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은 이 남성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에 쏠린다. 향후 수사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씨가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미수일 경우 형량의 하한의 3분의 1로,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원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원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것은 기관사나 승객들이 조치를 잘해서다”라며 “대구지하철참사를 원씨가 몰랐을 리도 없고 ‘나는 불만 질렀지, 승객들이 죽을 수 있는지는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씨는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람을 죽여서 이걸 알리겠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도 상당히 센 편이라 충분히 무거운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우선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히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배우 김수현(37)과 고 배우 김새론(25)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부른 파장이다. 향후 국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OOO 방지법’ 제목의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개되고 있는 각종 증거 역시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로 향하게 됐다.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 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된다. 다만 청원 내용대로 미성년제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까지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0년 형법을 개정해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나라에서 16∼18세를 기준으로 정해놨고, 19세 미만으로 설정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높일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서로 나이 차이가 적은 연인 사이임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괄적으로 19세 미만까지 높일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1∼2세 정도 상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여야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 논의를 하려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장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며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논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딸과 아픈 남편과 먹고살려고 식당 일에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집안의 청결 상태, 부모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아동방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의 나이,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이 참작돼 처벌 수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남성 운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5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A씨의 행동을 본 아들이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감안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학생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이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두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뒤바뀌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김포 사건은 아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게 당연하다는 점, 광주 사건은 B씨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두 사건의 차이를 설명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짚었다. 또 광주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만한 요소가 많다며 B씨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김포 사건의 경우 “아동과 관련한 여러 범죄사건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우선인 것은 맞다”며 “다만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사건과 관련해선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멈춰 세운 행위는 아이에게 위협,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자의적으로 차에 탔다고 할 수 있으나 어른인 B씨로부터 위력을 느꼈을 수 있고, 그가 데려간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린 아이를 불러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광주 사건에선 충분히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유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반성 여부가 양형 요소일 뿐, 반성문의 양 자체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선처를 부탁하는 100여장의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19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자신 대신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 자백을 하러 가는 사이 경기 구리시의 모텔로 도주했다. 특히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또 장씨와 향후 수사를 대비해 허위 통화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나오자 사고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김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써 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을 100장 넘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실제 반성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 다만 그의 감형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해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돼 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을 활용한다. 반성문의 양은 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피고인들의 반성문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오직 감형을 위한 분량 채우기는 물론 대필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문이 피고인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법조계는 우선 반성문의 양 자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노력 등 반성의 핵심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써서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써서 감동했다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 길지 않아도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도 “반성문을 무조건 많이 낸다고 해서 양형에 절대적으로 참작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피해 보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과 함께 진지한 반성문이 합쳐지면 미약하게나마 참작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또 진지한 반성 여부를 단순히 반성문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그동안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범행 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가 작성했다는 100장이 넘는 반성문에서 진정성이 보일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씨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다. 김씨가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도 재판부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도 “강아지를 2층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던져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주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아동학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아이를 학대할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상황을 본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한 해양환경단체 대표의 재판이 열렸다. 다섯 마리의 벨루가를 보유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면에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부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족관 전시 업무의 보호 가치가 ‘낮아졌다’고 짚으며, 롯데월드 측이 산정한 피해 금액에도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흰돌고래 벨루가는 북극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중심 서식지로부터 멀게는 6000㎞까지 이동한다. 활동 반경이 넓고 지능도 높은 탓에, 상대적으로 좁은 수족관에서 살게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벨루가에겐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16일 오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39) 공동대표에게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16일 오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안에 있는 대형 수조면에 강력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롯데는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 측은 손괴 부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쿠아리움의 업무가 업무방해죄로 보호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에 따라 전시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는데, 여기에 고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수조에 펼침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은 신규로 들여오는 고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수족관에 있었던 벨루가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수족관 측이 관리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사회적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한 수조면에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 펼침막을 부착한 것이 수단의 정당성을 갖췄거나 시위로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물 권리에 대한 위상이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롯데월드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수조에 보유·전시하는 행위가 벨루가 습식에 반하는 점, (롯데월드가) 수년 전 약속했지만 방류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기업으로서 인권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다”고 판시했다. 또 접착제 잔여물로 인한 보수로 7억3000여원을 썼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제 전체 보수가 필요한 조치였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쉽게 접착제 제거가 가능하고 또 보수 기간에도 전시 이뤄졌기 때문에 접착제 잔여물 피해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황 대표 변호인 김인숙 변호사는 “동물이 더는 사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동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책임이 대기업에도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앞선 판결이라 평가한다”면서도 “비록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해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하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하는데, 상당성까지 인정했다면 완벽한 판결이 됐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상당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우리 행동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지구 전체, 또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롯데월드가 처음 산정한 피해 금액이 정당했던 건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무고 행위를 저지른 건지 밝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노트, 녹음 파일 등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유산 관리자로 지정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 기능 소개 문구다. 유가족이 고인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있는 연락처 등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향후 업데이트되는 갤럭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부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지정한 ‘유산 관리자’가 클라우드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원격 서버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클라우드’ 애플 스마트폰에는 ‘iCloud’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족의 디지털 유산 접근과 관련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공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한 건 제주항공 참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망하는 유가족에게 희생자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되거나 소실된 상황에서 고인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가족대표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유가족대표단의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칫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기업이 유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0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 하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향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고에 한정해서라고 밝혔지만 이와 비슷한 요구는 또 있을 수 있다. 유족이 고인의 어떤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유족에게 전화번호만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미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도입한 애플의 경우 미리 등록된 유산 관리자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까지도 볼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디지털 유산 기능에선 사진이나 메시지는 볼 수 없는데, 제조사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가 도입한 ‘디지털 유산 상속법’ 등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법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그의 의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는 절차와 접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조 상패 제작해 홍보 필요한 업체 등에 세일 사기·위조공문서행사 등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홍보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한의원 원장에게 접근해 대통령 명의의 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 스펙을 쌓는 방법은 국가에서 주는 권위 있는 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 프로필 정도면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의료분과 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원장님 프로필을 전달하여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위조 상패를 제작해 줄 생각이었다. 그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업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우수기업인 대상’, 대통령 명의의 ‘한국을 빛낸 인물문화대상’ 상패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A씨가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우선 피해자가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했다. 또 상패를 허위로 만든 행위는 ‘공문서위조’, 이 상패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가 적용됐다. 업체 홍보를 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접근해 국가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의 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위조 상패를 제작해 주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모두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B씨는 2018년 서울 강서구 한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대통령상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통령상을 알아봤는데 후원금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이다”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했다. B씨는 상습범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청와대에서 표창장이 나오는데 받겠느냐, 대통령이 ‘S’라는 단체를 밀고 있는데 그 회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후원금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주면 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추천해 표창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금전을 편취했다. B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표창장 사진을 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상장이 발행된 날짜는 지난해 12월12일로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동시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었다. 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형법은 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문서위조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