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부부가 10억원 남짓만 받고 나머지 돈을 사적으로 매수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인데 대다수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거래는 금융·재건축 규제의 허점과 편법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분당은 2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매수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매도자가 ‘은행’ 역할을 한 격이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집을 처분한 건 재건축추진 단지에 속한 이 매물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청산되는 이른바 ‘물딱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2018년 11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 10년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달 말 예정된 사업자 지정고시 전에 잔금처리를 미루고 다급하게 소유권부터 넘겼을 공산이 크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고강도 대출·재건축 규제를 피해 사금융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반인도 가능한 거래냐”,“신종 갭투자인가 사금융 권장인가”, “그들만의 특권거래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야당도 “전대미문의 부동산 꼼수”, “국민에게는 대출 문을 잠그고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는데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주문했다. 대통령 스스로 편법논란에 휩싸인 판이니 영이 설 리 없다. 정책 신뢰부터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청와대는 이번 거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상히 설명하고 과실을 인정,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조차 편법을 동원해 거래해야 할 정도로 현행 대출·재건축 규제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 삼아 인위적인 수요억제와 땜질식 처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불상의 해커가 올해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해킹해 전현직 외교관 및 주재관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접속자 ID 수로 따져 1만명분에 이른다. 한 사람이 여러 ID를 쓰는 중복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수천명분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특히 현직 외교부 직원 2500여명은 거의 전부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 공무원은 크게 본부 근무자와 재외공관 외교관으로 나뉜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들 말고 다른 중앙 부처에서 파견한 주재관들과 현역 군인 신분의 무관들도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들 역시 상당수가 재외공관에 나가 있다.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민감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행여 적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부가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국립외교원 교육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가 기강이 사실상 무너지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만연했던 시절이다. 외교부가 문제점을 깨닫고 해당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것이 지난 2월이라고 하니 최소 10개월 동안 해킹이 이어진 셈이다. 외교부는 그 뒤 약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확한 규모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 외교가에서 ‘정보 유출 우려 탓에 한국 외교관과는 접촉을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북한이나 중국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간부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해외에서 암약 중인 우리 정보 요원들의 신변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자칫 우방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처하길 바란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어제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지휘한 과정이 불법·부당했다는 혐의를 받아서다. 일선 경찰의 증거 인멸 파문에 이어 국수본의 부당 개입 의혹까지 나와 어이가 없다. 국수본이 광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 규명을 맡은 상황에서 국수본의 부당 지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광산서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단순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묵살됐고,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 및 스토킹 등 범죄를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게 국수본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가 ‘장윤기 자백 등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수본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지시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수본이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진상 조사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관련 의혹의 정점에 선 조직 수뇌부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부 조직을 감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어느 국민이 국수본의 자체 조사를 믿겠나. 검찰과 경찰청이 국수본 수사를 중복으로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혼선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번 수사는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이 맡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축소 수사’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관 아버지를 둔 장윤기에 대한 일선 수사팀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묻혔을 개연성이 크다.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마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권은 이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대형 참사를 부른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7층짜리 건물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9층으로 증축하면서 8·9층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한 게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라스를 덮은 아크릴과 천막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듬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선 이 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이 화근이었다. 연기를 배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들이는 통로 역할을 했다. 환자와 의료진 등 46명이 숨졌고, 부상은 109명에 달했다.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때는 더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위해 건물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선 숨진 14명 중 9명이 2층 휴게실 복층 공간에서 발견됐다. 회사가 임의로 설치했으니 건물 도면에도 없고 화재 대피시설이 갖춰졌을 리 만무했다. 심지어 불법 복층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던 인테리어 업체가 시행했다고 한다. 복층(메자닌) 구조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때마다 진화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건물 내부에 중간층을 둔 결과 동선이 복잡해져 소방대원의 접근을 제약하는가 하면 스프링클러 등의 물줄기가 적재물 깊숙이 닿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 지난 18일 일어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사흘 만에 큰불은 잡혔으나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 6층은 3단 선반식 적재 구조물(랙·RACK)로 인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 노조 측은 사실상 3개 층으로 나눠놓은 불법 복층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여부는 조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이번처럼 스프링클러나 외부에서 분사한 소화액이 건물 바닥의 불길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불길 잡기에 방해가 된다면 복층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마땅해 보인다. 물류창고 화재 대책을 다시 설계할 때다.

