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선관위원장 상근직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3/300/202605135203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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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선관위원장 상근직化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9인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던 시절이라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긴 듯하다.
세월이 흐르며 선거의 풍경은 확연히 바뀌었다.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 또한 달라졌다.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사 먹이고 고무신을 돌리는 행태는 거의 종적을 감춘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린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통은 또 어떤가. 빠르게 변하는 선거 풍토를 따라잡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선관위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선거 때마다 투·개표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당장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버가 전국의 총선 투·개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투표용지를 종이 상자나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옮기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도 얻었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여전히 선관위를 이끌고 있다. 그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선관위에 나가 전체적인 그림에 문제없냐는 정도만 확인하게 된다”며 “상근직이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회사(선관위)가 경기 과천에 있는데 사장(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주로 체류하는 일도 어불성설이다.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를 적극 검토할 때다.
2026.05.14 00:07:09
![[설왕설래] ‘지공거사(地空居士)’](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2/300/202605125203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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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지공거사(地空居士)’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공(지하철 공짜)’과 ‘거사(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의 합성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도 버젓이 올라있는 단어다.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다니는 노인이라는 비아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요금 정책을 활용해 종착역까지 가거나, 목적지 없이 다니다가 되돌아오며 하루를 보냈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공거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의 1분기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보면 지하철 1호선 이용자 5명 중 1명(21.6%)은 65세 이상 경로(고령) 무임승차였다. 서울지하철 전체 고령 무임승차자 비율은 2년 새 14.6%에서 15.1%로 올랐다. 특히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가까운 1호선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자 144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8만명(47.2%)이 고령 무임승차자였다.
‘지공거사’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만성적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다. 지하철 무료 탑승은 1984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노인 인구가 4.1%였다. 지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1.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365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최근 정부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5761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이유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를 오롯이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건 과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노인무임승차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 50%를, 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할인해준다.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건강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자체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앙 정부도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눈치까지 보면서 지하철을 타야겠는가.
2026.05.13 00:00:43
![[설왕설래] 특임공관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300/20260511517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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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특임공관장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관이 아닌 별도 전문가를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교관 출신보다 국내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관장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곤 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특수 임무에 맞는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뜻대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지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영어마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대사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자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며 특임공관장 비율을 15%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외교관 출신 적임자가 많지 않아 기용은 20%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25%까지 늘리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내보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고교 동기로, 외교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임해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임명된 재외공관장 중 약 60%가 특임공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다. 특임공관장 중에서도 비외교관 출신 비율은 78.6%에 달했다. 파견 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선호가 뚜렷하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재 특임공관장이 14명으로, 전체 특임공관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외교부가 ‘험지’로 분류하는 나라에 부임한 경우는 드물다. 특임공관장이 늘어날수록 직업 외교관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상당수도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전 하남시장)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통령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줄곧 경제통이 부임해온 주OECD 대사에는 인권 전문가 출신인 백태웅 전 하와이대 교수가 임명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임명된 김흥종 주영국대사는 2024년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재출범시킨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래도 되나.
2026.05.11 22:53:49
![[설왕설래] 달과 UFO](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0/300/202605105103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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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달과 UFO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외계인 괴담은 유난히 달과 관련이 많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당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2분간 무선교신이 중단됐는데 ‘달 표면에 또 다른 우주선들이 있다’는 암스트롱의 말이 은폐됐다는 음모론도 불거졌다.
1967년 미국의 달 탐사선 루나 오비터 3호는 달 표면을 촬영했는데 1.5∼2.4㎞ 높이의 유탑 같은 구조물(더 샤드)과 8㎞ 높이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더 타워) 등이 찍혔다. 나사는 필름 현상과 전송과정의 오류이거나 빛의 산란 때문이라고 했지만, 외계인의 요새라거나 외계 문명의 통신기지일 수 있다는 괴담도 끊이지 않았다. 아폴로 14호 대원으로 달 표면을 밟은 여섯 번째 인류 에드거 미첼은 생전 “달에는 외계 문명의 흔적이 실재하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일 수십년간 축적해온 UFO 관련 기밀 자료 161건을 공개했다. 올드린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접근하는 도중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목격했고 달 표면에서도 몇 분 간격의 섬광을 봤다고 증언했다.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달 착륙지점에서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을 포착했고 17호 비행사들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다고 한다. 또한 2년 전 미군 전투기와 정찰장비의 첨단 센서에서 추진체나 날개 없이 시속 800㎞ 속도로 약 2분간 날아다니는 다이아몬드형 물체도 포착됐다. 60년 전 달에서 촬영된 유리탑·타워 등과 형태가 비슷한데 당시 기록을 단순 환각이나 오류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종판단을 할 수 없는 미해결 사건”이라고 했다.
