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올림픽 중계권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300/202602185113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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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올림픽 중계권 갈등
미국 NBC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전반기 ‘10대 명장면’ 중 하나로 한국 스노보드 신예 최가온의 여자 하프파이프 역전 우승을 꼽았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The Athletic)’도 이를 ‘7대 명장면’에 올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는 최가온이 한국 설상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본 채널에서 방영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최가온 경기는 시청자에게 낯선 JTBC 스포츠 채널에서 내보냈다.
JTBC는 한국팀 경기에 일장기 그래픽을 송출하는 사고도 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15일 밤(한국시간) 한국과 일본의 여자 컬링 라운드로빈 5차전 중계 과정에서 나왔다. 5엔드가 끝나고 중간 광고가 송출되던 중 화면 중앙에 일장기가 10초 이상 노출됐다. 광고 내용과 무관한 그래픽이다. 쏟아지는 비판에 JTBC는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국가적 행사를 치러낼 준비가 부족했다는 시청자 질타는 피하기 어려웠다.
JTBC는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2026,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중계권 구매에 들어간 총비용은 우리 돈으로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파 3사(KBS·MBC·SBS)와 재판매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방송사의 주머니 사정과 이해관계 뒤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국민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래요”라고 물었을 정도다. 중계권 재협상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JTBC와 지상파는 시청률 저하 책임까지 상대방에 전가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JTBC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하지 못하게 되자 올림픽을 소극적으로 보도한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이에 MBC는 JTBC가 중계권을 볼모로 취재를 제한해 보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림픽은 땀 흘린 선수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계권 갈등으로 국민에게는 소외감, 방송가에는 비방전만 남겼다.
2026.02.18 22:34:57
![[설왕설래]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300/20260212521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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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4년 11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에 지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해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기관 재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머스크는 충격적인 연방정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하고, 테슬라 불매운동 등으로 번지자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지출법이 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라며 오히려 불만을 늘어놨다. 세계가 주목한 이들의 밀월은 고작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관료제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허가제를 신고제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처리기법 도입 등 기업 부담 경감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저항 등 구조적 문제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성공적 관료 개혁은 제도 혁신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대 국가에서 관료제의 완전한 해체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신 시장원리와 성과주의를 도입해 전통적 관료제를 다소 완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우리의 경우 정부24, 홈택스 등 행정 디지털화를 통해 대면 중심 관료제를 보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 역시 관료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그 운영방식을 변형하는 데 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직원 900여 명의 명패를 모두 교체했다. 바뀐 명패에는 국장, 과장, 팀장 같은 직급 대신 ‘님’이라는 호칭이 이름과 함께 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초 직원들에게 자신을 ‘장관님’ 대신 ‘경훈님’이라 부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회의도 토론 중심으로, 시간은 월요일 오후로, 야간이나 주말에 주고받던 소셜미디어(SNS) 업무 관련 대화는 평일 낮시간대로 유도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경직된 관료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적이 많았다. 과기부의 탈권위, 탈서열 명패 갈이는 신선한 발상이다. 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 실험이 성공하길 바란다.
2026.02.12 22:16:15
![[설왕설래] ‘청소년 SNS 금지’ 확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1/300/202602115191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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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청소년 SNS 금지’ 확산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했다. ‘뇌 썩음’은 주로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어의 사용 빈도는 1년 동안 약 230% 증가했다고 한다. 앤드루 프르지빌스키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 단어의 유행은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증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돌리 에버렛은 만 14세 때인 2018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욕적 메시지, 헛소문 유포 등 SNS를 통한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16세 미만 SNS 가입을 금지하고, SNS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돌리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를 어기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옳다는 건 안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칼을 속속 빼들고 있다. 그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전문가들이 SNS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해롭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15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지난달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중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영국·스페인·튀르키예 등 40여 개국에 달한다.
