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시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미드나이트 인 파리’라고 한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하니 대리만족에 딱 맞다. 몽마르트르 언덕도 나오고 미라보 다리도 나온다.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다른 말로 재미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지구촌에서 끊이지 않고 방영되는 이유는 또 있다. 파리에 대한 동경심, 나아가 프랑스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감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프랑스 하면 문화, 문화강국으로 인식해 왔다. 실제로 우디 앨런 감독은 파리를 사랑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오마주’(존경의 표시)라고 제작동기를 말했다. 평생 뉴욕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앨런의 놀라운 변신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평이다. 영화에는 수많은 문인과 화가 등 동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예술세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영화는 좀 지루하다. 주인공들의 서사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예술적인 성취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공부하고 보면 볼 만하다. 피츠 제럴드, 어니스트 헤밍웨이, 살바도르 달리, 미국의 여류 시인 거트루드 스타인 등등이 주요 인물로 나온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삶에 환멸을 느낀 청년들에게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장본인이다. 막상 다 보고 나면 갑자기 교양있는 문화인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예전부터 이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영국, 독일에 비해 뭐 하나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로마가 뒤에 버티고 있는 이탈리아와는 애당초 비교가 안 되고, 이른바 대영제국을 상대하기도 버겁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파워에 대해서는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프랑스가 일류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앙드레 말로가 있다. “오랫동안 꿈꾼 자, 마침내 그 꿈의 주인공이 된다.” 고딩 시절 책상 앞에 붙여 놓았던 구절이다. 말로의 말씀이다. 나는 입시에서 오는 중압감을 이 구절로 달래곤 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주의자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더해 갔다. 대학 입학해 처음으로 읽은 책이 ‘인간의 조건’이다. 지금 읽어봐도 그의 투사적인 삶처럼 문체가 아주 다이내믹하다. 그러나 내가 진정 말로에 매력을 느낀 것은 문화행정가로서의 그의 모습이다. 드골의 신임 아래 10여년간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한 그는 오늘날 문화강국의 프랑스의 초석을 놓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프랑스=문화강국’이라는 프레임을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에겐 김구 선생이 있다. 기성세대는 교과서에 등장한 선생의 ‘나의 소원’이란 글을 밑줄 좍 긋고 배웠다. 국어 선생님은 통째로 외우게 했다. 못 외우면 그대로 귀싸대기를 올렸다. 공부도 공부이지만 백범에 존경심도 한몫했다고 봐야 한다. 덕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라 힘이 없어 주권을 강탈당한 그 시절에 어떻게 이같이 문화의 힘을 역설할 수 있을까? 선생의 혜안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선생은 인류가 머지않아 우리 문화를 사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팝과 한류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지금, 선생의 통찰력에 더더욱 고개가 숙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최근 개각에서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현직 국회의원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구동성, 자존감을 깡그리 무시하는 황당인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나는 부엉이 모임 등 정치 공학적인 배경은 모른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행정의 수장을 정치권에 나눠 먹는 한 자리쯤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비문화적인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른바 K로 시작되는 눈부신 문화예술이 권력에 짓밟힌 느낌이다.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이 벌떡 일어날 이번 인사를 우리는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라디오 쉑은 거대 전자제품 매장이다. 미국에 살아봤거나 여행을 해본 사람은 대개 한번쯤 들러봤을 법하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에 밀려 파산하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북미 대륙 각 가정의 전자제품은 이들 3개 매장을 통해 공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들 매장에 납품되는 것 자체가 국내 경제면 톱뉴스로 등장했다. 그중에서 라디오 쉑은 마니아층에 인기 있었다. “you have a question, I have an answer”. 미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광고카피다. 라디오 쉑 역시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라디오 쉑에서 판매되던 수십개의 전자제품이 지금은 단 한 개에 들어와 있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계산기, 캠코더, 시계, 라디오, 전화, 나침반, 카메라, 혈압계, 만보기 등등이 그 주인공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새로운 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상당한 자원 절약, 인류 문명의 승리쯤 된다. 그러나 인류가 이룩한 눈부신 문명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몰아닥친 급속한 성장 신화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 또한 대단하다. 대부분 부정적이고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본다. “석탄을 태우다 우리 미래가 불탑니다” 광화문 네거리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다. 섬뜩한 표어다. 