1972년 12월29일 밤 미국 동부항공 401편이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 가운데 101명이 숨졌다. 대형 여객기가 늪지대로 추락한 원인은 엔진도, 날개도 아니었다. 마이애미공항 착륙을 앞두고 앞바퀴가 내려왔음을 알리는 작은 녹색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데서 사고가 시작됐다. 앞바퀴가 접힌 채 착륙하면 기체가 활주로에 처박힐 수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 등은 전구를 빼 살피고 관측창으로 앞바퀴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실제 앞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작은 불빛에만 매달린 사이 여객기는 서서히 고도를 잃었다. 표시등을 살피는 사람은 있었지만 여객기가 어느 높이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논쟁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따져볼 만한 사안이다. 경선 규칙은 공정해야 하고 탈당과 선거 패배의 책임도 검증할 수 있다. 청년에게 출마의 문을 얼마나 열어줄지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가 갈라졌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며 무산됐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기탁금 논란도 이어졌다. 누가 유리한 규칙을 만들었고 누가 당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동안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내놓을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권 주자들의 말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만 집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으냐”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을 “최악의 자기 정치”이자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고, 자신을 향한 공세는 “집단 폭행”이라고 했다. 후보들 주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만 수두룩하다. 전당대회라면 후보마다 성장과 복지, 주거와 세대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쟁의 중심에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의 과거와 자격, 계파의 이해만이 놓여 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집값과 일자리·연금·교육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을 더 잘 지킬 사람인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며 당권을 차지하려는 자기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충성은 거듭 복기하면서 미래의 위험은 외면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들이 상대를 배신자와 부적격자로 몰아붙이자 강성 지지층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자는 의원들은 곧바로 ‘검개 11적’으로 찍혔고, 이름과 연락처가 돌며 문자 폭탄과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당권 경쟁에서 시작된 낙인 정치가 당 전체의 건전한 토론마저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의 명분과 당내 노선 싸움에 빠진 사이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전북 한 곳뿐이었다. 이듬해 대선까지 참패하자 친노 진영에서는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국민이 몰아준 과반 의석을 믿고 민심의 경고를 놓친 대가는 정권 상실과 당의 소멸이었다. 지금 민주당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과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적통과 배신자를 가려내고, 당권 주자들은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몰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 정당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52석은 민심이 돌아선 뒤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추락한 여객기 조종실에서는 모두가 표시등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도 당권과 적통이라는 표시등에 매달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관심은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당내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쏠려 있다. 그 사이 민생 대책은 늦어지고 집값과 일자리, 교육비와 노후의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는다. 정치인들이 오늘의 권력만 좇을수록 국민의 내일은 더 불안해질 뿐이다. 국민은 결국 선거에서 그 정치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통영에 오니 시내 여기저기, 구석구석 옛 문화예술의 숨결이 살아 있고,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어딜 가도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리고 푸른 바다와 산이 있다. 마치 ‘통영’이라는 한 권의 책을 펼쳐놓은 듯 이 페이지에선 김춘수 시인이, 저 페이지에선 박경리 작가가, 다른 페이지에선 전혁림 그림이, 또 다른 페이지에선 윤이상과 김상옥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치환과 충무공이, 백석과 이중섭이 걸어 나온다. 사람들은 무심하면서도 친절하고, 거리는 깨끗한데도 인위적이지 않고, 김춘수 시인의 시구처럼 “바다는 왼종일 새앙쥐 같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바다색은 정말 아름답고, 온갖 새들을 품고 자연스레 울울창창 나이 든 나무들은 시원한 바람을 건네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대도시에선 들을 수 없는 우렁찬 개구리의 함성을 실컷 들을 수 있다는 것.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틀에 한 번씩 숙소(전혁림미술관 근처)에서 15분가량 걸어서 봉평동 바닷가로 가 해저터널을 지나 중앙로 27번지에 있는 윤이상 기념관과 거리를 돌아보고, 동호동, 항남동 골목과 명정동 골목을 지나 충렬사 앞에 서 있는 백석 시비(통영의 여인 ‘란’을 짝사랑해 충렬사 계단에 앉아 그리움을 달래며 쓴 시_‘통영 2’)와 인사하고, 이중섭의 물고기를 탄 아이를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는 강구안을 돌아 다시 숙소로 돌아온다. 그 골목들은 아직도 옛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곳이라 마치 내가 옛사람이 되어 그곳을 걷는 듯한 아련한 정취를 준다. 오늘도 숙소에서 나와 통영국제음악당을 지나 수륙해수욕장까지 걸어갔다. 해수욕장은 항만이 아니어서 바다에 손발을 담글 수 있어 정말 좋다.