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봉된 영화 ‘엔젤 해즈 폴른’은 테러리스트와 이에 맞서는 미국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 초반부 미 대통령이 호숫가 별장에서 낚시하던 중 새 떼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자폭 드론에 공격을 당하는 장면은 압도적 비주얼로 관객들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이듬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쿠드스(Quds)군의 얼굴이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됐다. 그를 겨냥한 것은 드론이었다. 자폭 드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수중 자폭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잠수함을 무력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 외신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 해당 잠수함은 사실상 작전 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SBU가 수중 폭발 영상을 공개하면서 체면은 구겨졌다. 최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중동전쟁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이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의 자폭 ‘샤헤드-136’ 드론과 미사일이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석유시설 등 주요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란 자폭 드론이 미국과 동맹국 고비용 방공망을 압박하며 무기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이란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한 ‘루카스’ 자폭 드론을 처음 실전에 투입해 이란의 허를 찔렀다고 한다.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 플랫폼에 의존해 온 미군 전략의 중대 전환점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못지않게 드론의 영향력은 확장일로다.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군도 드론 작전 역량을 키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 역시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전 정부가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평양 무인기 논란’으로 드론을 터부시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다루는 자의 전술 능력에 좌우되는데 이래도 되나.

서울 광화문광장은 열린 시민 공간의 상징이다.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통치 공간이었던 광화문 일대가 시민 공간으로 변모하는 계기는 역시 김영삼정부의 중앙청 철거다. 역사를 억누르던 건물이 사라지자 경복궁 복원과 광화문 일대 재구성이 모색됐다. 2009년 8월 광화문∼세종로사거리 사이 좌우 양측에 도로가 있는 형태로 광장이 조성됐다. 동서남북이 도로에 둘러싸여 광장이라기보단 ‘섬’이란 비아냥도 들었다.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2022년 8월이다. 서측 도로를 없애고 세종문화회관과 연결하니 명실상부한 광장이 드러났다.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이 주말마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팬들의 집단 노숙이나 무질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주말이면 동화면세점, 서울시의회, 교보빌딩 등을 무대로 벌어지는 시위, 행사에 조용한 날이 없다. 내외국인이 귀청을 찢는 듯한 소음·욕설에 눈살을 찌푸리며 광장을 피했다가 종료 후에나 스멀스멀 나오기 일쑤다. 광장의 레포츠 행사는 왜 또 그렇게 많은가. 1년은 52주다. 지난해 서울경찰청의 ‘오늘의 시위·집회’ 게시물 1년 치를 봤더니 토·일요일 104일 중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없었던 날은 사흘에 불과하다. 토요일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란이 벌어졌다. 인근 주민이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포시즌, 코리아나, 플라자 등 주변 호텔에 머무는 방문객은 또 무슨 죄인가. 쓰레기천국, 교통지옥도 피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거리침뱉기와 함께 ‘관광한국’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 ‘관광1번지’의 난장판이라면 아이러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나 일부의 행사로 대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정권, 시장(市長)마다 광장이 전리품인 양 치적물을 세우려는 것도 우습다. 이순신에 이어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지더니 한땐 박정희 동상 건립론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받들어 총’ 형상이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을 놓고도 갈등이다. ‘넓은 빈터’가 시민이 채우는 조용한 휴식 공간이 되면 안 되나.

