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통화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 이 발언 뒤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명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에 대한 간접증언 녹취는 나왔으나,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천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날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9일이고,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인 5월 10일이다. 공천 지시가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지만, 공천이 확정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여부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소시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다.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로 그동안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이 사실 은폐를 하는 것이라면 진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겠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 상으로 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발사돼 약 1000㎞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비행시간이 86분으로 가장 길고 최고고도도 약 7000㎞ 이상으로 역대 최고다.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러시아 파병도 모자라 핵 위협까지 노골화하니 우려가 크다. 북한의 의도는 빤하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로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그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러시아로 향해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현실화하는 만큼 외교·안보·군사를 아우르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SCM 이후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북한 스스로 핵 개발과 보유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미 핵운용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미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고 북핵타협론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 잠재력 확보와 핵우산 제도화 등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15개 물품을 감시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하되, 자칫 북·러와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지적 교전 등에 대한 군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중증 정신질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국민이 63만6532명에 이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인구 5132만여명의 1.2%로 거의 100명당 1명꼴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정작 본인이 이를 알리고 치료를 자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설령 가족이 눈치를 챘어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찍기나 본인의 반발이 두려워 드러내길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신질환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 본지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시리즈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세 남성 A씨의 어머니 살해 미수가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시절 부모가 이혼한 A씨는 난데없이 아버지 사망 보험금 10억원을 달라며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생존해 있었다. A씨 어머니는 사건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깨달았다. 본지가 지난 10년간의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사건 1심 판결문 386건을 분석했더니 피고인의 54.7%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가정 파괴를 부르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를 돌볼 책임은 전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몫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병원에 강제 입원을 요청하는 것뿐이란 점이다.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가 강하게 반발해 가족 관계에 금이 가고, 심지어 의절을 택한 이도 있다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가족 말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가정 해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등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7892억여원을 배정했다. 이는 경증 정신질환이 주된 대상이고 중증 정신질환 대처를 위해선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단정해 삭감 방침을 세웠다니 기가 찰 뿐이다. 경증 단계에서 잘 치료해야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신한울 1·2호기 준공 기념식이 경북 울진에서 열렸다. 지난 8월 1일 개최하려던 기념식이 1호기 터빈 오작동으로 연기된 지 90일 만이다. 지난달 13일 공사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착공식도 함께 거행됐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6월 문재인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추진된 산업 경쟁력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극심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리고 관련 업계 매출이 급감했다. 산업 현장의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원자력 학과 지원자 감소 등 인재 양성에도 차질을 빚었다.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하다시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해외 원전 수주와 소형모듈원전(SMR) 신규 수주 등을 통해 업계에 일감을 공급하고 특성화고, 대학 특화 대학원 등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지원특별법 제정 의사도 피력했다. 빈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은 일상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세계가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앞다퉈 원전 복원에 뛰어든 배경이다.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에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도 원전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K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등으로의 수출에다 신한울 1~4호기 준·착공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시장 규모가 무려 10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이다. 관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원전처럼 국익을 해치는 정책 자해극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SMR 4기 건설 계획도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원전 규모는 전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원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 국정감사를 맹탕으로 끝낸 여야가 오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667조원 규모 예산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벌써부터 ‘예산 전쟁’이란 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추가 발행, 재생 에너지 기반 확충 등에 거액을 배정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관철에 마치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러 사안들 가운데 지역화페 추가 발행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그제 “(국고에서) 2조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이 대표의 집착이 반영된 발언일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은 선거를 의식해 유권자들한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활동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그렇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현행 국회법에는 ‘여야가 예산안 심의 기간을 넘기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라는 내용의 조문이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의 우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원내 과반 다수당임을 앞세워 정부·여당도 무시한 채 나라 예산을 멋대로 주무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이 협치를 포기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입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달라져야 할 점이 많다. 실세 의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의 근절에 그 누구보다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각종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주느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 또한 여당의 책무다. 지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여야 모두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미래와 후손의 번영을 위한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가’라는 원칙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막아왔지만, 전국 의대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결국 올해는 의대 수업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고육책이 아닐 수 없다. 의대생 휴학이 허용됨에 따라 진급하지 못한 1학년 3000여 명에 내년 신입생 4500여 명까지 7500여 명이 내년에 함께 수업을 듣게 됐다. 당장 대학들은 내년 3월 전까지 이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교수 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이들이 실습받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부실 교육이 우려스럽다. 