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연설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5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고, 미국 정·재계·언론계의 ‘딥스테이트’(실세)가 중국의 대선 개입 정보를 은폐·축소했다고 했다. 사실 2020년 재선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편투표 조작과 투·개표기 오류 등을 주장하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과 선거 당국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꿋꿋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부정선거를 믿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공화당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설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CNN과 ABC,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주장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보고 있자면, 한국의 현실도 눈에 들어온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의 거짓 주장을 법원과 선거 당국, 언론이 견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부정선거론이 파고들 틈을 만들었다. 40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해온 미국의 고참 언론인 재키 칼메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칼럼의 제목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훔치고 있다’를 인용하자면 ‘헌법기관이 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훔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예상 투표 수요에 못 미친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제작 예산은 증액해 받아 놓고는 더 적게 찍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투표율 임의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 투표자 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수 임의 수정이 곧 조작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론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론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 시위’는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제도를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들은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의의 반영이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선거가 공정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승자에 정당성을 준다. 그래서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신호 중 첫 번째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규칙 거부를 꼽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관리에 잘못이 있었을 뿐 아직 한국의 선거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이미 벌어진 선거 부실 관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 믿음이 흔들린 지금, 또다시 선거 관리에 빈틈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선거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다’는 명제가 다시 당연해지도록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A Canadian woman was arrested and accused of espionage while working as an intern in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of the NATO military alliance, Belgian authorities said Saturday. Belgium’s Federal Prosecutor’s Office said it launched an espionage investigation after NATO’s security services tipped off Belgium’s military intelligence. Authorities then detained “a Canadian citizen of Chinese origin” on Friday, a day after raiding the suspect’s home and workplace inside NATO’s vast command center. “She is suspected of spying on behalf of a third country and of being a member of a criminal organization,” the prosecutors said in a statement. The strategic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 known as SHAPE, is located in the southern Belgian city of Mons near the French border. Military officials at SHAPE plan and command joint strategy, tactics and operations. The alliance’s political headquarters is in Brussels, where ambassadors from member nations meet to discuss defense spending, drone incursions and cyber threats. Both Canada and Belgium are members of the 32-nation military alliance that in 2021 labeled China a “security challenge” alongside active threats in Russia and the Middle East. NATO leaders have said China is working to undermine global order, develop its military opaquely, and run destabilizing disinformation campaigns. They said that Beijing’s goals and “assertive behavior present systemic challenge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o areas relevant to alliance security.” The Chinese government denounced the statement and said its military buildup was defensive. The arrest in Belgium comes at a crucial time for the alliance as it weathers deep criticism from President Donald Trump who has drawn down the U.S. security role in Europe. Trump has been pressing allies to spend more on defense and join the conflict in Iran while at the same time threatening to seize by force Greenland from NATO-member Denmark, a move that rattled Europeans and the alliance. Last year, following pressure from Trump, 32 NATO nations agreed to invest 5%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항상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저씨가 있다. 처음부터 눈여겨본 건 아니었는데,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어느 시간대에 산책을 나가도 마주치게 되기에 점점 관심이 갔다. 전체적으로 얇고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 신기하기도 했다. 단지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길고 넓은 산책로를, 나는 개와 함께 느린 걸음으로 자주 한눈을 팔며 걸었다. 대략 한 시간 걸으면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산책로를 도는 아저씨와 서너 번쯤 마주쳤으니, 자전거치고는 꽤 느린 속도였다. 아저씨는 페달을 가만히, 지그시 밟아 거의 일정한 속도를 냈다. 아저씨가 항상 느린 속도로만 달리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는 시간대엔 길 가장자리에 붙어 느리게 이동했는데, 어느 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나가 보니 상당한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저 정도 지구력이면 경륜 선수 같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종종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르고 단단한 종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얇고 가벼운 긴소매 셔츠와 긴바지 차림으로, 고요히 페달을 누르며 오로지 앞만 보았다. 음악을 듣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지도 않고, 누군가와 대화는커녕 멈춰 선 것도 보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일종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산책을 가면 늘 그곳에 있는 영산홍과 산수유, 배롱나무처럼 거기 있어 마땅한 것. 아저씨는 몇 시간이고 산책로를 꾸준히 돌았다. 하루는 자전거를 탄 무리가 우르르 산책로를 점령했다.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었는데 선두로 달리는 애가 핸들 사이에 고정시킨 핸드폰으로 볼륨을 최대한 올려 음악을 틀어두고 있었다. 빠른 음악과 함께 아이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내달렸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아이들은 마치 곡예를 하듯 사람들 사이를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나는 개줄을 꽉 잡고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몸을 움직이면 자전거와 부딪힐까 봐 아이들 무리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산책로 곳곳에 ‘픽시 자전거 이용 금지’ 현수막이 붙은 지 꽤 되었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은 수시로 말벌 떼처럼 나타나곤 했다. 잔뜩 투덜거리며 사람들이 다시금 나아갔다. 나는 자전거 바퀴에 개가 휘말릴까 봐 최대한 줄을 짧게 잡고 자주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불안한 마음에 큰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아저씨의 자전거가 멈춰 서 있었다. 자전거가 멈춘 것도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낸 것도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저씨는 관리실인지 경찰인지에 아이들을 신고 중이었다. 픽시는 불법이니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저씨가 한 말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임산부가 다칠 뻔했어요.” 아저씨가 말했다. “임산부가 걷고 있는데 그 옆을 아주 위험하게 지나갔다고요. 꼭 순찰 좀 해주세요.” 나는 개줄을 움켜쥐는 게 고작이었는데. 멈춤의 이유가 몹시도 다정한 것이어서 나는 슬금 뒤를 돌아보았다. 고글을 쓰고 있어 아저씨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안의 눈은 몹시 맑고 따뜻할 것 같았다. 안보윤 소설가

