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빼돌릴 목적이 없는 데다, 출국을 막으면 유일한 생계수단이 차단돼 오히려 세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체납자 권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0월 13일 판결했다. 권씨는 2021년 5월 한 법인에 자신의 토지 지분 등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로 인해 9억2745만여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권씨는 올 7월 기준 6억2594만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올 5월 권씨에게 같은 달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권씨가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의 오피스텔 시행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권씨는 매매대금 중 약 19억원을 회수 불능 상태로 받지 못했고, 실제 수령한 2억7000여만원 역시 대부분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와 다른 세금을 내는 데 썼다. 권씨는 미성년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며 월 250만원가량을 벌어 현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이나마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 약 2억900만여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가 차명재산을 형성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을 추론할 단서가 없다”며 “오히려 출국을 금지하면 권씨의 현재 유일한 소득원을 차단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고, 조세채권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외손자인 권씨가 독립유공자법상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장기간 국외 체류 시 이 지원금이 끊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도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동기도 없다고 부연했다.

세입자가 다른 중개보조원에게 임시로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택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간 중개보조원의 행위와 관련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에게 내려진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달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은 올 4월 중개의뢰인 2명과 함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주택을 방문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다. 당시 주택 안에는 세입자가 머물고 있었다. 이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소의 또 다른 중개보조원이 당일 방문을 위해 세입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사무실 내부 매물 정보방에 공유된 상태였다. 해당 세입자의 민원을 접수한 구는 7월 유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8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거주인 동의 없이 이용해 주택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세입자가 명확한 인식 하에 비밀번호를 제공했으므로 동의가 있었고,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다”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입에 대한 세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세입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무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해 출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낯선 사람들이 거주지에 들어오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일으킨 중개보조원은 주거침입미수죄로 7월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가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부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거주지에 무단 진입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록 경찰이 유씨의 공인중개사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행정규제 위반 책임은 이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노크를 하는 등 부재중임을 확인하려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유씨 역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계속적·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일회성 사고에 그쳤고 유씨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하철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새로 짓거나 옮긴 비용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빼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달라진 만큼, 구청이 과다 산정해 징수한 부담금 8억9000여만원은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거부처분 중 18억6939만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조합이 낸 부담금 27억6223만여원 가운데 초과분인 8억9283만여원을 환급해야 한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7억6223만여원을 2019년 9월 전액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신설하는 공사에 122억6200만원을 지출했고, 사업구역 밖 도로 개설 공사비 등도 부담했다며 2023년 12월 구청에 기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예비적으로 최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맞춰 부담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돌려달라고도 요구했다. 구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지하철역 출입구 이설 공사비에 대해 조합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긴 데 불과하고, 출입구를 신설한 것 역시 보행동선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설 공사의 수행 및 그 비용 부담이 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와 그 취지가 공통된다거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돼야 할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총 건축연면적이 변경되는 등 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당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경 인가된 연면적과 공제 대상 면적, 표준건축비 및 감경률 75% 등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의 정당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18억6939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4세 친딸을 흉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상고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에게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사망 당시 14세였던 피해자의 친부로, 2012년 9월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조부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2022년부터 다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 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딸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사건은 2025년 10월19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최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던 중, 딸이 최씨 배우자에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며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배우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피신하게 한 뒤, 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딸의 팔과 다리,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망치 머리가 분리될 때까지 후두부를 25차례 이상 내리쳤다. 딸은 폭행으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했다. 