달 유인 탐사가 반세기 만에 재개돼 수년 내 인류는 달 표면에 다시 발을 내디딘다. 머지않아 희토류 등 달 자원 채굴이 시작되고 우주관광도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UFO와 외계 문명에 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천체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 탐험과 관련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해변에서 이제 막 조개껍데기 몇 개를 주운 아이와 같다”고 했다. UFO 논란은 인류가 더 겸허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안긴다.
2026.05.10 23:16:39
![[설왕설래] 마운자로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8/300/202605085000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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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마운자로의 역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Mounjaro)’가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에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운자로의 올해 1분기에 매출은 87억달러(약 12조6000억원)로 79억달러에 그친 키트루다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 준 혁신적인 치료제 키트루다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적인 ‘마운자로 열풍’을 새삼 체감케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시 첫 달인 작년 8월부터 약 12주간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처방 건수도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올 4월 22만819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미국에선 비만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높은 부유층 거주지에서 마운자로 계열의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높은 비만율로 당뇨병이 흔한 가난한 동네에서 받은 처방은 미미하다는 전언이다. 인종과 빈부 간 건강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운자로가 비싼 약값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간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것도 아이러니다.
마운자로 등은 성인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땀을 흘리지 않고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려는 이들이 적잖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테스·요가원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 수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2021년보다도 12% 줄었다. 작년 헬스장 이용 고객 수도 전년 대비 2% 가까이 줄면서 폐업을 신고한 업체도 553곳에 달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마운자로에서 촉발된 비만 치료제 열풍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동 병행 없이 살만 빼면 근 손실로 외려 건강에 해를 끼친다. 비만 치료제의 임상시험과 치료과정에선 발기부전, 성욕감퇴나 의욕상실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고 한다. 적당히 살찐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도 기준이 모호하고 질환마다 편차가 커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할 바에야 뚱뚱한 편이 나을 성싶다.
2026.05.08 00:14:17
![[설왕설래] 거짓말 탐지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6/300/202605065179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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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거짓말 탐지기
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58년 2월 모 신문에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렸다. 후보자들을 향해 “의원이 되면 무엇을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필자는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곧이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를 거론하며 “후보자들에게 한번씩 이 기계를 써보았으면 하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1950년대에 이미 거짓말 탐지기가 제법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매섭게 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을 한국에 급파해 대표 로비스트로 지목된 박동선씨를 직접 조사할 것을 고집했다. 1978년 1월 덕수궁 옆 대검찰청 건물(현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서 이뤄진 조사에는 미국이 공수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8년 12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조사자의 혈압, 호흡, 피부 등에 나타난 무의식적 변화를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간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다”며 “믿을 수 없고 과학적 근거도 약해 형사재판 판결을 좌우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대법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TF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관련자들 중)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허튼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2026.05.06 22:57:39
![[설왕설래] 개헌 또 무산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5/300/202605055122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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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개헌 또 무산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개헌안의 골자는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개헌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개헌 제안은 한마디로 ‘정략’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임기를 1년여 앞둔 2016년 10월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 동력이 급속히 악화하자 국면 전환이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김영삼정부 이래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개헌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여러 정치 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개헌론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전에는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자 탄핵 정국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며 일축했으나, 지금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39년 만에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에도 개헌은 무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헌에 주저하는 정치세력을 압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2026.05.05 23:50:49
![[설왕설래] 선거판 말실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300/202605045152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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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선거판 말실수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의 실언 한마디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때가 있다. 본인도 치명상을 입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다”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으로 승승장구하던 여당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분노한 고령층은 투표장으로 결집했고, 당초 예상됐던 여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은 물 건너갔다. 정 의장도 선거를 사흘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정치 행보가 꼬이기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이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었다. 이 발언이 상승세를 타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에서 완승을 거두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정 의원은 탈당했으나,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저질 막말이나 2020년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비하 발언 역시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기본 자질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안겼다. 정치인의 실언은 대개 ‘우월 의식’이나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함이나,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오빠’라고 부르게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 전 수석도 “오빠”라고 거들었다. 야당 지적대로 61세 정 대표와 49세 하 전 수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 뜨거웠다. 정 대표가 어제 “송구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무서움을 경계한 선인들의 지혜이자, 입으로 먹고사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다.