곧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얼마나 강화할지 여부다. 부동산 세금은 셋이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다. 보유세는 다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이 중 저항이 가장 심한 것은 보유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흐름 및 소득 흐름과 가장 무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낸다. 우리는 취득세까지 감안해 돈을 준비한다. 양도세는 집 판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보유세는 다르다. 들어온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를 국제 표준처럼 여긴다.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사실상 매우 낮다. 한국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다. 그런데 더 많은 선진국은 보유세도 낮고, 거래세도 낮은 경우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상당수가 여기 속한다. ‘높은 보유세=글로벌 표준’이라는 등식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0%다. OECD 평균 1.6%의 약 2배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거꾸로 보면, 한국 거래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보유세 합계’로 봐야 한다. 취득세는 성격상 ‘미리 낸 보유세’다. 한국 취득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3%다. 2주택은 8%, 3주택과 법인은 12%다. 보유세 실효세율 1%와 비교하면, 취득세 12%는 보유세 12년치를 선납한 것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3주택 최고세율 82.5%, 2주택 최고세율 71.5%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는 21조1000억원이었다. 같은 해 취득세는 33조7000억원,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이다. 거래세 합계 70조4000억원은 보유세의 3.3배 규모였다. 한국의 종부세는 국세+누진세+부유세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 종부세의 독특함은 미국 보유세와 비교할 때 잘 이해된다. 미국 보유세는 지방세+단일세+지역 인프라세의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 재산세로 걷은 돈은 그 동네의 학교, 도로, 경찰, 소방에 투입된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주는 구조다. 말 그대로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재산세다. 이를 편익과 연동된 응익세(應益稅·benefit tax)라고 표현한다. 반면, 한국 종부세는 부담 능력과 연동된 응능세(應能稅·ability to pay tax)다. 단지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내가 낸 재산세는 ‘내 재산 가치와 관계없는’ 지방에 활용된다. 미국에서 보유세가 높은 주는 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보유세를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긴다. 1978년 도입된 ‘프로포지션 13’이다. 취득가의 1%를 부과하되, 인상 폭은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연 2% 이내로 묶는다.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배려한 정책이다. 한국은 그간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율과 공시가격 비율을 더 올렸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는 총액 기준 18배 증가했다. 대상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정권교체만 이뤄졌다. 미국 보유세는 ‘편익은 크고, 조세저항은 작게’ 설계됐다. 한국 종부세는 반대다. ‘편익은 작고, 조세저항은 크게’ 설계되어 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보유세와 거래세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걷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처럼 시가에 연동하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조세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치나 엄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물론 아직 1심 단계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이가 후보 시절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 대다수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토론회에서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비리 의혹이 불거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뗀 혐의도 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한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으니, 국민과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을 황급히 영입해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에 썼다가 나중에 보전을 받은 397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추종 세력인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이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공무원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8∼16일 실시, 선관위 현원 3007명 중 1138명 참여)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응답)로 80%(910명)가 투표 사무의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투표 업무의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가 찬성했다. 선관위 직원 상당수가 핵심 사무를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황당한 자기부정의 극치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사무를 선관위의 양대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독립성을 주장하더니 정작 헌법이 부여한 업무는 떠넘기기 바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사무 방기 희망은 본업 포기 선언과 다를 게 없다. 국방부가 국방의 책무를 회피하고, 외교부가 외교의 직무를 유기(遺棄)한다면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감시 사각지대의 선관위가 얼마나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직원들의 공직관이 얼마나 나태한지 보여준다. 부실 선거 관리로 부정 선거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도 자업자득이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선관위 직원들의 인식도 어이없다. 41.4%(474명)나 전면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여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제도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없애자’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 후퇴를 바라기 전에 선관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본인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6·3을 계기로 선진 선거관리조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선관위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에 개표 오류, 투표율 조작 정황 등 선관위의 무능과 기만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 선거 부실 관리, 부정 채용, 선거철 집단 휴가 등의 도덕적 해이에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여기에 선관위가 2024년 총선에서도 투표수와 투표율의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별다른 조사 없이 뭉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조직 개편과 기강 쇄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등 취지로 2023년 도입했었다. 기업 단위 노조는 물론이고 산별 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주지 않는 연동 규정 덕에 작년 기준 노조의 회계 공시 참여율은 89.1%에 달했다. 양대 노총도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산하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참여했다. 이재명정부는 일찌감치 ‘노조 회계 공시 유지, 연동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노동계와의 대화 때마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 회계 공시가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인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고, “전반적으로 노조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계는 ‘회계 공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버텨왔는데, 결국 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방침대로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노조가 관련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당연하다. 