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도 날씨 탓에 통영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도 이곳에 와서 가장 보람찬 것은 오랜만에 김춘수 시인의 시를 다시 읽는 것. 봉평동 바닷가에 있는 ‘김춘수 유품전시관’. 그곳에서 오랜만에 김춘수 시인을 만나 어찌나 반갑던지! 생전에 뵌 모습 그대로 중절모를 쓰고, 나비넥타이를 매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뵈니 괜히 그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 어느덧 이십이 년이 지났다. 그토록 고향 통영 바다를 그리워하시더니, 이제는 이곳에 와 매일매일 바다를 보고 계시겠구나. 이곳에 걸려 있는 시인의 시 ‘명정리’를 읽고는 곧바로 명정 우물을 보러 갔다가 그 근처에서 박경리 선생의 99계단도 보고, 주옥같은 이중섭의 대표작이 탄생한 옛 나전칠기 기술양성소에도 가보고, 항남 오거리 쌈지공원 앞에 서 계신 김춘수 시인의 동상을 향해 깊게 묵례했다.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작가들. 하여 저절로 감개무량해지는 이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정다운 소도시에서의 한 달살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가. 서울로 돌아갈 땐 분명 왔던 길이 아닌 새길을 찾게 될 거야. 그것도 코발트블루의 바다가 지척에 펼쳐져 있고, 통영이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내 이름을 계속 불러주고 있으니…. 김상미 시인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이하 약칭)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내세우지만,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국가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학교 이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육사와 해사, 공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건국과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수많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의 산실이다. 6·25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켰다. 임관을 2주 앞둔 생도와 입교 25일 된 생도들까지 전투에 투입돼 조국을 수호했다. 해군 장교들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며 국가의 생명선을 지켰고, 공군 장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영공을 방어하며 오늘날 선진 공군의 기반을 마련했다. 월남전에서도 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용맹성과 책임감을 세계에 알렸으며, 그 경험은 군 현대화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졌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아니다. 국가관과 군인정신, 명예와 책임, 전우애와 희생정신을 세대를 넘어 계승하는 공간이다. 태릉의 육사와 진해의 해사, 청주의 공사는 수많은 선배 장교의 헌신과 희생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은 건물을 옮기거나 현판을 이전한다고 그대로 계승된다 보기 어렵고, 장교 양성체계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합동성은 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친다고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이 고유한 전문성과 문화를 충분히 갖춘 뒤 작전과 지휘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다. 육군은 지상전의 특성을, 해군은 해양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체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실 수업 외 생활과 훈련, 조직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해군 장교를 양성하고, 항공작전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공군 장교를 교육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결국 실습과 훈련은 다시 진해와 청주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학교를 통합해도 교육은 분산 운영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통합 캠퍼스를 새로 건설하면서 기존 해군과 공군 교육시설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상당한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 생도관과 강의동, 체육 및 행정, 종교시설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른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지능,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비, 장병 복지와 노후 전력 개선 등 시급한 국방 과제도 적지 않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추진 절차다.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공청회와 비용·편익 분석, 군사적 효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합 이후 교육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유지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수 인재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과 예산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군사교육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은 역사를 훼손하지 않고 역사 위에 미래를 세워야 한다. 각 군 사관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합동교육과 첨단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국방개혁은 정치적 성과보다 국가안보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장교 양성체계의 개편 역시 교리와 군 구조, 부대 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The “tough part that we’re wrestling with is Zohran won with support of liberal progressive White folk. Are these the same progressive White folk that are pricing us out and we can’t live in the community? That’s the tension,” Rev. Rashad Moore, who is Black and the senior pastor of First Baptist Church in Crown Heights, told The New York Times of Mr. Mamdani’s victory. In Michigan’s Democratic Senate primary, establishment candidate Haley Stevens