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방탄’ 행보가 도를 넘었다.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 말이 맞는다면 무죄 선고가 확실한데 민주당은 왜 그리 조바심을 내는가.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 재판 증인에게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는 내용만 말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지만, 유력 정치인한테서 그런 요청을 들은 사람이 과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2023년 9월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민주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까지 같이 다녀온 인물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여론몰이를 해도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법원을 압박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모습이다. 그제 이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놓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유죄를 선고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담당 판사를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 카드로 위협하더니, 이제는 담당 판사를 겨냥해 노골적인 겁박을 가한 것이다. 오죽하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원을 믿지 못해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겠는가. 아무리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대표 방탄에 대한 집착은 되레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유죄 심증만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원 협박 같은 법치주의 훼손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도 거대 야당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법률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81분 빈손 회동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그제 오후 회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자 어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회동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홀대당했다고 여겨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옹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민심은 물론 한 대표와도 극명한 인식 차이만 드러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거론에 “문제 있으면 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알려 달라. 그러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 8명의 실명을 밝히고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인사 조치를 건의했는데 이 정도의 답을 내놓았으니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고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중단이 아니라 줄이겠다는 얘기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싸늘해진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 답변 정도로 민심 동요를 잠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김 여사의 사과와 자숙,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넘어서는 비상한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한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바로 귀가한 데 이어 어제는 오전 일정까지 취소했다. 상당한 실망감과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도 누구나 한 대표가 홀대당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대통령 일정 탓에 20분 넘게 서 있었다고 하니 대통령실이 굳이 회동 대신에 면담이라는 용어를 고집한 뜻을 알 법하다. 한 대표는 어제 오후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찾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는데 변화나 쇄신 의지를 가질 수나 있겠는가. 이러다가는 임기 후반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 대통령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니, 위기는 이미 닥쳐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통령실이 어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단계별로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지원 대상을 인도적 물자로 한정하고 무기 제공에는 선을 그어 온 데에서 한 발 나아간 입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 수행을 노골적으로 돕고 나선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공격 무기가 지원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자초한 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3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가 3년째 전쟁을 끌어가는 배경에는 바로 나토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이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에도 무기 제공을 간절히 호소했다. 나토 역시 우리 정부에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6·25전쟁 당시 자유 진영 국가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수출로 경제 발전을 일군 한국이 국제사회의 요청에 마냥 눈을 감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그제 북한군 파병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규정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일 뿐이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북한군 파병은 이 조약 규정이 실행에 옮겨진 첫 번째 사례라고 하겠다. 향후 러시아는 북한에 각종 첨단 군사 기술 제공 등으로 보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며 한반도 유사시 북한 편에서 직접 개입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나날이 급변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전과 달라져야 한다. 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 보듯 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나토와 실질적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인력으로 꾸려진 팀이 나토에 파견될 전망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럿이 힘을 합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 나토와의 협력 아래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군 동태 및 전술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는 1년 만에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어제 이런 내용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7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고작 9만1000원 늘어났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7000명 늘었다. 정규직은 1368만5000명으로 14만7000명 줄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정규직은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1.2%포인트 올랐다. 여성·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목도 우려스럽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건 시간제 근로자 수가 1년 만에 38만3000명 늘어난 탓이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50.3%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양적·질적으로 악화한 고용 시장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비중이 역대 최고인 66.6%를 기록했다고 해서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74.3%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이유를 꼽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임금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도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추진에 나섰지만, 진전이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능력 등과 무관하게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에 따라 보상이 차등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타파해야 한다.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없애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된 고용 및 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중장년 계속 고용 등 근본적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1분간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 ‘2+1’ 형식으로 만난 이후 83일 만이다. 한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공개 요구해 온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각종 의혹 규명 협조 3가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난 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발표했다. 한 대표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했는지 여부는 쏙 빠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1%로 역대 가장 낮았다. 다른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져 자칫 10%대까지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민심을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도 대부분 김 여사에 관한 것이란 점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실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앞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어제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6월 치러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명씨 부탁을 받은)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당선 후 명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이유는 “공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로 단언하긴 어렵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 의혹을 파고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지경이다. 윤 대통령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는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등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청을 숙고한 뒤 긍정적 답변을 내놓길 고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안부가 최근 개정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의 정년은 63세, 1965∼1968년생과 1969년생도 각각 64세, 65세로 늘어난다. 