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한정했던 위장수사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검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5년이나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사제도와 기법을 고치겠다니 뒷북대응이다. 정부가 위장·비공개수사와 선진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고 대상도 유명인뿐 아니라 중·고교, 대학, 군 등 전방위로 퍼졌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벌어지다 보니 수사는 헛발질에 그치기 일쑤였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온갖 신종범죄수법이 기승을 부릴 게 틀림없다. 정부는 수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대응력도 확 키워야 할 것이다. 늦게라도 범죄영상물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 건 다행이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제재를 받게 된다.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했을 경우 24시간 내 먼저 차단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 94만건 가운데 26만건 이상이 그대로 있다. 피해자가 수백만원씩 내며 사설업체를 통해 지우는 일까지 벌어진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편집·유포 형량도 7년으로 강화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AI기본법 제정 등 법제 정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가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피의자·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10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죄의식 없는 가해자들이 양산되면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도구로 여기는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는 성교육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주말 서울역 앞에서 자체 집회를 가진 데 이어 9일 대전에서 열려던 것을 바꿔 다시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시민사회 쪽에서 9일 서울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있어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30만명 집회 참석을 공언했다가 경찰 추산 1만7000명에 그쳐 세력 결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부 조직의 힘을 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말 서울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열릴 집회는 민노총과 촛불혁명완성연대, 촛불연대, 촛불전진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라는 집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노동권 보호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집회에 민주당 참여는 지금까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한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노동·시민단체와 손잡고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끌어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상황을 재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현재로써는 탄핵을 공식화하기에 부담스러운지 단체들에 “탄핵 문구를 빼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과도한 세몰이는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대통령을 향한 험한 말이 오가는 상황을 현 정권이 자초한 건 불문가지다. 불통과 아집 이미지가 강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듯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로 싸늘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어설픈 해명과 일방적 변명으로 사태를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렇더라도 국회 170석의 거대 야당이 노동·시민단체와 손잡고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게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민에게 감동이 아닌 거부감만 줄 뿐이다. 장외투쟁은 힘없는 소수정당이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민노총 등과 장외집회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세몰이 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방위사업청)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은 제외된다.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지만 북·러 군사 협력 가속화에 맞선 정부의 협상 카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안전보장 조약 체결국과 파병 국가를 예외로 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약 체결국은 미국뿐이다. 국회 동의를 거친 파병 국가에 방산물자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기 수출에 따른 국제관계 악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것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건 침공한 러시아와 파병한 북한이다. 우리가 이런 불량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인가. 안보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에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방산물자의 수출 여부를 자신의 입맛대로 선별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쥔 거야의 횡포다. 정부가 수출 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나 다름없다. 천문학적인 국내 방산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입법이 강행되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시의 수출 승인이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40억달러(18조6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오르면서 K방산이 중흥기를 맞고 있다. 2022년 4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은 지난해 12개국으로,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늘면서 새로운 수출효자로 떠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대 방산기업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1% 늘고 영업이익은 3.2배로 불었다. 경기침체 국면에도 우리 경제의 하방을 지탱하는 효자산업이다. K방산은 우리의 안보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력과도 직결된다. 한번 구매한 무기 등 방산물자는 계속 사용되는 연동성이 강하다. 국회가 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과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이,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도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발표된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값 안정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만큼 도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대한 공급 기간을 앞당긴다지만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분양하기까지 보통 6∼7년 이상 걸린다. 당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약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급선무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겉돌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서울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쉬울 순 있지만 위험한 방법이다. 과거 이명박정부가 자곡동과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로 6569가구를 공급했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미미했고 로또 분양과 투기조장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도 과거와 같은 로또아파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지역 4곳의 5년간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미성년·외지인 매수 등 투기성 짙은 거래가 1752건에 달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최대한 속도를 내되 투기과열과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밤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이달 말쯤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국정 기조 쇄신 등에 대한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며 동반 몰락 우려가 커지자 급히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회견을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담겨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회견에 나서야 한다. 여권 전체에서 쇄신론이 터져 나오는 등 정국이 긴박하게 전개되는데, 그동안 용산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고 한가로웠다. 윤 대통령·명씨 녹취록과 관련해 용산에서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한 것은 궤변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아쉽다”고 했을 정도로, 시정 연설 불참은 불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들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이러한 요구에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지만,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입장 표명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이다. 