두렵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의기소침한 인류는 더없이 겁먹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은 곤란하다. 전문가들의 고매한 과거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반세기 동안 세계 석학들은 매일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폴 얼리치는 1968년 베스트셀러, 인구폭탄(population bomb)에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는 수억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다.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연구진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50년 안에 고갈될 것이며 억제하지 않으면 21세기가 저물기 전에 세계 경제가 올스톱한다고 했다. 노스텍사스대의 피트 건터 교수는 90년에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터키를 거쳐 아프리카 전역이, 2000년에는 서유럽, 북미,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월드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 문명의 종말을 예측했다. 이런 공포스러운 전망은 차고 넘친다 (More from Less, Andrew McAfee 지음. 번역본 포스트 피크). 비판론자들은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병폐가 극에 달한 결과가 작금의 코로나 사태라고 주장한다. 과거 자본주의의 모순이 제국주의 간 전쟁과 대공황으로 치달았다면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생태 위기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동물을 가두고, 실험하고,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대량 생산하고, 소비했다. 화석을 땅에서 꺼내 태웠고, 삼림을 베었다. 결국 한계치에 도달해 기후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 문명의 성장 신화를 비관적인 전망의 주범으로 꼽는다.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너무 나갔다. 세계를 돌아보면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셰일가스 등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중국을 보더라도 공기는 점차 맑아지고 있으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공산주의, 파시즘을 극복하고 세계대전, 동서냉전의 위기를 넘겼다. 완만하게나마 인권과 민주주의는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는 온정적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로 선회하며 모순점을 고쳐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세계 탄소 배출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지나치게 자학하지 말라. 인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우울한 세모, 가만히 존 바에즈의 노래 ‘we shall overcome’을 듣는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길 것이다. 평화로운 일상이 올 것이다. (중략)” 그렇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아름다운 애리조나의 밤입니다.” 2008년 11월 4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의 승복연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차분한 표정으로 “긴 여행이 이제 끝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인의 뜻은 확고했다. 오바마 당선자에게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순간 “부” 하는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반발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해가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오바마에게) 우리의 선의와 노력을 보내자”고. 선거운동 때의 날 선 비판과는 달리 시종일관 오바마를 치켜세웠고 지지자들에게 화합을 강조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일은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지지자들은 조금씩 연설에 몰입했고 마침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도 사람일진대 패배를 인정하기가 어디 쉬웠겠는가? 지금 다시 읽어봐도 가슴이 짜르르해진다. 매케인은 보수의 전형이다. 알려진 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미 해군 제독을 지냈으며, 미 해군 사상 최초의 4성 장군 부자다. 매케인도 해사를 졸업하고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에 참전했다. 1967년 작전 도중 격추되어 5년 반 동안 포로가 되었다. 매케인이 돋보이는 것은 이 무렵이다. 1968년 아버지 매케인이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되자 북베트남은 선전 목적으로 석방을 제안했다. 하지만 매케인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는 군인수칙대로 먼저 잡힌 포로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있겠다며 즉각 거부한다. 2020년 한국 사회를 뒤덮은 “아빠 찬스”를 단연코 거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상적인 구타와 고문으로 폐인에 가까웠다. 트레이드 마크 격인 은발도 고문 후유증으로 알려졌다. 1973년 1월 파리평화조약에 따라 5년 반 포로생활은 끝나고 3월 석방된다. 매케인이 돋보이는 것은 그뿐만 아니다. 2004년 그의 인품을 알아본 존 케리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적을 불문하고 막판까지 부통령 후보로 삼고초려를 했다. 하지만 일편단심 공화당을 지키겠다며 거절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보수주의, 한마디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이비 보수 트럼프도 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2015년 “전쟁 포로였던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포로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며 베트남전 영웅인 매케인을 깎아내렸다. 비열하기 짝이 없다. 가짜 진단서로 베트남전 징집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트럼프가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 분야에서도 매케인의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1973년 풀려난 그는 미국인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귀국했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5년 반 돼지우리 감옥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했다. 