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 비 230㎜가 쏟아졌다. 안동 일직면 귀미리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주택 단지가 있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경북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거주 공간이다. 그런데 폭우에 컨테이너 주택이 토사와 함께 떠내려가며 이재민 일부가 임시 보금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지하로 튼튼히 뿌리를 내린 일반 주택들도 급류 앞에선 안전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그냥 땅바닥 위에 놓인 컨테이너가 세찬 비로 불어난 물줄기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앞서 기상청은 제헌절 연휴 기간 경북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은 최대 300㎜ 이상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막상 수재가 발생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진 곳은 안동, 영주,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이었다.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시대에 기상청의 날씨 예측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요즘 극한 호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기상청이 좀 더 정확한 예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길이 없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3월22일부터 8일간 이어진 경북 산불로 거의 10만㏊(약 3억200만평) 임야가 소실됐다.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 역대 최대 피해 면적에 해당한다. 당시 5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주택 복구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아직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이 있겠는가. 지난 1년4개월 동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산불 이재민들은 수재 발생 후 “물에 둥둥 뜬 컨테이너 집들이 서로 부딪혀 엉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우릴 버린 모양”이라고 탄식했다니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태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에 행정력 총동원을 촉구한다.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굴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후 천연가스 수출에 매진하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석유제품 외 제조업의 경쟁력은 후퇴했다. 수출로 유입된 막대한 외화가 네덜란드의 통화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물가는 급등했고, 임금도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임금은 더욱 뛰었다. 게다가 정부가 수출로 수입이 늘자 복지예산을 앞다퉈 증액했고, 실업률은 한때 12%를 넘기도 했다. 결국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떠안은 기업이 비용 상승에 견디지 못해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노사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네덜란드병’이라 이름 지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된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비로소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1960년대 말 북해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는 다른 길을 걸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석유공사 수익을 재원으로 1990년 국부펀드를 조성해 오늘날 약 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연기금으로 성장시켰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확대의 속도 조절에 나선 덕에 연기금 예상 수익률(연 3%) 범위 안에서만 국가 예산의 부족분을 메운다는 원칙도 철저히 지켜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 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내수·고용 부진 등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호소로 읽힌다. 호황에 취해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으로도 들린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방침인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래세대의 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노르웨이의 길을 따를 것인지,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에 쏟아부었던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답은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사이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멤버였고, 노무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을 편든 ‘철새’ 이력을 수시로 거론한다. 노무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김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전술적 공세일 것이다. 정 후보가 노무현 곁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계승자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노선까지 이어받아야 그의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지지층이 결사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에서 당내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했다. 진보의 도그마에 갇히지도 않았다. 시민운동가 시절엔 ‘외채망국론’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돼선 개방론을 수용했다. 지지층과 싸우는 길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퇴임 후 내놓은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고언을 던졌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된다고. 정 후보는 노무현의 고언과는 반대로 갔다. 과학적 검증 대신 교조적 이론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추종했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나랏빚을 400조원가량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조했다. 당대표가 돼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창하며 민심 아닌 당심을 좇았고, 이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 계승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후보 쪽은 어떤가. 그는 “DJ(김대중) 노선에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36세의 그를 당 총재비서실장에 앉히고 총선 인재 영입과 공천 실무까지 맡겼으니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J의 유산 역시 결단의 기록이다. DJ는 외환위기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했다. 노조를 밤새 설득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라고 했던 그의 말은 현실감각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하더니 당권 도전 이후엔 ‘폐지 불가피’로 돌아섰다. 당대표 선출권의 70% 지분을 가진 권리당원의 표 앞에서 소신을 접은 것이라고 짐작한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버리고 상인의 현실감각만 상속받은 반쪽 제자다. DJ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평가를 했을까. 최근 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보다 높았다. 전체 여론은 유지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권 후보들은 폐지를 합창한다. 폐지의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그 피해자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계승을 외치는데, 계승할 정신이 없다. 계승자를 자처하는데 계승의 증거가 없다. DJ와 노무현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영국 노동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3파운드(대략 6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등록지지자’ 제도를 도입했다. 3파운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투표권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수준이다. 그러자 수십만명의 강경 지지층이 등록지지자가 돼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로 밀어 올렸다.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빈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두 후보에게 없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지지층과 맞서서라도 국민을 택하는 용기. 두 후보가 진정 적통을 다투고 싶다면 스승들이 했던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 적통의 유일한 증명이다.