중앙부처 중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하기는 처음이다. 앞서 서울시와 대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도 공무직 정년을 2∼5년 연장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도 정년연장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은 가야 할 길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년 뒤 인구는 3600만명으로 줄고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국가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 인구를 활용해 생산성 공백을 메우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의 퇴치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계속 고용 방식이다. 커리어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8%가 정년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계 주장처럼 정규직의 기득권을 확장하는 정년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연공서열식 호봉제 등 낡은 임금체계나 노동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불어난 인건비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청년채용 축소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월 기술·정비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후에도 신입 사원 수준의 급여로 2년 더 일하는 방안에 합의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상생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취업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도 기업과 근로자 여건에 맞는 계속 고용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 개편, 성과 차등 보상과 직무급제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고령층의 경우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근로시간·방식 등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공론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명씨가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 수치가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여론조사업체 직원이었던 강혜경씨가 어제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태는 무자격 업체가 조작된 여론조사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 대가로 자리와 이권을 요구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 브로커에게 놀아나는 정치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명씨의 수법은 무척 지능적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국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젊은층의 응답계수를 올리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나왔다.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조작한 건 정치공작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명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창원 지역 인터넷 언론사 의뢰로 여론조사를 돌렸고, 이를 통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여론조사업체와 언론사를 같이 경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는 전국에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란 점이다. 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2대 총선 때 등록된 여론조사 2531건 중 1524건(60.2%)이 사전신고를 면제받았다. 명씨처럼 조작된 여론조사를 내세워 출마자를 꼬드기고 이권을 챙긴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2%포인트 차로 승리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정도 오차면 여론을 왜곡한 것과 다름없지 않나. 여론조사 조작·왜곡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치 브로커들의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조속히 명씨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여론조사 조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여심위는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가 불발된 지 거의 한 달 만의 회동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2+1’ 형식이지만 사실상 독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두 사람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익히 알려진 터라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지만,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아 윤정부와 여당에는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의 3대 사항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얘기겠지만 한 대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중 여론이 한 대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엊그저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가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하지 않았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보수층에서조차 46%에 달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둘 다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의혹을 불식할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달 집권 후반기를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당 대표 중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의견을 경청하고 결단해야 한다. 한 대표도 회동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진심 어린 충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펼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조차 “대통령 탄핵, 하야” 같은 소리가 나올 정도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 여사 관련 온갖 의혹을 내세워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으로 여론 상황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 야당의 탄핵 공세만 더욱 키울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려했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선발대 1500명이 러시아 현지로 이송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추가 이송을 통해 4개 여단 1만2000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국가정보원이 전했다.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대전차로켓 같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내는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행위다. 스스로 국제법상 전범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과 중동에 전투기 조종사 및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넣은 조약을 맺은 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본격화했을 개연성이 높다. 북·러 조약 4조에는 한쪽이 침략당하면 다른 한쪽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 있다. 우리로선 북·러 밀착이 혈맹관계로 격상되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과 전세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글로벌 안보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데 국제사회는 이견이 없다. 북한군의 가세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북한은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외화획득은 물론 첨단 군사기술 등을 전수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십년 만에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도 얻었다.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어 국제사회와 우리 군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동족이 아닌 철저한 적국’으로 지칭했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고 위협했다. 대남 쓰레기풍선 도발을 재개하고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대북제재 감시체제에 대해서도 ‘대가’를 거론하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자칫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좌시하지 않도록 정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아울러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처음 추월당했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0%로 추정했다. 최근 5년 새 0.4%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미국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 2023년 2.1%로 반등했고 올해도 2.1%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데 한국경제규모의 16배나 되는 미국에 역전당한 것이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오르는 추세인데 한국만 뒷걸음질 치니 예삿일이 아니다. 심각한 건 0∼1%대의 저성장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OECD는 2030∼2060년 한국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8%에 그칠 것으로 예측한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가 꼽힌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쪼그라든다. 50년쯤 후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판이다. 출산율 반등 없이는 저성장을 피할 길이 없다. 낮은 생산성도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노동생산성도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고질적인 규제로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미국은 정반대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도 쉴 새 없이 생겨난다. 빅테크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시대를 주도하고 있고 첨단 제조업도 부활할 조짐이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구호만 요란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이차전지·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고 세제·금융·예산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야도 소모적 정쟁을 접고 구조개혁과 초격차기술 개발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