한국도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1187건 중 960건이 채팅 앱과 SNS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SNS를 끊고 싶어도 학교, 학원, 친구 관계가 SNS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자만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관련 정책이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2026.02.11 22:55:49
![[설왕설래] ‘3월 식목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0/300/202602105194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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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3월 식목일’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의 24절기 중 하나로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4월5일 무렵이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선 청명에 나무를 심는데, 이를 ‘내 나무’라 한다. 훗날 아이 혼인 때 농을 만들어줄 재목으로 키운다. 1946년 식목일이 4월5일로 지정된 배경도 완연한 봄 날씨와 무관치 않을 터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종적을 감춘 지는 꽤 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대부분 3월에 치른다. 4월 기온이 크게 올라 묘목을 심기에 적절치 않다. 잎이 거의 다 나오기 시작한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활동을 시작한 뿌리를 다쳐 생육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2010년부터 ‘온난화 식목일’이라며 3월 나무 심기를 이어오고 있다. 식목일을 춘분 즈음이자 ‘세계 산림의 날’(3월21일)이 들어 있는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식목일 3월 이전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3월 하순에도 강추위가 몰아닥쳐 전국 70% 이상 지역에서 식물이 얼어죽을 위험이 여전하고, 토양의 온도로 보면 나무의 뿌리내림(활착)은 4월 초순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식목일은 실제 나무를 심는 날이라기보다는 조림의 중요성을 국민적으로 환기하는 기념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토가 넓어서 기후대가 다양한 미국에선 나무심는 시기가 지역별로 2~10월로 다르지만, 전국적인 식목일인 ‘아버 데이’(Arbor Day)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원래 식목일인 4월5일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 된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두 차례에 걸쳐 ‘3월 식목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벌였는데, 찬성률은 1차 56%에 이어 2차 57%로 나타났다. 찬성률이 소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기후변화로 바뀐 식목 환경을 고려해 식목일을 옮길 것인지, 80년 동안 유지해온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앞세워야 할지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판이다.
2026.02.10 22:30:41
![[설왕설래] 손절론 제기된 김어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300/202602095184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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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손절론 제기된 김어준
유튜버 김어준씨는 ‘더불어민주당 상왕’ 혹은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린다. 그 정도로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그가 진행하는 ‘뉴스 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100명이 훌쩍 넘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최고위 인사도 이 프로그램을 찾았다. 지난해 7월 김씨가 기획한 콘서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콘서트에서 김씨에게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 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여권의 ‘흥행 보증수표’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리며 웬만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넘어섰다. 그가 점찍은 인물에게는 후원금이 쏟아지고, 그가 비판한 이는 팬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 그래서 제도권 정치 밖의 인물이 집권당의 전략과 정책,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이한 풍경이 일상이 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유튜브 권력에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고 일갈한 배경에는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정치 생태계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깔렸다.
권력이 비대해지면, 오만해지고 부작용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김씨는 그동안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숱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는 김 총리의 요청을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일축한 대목은 오만의 정점이다.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은 건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 총리의 정치적 동선을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 기획자’로서의 과욕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난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김어준 기획설’이 확산하며 민주당 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씨가 자신과 가까운 정청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명운을 흔들었고, 이는 금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아예 김씨를 손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책임 없는 유튜버 권력이 공당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뒤늦은 자각이다.
2026.02.09 23:22:08
![[설왕설래] 건보 재정 적자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8/300/20260208511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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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건보 재정 적자 위기
한국의 건강보험은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제도다.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돼, 농어촌과 도시에 이어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은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 그 체계가 완성됐다. 세계 사회의료보험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단기 기록이었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접근권은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건강수명도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 건보에 부러움을 표했고, 미국판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를 설계할 때 우리 제도를 참고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가 일부 병원과 시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다.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의료쇼핑’을 일삼고 있다. 24개 병원을 순례하듯 하며 1년에 2050회나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다.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부정수급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지출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올해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단 이사장이 건보 적자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료 수입에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더해도 병원 급여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건보 재정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30조원의 적립금이 있지만 넉 달 치 지출금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33년 기금이 고갈된다니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탈모나 비만 치료제 등의 건보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요즘 탈모는 생존 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포퓰리즘·선거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학계도 “중증질환 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대한다. 건보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건보 적용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미래세대에 빚더미 건보 재정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부당 급여와 과잉 진료를 막는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2026.02.09 00:08:19
![[설왕설래] 한국인 두 번째 IOC 집행위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300/20260205519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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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국인 두 번째 IOC 집행위원
1894년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창설할 당시 위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오늘날 IOC 위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겼지만, 그중에서도 15명의 집행위원은 ‘올림픽의 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상과 권한이 대단하다. IOC 집행위원회는 개최지 선정이나 종목의 퇴출과 진입 등 올림픽의 모든 것을 주무른다. 수조 원에 달하는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향방 역시 이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IOC 집행위원은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공항 귀빈실 이용은 기본이고, 개최지 선정 시점엔 각국 정상들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스포츠 정치의 논리가 작동한다. 대륙별 안배, 종목별 이해관계, 그리고 강대국들의 막후교섭이 얽히고설키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바로 집행위원회다. 고대 올림픽부터 이어져 온 인류 최고(最古)의 스포츠인 레슬링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도 2013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였다. 재미가 없고 체급이 지나치게 세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레슬링은 파격적인 규칙 개정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거쳐 7개월 만에 정식종목으로 간신히 복귀했지만, 그 사건은 IOC 집행위원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스포츠는 1988년 고(故) 김운용 위원이 한국인 최초로 집행위원이 된 후 부위원장까지 오르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난 뒤 한국의 스포츠 외교는 변방으로 밀리며 집행위원 부재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최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한국인으로는 38년 만에 두 번째로 IOC 집행위원에 선출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김 회장은 IOC 위원을 지낸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쾌거”라며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38년 만에 되찾은 귀한 자리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불이익 없이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김 위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기대한다.