2019년 5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검찰총장은 갑자기 양복저고리를 벗어 흔들며 작심한 듯 말했다. “지금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정치권이 흔들어대니 제아무리 검찰이어도 버틸 재간이 있겠냐는 하소연이었다. 퇴임을 두 달 앞둔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흔들리는 옷도 떳떳한 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출장조사’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피하지 못했던 검찰청 출두였기에 논란이 컸다. 당시 야당의 한 최고위원은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당신들, 조사하러 치킨집으로 와’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를 장장 4시간에 걸쳐 브리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이토록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또 있었을까. 양복저고리가 바람 부는 날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정권의 몰락 이후 김씨는 특검 수사 끝에 2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양복저고리를 흔들던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씨가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2019년 7월에 이미 김씨의 수상한 주식 매매가 도마에 올랐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씨를 방어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윤씨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검찰총장이 됐고, 검찰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는 규모를 키우며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엔 번뜩이면서도 유독 김씨 앞에선 무뎌지며 돌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두 번 교체됐고, 그와 맞물려 뒤바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한 ‘공수 교대’를 하느라 분주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든 ‘우리 편’ 수사하는 검찰은 남의 편, ‘남의 편’ 수사하는 검찰은 우리 편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수학 공식처럼 되풀이했다. 결국 검찰은 의지와 무관하게 여야 한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에 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제 식구’이든 아니든 간에 공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검찰이 이 원칙을 김씨 의혹엔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에 유무죄를 가리는 단계까지 오는 데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검찰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수사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김씨 의혹에 번갈아 눈감아 온 여야의 무책임도 크게 한몫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때 되면 바통 터치하듯 번갈아가며 수사기관을 흔들어대는 막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싶다. 평소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한 정치인은 막상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아보니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Democrats are abandoning the party’s most cohesive and dependable voting base ― Black voters ― in favor of flashy, young and charismatic socialists. Historically, about 80% to 90% of Black voters have aligned with the Democratic Party. No other major demographic in the U.S. votes as unitedly. Black turnout is essential for Democrats to win national elections, and candidates who fail to secure their support, as seen in the historically crucial South Carolina primary, rarely win the overall nomination. However, the Black electorate is not a progressive monolith. About 73% of Black Americans identify as Christian, and nearly 97% believe in God or a higher power. About 59% of Black Americans consider religion “very important” in their lives, a rate higher than the general U.S. adult population. Younger generations of Black voters are leaning more conservative, disenchanted with a political party that seems to take their vote for granted. As the Democratic Party lurches further left, courting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candidates, the Black vote has increasingly been ignored by the party establishment. Black lawmakers and activists across the Deep South “say they’ve been let down by nearly all corners of the party: would-be presidential hopefuls who have flocked to early and swing states but do not bring their megaphones elsewhere; congressional leadership focused on majority-making battlegrounds while safe Black seats are drawn out; and years of chronic underfunding that has allowed local party apparatus to wither away,” Politico reported this month. Unlike White, college-educated Democrats, Black Democrats are not falling for self-identified socialist candidates who do not support the state of Israel, reject Judeo-Christian values and want to abolish immigration enforcement and law enforcement. New York City Mayor Zohran Mamdani won his Democratic primary without the Black vote. According to a New York Times analysis, Andrew Cuomo dominated in precincts where at least 70% of residents were Black, more than doubling Mr. Mamdani’s support, 59% to 26%.

