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올 2월 29일과 지난달 4일 재표결 끝에 폐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악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재표결이라는 ‘바보들의 행진’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착잡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2개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지명하도록 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무슨 의혹이라도 제기되면 곧바로 ‘특검 종합세트’에 포함하던 걸 그나마 멈춰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래도 수정안 내용이나 형식을 들여다보면 여당 찬성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수사와 소추를 행정부 권한으로 둔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성윤(민주당 의원)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수사팀이 들여다봤고 올해 들어 검찰이 다시 수사해 지난달 불기소처분한 사안이다. 지금은 고발인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가. 제3자 추천 조항도 포장만 그럴싸할 뿐 속내는 야권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는데, 야당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겨 있다.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는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 없는 소모적인 특검 추진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21대 의원직을 마쳤다. 국민 혈세로 형사 피고인의 세비를 다 지급한 꼴이다. “이러면 재판이 무슨 소용인가”, “사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행태가 드러나자 검찰은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돼 1심 판결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너무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여전히 관행에 젖어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 지연이 유독 심하다는 점이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은 2년 2개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은 임기를 채우는 일이 다반사다. 일부 판사는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고의로 늦추다 사표를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지연은 사법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그제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제는 말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윤 전 의원 같은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법관들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신설될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바이오업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공동수장으로 내정됐다. 트럼프는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여 연방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개혁의 전권을 민간 기업가에 맡기는 건 전례 없는 파격이다.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맨해튼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 안보지형을 바꿨던 맨해튼프로젝트처럼 국가대개조로 황금기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효율부 활동시한도 미 독립선언 250주년인 2026년 7월 4일로 정해 트럼프 2기 출범 후 1년 6개월 만에 끝낸다고 한다. 머스크는 즉각 파격적인 구상으로 화답했다. 그는 “연방기관이 428개나 되는데 99개면 충분하다”며 “연간 연방재정 지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머스크가 그동안 전기차와 항공우주사업에서 발휘한 탁월한 기술혁신과 경영능력에 비춰보면 이런 정부개혁이 공수표에 그칠 거 같지는 않다. 우리도 역대 정부마다 규제철폐와 정부개혁을 공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미국의 유명 벤처사업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이중 국적 논란에 자진해서 사퇴했고 그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사이 정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더 늘었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발의된 4503건의 법안 중 1345건(30%)이 규제법안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발의된 규제법안(629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니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신산업 등 성장엔진도 식어가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부·공공개혁 역시 말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행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대해졌다. 정부조직 개편도 하세월이다. 윤 대통령이 없애겠다던 여성가족부는 ‘식물 부처’로 방치돼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트럼프식 개혁을 타산지석 삼아 과감한 국정쇄신과 정부혁신에 나서야 한다. 관료사회에 기업가적 혁신을 불어넣기 위한 외부인사 영입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가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겨우 복원됐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심사 결과가 한 해 만에 달라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체코, 불가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K원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이 탈원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고무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데 거야의 발목잡기로 원전산업이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 조짐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장이 곧 복지”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여당이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찬성했다. 먹사니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반시장 입법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표방한다면 실용주의 노선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노선을 고집하면 민주당이 지지세를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다. 그래야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뿐 아니라 예결위서도 원전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또 차세대 원전 개발의 법적 근거인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국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파행운영된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불법으로 의결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아 이뤄졌다. 헌재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를 향해 엄중하게 질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국회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2명 체제에서 왜 의결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것 아닌가”라면서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민주당 집권 시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데에 2인 체제의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보니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임명을 보류한 것 아닌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됐을 때 국회가 추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 재판관이 “국회 내부 일 때문에 국가기관인 방통위는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느냐. 국회에서 그걸 바라는 건가”라고 물은 것 아니겠는가. 지난달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이후 헌재마저 6명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오죽하면 변론에서 헌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왔을까. 국회가 헌법최고기관마저 기능 마비 상태로 내몰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건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당장 방통위와 헌재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후임자 추천에 나서길 바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를 승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 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비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문체부는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은 ‘그들만의 리그’, ‘복마전’이라는 체육회의 민낯을 떠올리게 한다. 공정위원장이 이 회장 특보를 지낸 최측근인 데다 위원 15명 모두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라 ‘제 식구 감싸기 심의’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체육회는 공정위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짬짜미’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체육회가 공정성은 물론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감에서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 체육회의 투명 행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체육계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회장의 처신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전횡을 서슴지 않은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국회 현안 질의를 피하려고 사비를 들여 스위스 출장까지 갔다. 