쟁점은 범행 직후 자수한 피고인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적법한지, 2심의 징역 22년형이 심히 부당한지였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친모의 처벌불원,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30년인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수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도 “친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필로폰을 판매했다가 곧바로 환불해줬지만, 소지가 이전된 만큼 마약매매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에서 자신의 차량에 탄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필로폰 1.4g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수인은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예상보다 양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주고 A씨로부터 50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10일부터 6월9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불상지’, 투약량과 방법도 각각 ‘불상량’과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됐다. 1심은 매수인에게 필로폰의 소지가 완전히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모발 감정만을 토대로 약 한 달에 이르는 범행 시기를 추정한 데다 장소도 토지관할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은 유지했지만 필로폰 매매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만큼 그 순간 소지가 이전됐고, 이후 마음을 바꿔 필로폰을 돌려준 것은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의 범위에 주목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이수명령을 함께 내린 원심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수십억원 과세예고를 통지해 납세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박탈했다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퇴직자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억7616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 직원이던 A씨는 2016년 행사가격 25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2018년 4월 이를 행사해 2만5000주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행사 시점의 종합소득세 과세가 제외된다고 판단해 특례적용을 신청했고, 이듬해 말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약 2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해당 스톡옵션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된 부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회사 측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을 과세하려 했으나, 회사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장은 2023년 4월 ‘회사가 아닌 A씨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후 과세당국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했다. 성동세무서는 2023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약 10개월이 지난 2024년 3월12일에야 A씨에게 74억여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4년 5월31일을 불과 2개월 반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장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무서는 2024년 5월1일 A씨에게 가산세 약 25억7318만원을 포함한 74억7616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늑장 행정을 벌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라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야 통지해 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무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은 뒤 약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나 검토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진단받은 지 37년 만에 자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4년 3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낸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2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은 “A씨가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호흡곤란 증상의 악화, 진폐합병증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증상을 겪었다”며 “사망 직전 진폐합병증인 기흉과 관련된 증상으로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부터 폐질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과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등 표현을 했던 점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무렵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 감정의도 “기흉, 객혈, 가래 등 다수의 중증 폐질환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압도적인 외상 경험과 공포감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며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감퇴는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충분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폐기능이 급속하게 악화됐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망인은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는데, 호흡곤란은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며 “진폐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기존 불안장애, 우울 등의 증상이 더욱 악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모은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학생과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과 제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B대학 의과대학 부교수이자 주관연구책임자인 A씨와 B대학 산학협력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내린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2313만3345원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씨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용도 외 사용을 했다며 2021년 참여제한 5년과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2025년 동일한 사유를 바탕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낮추고 환수 금액을 2313만여 원으로 변경해 다시 처분했다. 법원은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가 회수돼 공동관리되는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학생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모인 금액 규모나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씨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수위와 근거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령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인건비를 전용해 학생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학생연구비 등은 연구실 운영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논문 게재료, 실험 재료비, 컴퓨터 교체 비용, 학생들의 등록금·식사·교통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A 교수가 사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의 환수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환수 금액 2313만여원의 산정 기준이 된 비율과 공제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고, 연구원 일부가 개인적인 돈을 송금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환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학생연구원들에게 공동관리 인건비 일부를 반환해 관리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제재 처분 기간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사실상 연구계에서 퇴출당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 취소 배경을 부연했다.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탄광 작업으로 생긴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고 김모씨 배우자 이모씨와 자녀 3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족들은 김씨 최종 장해등급인 7급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생전 전남 화순군에 있었던 호탄 능성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1994년 1형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호탄 능성이 폐광된 후인 1996년 6월 주식회사 성하 산하의 충북 보은군 마로광업소로 옮겨 갱도를 뚫는 굴진부로 폐광 석 달 전인 2009년 4월까지 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앓고 있던 진폐증이 심해져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그다음 일하던 탄광이 폐광돼 일을 내려놓은 뒤인 2013년 6월 장해등급 11급, 2015년 7급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6월 사망했다. 쟁점은 김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인지였다. 김씨가 일하던 탄광이 문을 닫은 시점의 ‘개정 전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탄광이 폐광될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폐광 전에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진찰 및 검사’ 등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것과 다름없다며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씨 사례처럼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어도,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해 뒤늦게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려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그 후에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이 거부된 버스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이들이 별도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도 이미 효력을 잃어 재고용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