“태양은 완연하게 여름의 것이었다” 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뜨거운 한낮, 흔들림 없이 여름 속을 걷는 사람들이 창밖에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사람, 양산을 든 사람, 커다란 가방을 멘 사람……, 모두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시를 읽고 나자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편지를 받은 게 아닐까. 누구에게나 그리운 사람, 그리운 날들은 있는 법이고 여름은 곧잘 무성한 한 시절로 우리를 데려가곤 한다. 이 시에는 그리운 당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였던 어린 날의 소중한 기억이 있다. 설탕 친 옥수수와 산딸기와 오디에서 나는 단내가 시 밖까지 훅 끼쳐오는 것 같다. 찐 옥수수 한 봉지가 불쑥 내 손에도 쥐어진 기분. 여름이 저물기 전에 나도 고향에 가야지 다짐한다. 당신은 이미 떠나고 없는 고향이다. 그럼에도 함께였던 시간과 “그날의 체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나의 페이지 한가운데, “태양의 책갈피”를 꽂아두었다. 박소란 시인

국내 최대의 한방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이나 투약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 아프다고 주장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장식 제조 한약을 대량 처방해서 보험금 수백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인데, 국내 메이저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병원 측은 절대 일괄 제조나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무엇인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의료보험 사기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수사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 의료보험 사기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허위 입원 분석 기록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습니다. 90일 장기 입원 환자인데 카드 사용 내역을 떼어 보면 무슨 록 페스티벌에 다녀오질 않나,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뛰고 오질 않나,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들은 일고여덟 명씩 그룹을 지어 기차를 타고 다슬기를 따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렇게 따온 다슬기로 병원 로비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고는 했다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 잡고 드러눕는 것’이 상식인 사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입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사회, ‘나이롱환자’라는 유머러스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허위 입원과 과잉 치료가 당연시되었다는 것은,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무려 1조1571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10만명이 넘습니다. 통원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수십 일씩 끊어가면서 입원을 반복하는 가짜 입원,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또 입원하는 순회 입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늘리려고 입원해 놓고 밤마다 주말마다 외출하는 고전적 수법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면서 백내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요실금이나 질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했다고 청구합니다. 비만 주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해 놓고 초음파 치료를 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병원들도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특정 병명들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를 욕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험사기 건수가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어서? 한국인들이 영리해서?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답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보험사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원과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합법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피부과에서, 성형외과에서, 가정의학과에서, “무슨 무슨 시술에 관심 있으세요? 실비 청구 가능하니까 공짜로 해 드릴게요”, “비염 수술 받으시는 김에 코 모양도 고치면 어떠세요? 전체 다 보험으로 커버돼요”라고 제안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랜 법언처럼, 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선 안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무심코 부풀려서 청구한 보험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보험사기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한 해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이 사기 행각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검사를 일삼으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의료진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의료 자원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입원실과 병상을 차지하고 쓸데없는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좋다고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복지를 말입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결코 가벼운 범법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텔 호캉스가 아닌 호스피털 호캉스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률적 제재를 넘어선 범국민적인 감시와 윤리의식의 회복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료 안전망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사기 사범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 공동체에는 건강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단속과 처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의료보험 사기범이 되어 있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세계 과학기술계의 이목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198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세계적 생화학자 하르트무트 미헬이 중국 지린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을 지낸 세계적 석학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상급 과학자들이 잇달아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해외 중국인 과학자의 귀국에 집중했던 중국은 이제 국적을 초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를 끌어들이는 ‘인재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자 영입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미래 산업패권을 선점하려는 국가 전략이다. 