2026.05.04 23:17:01
![[설왕설래] 아동의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3/300/202605035102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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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아동의 ‘놀 권리’
교육부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 올랐다. 2024년까지 내리 3년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열량·고지방·고당분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과 더불어 TV 시청,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신체활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놀이는 아동의 인지·언어·정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나 어른과의 놀이 속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 상상력, 사회성, 자아정체성을 키운다. 유엔이 생존·보호·참여권에 더해 발달권까지 4대 권리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는 ‘놀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 4년에서 고2까지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아동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 보장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성인도 가장 많은 34.8%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회 ‘세계 놀이의 날’(6월11일)을 맞아 88개국 대상 유엔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 가정의 3∼4세 중 57%는 최근 3일 동안 부모나 보호자와의 놀이 및 조기학습 활동목록 중 최소 4종류 이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상위 20%에선 29%에 그쳤다. 이 목록에는 책 읽기, 이야기하기, 노래 부르기, 외출하기, 놀아주기, 사물 이름 짓기, 숫자 세기, 그림 그리기가 포함된다.
서울에선 놀이터 소음 민원에 시장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축구와 야구를 제한하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4.6%(287곳)로 나타났는데, 안전사고와 소음을 둘러싼 학부모와 주변 민원 탓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안 들리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장애아동도 함께 뛰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0.03%에 불과하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꿈꾼 대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온종일 실컷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
2026.05.03 23:59:09
![[설왕설래] 일본 차의 잇따른 脫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300/202604305210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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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일본 차의 잇따른 脫한국
우리나라 거리에서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큰 일본에서 다른 나라 브랜드의 차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수입차 비중이 10대 중 1대꼴도 안 된다. 좁은 도로와 까다로운 차고지증명제 등으로 인해 경차·소형차 선호가 강해서다. 중년·노년층이 주축이다 보니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역시 높다. 내로라하는 완성차 브랜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입차의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1945년 패전 직후 불모지였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이끈 것은 토요타와 혼다, 닛산이다. 토요타는 미국의 품질 전문가 에드워드 테밍의 철학을 자동차 산업에 접목해 ‘가이젠(改善)’이라는 지속적 개선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혼다는 공학적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기술의 혼다’로 불릴 정도였다. 닛산은 중저가 차량을 통한 대중 친화적 접근으로 시장을 넓혀갔다. 이들 ‘빅3’는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의 첨병 역할을 하며 1980년대 이후 일본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이끌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시선이 우호적이다. 물론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던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외제 차는 ‘외화 낭비’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수입차의 국내 상륙이 본격화된 후, 지난해 수입차 판매는 연간 30만대를 넘어섰다. 그런 한국 시장에서 최근 혼다가 철수를 선언했다. 2008년 수입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간 1만대를 돌파, 1위에 올랐던 혼다의 선택은 의외다.
엄밀히 들여다보면 혼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스바루(2012년), 미쓰비시(2013년), 닛산·인피니티(2020년)도 한국을 떠났다. 2008년만 해도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35%였던 일본 차는 현재 10% 안팎으로 떨어졌다. 독일 차가 70%로 압도적이고, 테슬라를 앞세운 미국 차가 치고 올라왔다. 하이브리드 전략을 고집하면서 순수 전기차 시장 흐름을 외면했다. 대형 디스플레이나 통합 인포테인먼트 등 고객의 니즈를 등한시한 디지털 격차도 원인이다. 끊임없는 혁신은 성공이 아닌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2026.04.30 22: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