한 대표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22.4%로, 이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용산이 즉각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애초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보완 후 강행과 2∼3년 유예, 폐지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그 사이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증시불안을 부채질했다. 한국증시의 상승률은 주요국 중 꼴찌수준이었고 미국주식으로 갈아타는 ‘주식 이민’바람도 거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큰손의 증시이탈과 자본유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공언했다. 이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소액주주, 투기자본의 소송이 급증할 소지가 다분해 걱정스럽다. 기업 성장에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인수합병(M&A)과 투자 결정이 위축될 게 뻔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보고서에서 기업 친화적인 미국에서도 M&A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기업가치하락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래 투자를 발목 잡는 상법개정은 외려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금투세 폐지를 계기 삼아 허약한 증시체질을 건강하게 확 바꿀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긴 호흡으로 주식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기업가치상승) 정책의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접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쥐꼬리 배당과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투자자도 증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인 후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되면 2100년쯤에는 국내총생산(GDP)이 5분의 1 넘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대응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다. 국내 GDP는 별도의 기후 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년 뒤에는 피해가 급격히 늘어 GDP가 무려 21%나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가속화하는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진다는 경고다. 무대응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말(2081~2100년 평균)에 2000~2019년 평균 대비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재해도 늘어 태풍 피해가 2100년에 9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홍수 피해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긴 하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잠정 시행 중이다. 2026년 1월이면 EU 시장에 수출(6개 품목)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탄소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미국도 내년부터 청정경쟁법(CCA)을 시행해 탄소규제를 강화한다. CCA는 탄소를 배출하는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유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과연 우리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연말까지 유엔에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은 이를 2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탄소정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범부처 체계 가동 등을 약속했다. 하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도 에너지 전환 투자에 늑장을 부려선 안 된다. 다가올 혹독한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10%대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17%까지 미끄러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1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육성 공개의 파장이 지난달 31일 하루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다. 박근혜정부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 말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제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야권에서는 탄핵 촉구 발언이 잇따르고 임기 단축 개헌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5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 여사 문제다. 김 여사 논란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사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 없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 국민 부아만 돋우게 된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쇄신 카드를 다 꺼내야 한다. 우선 대통령 내외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김건희 라인’ 비서진 교체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최소한의 필수조치다. 전면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 인적 쇄신도 미뤄서는 안 된다.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화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방침을 굳히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소추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를 검사 재량에 맡기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한 점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으로 중앙지검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밖에 달리 볼 길이 없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며 “주가 조작 가담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또 검찰의 불기소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는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스스로 최고 법원이라도 되는 양 유죄로 단정한 뒤 검찰의 불기소 책임을 물어 해당 검사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니 이런 억지 행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당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간 검사장 직무를 정지시켜 중앙지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현재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그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조만간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사장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손발이 묶이면 이 대표 재판 공소유지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은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일선 검사 3명을 탄핵했으나, 그중 2건이 헌재 심판에서 이미 기각됐고 1건은 아직 심사 중이다. 헌법상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로 제한되는데, 검찰을 상대로 무슨 화풀이하듯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탄핵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탄핵의 현실화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 이 대표 관련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는 대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로 집계됐다. 3주 만에 하단이 0.20%포인트, 상단이 0.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일 기준 연 4.160∼5.860%로 집계됐다. 3주 만에 하단이 0.280%포인트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7%에 가깝다. 5대 금융그룹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조4741억원에 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 인상이 가팔랐던 2022년 3분기(5조6386억원) 수준에 육박한다. 은행들의 ‘돈 잔치’ 일등공신이 정부여서 씁쓸하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가계대출 정책이 서민을 옥죄고 은행의 배만 불린 것이다.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가 불쏘시개가 됐다. 게다가 정책대출을 놓고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이견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 달 늦췄다가 뒤늦게 총량 규제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대출 총량 규제로 연간 목표치를 거의 소진한 은행들이 대출 수요 관리를 위해 가산 금리를 올리는 걸 눈감아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은행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건 비정상이다. 이자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로 노린 경기 회복은 요원해졌다.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은행 금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리 산정에서 예금자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이익을 늘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나눠야 한다.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비이자 수익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