다면 안무저작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안무저작권학회가 출범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안무 창작의 룰과 기준을 제공하고, 안무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무 창작에 지속적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안무저작권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환으로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수 김호중(33)씨가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이 드러나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니저는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확을 포착했다.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에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확인하고 추궁했고 김씨는 그제야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며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범죄를 은닉하려 했는지 등에 따라 김씨가 받을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판결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의 경우 벌금형에 그쳤지만 범죄은닉을 교사하고 실제 사고를 낸 자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도왔다면 주로 벌금형 경찰은 김씨 매니저를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A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사 직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친구 B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인천지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등 혐의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 경찰은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겼는지를 비롯해 음주 여부까지 수사 중이다.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증거인멸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 판결에서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사고 피해 규모 역시 양형에 중요 고려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인천지법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B씨는 벌금 700만원에 그쳤다. B씨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광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20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C씨 역시 사고를 낸 이후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자수하라고 시켜 실제 지인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A군을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 등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서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2020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대전 아파트 단지 사망사고 운전자는 금고형 2017년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다. 재판부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된 금고형은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동일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유족이 엄벌을 원했지만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엄마도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하더라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