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어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건 고무적이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한참 앞서 나아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에는 기업과 노조 등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둔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와 비슷하다. 미국은 1938년부터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는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도 2018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대만도 노사 합의로 일일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다. 최근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다. 주말이면 불이 꺼지는 연구소로는 애초부터 기술력 확보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R&D 인력의 시간 제약을 풀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대항전으로 변모된 반도체 경쟁에서 경직된 근로 시간이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천문학적 보조금을 앞세워 총력전을 퍼붓는 경쟁국과의 싸움은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선거 전부터 줄곧 각국에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 부과를 강조해왔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축소되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분야 기술혁신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뤄내기가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다. 금융, R&D 분야의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먹사니즘’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국익 앞에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관련, 수사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정안은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된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삼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추천 주체가 자꾸 바뀌니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자, 더 센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수사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이다. 김 여사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과 성역 없이 비리 의혹을 파헤칠 특검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특별감찰관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나 국정개입 논란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을 외치는 것은 다분히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국민이 탄핵까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장외집회 참가자가 처음보다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과 장외집회 장기화를 고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안개가 자욱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제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지원을 하는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조약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발생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조약까지 발효되면 핵과 미사일 등 첨단기술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게 분명해 우려스럽다. 이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결판으로 부른 ‘화성포 19형’을 쏜 마당이라 핵 도발의 강도가 더 세질 공산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맹을 경시하고 잇속만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다. 트럼프 1기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도 “그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의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나 이런 대응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동원해 트럼프에게 북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안보와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 굳이 독자 핵무장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협상력을 약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조차 과거 한·일이 자국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핵무장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하지 않았나. 이제 외교·안보 전략을 새로 짜고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안보에서 많은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 윤 대통령과 트럼프 간 회동을 성사시켜 우리 측 입장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북핵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등 주요 사안마다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사실상 강행 처리했다.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깊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검찰 예산의 실무 책임자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표까지 던졌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용의)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애초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인다. 피의자가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밀행성이야말로 수사의 핵심이란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모르지 않을 것이다. 특경비는 마약, 디지털 같은 특정 분야 범죄자 검거를 위한 이른바 ‘함정 수사’ 등에 드는 경비다. 온라인 공간을 무대 삼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정 수사를 확대하는 입법에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았던가. 이미 집권 경험이 있고 장차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수권정당답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존속한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갑자기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범죄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에 보복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이 대표를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탄핵소추 방침을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그리고 25일 내려질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원내 1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위기에 대검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했다. 예산 부족으로 검찰 수사가 위축되면 좋아할 국민이 범죄자들 말고 누가 있겠는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향후 예결위 등 과정에서 전액 삭감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반쪽 상태로 출범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일단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의 부분적인 참여만으로도 협의체 가동은 의미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한 발씩 양보해 의료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지시함에 따라 협의체의 실효성은 더 커졌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 주체가 빠진 협의체는 시간낭비”라며 참여를 미적거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것을 돌아보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최대 민생 문제인 만큼 원내 1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료단체의 합류를 설득하고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 아닌가. 박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년 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캠퍼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화의 장에 나와 자기주장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막말 논란’, ‘1억 합의금 요구’ 등 물의를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임 회장의 중도 하차는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이를 계기로 의협과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승적·합리적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 게임에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 정치권, 의료계 모두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젠 대안을 놓고 타협해야 한다. 국민은 협의체 가동이 실질적인 의료 정상화로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단상 앞으로 나와 서서 머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 지도자의 사과가 국민 마음을 움직이려면 구체적이어야 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는 출입기자의 지적이 나왔겠는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 공천해 주라는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 했다”는 녹취에 대한 해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회견이 15분간의 담화를 포함해 140분간이나 진행됐으나 속 시원한 대답은 찾기 어려웠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우자로서의 조언과 인사개입 등 국정농단을 구분하지 않고 의혹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그야말로 악마화시킨 것이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김 여사)도 억울함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사과 많이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공개했다. 어제 회견은 윤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었다. 파격적인 쇄신 조치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으로 국민 마음을 움직여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언급에 머무른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인적 쇄신 등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즉각 있어야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안보와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2기에 미 우선주의가 더 세지고 독해질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동맹 경시와 돌발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며 주변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일쑤였다. “모든 것을 고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대선 승리 연설은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대외정책의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툭하면 한국을 부자나라라 부르며 방위비분담액으로 지금보다 9배 이상 많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 회동했다. 2기에도 만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핵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수 있다. 우리 안보로서는 재앙이다. 이제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다.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확보와 핵잠수함 도입 등 핵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자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 보편관세부과 때 수출의 8%(448억달러)가 날아가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67%까지 쪼그라든다. 미국 내 첨단공장을 짓는 해외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면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와 통상,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정책 역량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관의 지혜도 절실하다. 트럼프가 국가전략산업의 대중수출 전면통제를 공언한 만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 호감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양국 앞에 놓인 숱한 난제를 풀고 국익도 지키는 길이 열린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그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간첩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고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느슨해진 대공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고,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들도 여러 건이 적발됐다.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직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고, 심지어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고 적시했다. 이래도 민노총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한 민노총이 종북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민노총 실세다. 석씨는 민노총 내부에서 동조자를 포섭해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지사장’으로 불렸다.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연락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온 전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제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마저 암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간첩 사건 수사 노하우와 해외 방첩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외 북한 공작원 접촉 등 증거 축적과 일망타진을 위해 통상 10년 가까이 장기 수사하는 게 대공수사의 관례다.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대론 안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하루속히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다.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미국 대선 투·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현지시간) “나는 우리의 국경을 고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트럼프 2기’를 맞게 된 우리로선 국익을 지켜야 할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역대 가장 치열한 초박빙 선거라서 당선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승부가 의외로 일찍 갈렸다.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과반을 확보하면 승리하는데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 미국을 강하게 이끌 지도자에 대한 열망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안보·경제·통상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우리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나 다방면에서 크나큰 도전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동맹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외교·무역·기술 등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견제가 첨예해질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에 60% 고율 관세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이나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의 폐지 또는 후퇴까지 우려돼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외교안보야말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9배 인상이나 북한과의 직거래까지 언급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다행히 정부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분야별 정책 변화의 파장과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해 왔다고 한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24만명 넘게 증가한 256만70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5만4000명 늘어난 4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까지 포함하면 75만명에 육박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다. 15세 이상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6%로 지난해와 같았다. 문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4%에서 15.8%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70대 이상(2.1%p↑)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쉬었음 인구 비중이 줄거나 비슷했다. 그런데 정작 구직이 활발해야 할 20대가 0.6%p 상승한 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 활력이 시들해졌다는 방증이 아닌가. 청년층의 구직 포기 증가는 결혼·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의 고용 대책이 헛돌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15~29세 청년 10명 중 3명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다른 연령대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쉬었음’ 인구가 는 것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층의 직업관 탓만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크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인 60.9%를 기록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고령층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착시효과다. 구직활동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시대다. 여기에 수시 채용, 경력직 우대 등 채용 방식의 변화로 청년들은 끊임없는 좌절을 맛본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다그치기도 어렵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대책으로 1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 고용 정책을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노동 시장 유연화와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