우리가 아는 ‘엿보기’는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다른 하나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다. 문제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중세 이전에는 신화와 종교가 적정선을 정했고, 근대에는 법과 윤리가 개입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제도가 새로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엿보기의 역사는 인간이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0세기 후반, 텔레비전과 타블로이드 언론은 연예인과 정치인의 사생활을 ‘볼거리’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몰래 찍힌 사진, 폭로 기사, 파파라치 문화는 엿보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엿보기는 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청률과 클릭 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로 변모했다. 이 시기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도 본격화됐다. ‘볼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엿보기는 스마트폰 화면, 폐쇄회로(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킹 등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타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는 ‘숄더 서핑’(shoulder surfing)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흔한 사생활 침해로 등장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관찰한다. 엿보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시스템 문제로 확장됐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공공과 사적 장소의 경계 역시 허물어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휴대전화에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좌우 측면이나 위아래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이 개인 간 대화 내용이나, 잠금 패턴을 훔쳐 보는 등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사생활 보호 필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단순 편의를 넘어 보안 혁신”이라고 호평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러온 정치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반면 연출된 악수보다 더 생생한 정치의 속살은 포착하기 힘들어질 듯하다. 그들의 은밀한 뒷거래가 더 활개 칠지도 모를 일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진실한 말로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흔히 사과(謝過)를 한다.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뒤따르고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쌓아온 명예가 실추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단골메뉴처럼 써먹는 단어가 ‘유감(遺憾)’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사과와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다. 사과의 선결 요건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유감의 사전적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다. 사과는 하고 싶지 않고, 위기는 모면하기 위해 나오는 고육지책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과의 내용과 태도, 타이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6개의 연석 청문회를 가동했지만, 김 의장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를 명분으로 출석 요구를 묵살했다.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한국 기업’이라던 것과 180도 달라졌다. 미국인 김 의장에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비아냥이 붙은 이유다. 미국 국적자인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에서 “그만”이라며 책상을 내리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자화자찬했다. 그의 말이 사과가 아닌 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쿠팡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적자로 돌아섰다. ‘탈팡’ 효과 때문에 활성 고객 수가 10만명 감소하고, 쇼핑 등 핵심 사업부문 성장 폭이 줄었다. 글로벌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쿠팡의 살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뿐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사 시험 수험생 일부가 “법원·검찰 직원 경력자들을 위한 특혜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소관이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까지 나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 대법원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고치겠다”며 사정했으나, 헌재는 차갑게 거절하고 위헌 선고를 강행했다. 대법원으로선 신생 기관 헌재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헌재 결정 중에 합헌, 위헌 말고 ‘한정(限定)위헌’도 있다. 심판 대상 법령을 놓고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사법부 고유 권한인 법령 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여긴 대법원은 1996년 칼을 빼들었다. 상고심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렸다. 그러자 이듬해인 1997년 헌재는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재판관들은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자연히 언론에선 최고 사법기관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존심 대결이나 벌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2000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이 만나 화해하긴 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4년 양창수 대법관이 물러나며 퇴임사에서 “대법·헌재 갈등 해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 또한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법을 고쳐 재판소원을 허용하려 하자 이 전 헌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젠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소신이야 바뀔 수 있겠으나,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듯하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기관 이기주의의 발로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대만·싱가포르의 형사처벌 면제 연령은 14세로 우리와 같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 12세 미만이다.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이고, 미국은 주에 따라 7~14세로 차이가 크다. 숫자가 말해주듯 대부분 국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 2023년 1만9653건, 2024년 2만81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촉법소년 조항을 믿고 버젓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나 촉법…”이라며 조롱까지 한단다. 강력범죄의 마무리 역할, 딥페이크 같은 신종 성범죄의 명의자, 마약 거래의 운반책 등에 촉법소년이 동원되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때 논의 지시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소년 인권을 중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처벌 연령을 낮춰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나라가 없고, 처벌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되레 그 부작용으로 훨씬 더 어린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을 높이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자못 궁금하다.