최첨단 기술은 특허와 설계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 박정희 시대 정부는 ‘공업입국’을 국가 목표로 삼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과감하게 귀국시키는 정책을 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는 이렇게 탄생했고, 이들이 뿌린 씨앗은 반도체와 전자, 정보통신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핵심 연구인력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D램 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문서 몇 장이 넘어간 것이 아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된 연구 경험과 공정기술, 생산 노하우가 함께 경쟁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산업스파이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문서나 설계도를 훔쳤다면 이제는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 한 명이 수십 권의 기술자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경쟁국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과감하지만 정작 미래 기술을 개발할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첨단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도 핵심 연구자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기술 초격차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인재 정책은 반도체 공장 착공식처럼 화려한 행사도 없고, 수조 원 규모의 투자 발표처럼 정치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투자는 없다. 세계적 연구자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한 번 유출된 기술과 인재를 되돌리는 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만큼, 아니 그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인재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적극 유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핵심기술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산업스파이와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인재는 시간으로 만든다. 사람을 잃으면 기술을 잃고, 기술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21세기 산업패권은 사람을 얼마나 모으고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1931년 7월25일 다수의 신문이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이 23일 33세를 일기로 별세했음을 보도했다. 5월1일 어린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마쳤던 그가 지병인 고혈압과 신장염의 악화에 과로가 겹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다. 이때 어느 신문은 그를 ‘소년문학의 선구’라 상찬하였고 어느 신문은 ‘소년소녀의 친우’라 불렀다. 필자가 소파를 떠올리면 먼저 다가오는 단어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그의 동화 ‘만년샤쓰’이다. 물론 여느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어린이날이 봄·가을 소풍 말고 유일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자 수업을 거르고 학교 운동회를 여는 날이어서 이날을 무척 기다렸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운동회보다는 그의 ‘만년샤쓰’를 읽는 게 행복했다.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동화책을 접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필자에게는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로부터 동화책을 모아 학급문고를 조성한 뒤, 많은 학생이 동화책을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였을 때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이었다. ‘칠칠단의 비밀’도 이때 읽지 않았을까. ‘만년샤쓰’의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년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만년샤쓰’의 뜻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만년필’, ‘만년설’을 떠올리니 그 뜻이 애매모호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하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속옷을 입을 수 없었던 주인공이 자기의 맨몸을, 오래 입어도 결코 너덜너덜해지지 않는 ‘만년샤쓰’라 불렀던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체조 선생님의 격려 말씀은 어떠한가. “제군이 다 한창남 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란 말이다. 누구든지 샤쓰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로 만나야 하고 배움의 의미를 이토록 절절하게 호소한 동화가 있었던가. 나아가 방정환은 주인공의 이름을 ‘창남’이라 정해 1922년 도쿄~오사카 간 왕복 우편비행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을 떠올리게 했다. 방정환은 필시 ‘창남’을 불러내어 지금은 가난하고 외세에 속박되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으며 자신의 온전한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미래의 희망을 소년에게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방정환은 1923년에 제정된 ‘어린이선언문’에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라고 역설했다. 이에 어떤 이는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이 일본 유학 시절 그곳의 어린이운동에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가 펼쳤던 어린이운동의 독창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잎만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 단견이다. 