is leading DSA candidate Abdul El-Sayed. Her strengths, according to a Detroit News/WDIV-TV poll conducted by the Glengariff Group released this week, are with Black voters (67% to Mr. El-Sayed’s 21%), non-college-educated voters (56% to Mr. El-Sayed’s 34%) and voters older than 55. Black voters are also skeptical of Mr. El-Sayed’s criticism of the Obamas, who are still beloved by Michiganders. In a 2010 editorial, Mr. El-Sayed was critical of first lady Michelle Obama’s “Let’s Move” campaign. Ms. Stevens’ campaign, meanwhile, has deliberately highlighted her close ties to the Obamas. Ms. Stevens was Mr. Obama’s chief of staff in his auto industry bailout. Polls also show that Black voters oppose “defunding the police,” a stance adopted by many within the DSA. There is also a divide between the DSA’s Muslim candidates and their ideological framing. Many feel the modern struggles faced by Muslim immigrants are different from the systemic, historical disenfranchisement they have experienced. President Trump made significant inroads within the Black community in his 2024 campaign, winning 15% of Black voters, an increase from the 8% he won in 2020. A preelection Pew poll found that the economy and healthcare were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the voting bloc, ahead of racial and ethnic inequality. As the Democratic Party embraces the DSA, Republicans can build on Mr. Trump’s gains. For Black voters, socialism is not the answer; opportunity is.

후반기 원(院) 구성도 못한 국회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는 여야의 무한 대결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출 수 없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 3차 연장법안을 수(數)의 우세로만 밀어붙인다면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의 대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종합특검의 수사를 3차례나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원래 90일이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이번에도 연장되면 30일씩, 3차례나 연장돼 총 180일이나 수사를 하게 된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을 더하면 690일에 달한다. 특검은 권력 견제를 위해 기존 검경 등이 완벽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사건을 한시적,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대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면 특검이라고 할 수 있나.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이나 투입 자원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청구 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권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을 조속히 매듭짓고 남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수사 기관에 넘기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제출 시점(어제 오후 2시17분)에서 24시간 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민주당 의석이 161석이라는 점에서 친여 무소속을 감안해도 조국혁신당(12석)의 거취가 변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빌미로 전리품을 얻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보완수사권을 거래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하소연부터 대출·건축규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세금감면 요구 등까지 현장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수요억제 위주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서민의 주거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서울 등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이후 9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고 전·월세도 5∼6% 뛰었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부동산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확산일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론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3∼5년이 걸리고 오히려 단기간 공급은 더 줄어든다”고 했다. 한가한 인식이다. 서울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경시해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얼마 전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며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실장의 말처럼 비아파트 매입임대나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징벌적 과세기조도 걱정스럽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강남 3구 국민 평형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50%가량 불어난다고 한다. 퇴로 없는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 현상을 부르고 세금부담 전가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순리다. 부동산 토론회가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 등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의 큰 틀을 수요억제에서 실수요자보호·공급확대로 확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