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사건이 들어오며 사전심사 방안을 두고 헌법재판소 내부 발표회가 열렸다. 헌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선 주요한 사건만 소수 뽑아 심리하는 미국식 선별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내부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하열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자를 맡았다. 토론에는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정광현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 헌재 구성원들이 발표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심사 정당성은 높이고, 사건 부담은 줄이고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재판소원을 시행해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절차를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선 1990년대 사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벤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은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재량껏 선별하자’는 것이었다. 독일도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만큼 소부에 비해 보다 정당성이 높은 전원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심사하면 헌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를 제시했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쟁점사항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고, 본안 재판의 효율을 높여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재판 논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토론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따로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헌재 역할도 맡는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대략 100여건 안팎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다. ◆“헌법재판관 늘리고 기각 가능케 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이런 제안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 또한 독일에서 벤다 위원회의 제안을 시범 시행했으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실패작으로 판명됐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기존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데 반해 한국 재판소원법의 경우 “개정법상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재판소원 인용을 가능하게 해 헌재의 부담을 극도로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합리적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론 한계…입법 필요성도”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입법 과정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유를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시행된 개정 헌재법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 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돼 있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는 항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을 적절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구 사유 3호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역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한 경우 헌법 조항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해석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헌재의 제안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된 점을 들어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한 국내 부품업체 직원이 대법원 판결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죄와 ‘누설’한 죄는 각각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올 1월15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와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다. 1·2심은 공동정범 관계인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 사이 영업비밀 누설·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공정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이고, 영업비밀 취득과 누설, 사용은 각각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한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직원들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하고 회사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국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아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해 테스트용 제품을 개발했다. 1심은 영업비밀 사용은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 등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되, 김씨에 대해서만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을 물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도 대법원은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모씨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한 사건 판결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공범들이 범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낡거나 오래된 명품 가방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수선해주는 ‘리폼’ 업체들은 명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늘어나고 있는 명품 가방 리폼 업체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2022년 루이비통은 상표가 찍힌 자사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A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쟁점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루이비통은 A씨가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상표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고, 이를 기술적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며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고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렇다고 리폼업체들이 면죄부를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했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리폼업체들은 대부분 의뢰를 받아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비용도 상담을 통해서만 알려준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다양한 디자인의 리폼 가방들을 상품처럼 게시하고 있다. ‘상품상세정보’ ‘상품구매안내’ ‘상품사용후기’와 같이 리폼 제품을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무위원과 군 지휘부의 내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해 선고하며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에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비상계엄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며, 국무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반대하거나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라며 내란의 공모나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전략이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중요임무 종사자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참석자들에게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재촉하거나 서명하도록 회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추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인 ‘내란’ 행위로 인정되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황 전 총리가 과거에 계엄 등을 주장했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닌 범죄 실행을 촉구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내란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첫 재판이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체포’의 의미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를 우선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향후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이 테러 상황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테러와 무관한 군의 국회 투입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해 본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은 이 전 사령관의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판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간 반복해 온 주장들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당시 국내 상황이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을 자세히 판시했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까지 한 행위들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당시에도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 힘줘 말했다. ◆계엄 선포할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 핵심 예산 대폭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우선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명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일방적으로 가결돼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 발생을 막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주장에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다. 또 설령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더라도 비상계엄을 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돼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는 법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 위반했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포 당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절차, 국무위원 부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소집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했고, 연락받은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비상계엄 아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저질렀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아닌 일종의 실력 행사, 즉 국회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그 본질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마비·정지시키려는 특별한 조치 등을 행사해 해당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해 이런 특별한 조치 등 행사에 나아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재가 13일 재판소원 도입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4심제’ 등 15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으로 목차를 제외하고 26쪽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판소원이 도입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위헌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된다는 걸 천명할 것일 뿐, 헌법 111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법원이 헌재와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맞섰다.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원심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원심 소송 중 사망했는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송을 넘겨받았다. 이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쟁점은 △회고록 표현 중 모욕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회고록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이로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씨 측 주장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조영대 신부에게 조비오 신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는 손해배상 및 회고록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피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두환 등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 의의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5·18민주화운동 관련 표현 행위에 적용했다”며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표현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에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 전 대통령과 이를 발간해 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권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 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법조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인 ‘AI 환각’이 소송자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AI가 만들어 낸 ‘가짜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적발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변호사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대응에 나섰다. 행정처는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예상 종료 시점은 올 2월이다. 현행법상 AI 환각이 포함된 소송자료를 제출했을 때 명시적인 대응책이 없는데, 예방과 제재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소송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와 허위 법령·판례 제출이 확인된 경우 가능한 제재 수단 등을 논의 중이다. 방안에는 입법도 포함됐다. 행정처는 TF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법령 개정이나 예규 제·개정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자체 준칙을 만들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를 위한 리걸 AI 가이드라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변호사들이 소송 과정에서 AI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앞서 발간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를 비롯한 해외 변호사 단체가 만든 준칙들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법관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제약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진 않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송당사자가 AI를 사용할 경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도 제출받은 자료가 AI를 사용해 작성된 것인지 밝히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AI 도구와 입력된 프롬프트 등도 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을 위협한 강도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법상 정당방위의 범위와 피해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강도상해 사건 가해자 A씨가 나나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부위를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의 모친은 가해자에 의해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가 치료를 받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나나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나 A씨가 ‘역고소’에 나서면서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가족은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나나 모녀가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고소로 사건이 재조명되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결론이 났더라도 고소가 제기된 이상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주거침입 상황이 있어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이 정당방위에 대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법원은 싸움 도중 목을 조른 남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서울 동대문구 한 주유소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지난해 10월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주유소를 찾은 40대 남성 C씨는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고무망치로 손님의 머리를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사건이 오전 1시30분쯤인 새벽에 일어났고, 피해자인 B씨가 좁은 사무실에 혼자 있었던 점을 들었다. 특히 목을 조르는 등의 상황이 생명에 중대한 법익 침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C씨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고무망치로 다시 공격하지 않았다.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한 사례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소가 틀릴 경우 법원은 이를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원고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은 당사자 간 신원 확인이 필수인데, 가해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도리어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소보정명령 악용’ 문제 해결할까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 관계인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개정안 제163조에 따르면,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법원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발간한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7월부터 소송 관계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도입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주소 노출은 추가적인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은 주소 보호 우선…일본, 법원이 대신 송달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소송 절차 진행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ACP)’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하고, 원고가 해당 주소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 주 국무장관이 송달 대리인으로서 해당 서류를 피고의 실제 주소로 전달한다. 독일의 주민등록청은 개인의 생명, 건강, 신체의 자유 등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차단’을 적용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법원이 ‘정보 차단’된 주소 제공을 요청하면, 주민등록청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판단한 뒤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피해자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정폭력(DV) 지원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 열람이 제한된다. 필요 시 법원이 원고 대신 피고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 서류를 송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피해자 주소 보호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강화도”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인정보 열람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법상 주소 열람이 제한되는 대상을 스토킹처럼 반복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 대상자로 확대하고, 소송 목적으로 주소 열람을 신청할 시 신청 사유와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제한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의 조사촉탁 제도를 활용해 법원이 직접 피고의 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전자 소송 사전포괄동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 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면 주소 노출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 열람 및 교부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과도하게 제약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민사 소송 악용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해 범죄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며 “보호 명령이나 격리 조치 등 예방 중심의 사전 보호 체계도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