보통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답이었다. “5년간 감옥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은 가족도, 여자친구도, 맛난 음식도 아니었다. 검열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자유롭고 정직한 뉴스가 가장 그리웠다”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이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보수주의자인 매케인과 트럼프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보수의 깃발 아래 묶기가 곤란할 만큼 극과 극이다. 매케인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고,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중시했다. 반면 트럼프는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에 영합하고 돌출적인 언행으로 국민의 편을 갈라 목적을 달성하는 인격파탄자에 가깝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갈라졌다. 문재인정권 못지않게 보수의 책임이 크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으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허둥대는 ‘국민의 짐’을 보는 눈은 착잡하다. 지금쯤 우리는 눈치채야 한다. 분열과 파멸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음을. 악은 평범하며 언제나 보통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달콤하게 말하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이 보통사람의 선한 얼굴로 우리 사회에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MIT 교수를 지낸 놈 촘스키는 전 세계 진보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언어학자다. 학문적인 성과보다는 사회참여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시위로 투옥되기도 했다. 한국 진보층에게도 인기가 높다. 초청강연도 자주 했다. 촘스키는 전공보다는 언론자유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를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 이른바 절대주의 이론의 주창자이다. 78년 프랑스 리옹 2대학 포리송 교수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주장,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그는 ‘포리송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한 개인의 주장이 아무리 황당해도 그를 침묵시켜서 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말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폼나는 얘기이지만 너무 나갔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깊은 울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 역시 권력의 충견답다. 1심은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의견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비슷한 판례는 많다. 2018년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여권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판결”이라고 열광했다. 문제는 2심이다. 1심 무죄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뒤집혔다. 2심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2심 판사는 이 정권에서 급부상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다.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보통 사람들을 섬뜩하게 한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죽어가는 모양이다. 이 같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해주면 좋겠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와 밀회를 가진 게 아니냐’는 기사 때문에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산케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옳소!, 너무 멋있었다. 그땐 나도 완전히 반했다. 드디어 우리도 이런 멋진 대통령을 갖게 되는구나. 잠까지 설쳤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지지자들만 안고 가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식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대통령이 이래서일까? 집권세력이 보여주는 행태는 광기에 가깝다.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취재기자의 사진을 올려 ‘문빠’들의 공격을 유도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극약임을 잘 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도입을 앞장서고 있다. 환장한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많은 부분 허위, 과장보도임에도 MBC PD수첩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이 숨 쉴 틈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 가을이 우울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

나의 제자 겸 친구 누구는 술에 취하면 늘 군대 얘기다. 취기가 오르면 총번이 어쩌고 전투 가늠자가 어쩌고 하면서 군대 얘기를 끄집어낸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으로 시작해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로 끝난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목청이 터지라고 외쳤던 군가, ‘진짜 사나이’다. 아무리 군대 얘기 그만하라고 해도 취하면 늘 그렇다. “혹시 방위 출신이 괜히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놀리면 안 된다. 곧바로 거친 싸움이 된다. 핏발 선 얼굴로 최전방, 그것도 기갑부대에서 쇠파이프로 맞으며 고생했던 신산한 군 생활을 토해내고 우리는 곧 숙연해진다. 이게 대한민국 중·장년세대의 군에 관한 추억이다. 1980년대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안다. 그 얼마나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를, 휴가가 끝날 무렵 귀대 일이 다가오면 탈영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기성세대는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귀대는 오후 5시, 하지만 먹거리를 사 들고 대개 점심 때 들어간다. 시간에 맞춰 귀대하면 군기가 빠졌다고 막사 뒤 공터 집합이다. 