의대 교육이 차질을 빚고 의사 배출에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대학 측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젠 의료계 책임이 더 커졌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같은 비현실적 주장부터 접어야 한다.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났고 수능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가능한 양보를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한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그래야 의료계도 국민이 동의하는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의료계 원로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학회와 의대 협회는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말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의·정 갈등을 풀 방법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11월 내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기 전에 이번 사태를 끝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이 노골화하고 있다.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있는 다음 달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주변의 모든 분께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적었다. 국회에선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토론회·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이 총동원되는 건 볼썽사납다. 문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놓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법사위가 이 대표의 사설 로펌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다. 오죽하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관 입장에선 상당히 비감(悲感)한 생각이 든다.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개탄했겠나. 게다가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 탄핵도 불사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굳이 여론전을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해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다. 판사를 겁박한다고 재판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우리 사법부 수준이 낮을 리 없다. 이 대표 방탄에 대한 집착은 되레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유죄 심증만 키울 뿐이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아무리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판결이 정치 상황과 협박에 휘둘린다면 법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원을 압박하는 반법치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일반 국민처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다. 다음 달 사법부 판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담당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임기반환점을 맞는다. 임기반환점이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20%(25일 한국갤럽)로 취임 후 최저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74% 가까운 표를 몰아줬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6%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전통적인 보수층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10%대로의 추락도 걱정해야 한다. 지지율 하락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려면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 수습과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제 발간된 국민의힘 총선 백서 제목은 ‘마지막 기회’이며,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면한 후 국민의힘은 “국민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했다. 이 말처럼 임기반환점에 즈음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어제 공동입장문을 통해 당정 모두의 변화를 촉구한 서울·부산시장, 여권 중진들도 대통령실에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히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사 라인 교체, 대외활동 중단,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사과도 시급하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을 달랠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다. 도입을 놓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둘러 추천하라고 공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진심으로 변화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다시 윤 정부에 힘을 모아 주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고쳐야 할 점’을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 여사 문제도 결국은 아내의 언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윤 대통령 책임이다. 전면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 인사 쇄신도 필요하다. 독주와 불통도 던져 버려야 한다. 여당 지도부와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바란다. 이를 모두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임기 후반부에는 윤 정부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어제로 2주기를 맞았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재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주기 추모식이 여야 간 정쟁으로 ‘반쪽행사’에 그친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발생 두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 규명 작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서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2년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출범했다. 정부·지자체·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만든 참혹한 사고임에도 책임 회피와 늑장 수사로 최근에서야 고작 일선 경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 갈 길이 멀다. 참사 이후 뒤늦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지우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만시지탄이다. 국가·지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2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고통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과 생명 경시 풍조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독버섯이다. 가을철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5일 서울 성수동의 한 명품 브랜드 행사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자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가 조기 종료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광주광역시 충장로에서 열린 상권 활성화 행사에도 인파가 몰려 경찰이 해산시키는 일까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문화행사라는 이유로 경찰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구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됐지만 안전한 나라가 됐는지 의문이다. 더는 후진국형 참사가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다. 사회 안전 매뉴얼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관련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원내 과반(233석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91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야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한다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민당 소속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더라도 실권이 별로 없는 ‘식물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다시 총리를 맡을 공산이 크다. 노다 대표는 과거 총리 시절인 2011∼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 크게 다퉈 ‘반한(反韓) 인사’란 평가까지 들었다.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물꼬가 터진 한·일 관계 복원 흐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노다 대표는 최근 출범한 이시바 내각과 다른 기조의 한·일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공식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합의의 중요한 축인 일본 자민당 정권이 붕괴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미국 민주당 행정부도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언론은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재집권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정부가 미·일 양국에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3국 군사협력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길 바란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자민당은 일본의 대표 정당으로 수십년간 원내 과반 1당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 자민당의 몰락을 두고 일본 언론은 비자금 스캔들 등 부패 의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결과라고 풀이했다. 다수당의 기득권에 취해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폭주로 일관하는 정당은 결국 1당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