회계공시제도가 노조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연동제를 폐지하면 한 해 예산 수백억원씩 쓰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산업별 노조는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게 뻔하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노동개혁을 퇴행시키는 격이다. 기업에 ‘투명 경영’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내로남불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회계 투명성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근시안적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조합원의 알 권리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기업 회계·비영리 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업에는 이처럼 주문하면서 노조의 ‘깜깜이’ 예산 집행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돈 씀씀이 공개를 거부하는 양대 노총의 시설지원사업비로 올해 예산에 110억원이나 책정했다. 국민 혈세까지 들어가는 판에 회계제도는 과거로 역행하니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직업 가운데 교사는 남다르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 능력, 시민의식은 교실에서 다져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한 명의 시민이자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미성년자의 성장을 책임지는 특별한 책무를 지닌다. 학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공간이 아니라 배움과 인격 형성의 터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교실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2269명, 중등교사 1458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퇴직 교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줄여왔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교사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늘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 부담은 커졌고,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교사 자긍심도 무너지고 있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보람으로 교단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언어폭력,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부담은 더는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원·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 비율도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교사 직업은 상위 3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운동선수와 의사, 크리에이터가 1∼3등을 차지했다. 교사가 아이들 선망의 대상에서 멀어진 배경에는 이런 교단의 암울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치고 위축된 교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를 보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란 쉽지 않다. 박병진 논설위원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검사의 권한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민생·실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파국을 자초하는 ‘무리수’다. 이 결정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 전대에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개혁 11적’으로 몰아세웠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런 표심을 의식해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청와대 역시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다”며 뒤로 빠졌다.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국민의 권익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안으로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등도 제시했지만 허술하다. 거악을 척결해야 할 중수청이 ‘서민 사건’을 제대로 보완수사해줄지도 의문이다. 수사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이나 다름없다. 가장 심각한 건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직접적인 피해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살인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그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것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더 큰 문제는 대다수 민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보다 높았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28%)을 크게 앞섰다.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진보당,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까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이 크다는 방증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은 영장청구권 등을 명시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부정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겠나. 형사 실무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 집단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가 5만6165건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6000건에 이른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같은 기간에 10만건 넘게 쌓여 있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게 뻔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이 그래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리고,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

최근 여름휴가차 고향 대구를 다녀왔다. 휴가라고는 하지만 쉬러 가는 여행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는 노모를 찾아뵙는 것이 이제는 고향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며칠 머무는 동안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반가운 안부 인사도 잠시, 대화는 하나같이 지역 경제 이야기로 이어졌다. 누구도 대구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만난 곳은 대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동성로의 한식당이었다. 한때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거리는 한산했고, 빈 점포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식당 사장은 “예전에는 저녁이면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하루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불리던 대구는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학교수인 친구는 “섬유와 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지만 이를 대체할 미래 산업 육성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먹고살 새로운 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는 그의 탄식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사업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광주 군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은 지역민에게는 허탈감을 안겼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작지 않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지역 국회의원으로 향했다. “도대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이다. 대구·경북에는 모두 2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다선 중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치열하게 뛰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다. 더욱 씁쓸했던 것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일이다. 국가적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시장 선거에 몰리면서 “의원직을 개인 정치의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추태를 보였다는 뉴스도 전해져 지역민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원로와 전직 언론인들이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무조건 당만 보고 찍는 정치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새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비록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던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후보의 역량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변화의 열쇠는 대구·경북 유권자에게 있다. 2028년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정당의 간판이 아니라 정치의 성과다. 이제는“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구호를 반복할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 TK의 미래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