당시 일본의 어린이운동이 예술과 아동 보호에 주안을 둔 반면에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은 민족의식의 고취와 함께 어린이의 인권에 있었다. 나아가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천도교인 방정환이 이런 사상을 이어받음이 당연하였다. 6월 중순 제자들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들러 문일평, 한용운, 이중섭 등의 묘소를 탐방하는 가운데 방정환의 묘소를 찾았다. ‘동심여선(童心如仙)’, ‘동무들이’라는 글귀가 어찌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 여운이 오래갈 듯하다. 독자들도 답답하거나 덧없음을 느낄 때 이곳을 들러 다양한 인생사를 경청하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기를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기후변화 맞서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가다 ③하이브리드 품종 개발 케이머스 빈야즈> 나파밸리 인근 수이선에 케이머스-수이선 설립 포도밭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 거대한 실험장 기후변화·병충해 저항 강화 PIWI 상업화 박차 나파밸리의 케이머스 빈야즈(Caymus Vineyards)는 ‘카베르네 소비뇽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저명한 와인 전문 매체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에서 케이머스 카베르네 소비뇽이 올해의 와인 1위에 두차례나 선정됐을 정도로 빼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런 케이머스는 요즘 가장 공들이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바로 나파밸리 인근의 수이선 밸리로, 케이머스는 이곳을 거대한 실험실 삼아 기후변화 위기를 뛰어넘을 하이브리드 품종 와인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부에서 와인 생산자로 케이머스를 일군 와그너(Wagner) 가문은 1850년대부터 나파 밸리에 뿌리를 내린 농부 집안입니다. 케이머스를 창립한 찰리 와그너(Charlie Wagner)의 아버지 칼 와그너(Carl Wagner)가 1906년 러더포드(Rutherford) 땅을 매입해 호두, 자두,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는 와그너 가문이 키운 포도가 당시 나파 밸리의 명문 와이너리 잉글눅(Inglenook)에 전량 납품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1960년대 들어 찰리와 아내 로나 벨 글로스(Lorna Belle Glos)는 과수원을 걷어내고 미래 가치가 높은 카베르네 소비뇽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합니다. 전환점은 1971년 찾아옵니다. 포도를 판매만 하던 찰리와 로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 아들 척(Chuck)과 케이머스 빈야즈를 설립해 자신의 와인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와이너리가 위치한 러더포드 땅이 과거 멕시코 통치 시절 조지 캘버트 욘트(George Calvert Yount, 1794~1865)가 하사받은 토지 문서상의 지명 ‘랜초 케이머스(Rancho Caymus)’에서 따왔습니다. 욘트는 나파 밸리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은 인물로, 나파 밸리의 유명 산지 욘트빌(Yountville)이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1972년산 포도로 빚어 이듬해 출시한 첫 카베르네 소비뇽이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케이머스는 전설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초기에는 전설적인 양조가 앙드레 첼리스체프(André Tchelistcheff)의 자문을 받다, 1975년 나파밸리의 유명 와인메이커 랜디 던(Randy Dunn)을 영입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해 찰리와 척 부자는 숙성 중인 오크 배럴 가운데 유독 품질이 뛰어난 몇 개를 따로 모아 장기 숙성시킨 와인을 선보였는데, 바로 케이머스의 플래그십 ‘스페셜 셀렉션(Special Selection)’입니다. 와인 스펙테이터는 1989년(1984년 빈티지)과 1994년(1990년 빈티지) 이 와인을 1위인 ‘올해의 와인(Wine of the Year)’으로 선정했는데 이 상을 두 번 받은 것은 케이머스가 유일합니다. 척은 1984년부터 와이너리의 포도 재배와 양조를 총괄하고 있으며 2002년 찰리가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뒤에도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케이머스는 다른 와이너리보다 포도를 나무에 훨씬 오래 매달아 두어 완숙 직전에 수확하는 ‘행 타임(Hang Time)’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를 통해 타닌은 부드러워지고 풍부한 과실 풍미와 묵직한 바디감을 지닌 이른바 ‘케이머스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척 와그너의 자녀인 찰리(Charlie Jr.)와 제니(Jenny)가 4대째 와인메이커로 참여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이너리 설립 50주년을 맞은 2022년 나파 밸리 인근 수이선 밸리에 진출해 케이머스-수이선(Caymus-Suisun) 와이너리를 새로 열었습니다. 또 보난자(Bonanza)·에몰로(Emmolo)·메르 솔레이(Mer Soleil) 등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수이선 밸리는 거대한 실험실 나파밸리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30분 정도 달리면 케이머스-수이선에 닿습니다. 찰리와 제니 남매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자수가 도열하고 장미꽃이 만발한 와이너리는 고즈넉한 휴양지에 온 듯 아름답네요. 남매를 따라간 포도밭에는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력과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한 PIWI 품종들입니다. 제니는 “수이선 밸리의 와이너리 부지와 인접한 포도밭을 실험 구역으로 삼아 UC 데이비스와 함께 교잡 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케이머스는 대학의 실증 연구에 참여하는 실험 와이너리 역할을 맡아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고,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관찰합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레드 품종 카베르네 볼로스와 화이트 품종 소비뇽 크레토스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카베르네 볼로스(Cabernet Volos)는 이탈리아 우디네 대학·응용유전학연구소(IGA)의 육종 프로그램에서 2002년 카베르네 소비뇽과 내병성 교잡 대목 ‘코즈마(Kozma) 20-3’을 교배해 만든 품종입니다. PIWI 품종 특유의 높은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 혈통 비율을 지니고 있어 카베르네 소비뇽 고유의 짙은 색상과 풍부한 타닌, 검은 과실향, 복합적인 풍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노균병과 흰가루병 저항성을 지녔습니다. 