집합이란 말은 곧 곡괭이 자루 구타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쓰라린 군 생활을 떠올리면 지금도 자기연민에 울컥해진다. 고단한 이등병 시절, 권력자를 지인으로 둔 전입 동기가 ‘따불 백’을 메고 서울로 가면서 “미안하다” 했다. 군에서도 바깥 정치권력이 얼마나 위력을 떨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그날 밤, 나는 서러움과 자학 속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시절 군대는 그야말로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야 했다”. 고된 하루가 끝나면 군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임무가 떨어졌다. 중대장 리포터를 대신 쓰는 것이다. 그 당시 중대장급 장교들은 대개 인근 대학의 야간석사과정에 다녔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전공도 무관한 리포트 써준다고 밤잠을 설쳤다. 대학물 먹은 게 죄였을까? 어느 날 무시무시한 보안부대의 지시에 따라 매일 밤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영어로 편지를 써야 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호소하는 편지다. 물론 착한 어떤 민간인처럼 썼다. 이쯤 되면 기성세대의 군 생활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평소 말이 없던 남자도 군대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다. 같은 내무반 전우가 소총으로 자해하던 모습을 지켜본 끔찍한 경험도 있다. 분실된 총기를 찾으려고 전 부대 화장실 인분을 인근 논밭에 늘어놓고 대검으로 찌르며 찾던 일이 어제 같다. 물론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한 그해 반년간 휴가는 물론이고 외출, 외박까지 금지됐다. 그런 혹독한 군 생활을 지탱해 준 것은 휴가였다. 그래서 휴가만을 기다리며 모질고 고된 군 생활을 버텨냈다. “맘껏 때려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두들겨 맞으면서 휴가와 제대를 기다리며 외쳤던 말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쓰라린 군 생활도 이제 나에게는 달콤한 추억에 가깝다. 그런 나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폭발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때문이다. 추 장관의 아들은 ‘아프다’며 열흘 휴가를 낸 뒤 또 한 차례 9일을 연장했다. 군 복무 중인 일개 사병이 20여일 병가를 낸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분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추미애’의 저질스런 행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 과정에서 분노케 하는 것은 검찰과 군이다. 이미 권력의 개로 전락한 검찰은 차치하고라도 군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면 그것으로 군의 역할은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앞장서 모호한 설명으로 추 장관을 비호하는 태도는 역겨움 그 자체다. 불쌍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권력에 굴종하는 군을 ‘군바리’라며 경멸해 왔다. 누구는 군부독재를 경험한 데서 오는 ‘트라우마’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의 시대, 그렇게 핑계 대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군은 용기와 명예를 먹고사는 조직이다. 그래야만 그 오랜 세월 국민에게 조롱받는 ‘군바리’ 신세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새삼 절망하게 된다. 대한민국 군은 여전히 ‘군바리’에 불과하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나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부해 왔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법규 위반도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니 그리 생각해도 좋을 법하다. 그러나 최근 납부한 과태료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얼마 전이다. 구파발 쪽으로 구기터널을 지나면 횡단보도가 있다. 이른 새벽,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다. 잠깐 멈춘 뒤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갔다. 주말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 당연히 새벽 시간에는 인적이 없다. 그러나 얼마 뒤 과태료를 내라는 엽서가 날아들었다. 엽서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경찰서 교통계에 사정을 설명했다. 이른 새벽 시간, 잠시 멈추고 횡단보도 좌우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 후 통과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고 호소했다. 답변은 간단했다. 위반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벽이든 아니든, 사람이 있든 없든, 위반해 놓고 왜 말이 많으냐”는 논리였다. 망연자실, 환장할 노릇이다. 유학 시절이다. 대학 주차장은 태평양처럼 넓었지만 차들이 많아 주차공간을 찾기가 힘들었다. 빙빙 돌다가 용케 남에게 폐 끼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찾았다. 하지만 주차구역은 아니었다. 현지인에게 물었더니 “주차가 가능할 것”이라며 엄지척. 그러나 며칠 뒤 대학당국으로부터 20달러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엽서에 안내된 메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공간에 주차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며 재고를 요청했다. 답이 왔다. “주차규정 위반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공간임이 확인되어 벌금은 면제한다”고 알려 왔다. 답편지는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뉴욕을 여행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뉴욕에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관광객뿐이라는 말까지 있다. 밀려드는 자동차 물결 속에서 거침없이 건너는 뉴요커를 제이워커 (jaywalker) 라고 한다. 경찰이 있어도 상관없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해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을 도와줄 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합리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2020년 한국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다. 아니 오히려 좋아졌다. 줄서기가 생활화되고 차로가 줄어들면 좌우 한대씩 차례로 진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느 순간 국산품부터 찾게 되었다. 