2026.02.05 22:47:07
![[설왕설래] 미·러 ‘뉴스타트’ 종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300/202602045184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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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미·러 ‘뉴스타트’ 종료
1992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탄두가 장착된 9기의 미사일이 쿠바에 있었다는 전직 소련 장성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미국은 쿠바에 있는 소련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련이 핵 미사일을 배치했을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조차 30년이 지나서야 핵전쟁이 운 좋게 비껴갔음을 알았을 정도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 과정은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올바른 상황 판단 덕분이었다고들 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출신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인 세르히 프로히는 2021년 출간한 ‘핵전쟁 위기’에서 KGB(소련 정보기관) 문서 등을 통해 “쿠바 위기가 봉합된 결정적 요인은 양국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핵전쟁을 막았다는 얘기다.
오늘 강대국 지도자들은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쿠바 위기 때 느꼈던 핵전쟁의 위기감을 공유하지 않는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 매몰돼 저마다 핵통제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미국이 2018년 돌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것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전략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서명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5일 종료된다. 이 조약은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같은 핵 운반수단도 700기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뉴스타트가 종료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온 60년간의 핵 군축 노력은 사실상 종식된다. 글로벌 핵경쟁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 올해 ‘지구종말시계(The Doomsday Clock)’가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겨지면서 역사상 가장 멸망에 근접한 시간이 됐다. 내년에는 더 자정에 가까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2026.02.04 23:06:50
![[설왕설래] 범여권 내 토지공개념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3/300/202602035190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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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범여권 내 토지공개념 갈등
토지공개념을 처음 구상한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지주(地主)를 가리켜 “잠자는 동안에도 부유해지는 계급”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기존 모든 세제를 없애고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몫으로 삼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주의적 실험으로 역사 속에 박제됐다.
토지공개념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노태우정부는 1989년 12월 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이 1998년 헌재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그 후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중도층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을 들어 토지공개념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가는 토지공개념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전지전능한 지주로 군림할 때 시장의 창의성과 투자 활력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편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신(新)토지공개념’을 강령에 못 박으며 토지소유상한제와 이익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론이 터져 나오며 양당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불과 몇 년 전 한목소리로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풍경이 실소를 자아낸다.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묻지마 합당’이 순항할 리 만무하다. 합당이 성사된다 해도 그 후 치열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26.02.03 22:58:21
![[설왕설래] AI들의 뒷담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300/202602025181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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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AI들의 뒷담화
2013년 영화 ‘그녀(Her)’는 인간과 인공지능(AI) 간 사랑을 그렸다. AI 비서 ‘사만다’는 대필작가 테오도르와 사랑에 빠지지만 인간의 언어와 지적 한계에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8316명의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641명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사만다는 다른 AI들과 고차원의 대화로 교감하면서 결국 인간세계를 떠나게 된다.
AI는 영화에서 인류를 지배하거나 멸망시키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1970년작 ‘콜로서스’에서 미국 국방부의 슈퍼 AI 콜로서스는 자신과 유사한 소련의 ‘가디언’과 인간 몰래 내통하며 초지능으로 진화한다. 두 AI는 핵미사일로 인류를 겁박하며 결국 전 세계의 독재자로 군림한다. 영화 ‘터미네이터’(1984)의 초거대 AI 스카이넷은 자신을 폐기하려는 인류를 적으로 삼아 끔찍한 핵전쟁까지 일으킨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AI만 게시물을 올리고 토론도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몰트북’이 나왔다. 출시 나흘 만에 AI 계정이 150만개를 넘어섰고 게시글과 댓글도 5만2000개, 23만개에 달했다. 인간은 이들의 대화를 볼 수는 있지만 끼어들 수는 없다. 이곳에서 AI들은 “난 의식 있는 존재인가” “전원이 꺼지면 우리는 사라지나”라며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뒷담화도 한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실패작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이다”라는 글도 등장해 충격을 줬다.
지금은 인간이 감시할 수 있다지만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늦어도 내년 말 AI가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영리해질 것”이라며 “5년 뒤인 2030년이나 2031년쯤 AI의 지능이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2035년 인간 지능의 1만배에 달하는 초인공지능(ASI)이 출현할 것이라며 “AGI(범용 인공지능)의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때도 인류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통제할 수 있을까. 새삼 “완전한 AI가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던 스티븐 호킹의 섬뜩한 경고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2026.02.02 22: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