자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체육회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무소불위 행태가 아닌가. 이 회장은 체육회가 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문체부는 이 회장이 설령 당선돼도 취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회장은 더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체육회도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연간 체육 예산 1조6200억원 중 체육회에 돌아가는 몫이 무려 4200억원이다. 정부와 국민, 팬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체육회가 과연 혈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체육회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도 체육회 안팎을 철저하게 수사해 시대착오적인 부조리·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자산 투자)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사흘 사이 무려 8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2480선으로 추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 가까이 급락했다. 원·달러환율은 그제 2년 만에 달러당 1400원대가 붕괴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 19 충격 세 차례뿐이다. 이번 금융 쇼크를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글로벌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따라 미국으로 몰려든 탓이다. 국내에서도 자본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환율과 증시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허약한 증시 체력에다 트럼프 2기 때 독해질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불안이 더해지면서 투매 양상까지 빚어진다. 이런 우려는 과장된 게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내년도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이러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반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와 고용, 수출지표를 거론하며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 기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 경제·금융 현실에 맞춰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KDI는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그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더 컸다”며 금리 인하 실기론을 다시 꺼냈다. 집값과 가계대출을 걱정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재정·통화, 거시·미시 정책이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한은은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최선의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흐름이 득세할 것이다. 주요 사안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통상·산업대응책이 시급하다. 금융불안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에 속도를 내고 환율의 급변동을 막는 비상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도 넘은 압박을 펼치고 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입지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참 전부터 여론전을 전개해 온 민주당은 내일모레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선고를 앞둔 형사 피고인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은 중대한 법치훼손 행위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 안팎 조직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대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연다.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 5당과 연합해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당내에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소속된 더여민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릴레이 서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연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이 사법부 예산도 증액하는 속 보이는 일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늘린 대법원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공당의 조직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치졸하고 얄팍하다.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재판부 압박 행위를 당장 접어야 한다. 그토록 무죄를 확신하는데 국민 상당수가 요구하는 재판 생중계는 왜 결사반대하는지 모를 일이다. 사법부도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만으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18, 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제대로 알려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 부활이 예견되는 만큼 우리 다자외교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최근 1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북·러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및 서명을 마쳤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상호 군사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및 G20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더욱 심화할 뿐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선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지금부터 교감을 형성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인맥과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경시하고 자국 이익만 좇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 확고하다. 2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각각 거론되는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인사다.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며 미·중 패권 경쟁이 극심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에이펙 및 G20을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할 다자외교 무대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세 미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사범 47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붙잡힌 전체 도박 사범 9971명의 절반 가까운 47.2%가 청소년인 셈이다. 그중에는 심지어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초등학생도 46명이나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경찰이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했으나 그 정도 대응으론 부족하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공조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수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검거된 16세 남학생은 바카라 도박에 무려 2억원 가까운 판돈을 쏟아부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평소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 등을 아껴 종잣돈을 만든 뒤 이를 잘 굴려서 거액을 모았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이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돈 입출금을 위해 버젓이 대포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들도 적발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동량들이 도박판이나 기웃거려서야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청소년들의 도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 수입이 없는 그들이 판돈 마련을 위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나 친구 등 지인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도 “용돈을 아껴 도박 자금을 만든다는 건 극히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사채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아직 분별력이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관념도 부족한 청소년들이 판돈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 쓰는 경우 자칫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나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든 동기를 물어보면 청소년들은 “그냥 게임인 줄 알고 즐겼다”는 답을 내놓기 일쑤라고 한다. 도박과 게임은 다르다는 점, 도박은 곧 범죄라는 점을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의학적으로 도박 중독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습관 및 충동 장애’에 해당한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 당국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