대통령 집무실에 새로운 참모가 들어왔다. 지각도, 커피도, 밤샘 고단함도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비서관’. 과연 AI는 권력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을까. AI와 정부의 만남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영국 정부는 공공 문서 요약, 정책 초안 작성 보조에 생성형 AI를 시험 도입했고, 미국 국방부는 정보 분석과 전략 시뮬레이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 중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AI를 통해 행정 상담을 자동화했다. 효율만 따진다면 AI 참모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AI는 데이터 평균값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결단의 영역이기도 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통계학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고집했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AI가 보좌는 할 수 있어도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보안은 또 다른 영역이다.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의 중심이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정책 초안과 외교 전략이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개발사 오픈AI는 스스로 ‘도덕적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다. 이랬던 그들은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 개발을 허용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빗장을 풀었다. 역사가 그랬듯 금기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사라진다. 동서고금의 진리다. 만약 대통령실에 챗GPT가 도입된다면 그건 ‘대통령을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대통령을 더 바쁘게 만드는 AI’일 수도 있다. 질문은 더 정교해지고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가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부 반입과 자료 외부 유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업무를 볼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립된 망을 사용해 생성형 AI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I 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조차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련 검토를 거쳐 기초자료 검색 등에만 제한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담장은 낮아졌다. 보안을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

미국 정치의 심장이라 불리는 워싱턴DC는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욕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면 워싱턴은 ‘기념의 도시’로 불린다.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2차 세계대전 기념비 등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추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워싱턴의 기념물 지도에 최근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부쩍 늘었다. 기억되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 후 워싱턴DC의 주요 시설, 정책 프로그램, 신무기 등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폐쇄하기로 했던 워싱턴DC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는 ‘트럼프평화연구소’로 개칭했다.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보여준다는 게 이유다.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는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개명했다. 1971년 개관한 이곳이 탐난 트럼프는 취임 직후 공연센터의 이사회를 측근으로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았다. 급기야 재즈그룹 더 쿠커스, 뉴욕 무용단인 더그 바론 댄서스 등이 공연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초상이 새겨진 1달러 동전 발행 계획도 내놨다. 현직 대통령 초상은 화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도 무시됐다. 공항 이름에도 트럼프가 등장했다. 미 플로리다 주의회는 ‘팜비치 국제공항’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항은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으로부터 8㎞ 거리에 있다. 두 곳을 잇는 도로는 이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대로’로 바뀌었다. 사업가 시절 리조트, 식당, 골프장 등 사적 영역을 브랜드로 쓰는 것과 공적 영역은 다르다. CNN은 “트럼프의 이름 집착이 점점 더 절박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국가 자산을 대통령 본인의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는 행태”라며 ‘지명 나르시시즘’(toponymic narcissism)이라고 명명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은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아닌 결과일 뿐이다. 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아닌 역사의 몫이다. 국가 자산을 개인 우상화에 동원하는 건 탐욕이자 허명(虛名)일 뿐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3년 전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파리에서 급거 귀국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던 그다. 그 후 탈당과 옥중 창당, 1심 유죄와 법정구속이라는 굴곡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덕분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멍에를 벗은 송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 계양을은 그에게 정치적 고향이다. 송 전 대표는 이곳에서 5선을 했다. 그러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계양을 의원직을 내려놓았는데, 이를 그해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통해 이어받아 원내에 진출했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상태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순탄치 않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표밭을 다지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절대 양보는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연수갑)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김 전 대변인을 연수갑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으나 당사자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의 행보는 6월 보선뿐 아니라 8월 당대표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연임설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당대표는 로망”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송 전 대표도 당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져 여권 역학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귀환을 바라보는 민심의 시선은 복잡하다. ‘대장동·위례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하며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지지자들은 그의 무죄 판결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냉소적인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꼬집는다. 법적인 무죄가 정치적·도덕적 면죄부까지 의미하는지는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난 10일 내놓은 동영상 인공지능(AI) 생성 모델 ‘시댄스 2.0’이 화제다. 사진 한 장이나 간단한 명령어(프롬프트)만으로도 뛰어난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출시 하루 만에 아일랜드 출신 영화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시댄스 2.0에 두 줄의 명령어를 입력해 생성시켰다는 15초 분량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하면서 파장을 더했다. 건물 옥상에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를 닮은 두 인물 간 격투를 담은 이 영상이 뜨자 영화 ‘데드풀’의 각본을 맡은 렛 리스가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우려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시댄스 쇼크는 저작권 위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바이트댄스가 시댄스를 통해 전 세계 20억명에 육박하는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문제 제기다. 당장 할리우드부터 들고 일어났다. 미국영화협회(MPA)는 “미 저작권 작품을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도 시댄스 2.0을 통해 자사 프랜차이즈 캐릭터가 유사하게 생성된 사례를 들어 저작물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도 “인간 예술가들의 생계유지 능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에 동참했다. 생성형 AI ‘챗GPT’가 몰고 온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도 콘텐츠 창작자에게 실존적 고민을 안겼다. 공들인 수작업 중심의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은 아날로그 감성이 생명인데, 이를 챗GPT로 순식간에 모방해 버리니 “창작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시댄스 2.0 등장에 콘텐츠 제작·편집업계가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올해로 창립 40년을 맞은 지브리의 데뷔작 ‘천공의 섬 라퓨타’가 지난달 말 국내에서 재개봉해 10여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였다. 지브리를 이끄는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독창적인 세계관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된다.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콘셉트나 스토리는 인간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AI는 훌륭한 도구다. 교육이든 산업이든 기존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