또 생육이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더 빠르고 가뭄과 더위에 강해 기후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품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케이머스는 몇 해 전 양조팀이 이탈리아의 묘목장 비바이 코오퍼라티비 라우셰도(Vivai Cooperativi Rauscedo·VCR)를 찾아 이 교잡 품종으로 만든 수백 종의 시험 와인을 직접 시음한 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소비뇽 크레토스(Sauvignon Kretos)도 우디네 대학·IGA 프로그램에서 소비뇽 블랑과 코즈마 20-3을 교배해 만들었습니다. 시트러스와 풋사과 향 등 소비뇽 블랑의 개성을 그대로 지니면서도 산미가 더 날카롭고 신선합니다. 포도송이를 말려 죽이는 노균병 같은 곰팡이 질환에 강해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찰리는 “이 와인은 1년 전 실제로 병입까지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풍미가 소비뇽 블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만약 아무 정보 없이 마신다면 소비뇽 블랑이라고 여길겁니다. 다만 2025년 빈티지는 수확기 포도밭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달리게 한 탓에 풍미가 다소 풋내를 띠게 됐고, 결국 이 빈티지는 병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이선 밸리는 포도 생육 기간(4~10월) 섭씨 10도가 넘는 일평균 기온을 누적 합산한 윙클러 지수 1~5 지역 중 3지역에 속하는 온화한 곳으로 생육 기간 동안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약 7차례 살균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베르네 볼로스와 소비뇽 크레토스 실험이 성공하면 이 포도밭에서는 약제를 전혀 살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어스병에 강한 품종은 강가에 시험 재배 케이머스-수이선이 해결하고 싶은 또 다른 과제는 포도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피어스병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피어스병 저항성을 가진 교잡 품종을 확보해, 나파 밸리의 강이나 개울 주변 포도밭에 완충지대 형태로 10~15줄씩 심어 병 확산을 막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성도 빠르고 맛도 좋다는 평가지만, 아직은 학술적인 품종명이 복잡해 소비자용 라벨에 쓰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니는 “누군가 더 친숙한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와인 산업에서 이런 교잡 품종을 본격적으로 상품화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케이머스-수이선의 실험 포도밭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관개용 호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이선 밸리 계곡 평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포도밭은 별도의 관개 시설 없이 재배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첫해에만 손으로 물을 주고, 이후에는 거의 관개하지 않습니다. 찰리는 “T-프로브(T-probe)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물을 가득 실은 탱크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포도나무 옆에 직경 약 ¾인치의 프로브를 땅속 깊이 찔러 넣은 뒤 물을 직접 주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뿌리까지 깊숙이 전달되고, 뿌리는 그 물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케이머스-수이선 포도밭은 지금 9~10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2년만 물을 공급했고 이후에는 거의 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확기에는 마치 꾸준히 물을 준 것처럼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자랍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수이선 밸리는 나파 밸리보다 땅값이 훨씬 저렴해 이처럼 다양한 품종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아마로네를 만드는 코르비나(Corvina)·코르비노네(Corvinone)·론디넬라(Rondinella) 등 여러 이탈리아 품종도 함께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니는 “4년 전 식재한 이 포도밭은 2025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했는데, 네로 다볼라(Nero d'Avola)는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네그로아마로(Negroamaro)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직은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케이머스-수이선 그랑 뒤리프(Caymus-Suisun Grand Durif) 수이선 밸리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품종으로 만든 케이머스-수이선의 넘버원 플래그십 레드 와인입니다. 품종은 쁘띠 시라(Petite Sirah) 100%입니다. 뒤리프(Durif)는 쁘띠 시라의 옛 이름으로, 1880년대 프랑스 론에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오며 지금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그랑(Grand)을 붙인 것은 케이머스 특유의 양조 스타일을 접목해 본래 거칠고 타닌이 강한 쁘띠 시라를 놀랍도록 리치하고 유연하게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짙은 잉크 빛깔을 띠며 블루베리 잼과 블랙 자두, 잘 익은 제비꽃 향이 폭발합니다. 입안에서는 에스프레소와 카카오, 다크 초콜릿의 달콤 쌉싸름한 풍미와 함께 촘촘하고 부드러운 타닌이 묵직한 바디감을 완성합니다. ▶케이머스-수이선 더 워킹 풀(Caymus-Suisun The Walking Fool) 매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이고 경쾌한 스타일로 진판델(Zinfandel)과 쁘띠 시라(Petite Sirah)를 블렌딩했습니다. ‘더 워킹 풀(걸어 다니는 바보)’은 제니의 고조부 요하네스 글로스(Johannes Glos)를 기리며 지은 이름입니다. 1880년대 나파 밸리에 정착한 그는 늘 걸어서 여행을 다녀 동네 사람들에게 정겹게 이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신선한 라즈베리와 크랜베리 같은 붉은 과실의 생동감 넘치는 산미가 중심을 이루고, 여기에 진한 에스프레소 힌트와 시가 박스·삼나무 향이 더해져 매끄러운 텍스처와 함께 기분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케이머스-수이선 베이 로제(Caymus-Suisun Bay Rosé) 와이너리가 위치한 수이선 밸리 남단, 샌프란시스코만의 서늘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포도로 양조한 프리미엄 로제 와인입니다. 그르나슈(Grenache) 100%로, 수이선 밸리에서도 가장 서늘한 해양성 기후를 가진 밭에서 소량 생산됩니다. 은은한 구리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로즈 골드 색상을 띱니다. 흰복숭아와 신선한 딸기, 잘 익은 수박의 싱그러운 과실 향이 입안에서 군침을 돌게 하는 청량한 산미와 함께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기후변화 맞서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가다 ④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