실제로 나가보면 나라밖이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하고 촌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일류국가로 자리를 굳힌 게 아닐까.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있다. 불합리한 행정이다. 특히 막무가내식 교통행정의 후진성은 보통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과속운전 단속 건수가 40% 이상 폭증했다고 뉴스는 전한다. 교통 과태료·범칙금도 급증해 올해 사상 처음 9000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교통딱지로 부족한 세수(稅收)메우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과속단속 건수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118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과 일년 만에 46.3%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후에도 2018년 1215만건, 2019년 1240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외(稅外)수입인 과태료·범칙금 부과액도 크게 뛰었다. 16년 과태료·범칙금은 7915억원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17년 8857억원, 18년 8429억원, 19년 8862억원으로 급증했다. 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스티커 발부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예를 든 인적이 없는 이른 새벽시간의 스티커 발부를 두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하긴 어렵다. 합리성(rationality)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합리성이 배제된 행정은 폭력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메꾸면 좋겠다.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官)은 반드시 망한다.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

KBS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보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저널리즘 토크쇼를 보노라면 허탈함만 밀려온다. 어디에도 공영방송의 품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려운 군사독재 시절을 벗어나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민주화 시대에 이런 유의 편파방송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고백하건대 언론은 ‘사랑하는 나의 친정’이다. 유학 가기 전 일간지 기자 시절, 폭압적인 시대에 대자보를 붙이고 노조 전임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언론노련을 만들었던 권영길 선배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래서 쟁취한 것이 오늘날 ‘사랑하는 한국언론’이었다. 지금의 언론자유는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 염원했던 진정한 언론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좌절감이 더 크다. 지금의 KBS에 진정한 공영방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희망과 기쁨보다는 건강한 다수 국민에게 오히려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KBS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 방송이지 일개 친정권 매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틀거리는 KBS를 애처롭고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양승동 사장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영혁신안을 그제 내놓았다. 향후 4년간 직원 1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이어 수신료 현실화를 들었다. 양 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양 사장의 희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비판은 기시감이 상당하다. 보수정권 시절, 수신료 인상을 꺼내 들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앞장서 거부운동에 나서는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셌다. 경향, 한겨레 등은 자사 지면을 대거 할애해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 그때도 지금도 수신료 인상은 보수, 진보세력 간 한판 진영 싸움이었다. 넷플릭스 등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수신료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익에 봉사할 때만 수신료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고 사람들은 즐겁게 지갑을 열게 된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임무를 잘해 왔거나 또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당위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KBS를 훌륭한 공영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사장 인선이다. 물론 권력자의 제 사람 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정치 관행이다. 미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지지자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엽관주의 인사제도(Spoil System)를 앞장서 실천했다. 엽관제는 정당정치 이념의 구현, 공직사회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엽관제 국가에서조차 공영방송 사장은 중립적인 인사가 대부분이다. 한국언론의 경우 KBS는 물론이고 기타 공영으로 분류되는 MBC, YTN, EBS, 연합통신, 서울신문 등도 사장 인선에서부터 시시콜콜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180도 바뀌는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인상해줘야 한다. 편파적인 방송내용을 빌미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KBS를 홀대해 왔다. 일단 올려주고 나중에 성과를 따져야 한다. 덧붙여 지극히 정파적인 한국 정치의 후진성, 한국사회의 진영싸움 때문에 KBS가 애꿎게 희생양이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한다. 나는 삼성폰과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품질이듯이 한국의 KBS도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많은 고난을 거쳐온 한국인들은 훌륭한 공영방송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 또한 그럴 능력이 있다고 애써 인정하고 싶다.

우리가 송시열을 하찮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대주의다. 그는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였다. 조선의 고관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여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일평생 충성스러운 명나라 신하의 모습을 보여준다. 충북 괴산 화양동 계곡에 있는 만동묘(萬東廟)가 그의 정신세계를 극명하게 상징한다. 만동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명나라 황제를 위한 사당이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당시 권력층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칭송하며 극진히 받들어 모셨다. 충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효의 경지에 이르렀다. 만동묘는 그런 송시열이 후학에게 당부해 건립됐다. ‘만동’은 ‘만천동류(萬川東流)’에서 따온 말이다. ‘모든 강들이 동쪽으로 흘러 결국은 황해로 들어가는 이치와 같이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사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송시열은 명나라에 대한 극진함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혹독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명이 멸망한 후에도 “조선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지어 백성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명) 황제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적었다. 백성의 안위는 송시열의 관심 밖이었다. 나라를 보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을 희대의 간신으로 몰아붙였다. 만동묘까지 세워 명을 모신 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 만동묘는 그제 퇴임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함께 떠올려진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 보통 한국인에게 낯설었던 “만동”이란 말은 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의장재임 시절 방미 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게 친필 휘호를 쓴 족자가 ‘만절필동(萬折必東)’, 약자로 만동이다. 그는 ‘황하가 만 번을 꺾어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을 인용하면서 “협상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석이 더없이 화려하다. 그런데 문 의장은 왜 하필이면 ‘만절필동’을 선택했을까. 한국인인 그가 왜 우리나라 한강이나 대동강은 두고 뜬금없이 중국의 황하를 예로 들었을까. 한국인인 그가 왜 한글이 아닌 한자로 쓴 휘호를 미국 유력정치인에게 선물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이에 앞서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도 주중대사 취임에 앞서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고 적었다. ‘만천동류’이건 ‘만절필동’이건 모두가 중국에 대한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뜻이다. 더할 수 없이 굴욕적인 이 같은 행태도 흐지부지 잊혀졌다. 그러면서 나는 현 정권 인사들의 지독한 중국 사랑에 대해 가끔씩 궁금해진다. 지소미아, 방위비 논란 등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중국의 야만에 대해서는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가 아는 ‘만동’의 문희상은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그는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된다. 타협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막판에 보여준 몇몇 행보는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아들을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하려던 ‘아빠 찬스’는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보통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지나친 친중 행보도 오랫동안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했다. 훌륭한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던 정치인 문희상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는 등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야인으로 돌아가 정원에 꽃을 가꾸며 텃밭에 채소를 키우는 낙을 추구하겠다고 퇴임 후의 소박한 희망을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며 박수를 칠 지지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아빠 찬스, 중국 편애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 그래도 너절한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보낸다. 굿바이! 문희상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

“막걸리 못 마시다 죽은 놈/ 고대 앞에다 묻어줘. 맥주 못 마시고 죽은 놈/ 연대 앞에다 묻어줘. 연애 못 하고 죽은 놈 이대 앞에다 묻어줘.”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지금의 중장년 세대가 즐겨 불렀던 노래다. 그 시절, 대학가의 술집이나 체육행사에서 곧잘 불렸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특히 “연애 못 하고 죽은 놈은 이대 앞에다 묻어 달라”는 가사는 지금 세태에 잘 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 이대생들이 명예훼손쯤으로 여기며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노래에 딱 떨어지는 가사가 하나 있다. “맥주 못 마시고 죽은 놈은 연대 앞에 묻어 달라”는 말이다. 맞다. 그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다. 맥주 마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연세대에는 좀 산다는 집 아이들이 다녔다. 그래서 그런 노랫말이 나왔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불렀다. 수업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에이”하고 고개를 흔든다. 맥주처럼 흔하고 싼 게 없는데. 교수님이 뻥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소 열을 내어 구구절절 설명한다. 내 세대만 하더라도 한국이 그리 잘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대학 진학률도 한자리 남짓했으며 지금과 같은 풍요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그래도 학생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 이해가 간다.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한 대한민국의 고달팠던 과거를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어찌 알겠는가? 나의 초등시절, 서너명의 고아들이 교실 뒤쪽에 때 묻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종종 접하는 담임선생의 멸시는 어린 내가 보기에도 맘이 아팠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 날 쓰레기를 비우러 교사 뒤 쓰레기장을 찾은 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얼마 전 내 짝이던 고아 소녀가 쓰레기장을 뒤지며 몽당연필을 찾고 있었다. 이날의 기억은 큰 슬픔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룩해냈다. 2차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 독립국, 타의에 의한 남북분단, 수백만 동족이 죽은 한국전쟁 등등 지독한 고난을 겪어 온 조그만 나라가 지금의 부자 강대국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그뿐 아니다. 유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full-democratic country)로 자리매김했다.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라이벌쯤으로 여기는 일본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나라가 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부러워하고, 특히 민간영역의 활약상에 감동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선거는 또 어떤가? NYT 등 세계 언론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 대해 경이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준 높은 시민정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곧잘 들린다. 과거와 달리 안전을 위해 외려 귀국하는 교포들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국민통합이다. 보수, 진보로 갈라진 지금의 질곡은 우리 세대가 끝장내야 한다. 그리고 이 숙제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과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야 한다. 가장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카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보수 대통령 사면이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의 과오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에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절박한 세월호 위기를 방기한 박근혜의 잘못 역시 이 땅의 보통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겼다. 이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했다. 그러나 ‘통합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 포용은 강자가 해야 한다. 약자가 하는 포용은 힘이 없다. 선거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권만이 할 수 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초라한 두 노인을 이쯤에서 풀어줘야 한다. 보수, 진보로 좍 갈라진 나라가 하나의 조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풀이 죽어 지냈다. 써 놓고 보니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유년시절, 풀을 잔뜩 먹인 새하얀 옥양목 호청 이불을 덮고 자려면 목젖이 아파왔다. 풀이 빳빳하게 들어 칼날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호청 이불도 며칠이 지나면 풀이 죽어 흐물흐물해진다. 풀이 죽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갈 데도 없어졌다. 1년 365일 일정이 빡빡해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자조하던 삶이 그리워진다.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새로운 취미를 선물했다. 동네 뒷산 등산이다.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산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에 별명도 ‘여산(如山)’이다. 지리산 종주도 수없이 했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해본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큰소리친다. 유학시절 미국의 로키 마운틴도 올랐다. 올여름에는 제자들과 후지산 등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만큼 거친 산행,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즐긴다. 3년 전 북한산 기슭, 단독으로 이사 온 것도 산을 좋아하는 본능이 한몫했다. 그러나 산은 이제 중장년층들의 놀이터다. 청춘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순례하듯이 오르던 풍경은 이제 ‘그때를 아십니까?’에서나 볼 수 있다. 그땐 그랬다. 배낭에 텐트는 물론이고 담요에다 코펠, 버너, 식재료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랐다. 20㎏쯤 되는 배낭을 메고 깔딱고개니, 눈물고개니 떠들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올랐다. 코로나19가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두 달 동안 틈만 나면 뒷산에 올랐다. 초콜릿 몇 개를 달랑 주머니에 넣고 오른다. 북한산은 제법 악산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 등산 재미를 준다. 산을 오르다 보면 군데군데 막걸리에다 어묵을 파는 좌판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2020년 봄, 이 땅에서 그런 풍경은 보기 어렵다.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내 모든 산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탐방로는 물론이고 대피소에서도 안 된다. 자연공원법이 국립, 도립, 시·군립, 지질공원을 포괄하므로 전국 모든 산이 해당된다. 1차 적발되면 5만원, 2차부터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등산객이 가져온 소량의 술조차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산에 올라 목이 마르거나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 약간의 알코올은 적절한 대안이 된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포켓 사이즈 위스키가 산행에는 필수품처럼 따라다닌다. 이른바 트레킹 위스키다. 실제로 산에서 음주를 막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온 국민이 금주해야 하는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곤 본 적이 없다. 술을 팔지 않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가져온 술까지 못 마시게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한잔의 막걸리나 독한 양주가 목젖을 타고 내릴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을. 환경부의 설명은 코미디 수준이다. 음주사고를 핑계로 들었다. 그런 논리라면 교통사고가 많으면 차를 타지 말아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개탄할 정책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다. 등산 전문지 ‘월간 산’은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모두 64건으로, 국립공원 안전사고의 5%였다고 보도했다. 이 5%를 줄이려고 산행 중 금주령을 만들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 번도 국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체 등산객을 술취해 사고나 치는 미개인으로 취급하는 처사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즉 네거티브 시스템(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은 문재인 정권이 유난히 강조해 온 분야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 철폐가 정권의 이익과 충돌하면 없던 일이 된다. 국가의 미래는 선거철 표앞에서 관심 밖이다. 코로나19로 몹시 우울한 봄날, 흠뻑 땀 흘린 뒤 산에서 누리는 막걸리 한 잔의 행복을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학